김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월 18일자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두 분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과장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보건소장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보건소장 정기만 보건과장 조규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조규진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1, 2, 3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항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단위사업별 발주사업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둔덕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둔리 365-38번지에 사업기간은 작년 8월 16일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입니다. 건축면적은 340.18㎡로서 지상 2층입니다. 1층은 진료실, 2층은 숙소로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1,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도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둔덕면 술역리 906-1번지에 사업기간은 2005년 5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건축면적은 30평으로 지상 2층입니다. 1층은 진료실 2층은 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청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입니다. 하청면 664-1번지 외 4필지입니다. 신축 예정부지 면적은 1,225㎡로서 37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500만원입니다. 현재 여기는 일부 3백평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71평을 매입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현재 지주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구영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장목면 구영리 현재 그 위치에 금년 5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현재 진도는 65%되어 있습니다만 8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2005년-2006년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변경 (감액,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덕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밑에 보시면 변경내역에 석 공사 화강석버너 여기에 규격이 T=30건식에 한 건당에 당초 설계금액이 4만3,400원이었습니다만 변경이 된 금액은 3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이유는 설계단가를 많이 책정해 가지고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설계변경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경내역은 가설공사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금액은 3억3,500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금액은 3억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7번에 진정, 건의, 탄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4건의 진정건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10건은 완결하고 4건이 미결입니다. 미결내용은 고발 진정건이 되어서 경찰에 수사의뢰중입니다. 결과가 넘어와야 처리가 되겠습니다. 12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진료수입은 진료비, 검사료, 제증명, 보건증, 예방접종, 기타수입에 부과금액이 5억9,755만7천원입니다만 징수금액이 동일합니다. 다음 7페이지 14항에 2005년 국ㆍ도비 보조사업결과입니다. 지금 총 8건입니다만 여기에 125건 중에 사업비가 11억9,193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8천만원, 도비가 1억8,600만원, 시비가 6억2,4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집행하고 난 잔액이 3억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로서 연말까지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이것은 2005년도 성병ㆍ에이즈 관리사업 표본감시사업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지금 5월 31일 현재입니다. 22종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44종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2006년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인원은 27명이고 나머지 대우병원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우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약사법 위반 벌금ㆍ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단속한 결과 6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5,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수거 및 이것은 의무과 소관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항에 수질검사 실적은 간이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학교, 기타해서 2005년도에 975건을 했습니다. 금년은 5월말까지 291건했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는 720건이 적합이고 금년엔 268건이 적합입니다. 부적합은 작년에 255건, 금년에는 2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뢰처에 통보했습니다. 6번에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각종 해ㆍ하수 및 어패류 검사, 보균자색출검사는 장티푸스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검사, 결핵검사, 성병, B형간염 검사해서 총 작년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발생 현황 및 조치입니다. 현재 결핵환자는 저희들이 1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신규등록환자 166명은 지난 1년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16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치료하고 나간 사람이 5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11명을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센병환자는 지금 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감염자 현황은 SㆍTㆍD검사는 9,101명 해서 임질, 비임균성요도염, 이런 병이 되겠습니다. 매독은 5,510명으로서 14,611건을 검사했는데 그중에 감염자가 1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B형 간염 보균자가 되겠습니다. 검사건수는 1,613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음성이 1,547명이고 양성자가 66명이고 항체형성자가 80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AIDS 검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AIDS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검사목표가 2,294명이었는데 실적은 3,458명으로서 150% 초과달성했습니다. 다음 전염병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해서 6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쯔쯔가무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가을철이 되면 많이 발생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명이 발생했습니다. 장티푸스 1명과 유행성이하선염이 1명입니다. 다음 법정전염병환자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등록환자 치료 및 추구 관리로 전염원을 제거하고 환자 동거가족 또는 접촉자 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환자발견을 위해서 X-선 이동검진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센병환자에 대해서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ㆍ경남지부 이동 검진반이 월 1회에 우리시에 방문해서 그 사람들에게 검진하고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병감염자에 대해서는 병ㆍ의원, 보건소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로 조속 완치치료하고 감염자에 대한 조치는 업주에게 알려서 완치 시까지 종사 중지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음을 주지 시켜서 치료에 적극 매진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및 환자에 대해서는 지정병원을 연계시켜서 수시 입원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비는 전액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및 배우자는 정기적으로 채혈검사를 해서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합니다. 6개월에 1회씩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생계비를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 격리치료하고 접촉자에 대한 추가 발생 여부 확인 및 주변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개인위생수칙준수 및 철저한 위생환경의 홍보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 환자에 대해서는 가을철 열성풍토병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신속하게 발견해서 조기치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철되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8항이 의료장비 구입처 및 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 저희들이 구입하는 현황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약류 관리 현황입니다. 관리대상 업소가 86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병ㆍ의원이 35개소, 약국이 51개소입니다. 점검은 우리가 30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만 그 중에 1개소가 위반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종업원이 마약류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 1,7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0항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 보건지소 11곳, 보건진료소 12곳을 포함해서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진료수입 내용을 본다면 당초 수입계획을 5억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5억7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환자 진료실적은 57,620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수물품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정수물품 현황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 됐습니까?

예?

자료는 없는데요.

자료는 10번까지.

그럼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제가 좀 할까요?

예, 이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뒤에 하려고 했더니만.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할까요? 방역하고 소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방역 및 소독업소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소가 가지고 있지요?

예.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내에 4개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달에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정기점검했습니까?

예.

혹시 점검할 때 이상한 점이나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경미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크게 자인서를 받아서 조치한 예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관계법에 방역실시하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ㆍ보존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 기록보존서를 봤습니까?

제가 결재했습니다.

봤습니까? 신고된 내용하고 똑같던가요? 원래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장비라든지.

그것은 당초에 허가날 때.

시설이라든지.

없습니다.

사용하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우리 시에 신고한 내용하고 그 사람들이 썼다는 기록하고 똑같았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서류상에는 이상한 점은 없었네요?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프로젝션 설명)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제출된 자료입니다.

예.

이 자료는 보건소에서 제출한 것이 맞지요?

예.

여기에 보면 보니까 신고한 내용하고 실제로 쓰는 내용하고 틀립니다. 실제 로 사용하는 것하고. 관리대장에는 이를테면 이대로 신고한 대로 기록하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실제 사용할 때는 한번도 점검 못해 봤지요?

예.

이해가 되고 화면 보여 주는 것이 우리시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것은 좀 전에 보여 줬듯이 이런 것을 사용하고 이게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관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 1월 1일부터는 사용을 못하도록 됐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도 이것을 씁니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게 화공약품이라서 굉장히 쌉니다. 실제로 신고한 내용은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못쓰게 된 배경이 독성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쓰게 된 배경이라고 보는데 독성도 강하고 사람한테 해롭지요? 이것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계법인 전염병 예방법 40조3에 보니까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서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20조2호를 보니까 소독의 신고사항이 되어 있고 신고사항 변경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처분을 위반했을 때에 행정처분 조항을 보니까 법40조6의 규정에 의해서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지 않고 소독을 실시할 때 근거는 법제40조의8입니다. 8제1항에 의해서 영업정지 1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 항에는 소독실시를 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허위기록을 보관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시정지시를 내리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제40조7의 규정에 의해서 소독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교육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도에서 교육시킬 때 공문이 내려옵니다.

교육사항에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지요?

예.

사전에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했는데 명백한 법 위반이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 게요.

지금 작년까지는 이 약을 썼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방역약품도 약사법에 기준을 받아서 규정에 정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금년부터는 약사법에 의한 정식허가를 받은 약에 한해서만 방역소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그 내용을 알고 미리 약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시켰을 것 아닙니까?

예, 다 했는데 조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작년 재고약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방역업체들이 신고된 것 보니까 몇 개 업체가 되네요. 9개 업체네요?

예.

조사를 해서 기 자료가 확보된 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기 자료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처벌해야 되겠지요?

예.

혹시 이 업체들이 행정처분명령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시정명령을 받았다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예.

그 동안에 한번도.

점검을 했으니까.

적발이 안 됐어요?

