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의 및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에 앞서 공개, 비공개 여부를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공개하자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비공개하자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공개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는 속기만 하도록 하고 음향시설하고 방송은 송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377쪽,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해 주세요. 378쪽,
양해진위원
콘도 50% 삭감.
김성해간사
부족한 부분을 한번 채우고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살려주시지요.
진의범위원
저는 전액 삭감.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김성해 위원 거수) 50%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해 주세요.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전액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진의범 위원 거수) 그러면 5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안이 3개인데 다수로 하는 건가요? 그럼 안이 3개 나와 버리면 제 말은 이런 거죠. 이렇게 하다가 조율을 해서 3개안을 과반수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한분을 철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2개안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4명 중에서 하나, 하나, 둘 되니까 과반수 하나도 얻지 못했잖아요. 원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그럼 원안은 부결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정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100% 삭감이냐, 50% 삭감이냐 이 두 개만 붙여야 된다는 거지요?
김성해간사
그럼 제가 양보할게요. 50% 삭감해요.
이창환위원장
50% 삭감에 동의하시는 거수해 주세요. (이창환 위원, 김성해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그러면 50% 삭감하겠습니다. 380쪽,
양해진위원
주민자치컨설팅투어 480만 6천원 전액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저는 원안통과를 원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진의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지요. 다 끝내고 다시 하지요.
이창환위원장
386쪽,
진의범위원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70% 삭감, 1억원인데 7,000만원 삭감 의견을 냅니다.
양해진위원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성해간사
2010년도에 처음에 했을 때 1억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는데요.
진의범위원
저는 지하 강당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5,000만원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0만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김성해 위원 거수) 1억원에서 5,000만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이창환 위원, 진의범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388쪽, 영상촬영출연자 일반보상금은 제가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작년과 같이 동결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84만원 삭감입니다. 389쪽, 군구통장체육대회도 3만원씩 410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2만원씩 해서 41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390쪽, 행복마을만들기지원사업이 또 올라갔어요. 9,130만원 중에서 5,13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진의범위원
이것은 청학동하고 연수1동쪽에 집중적으로 됐던 게 아무래도 여기가 어려운 지역은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니까 다른 쪽이 공고하더라도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살려주고 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균등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은 거의 어려운 지역이 앞으로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아파트촌보다 그래서 행복마을 만들기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했다시피 의미 있는 사업이고 서울 같은 데는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우리 연수구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김성해간사
전년도에 8,000만원이었으니까 똑같이 동결하시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동결이요.
밑에 또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의범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윗부분은 동결했잖아요. 밑에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 가서 하지요.
이창환위원장
자꾸 예결위로 넘기면 안 돼요.
진의범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예산들이 민간자본예산이 필요하다 라는 거지요. 거수로 해요.
이창환위원장
저는 전체 삭감을 요구합니다.
진의범위원
전문위원님 원안이 있으면 수정안이 나오잖아요. 수정안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순서를 그렇게 잡아주세요.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본회의장에서도 수정안 먼저 의결하잖아요. 이게 기획주민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하면 2대 2가 되면 부결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원안을 묻잖아요. 원안 2대 2가 되면 원안도 부결돼버리니까 나중에는 조정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더라도 항상 수정안을 먼저 붙이는 게 그게 아마 타당할 거에요.
원안부터 항상 먼저 했어요.
김성해간사
위원장님 그러면 50%해 주면 어떨까요?
진의범위원
그럼 제가 조정안을 낼게요. 밑에 거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요.
양해진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창환위원장
1,000만원 삭감입니다.