크게 법 위반을 한 유형의 업체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행히 없었다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 약을 내년부터는 시중에 판매가 안 될 겁니다. 어차피 법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판매하는 사람도 문제 아닙니까? 법을 바꿨기 때문에 못 쓰게 하니까 판매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식약청에서 조치를 할 상 싶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보건소에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전체 다 하려고 하면 44개 항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ㆍ군 수준으로서는 안 되고요 8개 항목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항목을 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흥식품접객업소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데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정기적인 데에서 합니다. 당초 허가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44개 항목을 검사받고 그 중간에 물이 좀 탁하다든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식품접객업소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받고 하는 목욕탕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기타 등등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도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마산보건환경에 가서 검사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관할 허가관청이 환경관리과 아닙니까?

예.

환경관리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직접 채수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고 개인들이 내가 물에 검사를 해 보고 싶다 8개 항목을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와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이것을 43개 항목을 해라 8개 항목을 해라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생계가 보건소로 이관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환경관리과와 보건소 간에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요? 법적으로.

예.

그러면 수질검사를 한번 받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지금 8개 항목.

8개 항목 말고 43개 항목.

그것은 15만원 정도.

왔다 갔다 차비하면 꽤 들지요?

예.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많지요?

그런데 43개 항목을 전체 다 할 건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식품유흥업소 허가를 낸다든지 할 때 43개 항목을 의뢰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숫자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 에 크게 그렇게 많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점이 뭔가 하면 비용15만원에 다가 창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경비라든지 시간상 우리의 관계민원인들이 불편하게 하루 일과를 소진해가면서 차비들이면서 창원까지 간다 이제 우리도 20만을 넘어서는 시인데 주로 유흥이나 이런 쪽에 관계된 곳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업소는 상당히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직접 할 수 있지 않느냐 굳이 창원까지 왜 가야 되느냐 좀더 기구만 보충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벌써 있었습니다만 이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가지고 물론 안 될 뿐더러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의 기술을 가지고는 못해 냅니다. 아주 특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만이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접근 한번 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뭡니까? 시민들한테 지금 갈수록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에서, 집행부에서 착안해서 방법을 기술적인 기술인력이 확보 안 되면 예산상으로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 우리가 8종을 하는데 덩달아서 거기에 43종 같으면 기구라든가 인력을 보강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또 우리가 15만원이라는 수수료를 받아들이니까 이러한 저러한 대차를 볼 때도 극히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건데 향후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4개 항목 물 수질검사하는 것은 각 시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비용 대 효과면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44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하면 좋지만 지금 8개 항목 밖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울산에도 저번에 울산광역시가 되고 나서도 처음에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그게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44개 항목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도에 광역시입니다. 광역시하고 도에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용 대 효과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44개 항목을 많이 하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건물이나 목욕탕할 때 처음 개설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부탁해야 되는데 도 보건환경관리원에 우리 거제시에서 연간 수질검사 의뢰건수가 몇 건인가를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멀리까지 굳이 갈 이유가 뭐 있느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냥 수수료를 상당하게 주고 하는데 좀더 보강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도 단위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조례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고 비용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44개 항목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현 시설에서 기구나 인력을 보강했을 때 연간 비용이라든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도 검토해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수질검사 의뢰한분석표를 보건소에 보냈지요?

분석표요?

수질검사현황을.

안 보냈는데요. 환경관리과에서는 먹는 물이라든지 약수터, 그것을 저희들한테 채수해서 검사를 해 달라는 그런.

그러니까 보건소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해서 그 결과를 환경관리과에 통보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보낸 자료에 보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한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6개 항목 일반세균 검사한 것이 나타나 있고 그 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49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수질검사는 44개 항목만 한다고 했는데 어찌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9개 항목까지 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그동안 에 추가로 항목이 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상식으로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44개 항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사해서 적합하고 부적합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균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장균은 균수가 한마리라도 나오면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장균이 한 마리 나왔다든지 10마리나왔다든지 나오면 부적합, 안 나오면 적합. 49개 항목에 하나라도 거기에 위반이 되면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2006년도 1/4분기하고 2/4분기 그리고 하절기에 지금 환경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1/4분기 때는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이 적합한 것이 거의 90% 나타나 있고 2/4분기 때 그러니까 하절기 때 또 거의 100%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적합요?

그런데 문제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분석표는 거의 90% 부적합입니다.

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질자체가 A집에 물하고 B집의 물하고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요. 그것은 도에 의뢰한 수질검사하고.

그런데 여기에 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약수터 9개소, 공동우물 1개소, 이렇게 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채취해 가지고 검사한 분석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사결과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왜 그랬는지는 말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기계가 하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오면 경상남도 환경연구원에 문의도 한번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왜 부적합한지 그 원인을 A약수터면 A약수터 가서 찾아야 됩니다. 환경오염이 됐다든지 채수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것을 자기들이 분석해 봐야 지요.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 현황이 정반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검사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마다 수질에 따라 변화가 오겠지만 이렇게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덜 썼다는 그렇게 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할 때는 시민들의 건강을 물로써 다 정해지는 한 가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 것은 10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보면 각 면보건지소마다 근무하시는 의사의 전공이 서너 가지 분류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일반의가 있고 치과의가 있고 한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의 의사를 근무케 하는 보건지소에는 어떤 이유로 보내고 또 없는 데는 왜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한방의가 가는 데는 신축된 보건지소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가는 보건지소에서는 10년 이상 된 그런 지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보급하려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공중보건의사 특히 한방의사 배출이 점차 줄어듭니다. 일운지소에도 금년에 한방의사를 배치시킬려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집기 예산까지 확보해 놨습니다. 3천만원 확보해 놨는데 금년에 한방의사 숫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방의사가 늘어나면 기필코 거기에 배치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 아닙니까? 각 지역에 가면 젊은 사람보다도 노인층의 인구가 더 많아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노인들에 대한 한방진료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될 것인데 지금도 보면 각 보건지소에는 일반의만 배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시책을 펴나갈 때에는 각 면 보건지소에 한방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한방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출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해서 하실 겁니까?

아까 하던 수질에 대해서.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환경관리과하고 보건소하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유사한 업무라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위생계장을 오랫동안 하셨지요?

예.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지역보건법 제9조에 보면 보건소 의무 중에 9조5항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아까는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업무가 그렇는데 부서 간에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안 좋고 위생업무를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수질검사를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하는 것을 과장님은 개업할 때 주로 하고 별 건수가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되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대중목욕탕에 목옥을 갑니다. 아시다시피 목욕탕에는 영업을 지방상수도를 쓰면 영업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요금이 비싸서.

물가.

알고 있지요?

예.

대부분이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목욕물만 아니고 음용수로도 합니다. 마십니다. 정수기에 달아놓고 풀무원에서 나오는 통에 그 물을 받아가지고 풀무원 물이 아니고. 그러면 개업할 때 한번 수질검사로서 갈음한다. 그러면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래서 대상이 안 된다 하길래 의아스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위생업무를 오랫동안 했던 분이 대상이 안 된다 하길래 내가 다니는 목욕탕만 해도 10년이 넘도록 그 지하수 물 쓰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뢰하는 것은 1년에 한 두 차례 수질검사 했겠지 하고 거리낌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목욕탕 물을 못 마시게 되었습니다. 왜냐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대상업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굳이 창원에까지 갈 필요 뭐 있느냐. 많으면 우리시 관내에서도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수익도 되는 사업인데 왜 안 하느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상이 얼마 안 된다했지 않습니까?

도내에서 마산이고 진주고 그 큰 대도시에서도 이것을 못한 이유가 수익성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고단위.

검토는 안 해 봤고 아까 과장님께서 개업할 때만 하고 안 해도 된다 하길래 그런 법이 있습니까? 소장님 그런 법이 있습니까? 개업할 때만 하고 그 뒤에는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49개 항목 중에서 보건소에서 물리적검사, 냄새, 색도, 탁도,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4가지이고 맡아보는 것이 4가지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이렇게 8개 항목을 합니다. 그 제외한 41가지는 중금속 검사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처음 검사할 때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는 이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 물 성분에 들어 있는 중금속이 많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 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물이나 사람의 변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가 최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나 사용하는 물도. 그러니까 다른 중금속 알루미늄이 들어갔다든지 이 함량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설할 때만 하는 것이고 중간 중간에 검사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세균학적 검사를 합니다. 일반세균이 많이 나타나는가 대장균에 오염됐는가 이게 제일 오염표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음용수에 처음 할 때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계속해서 관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균학적 검사입니다. 먹어서 바로 탈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세균에 오염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시할 때는 중금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

세균학적 음용수 중에서 세균학적 검사는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보건소는 검사기관입니다. 단순히 검사만 합니다. 의뢰를 해 오면 우리는 검사해 가지고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통보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중이용시설업소가 이 물을 의뢰 안 하는 한은 검사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 검사할 필요가 없죠. 검사기관에 의뢰를 안 했는데..

단속은 환경관리과 위생계.

예, 그 쪽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위생계에서 수질검사 각 업소마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질검사 의뢰한 것이 작년도에 학교, 먹는 물, 공동시설 76군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의 먹는 물이라든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자율적으로 의뢰한 데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떤 방법으로 제재하고 검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알려고 하면.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중시설을 이용하는 업소, 식당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것을 본인들이 의뢰 안 하면.

허가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킵니다.

그 검사를 자기들이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다가.

그러면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의뢰한 숫자가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그러면 자율적으로 의뢰를 안 하면 단속에 근거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상수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하는 데는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이유가 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수를 쓰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쓸 때 처음 할 때 그 검사를 철저히 해서.

소장님이 중금속은 처음하니까 41개 항목한 것은 변함없는데 먹는 물은 세균성에 대해서 수시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관내 지하수 쓰는 데가 많은데 요청 안 한 데는 검사 안 해도 된다는 그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저희들은 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뢰가 와야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어찌보면 지도검사를 안 한 것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지하수검사결과 자료를, 지하수 검사했으니까 지하수검사결과 자료를.

지하수 어디를요?

각.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보건소에 의뢰한 검사건수, 이렇게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위생계장 오래 하신 분이 자꾸 피해나가실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니는 관내 목욕탕도 분명히 대부분 지하수를 쓰는데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들이 의뢰 안 하면 검사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아니고요 관리하는 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한 데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적합, 부적합해서 통보한다고요.

법상 환경관리과에서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수질검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여기에 그 물을 1,000여개, 500여개 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하게 되어 있으면 그 물 자체를 거제시 보건소에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도.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먹는 물 수질검사 의뢰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가져왔다 하지만 상당히 건수가 적지 않습니까?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검사의뢰를 했는데도 안 한 건수는 아닙니다. 전부 다 검사한 건수입니다.

과장님 자꾸 답을 피해나가는데 식품위생법에 보면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매년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 수질검사를 의뢰한 건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보고된 수질검사 실적에 보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질검사 의뢰를 환경관리과에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 했다는 말은.

그렇지요. 그 말 아닙니까?

안 했다는 것은 그렇게 답변 못하지요.

자꾸 피해나가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수질검사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숫자적으로 볼 때.

잠시만 제가.

예, 보충해서 해 보세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단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 와서 수질검사한 실적이 5번에 있는 이 건수다 이 이야기지요?

예.

관리하는 제도적인 문제는 환경과 위생계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기관에 가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수요는 많은데 거제시 보건소는 이것 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단순히 검사를.

그러니까 거제에 소속된 보건소 안에는 이것밖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외적인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검사 받은 내역을 서류상으로 서면으로 받아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자기네들이 검사를 해서 환경관리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고하도록. 그 신고한 내역이 의심스러우면 보건소나 아니면 환경보건연구원이나 기타 이런 데에 환경관리과에서 만약에 보건소에 의뢰한 것은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환경관리과에 통보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한 것은 거기에서 여기에 통보해 주고 기타 공인기관에 의뢰했으면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아마 환경관리과에 남아있을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될 겁니다.

수질검사를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수질검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보건소에서 숫자가 적고 하면 다른 데 가서 했을 때 많은 비용이 듦으로서 어떻게 하면 해당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법상 되어 있는 의뢰한 숫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관내 업소 대충만 해도 상당히 됩니다. 적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환경관리과에 최근 3년간.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요청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마이크 켬)

보건지소와 관련해서요. 아주보건지소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원래 동은 보건지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불친절하다고. 한번 꼭 챙겨 봐주십시오. 너무 불친절하다고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요 보건센터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걸핵환자관리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2005년도에만 이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1년간. 그전 등록환자는 지금.

전부 완치.

다 완치가 된 겁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요.

계속 관리하는 것밖에 없지요?

현재 111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 환자들은 거의 다 완치되고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마산결핵요양소에 가서 치료받는 숫자는 여기 에 안 들어 있습니다.

혹시 신규등록 환자 중에서 청소년도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년도 들어가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학교관련해 가지고는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단 X-ray 촬영이라든가 해서 환자발견하면 그 사람들 필히 저희들한테 등록시켜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건소 치료를 기피하고 대우병원이나 백병원에 이런 데 가서 치료를 개인적으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금연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핵사업도 청소년들한테 많이 예방에 관해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적출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출물이 탈지면, 주사기,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일정한 보관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퇴근하면 전부 열쇠로 채워 놓습니다.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 서.

냉동창고처럼 되어 있습니까?

냉동창고는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하려면 신체 일부 부위라든지 부패가 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희들한테서 나오는 적출물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보관함을, 궤짝을 짜놓고 열쇠로 채워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매일 와서 수거해갑니다.

매일 와서 수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 아토피클리닉 이런 것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것은 설치하면 안 됩니까?

너무나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보건소에는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피부과에서도 전문적으로 아토피만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가면 손톱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피부과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톱만 보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아토피가 실제로는 불치질환입니다. 안 낫거든요.

클리닉해서 좀 낫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 영역에서 하기에는.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부분을 보건 영역에서 하는 것을 신문에서 읽었는데 기사를. 전국에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것이 설치가 가능하면 법으로 억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전국에 이런 곳이 있는지 조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후에.

아니 위원장님 의무과 남았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입니다. 심장병ㆍ안면기형 무료치료 사업실적입니다.

설명하십시오.

2번에 의약품 수거 및 재고 현황입니다. 우리 의무과에서 한방실을 운영하니까 한방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구미강활탕 외 12종, 호침 외 6종, 오적산 외 16종을 구입했고 2006년도에도 가미소요산, 한방반창고, 호침,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연말까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입내역은 접종 쪽입니다. 접종에는 10종류가 있는데 DTP, 폴리오, MMR, B형 간염, TD, B형 간염 무료,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수두,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인플루엔자 말고는 전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3항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도 추진했고 2006년도에도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하는 실적입니다. 대상자 신규등록, 대상자관리, 의료비 지원, 거동불능자 간병 등등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항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진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도 별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 암 조기 건강진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도 마찬가지 2006년도에도 현재 지금 6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기간동안에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암 검사는 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하고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 두 군데, 거제백병원하고 대대우병원에서 혜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6항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작년에 42명을 지원했고 올해도 48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에도 주고 있습니다. 7항 소아성질환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소아암,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이렇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8항 건강증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주로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했고 금년에도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건강실태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연사업에 시민이 등록한 사람도 820명 정도 등록해서 6개월 성공자가 13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우리 간호사가 현지에 나가서 할 부분이 있고 자원봉사 활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가사봉사, 이ㆍ미용봉사, 호스티스봉사, 재활봉사,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11항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217명이 지원하셨고 올해도 77명입니다만 8월말 현재 165명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예, 의무과장 수고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품을 폐기처분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의약관리 보건과에서.

거기에서 합니까?

예.

거기에서 물어볼 건데.

보건소장 있으니까 물어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폐기처분할 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건소갈 건데 약품재고를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을 위원님들도 지나간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해 봐야 되고.

예.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특수폐기물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의무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보건과에서 합니다.

그것도 보건과에서 합니까? (“적출물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 다수) 보충질문할 건데...

확인하면 됩니다.

특수폐기물이라는 것은 주로 뭘 이야기합니까?

소위 말하면 쓰고 난 주사기 하고 솜하고 일반적으로 병리실에서 검사한 여러 가지 검사물입니다. 그리고 균검사해 가지고 배지에 했을 때 그 균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수술했을 때.

저희는 수술하지는 않으니까.