진의범위원
위에 것도 1,130만원 삭감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야간순찰반 CCTV 확장 이것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인원 조정을 한다기보다 날수를 조정한다든지 지금까지 이게 9개월 잡혀 있지요. 저는 한달이라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장
2명이 1개조인데 6명 많다 생각하고 더군다나 4명으로 줄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어차피 상징의 의미이에요. 365일 도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4명으로 하고 토요일날 10만원 받아가요. 어차피 일요일까지 안하고 우리가 뭐 그렇다고 24시간 경찰들이 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사실 형평성에 너무 벗어나요. 이 사람들 180몇 만원 타 가는데 보통 기간제 근로자 90만원 받아가요. 그러니까 4명으로 줄이고 토요근무를 뺐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차피 365일 다하는 것도 아니고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만 한번 예방차원에서 도는 건데 그것을 180만원 타가는데 일반 기간제 근로자들 95만원 못타가요. 4명으로 하고 토요근무를 빼고 2명을 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했던 사람들도 다 짤리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6명 다했으면 좋겠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이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
진의범위원
어차피 그분들도 잠깐 얘기해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 주면 좋아요.
양해진위원
야간순찰반 다 없애는 게.
진의범위원
축소를 해서 운영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일단 보류하지요.
이창환위원장
저는 4명하고 토요일날 빼고. (이창환 위원, 진의범 위원, 양해진 위원 동의) 390쪽에 송도2동 외국인 민원실 이게 광역시 도 단위에 있어요. 3,379만 5,000원인데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원래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거에요?
이창환위원장
내가 알아봤는데 시도단위에서 다하고 있어요.
진의범위원
동에다 위국인 민원실 설치를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인지. 할 수 있다면 시에서 하라고 그래요. 이건 필요합니다. 시에서 어떤 절차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창환위원장
전액 삭감 391쪽, 392쪽, 민간경상보조 1,400만원 늘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부분 삭감하지요.
김성해간사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지요. 1,000만원은 해야 될 거예요.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더라도 외교의 문제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주로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전통문화교실 이것은 의미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1,000만원만 세워줍시다. 교육지원과 403쪽, 강사료 교육청에서 교육지원하고 있고 한번 하는데 4명 들어가는데 2명만 해도 된다고 봐요. 50% 삭감 그리고 교육경비 25억인데 제가 보니까 행안부에서 풀성 경비 못 세워주도록 돼 있어요.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할 때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체크를 해서 올리시더라도 일단은 5억 정도는 삭감하자는 거지요. 동결하지요? (『동결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동결하겠습니다. 404쪽, 405쪽, 교육국제화사업
양해진위원
중요한 사업일 수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일부분을 삭감하고 추진돼 가는 것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3억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3억 삭감하겠습니다. 406쪽, 평생학습홍보 우편발송료 450만원 이것도 없던 거예요.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진의범위원
가능하면 신중하게 합시다. 제 뜻은 뭐냐면 간사가 지적 했듯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거 추경에 자꾸 올리고 이런 것들 하지 맙시다. 그런데 또 지금 발언 중에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임위가 지적 한 것 그러니까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하자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이창환위원장
406쪽 하단에 평생학습 축제 민간경상보조 동결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407쪽, 408쪽,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배 이상 올라왔어요. 이것도 동결합시다.
진의범위원
북스타트 사업지원도 연동해서 고민해야지요. 지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랐는데. 이것도 500만원 삭감해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보상금은요?
진의범위원
보상금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창환위원장
동결하면 576만원만 그대로 하자고요?
진의범위원
그리고 사업지원을 100%로 올리는 건데 50%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창환위원장
500만원 삭감합니다. 409쪽, 410쪽,
진의범위원
여기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지방전임계약직 라급이 4명 올라와 있는데 내년이지요. 410, 411. 그래서 이번에는 두 명을 보충하는 건가요?
이창환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지방계약직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지방계약직 라급은 지금 쓰고 있어요. 2010년도에 3월달에 한번 뽑고 올해 8월에 뽑았어요. 라급 밑에 마급은 평생강좌 때문에 뽑은 거고 이거 진짜 고민 좀 해야 돼요.
진의범위원
문화원 사업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돼 버린 거 아니에요. 만약 여기서 라급을 예산을 정리하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사업은 계속 직원이 하든가?
진의범위원
지방계약직 라급 410쪽 하단에 있잖아요. 411쪽에 시간제 라급 1명 마지막 부분을 삭감하자고요. 3,600만원 삭감합시다.
양해진위원
교양강좌는요?
진의범위원
한명은 삭감됐고 나머지 3명도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명을 더 삭감 하자는 거에요?