일반 병ㆍ의원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서 지도ㆍ단속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것은 지도ㆍ단속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병ㆍ의원에 가서 소장님도 수시로 느끼는데 물론 큰 병원이야 특수폐기물 업체에 위탁해서 돈을 주고 위탁처리를 하지만 때로는 위탁처리비용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비올 때 쏟아낼 수도 있고 일반쓰레기에 같이, 생활쓰레기 속에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나면 솜을 지압용으로 그것도 해당되지요?

예, 됩니다.

지압용이 대부분 일반생활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예.

병ㆍ의원에 많습니다. 그게 다 생활쓰레기 속에 가지요?

다시 모읍니다.

다시 모읍니까?

예, 왜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다니면서 많이 목격합니다. 어떤 의원에 가면 솜 자체를 별도로 모으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일반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제 이야기는 지도단속을 잘 하시는지.

전 병ㆍ의원이 위탁업체하고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사항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모아서 주면 위탁업체에서 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야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위탁업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의원들 잘 되는 데는 괜찮지만 안 되는 데는 관습적으로 우리가 가도 일반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 지도단속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장님말씀 나왔지만 소장님볼 때 는 단속 잘 한다고 봐야 되고 이행 잘 한다고 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켬)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독감접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각 시마다 다 틀리더라고 요 시도마다.

우리 거제시에서는 독감을 작년부터 조달청에 요청했습니다. 작년에는 독감을 보건소에서 한 앰플을 가지고 2사람 맞는 것을 4,500원 했거든요 올해는 금액이 얼마 될지 모릅니다. 올해는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조금 차이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해에 여기서 독감접종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 갈일이 있어서 우연히 거기에서 접종했는데 2천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올해도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올해는 약값이 많이 비싸서 9천원 정도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도 약값이 비싸지만 자기들은 7천원 예상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들을.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하실 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저렴한 것으로 해서 접종비를 받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입찰된 가격에서 한 푼도 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입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복지부에서 전체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시군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2천원에 맞으셨다는데 꼬마들은 절반밖에 안 받습니다. 절반가격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 잘못된 것이고 시군조례에 의해서 접종비, 그것에 의해서 접종수가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많이 받는 데가 있습니다. 진주 같은 데는 더 많이 받습니다. 수가를 적용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입찰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다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더 많이 받는 데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보다.

가격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비싸게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 건강증진 사업 추진 현황에 지금 금연, 절주, 운동사업을 작년하고 금년에 시행중에 있는데 이 금연교육을 학생들한테 가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까?

학교를 교육청을 통해서 지정받아서 거기에 대한 금연캠프를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호응하고 자기들이 인식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전교생 중에서 도 몇 % 나옵니까?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금연캠프에 참여한 사람은 학년별로 50명, 100명 정도 이런 사람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해 보니까 금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지고 동료끼리도 담배를 서로 피우지 않도록 충고를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담배를 기피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학생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합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약 17개 학교에 해서 4,876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몇 개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주 미진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마당에 청소년 선도하는 목적에서 작년 실적보다 더 많이 올려서 교육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추세가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담배를 피우기보다도 끊는단 말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젊은 청소년들은 자기 건강을 생각할 나이가 안 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피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연교육이나 절주교육을 전부 확대해서 다음에 청소년들이 될 수 있으면 절주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켬)

예, 박명옥위원님.

관련되어서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연사업하실 때 제가 이틀 전에 YMCA 청소년문화축제할 때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금연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입 대고 호스 이렇게 뭡니까?

CO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예, 그것을 직접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한번 해 보면.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부니까 수치가 나타나더라고요 안 피우는 애들은 수치가 영(0)에 가깝고.

예.

그것을 우리가 학기 초 애들 건강검진할 때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넣어서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직접 불고 나타난 수치를 보면 담배피우고 이런 애들은 많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거수)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을 센터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보건소에서도 노인들 상대로 해서 책자에 보면 어르신 체조교실 운영 12개소 각 12회 실시,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12개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거제시 전역에 지금 노인당이라든지 복지시설, 옥포에 복지회관 이런 데 노인들이 잘 모여 있는 12개소가 책정이 되어서 체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하시잖아요?

예.

좋은 사업이신데 우리 시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원화, 삼원화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노인관계사업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연령별, 작업별, 성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각 읍면동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이왕이면 거기에 곁들여서 하면 물론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시는 강사분이나 읍면자치센터에서 하시는 강사분의 차이가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자꾸 이중, 삼중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과연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을 특별히 만들어서 하든지 차라리 각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오전, 오후반 해서 나이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것도 바꾸어서 한다든지 하면 경비가 적게 들고 그 지역에 있는 관련기관이 활성화 될 건데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소장님.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역복지연합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태까지 따로 했는데 앞으로는 연합회 형성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 동참해서 이런 일이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고 체계화되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과하고 의논하고 서로 협력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하고 이런 부분도 통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면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앞으로 선진행정 가는 길 아닙니까? 소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후에 의무과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고 의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과 결정한 대로 현지확인이 필요한 곳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확인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현장확인)

정수물품은 전부 우리시에서 요청받아서 승인해 준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위원장님이 문의하는 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갖추어야 될 법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게 법으로서 정해진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맞추어서 구색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장비가 필요하다든지 X-ray 검사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여기 정수물품이라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따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안 합니까?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을 가져와보세요.

우리가 일반병원에 가면 어떤 어떤 기기가 다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보건소에도 기본적인 기기를 갖출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 따른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지금 위원장님이 묻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고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수질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뭐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한개라도 빠지면 수질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로 해서 다른 것은 놔두고 2004년도 보유현황하고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가지러 갔습니다.

2005년도에 취득처분한 내역이 있지요?

폐기처분한 거요?

예.

예,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관리대장에 현재 실재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 관계를 물품관리대장상에 보류현황에 관련해서 처분하고 취득하고 하면서 따로 금전적으로 결산을 합니까?

하지요 구입은 마음대로 구입 못하고 소장님 결재 받아서 구입하고 구입 전에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해서 소관에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입할 때는 전부 다 조달로 합니다. 조달신청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물품을 사거나.

차량운행일지도 가져와보세요. 우리 거제시 관내에 의무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은 따로 비치합니까?

지소별로 있습니다.

지소별로.

지소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청진기나 이런 것 외에는 그런 것 두기에는... X-ray 사진도 찍지 않을 뿐더러

치과장비는 있고.

치과장비만 있고.. 지난번에는 마약 관계 하더니만 이제는 취급 안 합니까?

합니다. 마약이 다른 마약이 아니고 말기 암환자를 위해서 붙이는 파스거든요 마약성패치입니다. 붙이는 것, 그것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가가지고.

패치를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그것 때문에.

그 관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의원님이 하신 대로 해 가지고 드리고 나서 도장도 받고.

그런데 자료내용에는 그게 안 들어 있었어요?

마약요?

그 관계 조치현황 내역이 보건과에서는.

항목 자체에 그게 안 들어 있던데요?

항목이 아니고 지난번에 지적되어서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면 좋겠다고 건의한 사항인데.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지적사항에 대한 그 조치내용이 자료에 빠졌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무과 같은 경우는 독감예방할 때 줄을 서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체가 많이 되고 하니까 각 지역에 있는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지소하고 연합해서 일시에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라는 내용을 오늘 결과를 보니까 완결을 시켜 왔더라고요 그런데 보건과에서는 한 것이 없어서 이제는 취급 안 하기로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잘되고 있는가도 모르네요?

마약관계는 의무과 것 아닙니까?

가정방문할 때.

그것도 의무과 것입니까?

예.

과장님 그것을 왜 빼버렸습니까?

항목에 안 들어 있어서.

지적사항 항목에 안 들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요.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미결인지 완료가 됐는지 하는 내용을 자료로 챙겨서 해야 될 건데 누락을 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님이 관리를 잘 한다고 알고 있지요.

약은 아마 바뀌었지요?

똑같습니다. 그때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오셔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그때.

그러면 지금은 놀러온 겁니까? 다음부터 철저히 하세요.

보완해서 그것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완했다는 것이 직접 합니까?

그때는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직접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갖다드리면서 보호자나 그 분한테 직접 인수증을 받아서 첨부해 놨습니다.

가져와보라고 하세요.

예, 이야기해 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다른 것 확인할 것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적출물 관계있잖아요?

예.

보관함이 따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예,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약관리대장 확인)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까? 6-1, 2, 3, 4, 5.

어느 정도 받아갑니까?

올해는 영 마약이 안 나갑니다.

6번 나갔네요?

예.

지난해 것은 따로 있습니까?

지난해 것은 따로 철을 해 가지고.

소장님, 무료시술해 가지고 심장병하고 안면기형있잖아요?

예.

안면기형은 우리 거제시에 한명도 없던 데요, 혹시 얼굴에 붉은 반점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안면기형이라는 것은 틀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점은 아니거든요.

아직 한명도 없더라구요.

(담당주사에게) 박명옥위원님께서 적출물 어떻게 관리하는가 보고싶다고 하시거든요.

같이 가볼까요?

예.

마약관리대장에 소장님 이름이 있네요?

소장님 장모님이 되어 가지고요.

보호자가 접니다.

소장님 마약관리대장 직접 자기가 관리하는데 자기가 쓰는 이것은 알 수 있습니까? 하여튼 믿어야 되지.

돌아가셨습니다.

잘 하셨네요. 지금 쓰다가 고장나서 못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폐기처분합니다.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1년에 한번 씩요?

예.

폐쇄대장도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스카이팜 거기에서만 하네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스카이팜에서 입찰을 했네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 끝입니까?

연말까지는 끝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고 의료보험 수가보다는 우리가 싸게 산다는 그런 이익이 있지요.

중간에 약값이 변동이 생기고 하면 크게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발주한 대로 그 사람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발매된 모든 약에 대해서 견적을 받기 때문에.

차량운행일지 좀 가져와보세요.

차량운행일지는 핸디오피스에 전부 저장되어서 지금 대장은 관리 안 합니다. 전자문서로 다 합니다.

안 합니까?

예.

하루 보통 운행은 얼마나 합니까? 차가 3대입니까?

아닙니다. 차가 앰뷸런스, 스타렉스, 방역차량 2대, 8대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서 매일 나가는 것은 방문보건차량은 매일 나갑니다. 지역환자 방문 나가고 앰뷸런스는 거의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데 지원할 때는 나가고 방역차는 소독할 때 아침저녁으로 나갑니다. 필요할 때만 나가지.

유류는 우리시에서 지정한 거기에서

우리예산에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책정해 놨는데 지정된 곳이.

지정된 곳에, 시하고 계약한 주유소에서.

7-8월에 방역차는 계속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매일 나갔는데 작년에는 연막위주로 했는데 이것을 지양하고 분무로 하니까 작년보다 조금 횟수가 거리가 줄었지요 작년 같은 경우 신현읍 정도 같으면 전 골목을 다 새벽부터 쳤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지정한 데만?

예.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서 분무로 합니다.

분무로 하는데 분무하는 것이 지역을 정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요.

전역을 안 하고?

읍면동별로 전부 다 방역소독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동원되어야 될 데에는 광범위한 지역은 우리가 다니고 소규모로 골목 같은 데는 읍면에 있는 소독원이 오토바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봤는데요 과장님께서 매일 수거해간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10일 이내에 수거한다네요 그래서 여름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매일수거 안 한답니다.

수거일자가 있습니다.

감염성이 있는 것은 냉동실에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하나 비치하면 안 됩니까?

따로 하나 하세요. 보기도 그렇던데 제가 보기에.

그런데 굳이 냉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냉동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출물 자체가.

객담하고 피, 그 부분만.

일반냉장고에 보관하니까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따로 스티커 붙여서 보관장소라고 하세요.

독립된 냉동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독립된 냉동고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위생적으로, 보건소는 다른 데 하고 틀립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류상, 자료상 지적한 사항하고 좋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 현장확인)

저쪽부분을 활용하면 되는데 수자원보호구역이 안 풀려 놓으니까 개발할 수도 없고 매년 126기 정도 들어오거든요 평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저쪽 산이 김강일씨 부친 땅인데 땅을 안 줄려고 해서 논이 있거든요 논이 평당 6만원 이야기합니다.

임기태씨가 땅을 안 팔려고 해서 안 그렇습니까? 평당 10만원 내놓으라고 하는데 감정하면 그렇게 나옵니까? 3만5천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못 사고 늦어졌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번 추석에 개통해서 성묘객들 편의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여기에 무선전화 안 터진다고 하던데 설치했습니까?

오늘 되네요 보니까.

011하고 뭐가 안 터진다고 하던데.

019가 터집니다.

016요?

019가 안 터졌거든요 안테나 전부 다 서는데요.

어디에 세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연락은 해 놨는데.

저번에 배 면장 안 된다고 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던데.

공문을 해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만.

저기에 섰네요.

자료내라는 것은 왜 안 냅니까?

어떤 거요??

추모의 집.

다 갖다드렸는데요.

어디에 갖다놨습니까?

밑에 붙여가지고.

그 안에 다 되어 있던데요.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난리났던데.

정연범주사 이리 와보세요.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에서 묘지관리인을 2명 쓰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시가 인건비 준단 말입니다. 그 사람 원래 목적은 청소를 하도록 한 것인데 여기에 본 목적에 이용 안 하고 묘지 벌초하는데 지원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쓰레기가 전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못 태우게 하니까.

소각장을 불법으로 지으면 지을까 허가내어서는 안 됩니다.

저런 것을 어디다 버릴 겁니까? 꽃 꼽아놓은 이런 것이 나중에 되면 전부 밑에 산속으로 다 내려갑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사람대로 두고 실제 청소하는 관리인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채용하더라도 묘지가 지금 몇 천개가 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오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쉬워 그렇지 둘이서 관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생장 묘파고 하는 것만 해도 바쁩니다.

그쪽에 돈벌이니까 별도로 하고 시가 인건비주는 사람들은 청소하고 잡풀이나 이런 것 좀 매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꾸어 줘야 되지

청소관리원을 2명 정도 채용하는 방향으로 마을사람들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것하고 별개로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 와서 청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면에 공공근로를 넣든지 해서 묘지 전담 2사람 빼주든지 해서.

1년 12달하려면 공공근로를 활용하든지.

1년 12달 관리가 되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상시관리원, 전담청소원.

청소인부가 있어야 되요.

지적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설 사항이 못됩니다.

그 관계를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하라 하라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관례가 저기 붙어서 저거 해 먹고 사는 것이지 청소하고는.

청소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왕 예산 들이는 것이고 공무원이 편하려고 하고 시장님 욕안 들을려고 하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진짜 내 조상 같이 생각하고 다니면서.

마을사람 2명 채용하면 좋다고 하지요.

청소도 하고 관리가 되게끔 해야 되지. <석포매립장 현장확인>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 아닙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엊그제 환경관리과 감사를 받을 때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어차피 AMT관계는 제 역량을 발휘 못하고 있으니까 R/O시설로 바꾸는 것으로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그 관계도 명확하게 처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본 관계를 곁들여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용량 부분에 160톤 1일에, 그리고 AMT가 100톤, R/O가 60톤 되어 있는데 R/O는 지금 60톤을 규모로 가지고 가동하면 하루 40톤 정도 처리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서는 이송하는 방법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로매설해서 이설하는 방법 중에는 경제적인 방법은 관로매설해서 하는 것이 좋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이나 앞으로 3-4년 동안 전개될 사항을 계산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장되는 사항도 저희들이 보기는 이루어지는 것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R/O를 설치하면 설치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7억 정도 100톤 설치하는데, 사실은 중간에 운영비가 비싸게 듭니다. 비싸게 든다 해도 환경부분은 환경관리과장 입장에서는 비용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저번에 감사받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부시장님한테도 서면상으로 결재 받은 것은 없지만 의회답변하기 위해서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길은 나갈 수 있는 길을 보고 나가야지 되지도 않는 다른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그 시설해야 할 그 부분을 같은 시장 밑에 있지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해야겠다 하니까 시장님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왜 AMT설치해 가지고 다른 부수적인 돈이 투입 안 되는 그런 방법이니까 좋다고 해서 했는데 돈을 날린, 시민의 세금을 날리게 된 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R/O를 설치하는 것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먼 훗날 봐서 어느 과장 있을 때 관로매설했으면 될 건데 비용부담 더 추가로 하면서 이것을 왜 했느냐 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3-4년 사이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완벽하게 되고 여기에 나오는 것을 관로매설해서 받아줄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오늘 아침에 계장들과 회의하면서 조금 전에 R/O설치를 어느 과장 있을 때 제가 무슨 판단에 의해서 설치했느냐고 할지언정 이것은 밀고 나가야겠다. 설득을 시켜서라도 잘못되어서 욕 듣더라도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설 자체가 처음부터 어느 단계에 침출수가 쌓이다보니까 비가 위에서 떨어지면 그 물이 바깥으로 누수되어 별도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침투해서 땅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차고 차고 하니까. 저게 진짜 걱정되는 것은 지난 장마같이 태풍 와서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번에 제가 의회감사 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십사 해서 아량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당분간 이송하는 것은 달리 대안이 없다 보니까 우리 연초지역에 분들이 거기에 붓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법상 처리기준에 오버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R/O나 다른 대체시설 설치할 때 까지만 이송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밖에 안 되고 방법이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자꾸 나오는 것을 못나오게 다지면, 예를 들자면 옹벽에 물구멍을 막아버리면 옹벽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물구멍에 물이 빠져야 압이 안 차서 옹벽이 안 무너지는데 자꾸 눌리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입니다.