김성해간사
새로 시간제 하는 것은 삭감하더라도 기존에 하는 사람을 어떻게 자르냐고요.
이창환위원장
교양강좌 운영비 전체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2억이 뭐예요?
김성해간사
행사가 30개라는 거잖아요.
이창환위원장
한번 강의할 때마다 10만원 주는 거예요. 강좌수가 너무 많아요.
김성해간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화원에서 하던 것을 가져간 거니까 좀 줄이라는 거지요. 문화원은 7,000만원으로 다 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김성해간사
그러면 50% 해요. 15개만 운영하면 되겠네요?
양해진위원
그래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15개 강좌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강사료는 줄일 수가 없어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인원은 다 마무리 된 건가요? 한 사람만 조정하는 것으로?
이창환위원장
예, 그리고 15개 강좌만 하고요.
진의범위원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음 문화체육과, 415쪽. 여기도 작년수준으로 동결했으면 좋겠어요.
진의범위원
특별출연자보상금 예산이 올해 새로 잡혔어요. 그동안은 예산에서 주었더라도 저는 50%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출연비 보상금 다 올린거 50% 씩 삭감합시다.
양해진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동의합니다. 또 운영비도 올라갔는데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요. 관악단은 또 2,000만원 넘게 올라갔고, 다 올라갔어요. 합창단도 2,000만원 넘게 올라갔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진의범위원
인상된 것에서 50% 삭감이에요. 그리고 416쪽,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도 고민해 보십시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1억 삭감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 문화예술기금에서 8,000만원을 주잖아요.
진의범위원
5,000만원 삭감해요.
김성해간사
5,000만원 삭감해요.
이창환위원장
7,000만원 합시다.
양해진위원
7,000만원 삭감합시다.
진의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억원 짜리 7천만원 삭감입니다.
양해진위원
토요문화마당도 많이 올랐네요.
진의범위원
오른 것에서 50% 삭감합시다. 밑에 행사운영비가 6,800만원 인상돼서 왔어요. 그것을 50% 삭감하면 3,400만원 그러면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래요. 지금 417쪽, 야외음악당 지붕덮개공사 해야 되는데 4억 9,000만원 가지고 지금 하면 좋은데 해놓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하라고 합시다. 야외음악당 지붕덮개공사 다음으로 하라고 그러지요. 전액삭감합시다.
진의범위원
보류합시다. 1-2년 있다가 하자 그거지요.
김성해간사
비 새고 그러지 않나요?
양해진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 동결합시다.
진의범위원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요. 밑에 공원음악회 50% 삭감합시다.
양해진위원
50%에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418쪽.
진의범위원
연수문화재단 이거 전액삭감합시다. 천천히 하자고 해요.
이창환위원장
문화예술 공공지원사업 5,000만원.
양해진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진의범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살려줍시다. 1,000만원 삭감.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재단 삭감. 그 다음에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 이거 전액삭감합시다. 이게 120억 들어 가는데 말이 안되요.
진의범위원
이거를 50% 삭감해요. 공청회 토론회...
양해진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냐하면 지금 130억을 다 들어가는 거 전제되버리면 안 되고.
진의범위원
일단은 연수구에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시급한 130억은 부담이 되요. 그러니까 공청회 및 토론회운영 이거 568만원 그대로 살려주고, 연구용역도 5,000만원이 아닌 50% 삭감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해 보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 보고 몇 년 후에 다음 집행부 때 나머지 하라는 거예요.
양해진위원
삭감하고 청량산 문화마을로 하게 되면 결국 시행이 돼요. 도자기 부분만 별도로 띄워서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더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는 하게 하자이거지요. 그래서 50% 삭감해서 일부분만 하라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토론회를 하지 않았는데 용역비를 세워줘요. 토론회만 하자고요. 토론회 결과도 모르잖아요.
진의범위원
토론회에 이의 없잖아요.
김성해간사
결과를 보고 용역을 세워줘야지요.
진의범위원
토론회하면서 용역 시기만 조정해 주면 돼요. 지금 잡아도 토론해 봐서 내년 연말이나 용역을 늦게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50% 정도 잡자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나는 저는 전액삭감입니다.