6단하고 위에 다가 자꾸 올리면 자꾸 무거워지고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썩어서 배불림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가라앉아야 됩니다.

삭으면 삭을수록 자꾸 내려가거든요 침하되면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 R/O를 설치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기존 전처리할 거라고 하는 AMT는 그대로 두고 R/O 2개를 해 가지고 침출수처리해도 안 됐을 때는 전처리해서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이 2단계 공사 확장할 때 갖다 넣어도 될 수 있는 검토가 되어서 하면, 전처리를 거쳐서 이송시킬 수 있는.

위치도 밑에 쪽에 하지 말고 위쪽에도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쓰레기매립장 현재 매립된 상황을 봤을 때 잔여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 봅니까?

본래는 2014년을 계획했는데 매미 태풍 때 많이 반입이 되고 길면 2011년까지 지금 상태로는. 그러나 또 저희들 생각은 마을에도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만 10단을 하고 나면 그 위에 규모는 작지만 2단 정도.

증설을.

예, 더 쌓을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검토한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이 매립장이 거의 다 됐단 말입니다. 다른 매립장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새로운 사항들을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고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데일링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나오면 짜가지고 아예 물을 빼버리고 거기에 다가 비닐을 감아서 싸두었다가 소각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번에 경기도 방문했을 때 가평군인가 가니까 그것을 비닐을 씌우지 않고 철선으로 묶어서 갖다 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돈이 꽤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소각장이 설치되면 기본계획을 세울 때 한 라인을 설치하려면 길이 50m의 건물이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 장소에서 그 사업은 제가 보니까 매립장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주민들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재활용센터도 넣고 하면서 지역에 앞으로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은 심도 깊게 논의해서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소각장하고 매립장 관련된.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숨통이 조금 트이는데 소각장문제를 자꾸 의회하고 고민하자는 것도 그 문제입니다. 이게 터져서 지하로 스며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거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해소할거냐 저는 앞선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고민합니다. 소각장을 지을 때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가 찾아서 감안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하자는 것이 주 모토입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한 기를 100톤 짜리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만 모든 여력이 안 되어서 그렇지 전체 나중에 저 부지를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결국은 다른 소각장 하는 데도 가보니까 2기를 설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정비하고 하는 동안에 가동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에 의회하고 논의해서 제일 문제는.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소각장하고 관련된 이야기기 때문에 같이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더없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침출수 흐르고 있는 저게 다시 재펌핑해서 위에 살포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와서 보니까 비만 조금 오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막무가내로 바다로 내려가는데 향후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처음 이송한다고 하는 사항도 우기가 들고 하면 저 부분에 3단, 4단, 5단, 이 쪽에 일단은 하자보수를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도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젖어있는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 보수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싹 말라줘야 전기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 상태로 해서 R/O가 만들어 지고 할 때 까지 계속 저 상태로 방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달이나 상반기 지나가고 나면 한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자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고가 났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단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쉽겠지만 지금 2단계에서부터 내리 소단별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침출수가 6단이면 6단까지 다 차 있지는 않을 건데 왜 소단별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지 그 원인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그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변화가 있은 부분은 뭔가 하면 나중에 올라가다보면 2단부분에 파란고무호스, 거기에 저번에 일주일 전에 왔을 때는 거기에서 침출수가 이쪽 부분에 마지막 가두어 놓은 그쪽으로 나왔거든요 오늘 와보니까 그 침출수가 2단부분에도 안 나옵니다. 그 중간에 엊그제 비가 오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 부분은 안 나옵니다.

스며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손을 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와서 봤는데 지금 각종 쓰레기를 싣고 온 차량들이 엊그제 소단 다짐하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매립장위에서 성토, 복토해 놓은 데 있지요?

예.

복토해 놓은 위로 무작위로 차가 와서 돌거든요 계속 오는 차마다 자기가고 싶은 길로 복토해 놓은 어느 곳이고 차가 지나가서 막무가내로 거기에서 빙빙 돌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비 조금 온 것도 물이 안 빠지고 그대로 고여 있어요. 안에 복토를 하는 이유는 그게 일정 규격의 돌 같은 것도 들어가도 안 되고 무게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물이 위에 침출수가 흘러들어 갔을 때 밑에 잘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 안 들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 성토도, 복토하는 것도 규격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 제가 사진을 저번에 와서 찍었는데. (사진제시) 과장님, 이것 보이시지요? 여기에 복토를 쓰레기하고 나면 그 위에만 덮어야 되는데 왜 옆을 다 덮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쪽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복토하라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복토방식은 셀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무더기가 있으면 1일복토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15cm 이상, 그렇게 할 때 셀방식이기 때문에 중간부터는 보식이거든요 한 단이 끝나고 나면. 복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복토를 하다보면 골고루 15cm 이상이지만 흙무더기를 갖다놓고 복토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위원장님이 촬영할 때는... 그래도 실제 복토할 때에는 평평하게 복토합니다. 혹시 처음 복토할 때부터 돌이 없어야 되는데 돌이 같이 있다 보니까 포크레인 많이 싣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 가려내고 합니다. 보시면 가려낸 흔적이 다 남아있습니다.

큰 바윗돌을 갖다 넣던데요 그리고 문제는 전체 시의회나 또 담당부서에서 걱정하는 것이 사실상 생각이외로 계획이 더 빠르게 매립이 되어 오니까 대체부지를 못 구하는 것은 아마 백년이 가도 거제에는 구하기 힘들거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잘게 파쇄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전제품 이하, 가구, 타이어, 사진을 보니까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병 같은 종류, 본드 케이스, 이런 것이 노다지 들어가서. 선별을 어느 정도 한다고 자꾸 말씀은 어제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봤는데 실제 다 못 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상황입니다. 관리가.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정폐기물하고 본드박스 같은 것은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해서 다시 보내고 합니다. 실제 문제는 사업장쓰레기입니다.

사업장쓰레기나 뭐고 간에 공간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묻으라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파쇄하든지 해서 묻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공간이 생기면 붕 떠서 밑에 제대로 차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올라가면 금방 차지 이런 것은 감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원이 작고 해서 제때 24시간 못한다고 보지만 그리고 사람이 다 본다하면 포크레인가지고 덮어 버린다고요 못 보라고. 더 이상 단을 옆으로 이런 것은 눈가림하는 식인데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차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어차피 다 공동관심을 가지고 잘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물론 좀 파리도 끓고 냄새도 나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렇긴 해도 주어진 업무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자료에 14일날 14시에 전부 재순환조치가 다 되었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예.

확실합니까?

예.

14일날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날 안 하고 있던 데요.

14일날 오후 2시에.

비가 원래 14일날 왔지요?

태풍이 10일부터 계속됐는데 제가 지금 메모된 자료가 없어서.