진의범위원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 없는 것 같네요. 용역비를 잡아줘도 나중에 고민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가지 안을 갖고 부쳐요.
김성해간사
저는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토론하고...
이창환위원장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 까지는 계속 용역비가 올라옵니다. 토론 결과를 보고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성해간사
공청회 토론회 하고 나면 4회 한다고 했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들것 같은데요.
진의범위원
원안에 대해서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안 갖고 부쳐요. 연구용역비 50% 저는 잡아넣게 하라 그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어차피 2대 2에요.
진의범위원
2대 2면 이게 다 논란이 되고 해결점을 못 찾아요. 전액 삭감하자. 50% 삭감하자 이건데.
김성해간사
그러니까 용역까지 보고 예산을 해 줘야 되냐 이 말씀 같은데요.
양해진위원
공청회 토론회 결과를 보고 하지요.
이창환위원장
공청회, 토론회를 보고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일단 보류합시다.
이창환위원장
420쪽, 민화강좌 200만원 삭감합시다.
김성해간사
해줘요.
진의범위원
없으면 모르는데 역사관이 있는데 학생들도 와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해 줘요.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어떻게 해요?
양해진위원
조그만 한 거 양보하지요.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423쪽, 체육진흥회 운영조례 올라오지 않았어요. 삭감해야 되요. 그 다음에 424쪽 유소년 축구단 전액삭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 다음에 426쪽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라급 전액삭감합시다. 이제 공무원들한테 돌려줍시다. 12월 31일 종료에요.
김성해간사
저는 살려주자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3대1 이에요.
이창환위원장
재무회계과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류됐던 청량산 문화마을 용역비에 대해서 50%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수해 주세요.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100%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해 주세요.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진의범위원
그러면 원안을 붙여 봐요.
이창환위원장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김성해 위원 거수)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이창환 위원, 진의범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진의범 위원님 얘기도 맞아요. 원칙을 세웠는데 공청회, 토론회에 어떤 의견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공청회 및 토론회를 보고하자.
김성해간사
위원장님 그러면 공청회, 토론회는...
양해진위원
삭감에 중점을 두는게 아니고 공청회 내용을 보고 하자 이거지요.
진의범위원
저는 50%를 삭감하자고 했는데 두 가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피한 경우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추경에서 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원칙 때문에 첫 번째는 50%를 주장했고, 두 번째는 일단은 만장일치로 합의 봤듯이 토론회, 공청회 예산을 잡아줬잖아요. 그것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기조가 되건 우리 입장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시기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50% 잡아주면 토론회 결과가 어떻게 되건 바로 용역을 들어갈 수 없다고 봐요. 그거 가지고 용역 못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축소해서라도 용역을 해야 된다면 하반기 늦게 해도 용역이 들어 갈 거면 그렇지 않고 토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용역비 잡아 놓은 것도 쓰지 못하고 내년에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뜻에서 집행부에 위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청회 결과 지켜 보겠다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선학동 상가 특성화 용역도 동시에 해 주는 바람에 매끄럽지 못했고, LPG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전체 주민이 원하면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당연히 세워줘야 하고 공청회가 결정되고 난 뒤에 지금도 구민들이 사실은 토지주들부터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은 토론회, 공청회를 한 뒤에 원한다면 세워주는게 맞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 번 그런 경험이 있다보니까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2,500만원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청회 토론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양해진위원
일부 세워주면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용역비로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나가는 거지 절반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진의범위원
그런 절차도 맞지만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담아지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취지는 나중에 5,000만원 추경에 올렸을 때는 결과 봐서 통과시켜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원안 130억짜리 이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창환위원장
무리에요. 용역비도 그렇듯이 계획서가 올라와야지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계획서가 없잖아요.
진의범위원
그러면 토론회 하는 결과 보고 추경에서 잡아서 올리면 그때 다시 용역을 잡아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으로든 마무리가 되어야 할 텐데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 없잖아요.
김성해간사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의견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공청회하고 토론회 했어요. 그 결과 갖고 어떻게 할 건가, 용역 받아보고 난 다음에 할 건가, 말건가 예산을 130억 계획 없이 잡아온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공청회하고 토론회하고 용역까지 주고 그 결과 받고 130억 예산을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했으면 좋겠어요.
이창환위원장
용역을 하려면 과업지시서가 나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과업지시서 없이...
진의범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요.
김성해간사
자기네들이 대충 알아보고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진의범위원
원안에 동의하는 것은 무리다. 130억원은 무리라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든 정리가 되어야 해요. 이런 안건을 예결위에 넘기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김성해간사
용역까지 해 주고 130억원 예산 잡은 건 많으니까 그때 가서 심의하면 되지요.
진의범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용역을 받잖아요. 5,000만원 주고 원래 용역을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줄줄이 올라올 수 있어요. 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용역 우리가 5,000만원 해 줬더니 절차상 그게 필요하거든요. 연이어서 올라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50%라도 삭감하자는 이야기를 한거고 원안에 대해서 동의는 못한다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토론회가 4번 잡혀있으니까 이것은 토론회를 보고 또 다시 올릴거 아닙니까?
진의범위원
좀더 고민해 보고 계수조정 끝난 다음에 재논의 합시다.
이창환위원장
정보통신과 439쪽 연수한마당 제작.
진의범위원
4만부에서 6만부로 늘어나는 거 영문판.
이창환위원장
1년 사이에 거의 3억 5,000만원 올라갔어요. 5대 때 8,000만원 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심을 당부 드립니다.
김성해간사
위원장님 영문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송도 때문에 필요해서 50% 로 줄이는 것으로 하지요.
이창환위원장
면을 늘리고 최고판으로 한대요.
진의범위원
50% 삭감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2012년 예산하고 같지요.
김성해간사
면수가 늘어나면서 질도 좋아지고 글씨도 커지고.
양해진위원
이것은 50% 삭감합시다.
김성해간사
손대자고요?
진의범위원
저는 6,000만원 정도 삭감 합시다. 3억에 하는 것으로.
이창환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다수) 440쪽 사진 홍보 게시판 사무관리에서 사진홍보게시판해 가지고 제작 신규사업이거든요.
김성해간사
20개소.
이창환위원장
1,800만원 삭감합시다.
진의범위원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441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웹 시스템 복원 8,000만원, 홈페이지에 웹서버 너무 비싸요.
진의범위원
전문지식이 못 미치는데.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아봤어요. 2,000만원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
김성해간사
제가 저번에 비싸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책정돼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진의범위원
삭감하고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지요.
이창환위원장
영상미디어 구정홍보비가 배로 올라갔어요. 사무관리비 구정홍보코너 동영상 제작 1,800만원, 3,200만원, 5,000만원 신규로 된 거예요.
양해진위원
인터넷 동영상 제작은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진의범위원
6회를 3회만 하라고 그러고 50% 삭감 900만원, 구정홍보 캠페인 이것도 50% 삭감합시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소식제작 작년 수준으로 동결합시다.
양해진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뭐예요?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영상 소프트웨어하고 IPTV 송출 영상제작 연계되는 건데 지금 동사무소에 방송송신장비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필요하지요.
이창환위원장
영상제작 12편도 있거든요. 또 제작해야 되는지?
진의범위원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50% 삭감 6편 하라고 해요.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44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우리가 비디오카메라 있는데 *이동형 똑같은 거래요. 저는 질의ㆍ응답을 충분히 했거든요. 이동형 비디오카메라 있거든요. 1대 삭감, 비디오카메라는 필요 없어요.
진의범위원
2,200만원 삭감합시다.
김성해간사
두 개이니까 한 대만 해 주자? 이동형 하나 할 건가?
양해진위원
이동형 하나만 삭감.
이창환위원장
확장해봐야 인원도 없는데 2,100만원 삭감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2개 있어요. 운영비 50% 합시다.
진의범위원
그것도 50% 삭감.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2회 삭감 1,000만원 삭감.
양해진위원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SNS 이벤트 50%만 해 줍시다. 500만원 삭감, 세무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479쪽. 친환경자전거축제지원
양해진위원
작년처럼 동결하지요.