그때 5일간 왔습니다. 비가

태풍이 올라올 때 10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거제에 11일날 보통 다 무너지고 제가 그날 하청에 아침에 가서 봤는데 이게 지금 10일 오후 2시 사진입니다. 돌아와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어떻는가 싶어서 14일날 오니까 그 사진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물이 노다지 흘러 내려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막아가지고 펌핑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막아서 펌핑해서 위에 재살포한다고 임시방편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해 놨는데 그동안은 바다에 처리 안 된 물이 어디 수량계가 있어서 측정하면 정확하게 하지만 어림짐작으로 봐도 적어도 몇 백톤이 내려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비가 8일부터 시작해서 하청에 57㎜, 9일날에 52㎜, 10일에 116㎜, 11일날 18㎜ ,12일날 10㎜해서 5일 동안에 353㎜ 왔습니다. 뒷날인 14일날에 누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가 5일간 왔습니다.

그러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내 오는 그날 터졌습니까?

그치고 난 그 뒷날에는 안 터졌고요 물이 고여져 있다가 이틀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를 받는 자리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대체방안이 제대로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여기서 물어볼 것 물어보시고 현장에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이동)

그것도 내나 새는 것입니다.

거기서 새면 무너져 내려오는 것이지.

이게 만일에 침출수 같으면 바로 무너지지요 만일 샌다고 하면.

그러니까 무너지겠다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 갈수록 바깥으로 넘겨놨습니까?

예, 다 넘겨놨습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저기에서 새는 것은 바다로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설계도서상에 보면 1단부터 2단, 3단, 4단은 거리가 좀 있거든요 실제 좀 완만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상에는 바로 가서...압을 많이 받으면.

여기 새나오잖아요.

새 나오네요.

여기서 새는 것은 저리로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큰일이더라고요.

이리로 나오다가 이 관으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계속 나왔는데.

안 새고는 이리로 올라올 수 없잖아요. 차수막이 안 터지고 이리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바다에 다 흘러내려 간다는 결론인데 이게 슬라이딩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스빠지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스포집기는 저 위에.

저 위에 있습니까? 위에 해 놓으면 뭐합니까? 여기에 진짜로 많이 생기는데.

원래 가스도 호기성이면 공기가 통하면 밸브가 내려가면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가스가 물을 못 빼내니까.

이 물에 밑에 제일 많이 차는데 여기에 가스가 제일 많이 생기지.

실제 여기는 제방이거든요 여기서 1대1 경사노리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쪽부터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거든요 가스포집공을 세우면 저쪽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설계도서상으로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다보니까.

바닥 밑에 낮은 데부터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조금 새네요.

제방에서.

이 부분이 많이 새네요.

제방에서 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주사 이게 지금 새는 기가??

왼쪽에 고사 많이 된 데는 태풍 때 일부 조금 월류하다보니까.

넘었어요?

예.

이것은 아닙니다. 물입니다.

아닙니다. 성분검사해 보세요. 무너지고 죽고 난 뒤에 살려달라 하면 됩니까? 여기 밤에 근무설 때 하지 말라니까요

시멘트 콘크리트옹벽을 치든지 바깥에.

환경관리과장 할 동안에 몸무게 많이 빠졌습니다. 비만 오면 신경이, 안테나가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물은 올라오면서 땅 밑에서 오니까 정화가 되니까 깨끗해지기는 한데 원래 원인제공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 와서 저런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아닙니까? 중앙에.

저희들도 물이 비춰오는 것은 확인했는데요 실제 흙을 파보면 물자체는 깨끗하더라고요.

나도 봤는데 흙에서 정화가 되어서 나오니까

저희가 굴착을 해 봐도 실제 만약에 흙길을 타고 올라왔으면 시커멓게 죽거나 토양오염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표토 같은 경우는 고사된지 좀 오래 있으면 자연히 시커멓게 되는데요 한주먹만 파고 들어가도 안에 흙은 깨끗하더라고요 과연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저희도 물길을 잡기가 조금 힘든 것이.

저위로 올라가 봅시다. (6단 제방 쪽으로 이동)

차수제인데요 고밀도 폴리에틸렌인데요 합성수지.

차가 막 저렇게 아무렇게나 다니거든요 가운데를.

김봉수씨, 들어와서 작업을 위원장님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빙빙 돌고 하면 자꾸 침하된다는 것입니다. 최단거리로 해서

둑을 처음 할 때는 이리 들어가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둑을 다니면 안 됩니까?

설계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 1, 2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도로가 있지 않던가요?

예.

지금 이것은 직선으로 도로가 바로 날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매립이 되면 도로가 생깁니다. 6단이 다 되어야 만이.

6단 되고 나면?

6단 되면 7단할 때는 도로가 생기는데 지금은 이 안에서 어찌 보면 다니기는 좋습니다. 비가 와도 침하가 안 되고 안내려 앉아도 날이 개이면 물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위에서부터 침출수 생겨서 여기 까지 온 물은 어디로 갑니까? 단별로.

그것은 밑에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비가 와서 다져서 물이 못 스며드는 것은요.

그러면 소단별로 침출이 되게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단별로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으면 이 밑에는 물이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침출수가. 위에서 생긴 침출수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고여 있지. 밑으로 빠져 내려가야 저 밑에서 뽑아가지고

차츰 차츰 스며내려 갑니다.

어느 천년에.

일시적으로 안 내려가서 그렇지

그런데 엊그제 비온 것이 하나도 안 내려가고 아침에 그대로 고여 있는데 그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4단, 5단 한 저기에도 옆으로 흐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깜짝 놀란 것이 물을 뺀다고 뺀 것인데 왜 저 밑에 5단, 4단, 3단에 물이 새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침출수가. 그러면 거기 까지 차서 빠져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소단별로 물이 침투가 안 되니까 침출수가 그 옆으로 샌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물 양은 그렇게 안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쪽에 매립된 것은요 태풍 이후에 매립됐거든요 1단 5m지 않습니까? 한단에 2m50cm 정도해서 한 상태고요 원래는 이쪽에 7단 제방이 올라가야 됩니다. 7단 제방이 올라가야 이렇게 되는데 7단 제방이 안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쪽에 매립해 가지고 안쪽으로 매립하고 있거든요 5m를 한꺼번에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2m50cm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어쨌든지 복토를 해도 숨을 쉬게끔 만들어져 있어야 그래도 쓰레기가 완전히 삭아질 것 아닙니까? 발효가 되어서

예.

지금 이렇게 공기도 안 들어가고 밀봉하는 식으로 하면 결국 부패밖에 더됩니까? 그러면 그게 공기가 안통하면 실제 목적하고는 틀리게 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위에 흙으로 복토를 안 해 주면요.

복토를 하는데 왜 차가 이렇게 막 무작위로 안에서 돌게끔 하느냐는 거지요

여기는 중간복토형식으로 해서 1일 복토가 아니고요 마무리된 단계입니다.여기는.

이쪽에서 7단 제방 쌓이면서.

다행히 제방을 쌓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그러니까 많이 다녀주면 좋지요 위에는.

그렇게 해도 제방 쪽으로 이리로 다니면 될 건데 차가 저 안에 들어가는데 가운데로 가지 말고 둘러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방 쪽에 다지지 기도 할 거고 지금 안 다져져서 다짐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보시면 기존 사면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면은 거의 밑에 암반층이기 때문에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침하가 적은 반면에 보시는 부분이 6단 제방인데 밑에 지반자체가 없고 쓰레기층에 제방을 얹다 보니까.

그렇지요.

태풍 매미 때 급속하게 매립이 올라오다보니까 요즘에 침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중앙부가 내려 앉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중앙부가 비가 많이 오고 배수도 안 된 상태에서 물도 차고 자꾸 재하가 되다보니까 중앙부만 쑥 꺼져 내려가 버리니까 그나마 저쪽 안쪽에 붙은 데는 안 내려가는 반면에 중앙만 꺼지다보니까 아무래도 접합부가 조금 떨어질, 어떤 재하에 하중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최소한 제방부는 쓰레기층 위에 올라갈, 7반 제방 여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제방부분은 충분히 다져서 다짐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제방을 올려야 제방이 침하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시트가 제방이 침하되면 같이 당겨져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렇게 다니면 자동적으로 다져질 것 아니냐는 거지요 다소, 완전히는 안 되겠지만.

차량통로는 위원장님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가지고 제방 앞 부분만 통로를 하고 뒷부분은 배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잘 안 되어서 침하가 되니까 차수막도 끌고 내려가고 하니까 처음에 시설한 대로 안 있고 댕겨져서 찢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의미 때문에 다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져서 될 일도 아니고 계속 쓰레기 올 때 차로 운행시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물이 하나도 안 빠졌던데 빙빙 돌아가지고 흙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물도 안 빠지고 하니까 소단별로 물이 옆으로 샐 것 아닙니까? 찢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올 때 좀 욕을 듣기는 듣겠지만 규격대로 안 들어오는 것은 반품을 시키고,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사곡매립장 현지확인>

음식물 들어오면 스티커발부는 어디서 합니까? 전표 발부는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것이 계근대입니다. 저게 50톤짜리입니다. 저기에 차가 서면 기사가 내리고 여기에 컴퓨터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무게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영수도 끊어주지요?

예.

끊어주는 영수증 하나 봅시다.

(담당직원에게)오늘 끊어준 영수증 가져와보세요. 영수증을 2개를 발급해서요 하나는 기사한테

실제로 재현해 보세요. (스포티지 차량에 4명 탑승 후 재연)

예전에는 자동으로 됐는데 2번 치기 때문에 써줘야 됩니다.

써줘야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조작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님 조작을 누가 할 겁니까?

조작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작은 말도 아닌 소리지요. (자료 출력)

제출해서 나중에 이것을 보고 정리해서 우리시로 넘어가고 벧엘은 이것을 보고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대조해서 전체 전표 양하고 이 양하고 맞으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2부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음식물 삼성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저번에 구분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차가 어느 찬지

저희는 실제 계근업무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들어 왔다는 것은 우리한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계근업무는요 물론 환경관리과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처음부터 여기 와서 이 업무는 공단에서 맡을 업무가 아니거든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력도 모자라고 한데 환경관리과에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박 과장님하고 손 과장님하고 자기들도 인원이 없으니까 내가 할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 가지고 실제 공차계근도 사실 시에서 지도 단속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무심코 지나갔고요 제가 앞번에 위원님 오셨을 때는 제가 분기마다 했습니다. 그것은 저쪽에 있고 여기에는 사실 한번 등록하고 난 뒤에 공차계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뒷날 와서 내가 그날하고 그날 저녁부터 해서 아침까지 들어온 차를 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아마 그 차가 뒤에 차이가 많이 안난 것이 아마 정보가 입수된 것 같습니다. 그날에

정보입수 안 됐는데

그것은 모르지요 그래서 일단 그날에 공차계근한 결과가 나와서 그 뒷날부터는 오늘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 들어온 차가 15대거든요 보통 차가 하루에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차가 그 이후부터는 실중량 오고 난 뒤에 계근하고 또 벧엘기업에 풀고 난 뒤에 공차계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고유업무가 아닌데 지금 어차피 시에서 이야기를 해서 맡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디서 오는가 확인할 겨를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오면 계근해서 가버리는 것이 끝이고 이때까지 앞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일관해 왔다는 것입니까?

수거차는 아마 위탁업체는 읍면별로 배정되어 있을 겁니다.

차가 오면

그것은 다되어 있지요 차가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는 뜨는데요 예를 들어 이 차가 어디 업체 차 넘버까지는 그대로 뜨는데 그 차가 어느 지역에 삼성이면 삼성, 거래처 하나를 지정 못하더라도 태성 같으면 신현읍지구 아닙니까? 태성해 가지고 차 넘버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전혀 눈치를 못 채게 해서 왔는데

눈치를 채고 못 채고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으니까 지나가더라도.

차이나는 것은 맞지요?

그 뒤에 보니까 실제 차이 납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 뒤부터는 기업도 못 믿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 올 때 6톤이 왔다 반 정도 풀고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안 되겠다 큰일났다 해서 들어올 때 계근하고 분명히 나갈 때 계근하고 나가라 그 뒤부터는 우리가 사실 엄청 번거롭지요 일 자체가. 그 뒤부터는 바로 시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합니까?

예, 그 다음을 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와서 그렇게 하는가 점검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조작이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직원들이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어 주십시오.

수동으로 하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다시 풀고 오니까 수동이라는 말이지 한번 입력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수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문제점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은 들어오면 실량 달아야 되고 나가는 것 달면 계속 수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일이 번거로워서요 제가 봐서 10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보름에 한번씩 한다든지 공차계근을 하겠습니다. 매일하는 것보다는. 번거로워서 일이 안 됩니다. 불시에 하든지

문제점이 또 그것이라는 말이지요.

실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매일 하면 매일 수동으로 써줘야 됩니다.

매일 하려면 벧엘기업 앞에다 계근대를 하나 만들면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저기에 바로 하면.

저기에서 오는 것은 안 달거니까 이리로 안 올거지요

이리로 오면 안 되지요

하든가 말든가 이런 불상사가 안 생겼으면 현장에 저희들이 안 나왔을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발생되면 발생된 양을 환경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그 내용하고 우리시에서 계근단 것하고 해 보면 그게 우리시에 포함됐든 간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까지 안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개선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작 왜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했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벧엘에 한번 가봅시다. <벧엘기업 현장확인>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는데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삼성 같은 데에서 음식물쓰레기 싣고 와서 우리 소각장에서 계근해서 스티커를 받아서 하나 가져왔을 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처리를.

저는 요즘 후처리농장 관계 때문에 아침에 오면 업무는 우리 공장장이 주로 다 하고 저는 안 나올 때도 있고 와도 애들 잠깐 보고 잘 하라 하고 가고 공장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을.

내가 운전삽니다. 스티커 하나 받아와서 어디다가 놓습니까?

여기다가 놓습니다.

여기다 담아 놓습니까?

예, 자기들은 또 일을 하고.

여기에 담아놓고 차 세워 놓고 와서 볼 것 아닙니까? 차를 뒤로 돌려서 여기다가 붓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 사람이 항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있을 때는 여기에 스티커 놓고 워낙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이상이 있을 때에는 거의 지금 전직원들이 기계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부어 놓고 가세요.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빈 차로 와서 스티커만 놔두고 가버릴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사람이 없으면 붓는가 안 붓는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소리는 다 들리고 합니다. 빈 차로 가봤자 자기들이... 우리가 대부분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바빠도 위에 올라가서 거제시에서 계근한 표를 가져오면 적어 주는 것이 예읜데 아주 급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냥 부어 놓고 가세요.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계십니까? 대부분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대부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여기 계세요?

있을 때가 50%고 없을 때가 50%,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번은 빈 차로 와서 스티커만 주고 갔고 한번은 싣고 와서 붓고 그렇거든요.

빈 차는 계근을 해도 공차무게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발급한 전표를 가지고 그것은 시계근대에 안 달고 와야 될 것을 달고 왔으니까 차는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차는 하나인데 스티커는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발부한 것 한개하고 시계근대에 단 것 한개하고 차는 내나 그 차입니다. 한번은 공차로 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차를 부어야 되는데 여기 거의 상주해 있다 하니까 공차를 부을 때는 아무것도 안 부은 것으로 표시나잖아요? 제가 좀 전에 공차로 부을 때가 있느냐 하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한번은 공차로 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2개를 놔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2개를 놔두면 차가 그 차가 한번 밖에 안 왔는데 스티커가 2개가 있으면 이상하지 보면 발견이 됩니다. 한 두 번은 모를 수 있는데 자꾸 2개가 생기면 차는 분명히 한번 왔다 갔는데 2개가 생기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것이 서로 의견이 합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당연히 그것은 2개가지고 오는 동네다 이렇게 하면 2개 받을 수 있지요?

차가 아침에 일찍도 그렇고 마지막 마칠 때도 그렇고 태성하고 명성하고 대진, 이런 차들이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도 있고 여기서 부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차들도 서가 있으니까 붓는 시간이 5분내지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계근표를 가져와서 여기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조를 보면 차가 한대밖에 못 옵니다.

아니요.

2대가 못 오는 구조잖아요 뒤로 돌아서 들어오면 한대밖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지요. 그런데 차가 붓고 있는 동안에 저 밑에 차가 있으면 한대가 올라와서 저쪽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와서 자기들이 붓는 것도 구경하면서 여기 통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때는 올라와서 보면 명성 것도 있고 태성 것도 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