이창환위원장
건축과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493쪽 일반보상금에서 자율정비지원금 나온거 있지요. 중간에서 하단쪽으로 3,000만원 삭감하지요. 5,000만원 줍시다.
김성해간사
예.
이창환위원장
495쪽, 전임계약직 나급 이거 삭감.
진의범위원
삭감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전임계약직 절대 안 됩니다. 그 밑에 불법유동광고물정비 기간제 근로자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4명 바뀌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부결시켰던 거지요. 기간제 예산으로 잡으려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맞아요. 또 올라왔어요.
진의범위원
무기계약직은 전부 보류시켜야 되요. 교통행정과도 같이 묶어서 액수 정확히 뽑으세요. 작년 예상에서 수당이 오른 게 있을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진의범위원
공원녹지내 폐기물처리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올라왔는데 괜찮나요? 500만원 정도 삭감이요.
이창환위원장
동의합니다. 500만원 삭감이요. 500쪽, 501쪽, 502쪽, 503쪽, 504쪽, 505쪽, 506쪽, 507쪽, 508쪽, 509쪽.
진의범위원
502쪽에 보면 송도 2동 하고 옥련공원 수립계획 용역비가 기술용역이어서 불가피하다고 했나요?
이창환위원장
예. 10%라도 깎읍시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10% 삭감을 해요. 용역비를 3억인데 3,000만원, 1억 2,000만원인데 1,200만원 삭감이요.
양해진위원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
509쪽, 앵고개길 생태육교 어떻게 해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현장 다녀왔는데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진의범위원
잘 하면 모르는 데 잘못하면 육교 만들어 놓고 그게 잘 만들지 못하면 안다니고 이용 안하면 나중에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 보셔야 해요.
이창환위원장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과장하고 팀장하고 담당하고 다 같이 갔다왔어요.
김성해간사
거기에 사람이 많이는 안 다녀요. 여성의 광장 쪽으로는 많이 다니는데 그쪽은 위험해서 그래서 몇 사람을 위해서 처음부터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진의범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삭감해야지요.
양해진위원
삭감이요.
이창환위원장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2명이요.
진의범위원
2명인데 밑에 같이 봐 줘야 되지요. 7,200만원. 이거는 해 주지요.
이창환위원장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데 가도 이게 코스가 깊숙하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잘 써야 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완전히 개방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의범위원
1년 내내 운영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성해간사
둘레길 만든 지 1년 됐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거잖아요.
진의범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김성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해요.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한 50% 삭감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이창환위원장
저는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해요.
진의범위원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700만원정도 삭감해서 2,000만원 잡고, 인원은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연수둘레길 7,234만 8,000원인데 이것도 6,000만원 정도로.
양해진위원
그러면 인원 1명으로 하고...
진의범위원
인원은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이창환위원장
신규채용이니까. 인원 얘기 못 할게 뭐 있어요?
양해진위원
숲 교실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창환위원장
이거 집 짓고 그런 거예요. 또 숲 해설자가 집을 지어야 되요. 지난번에 자치도시에서 100% 삭감됐던 예산이에요.
김성해간사
간이로 집 짓는다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몇 천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진의범위원
제 의견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원 잡아주고,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은 위에서 700줄이고 밑에는 6,000만원을 잡자는 거고요. 저는 숲 해설사는 한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50% 삭감하고 연수둘레길 숲 교실도 50% 삭감해요.
김성해간사
혼자 운영 못해요?
이창환위원장
숲 해설사는 요청이 오면 하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양해진위원
과연 청량산하고 문학산이 숲 해설 할 만 한 게 되느냐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여기에 수목이 많으니까 역사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명수는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창환위원장
수정안을 냅시다. 저는 2개다 50% 삭감을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
50% 했을 때 될 거냐 연수둘레길 숲 교실 운영이 되냐 이거지요.
김성해간사
처음 할 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잘 안돼요. 처음에 할 때 잘 해야지요.
이창환위원장
일단 해 보고 해야지요.
진의범위원
50%씩 삭감합시다.
김성해간사
저는 50%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교통행정과 말씀해 주세요. 513쪽, 514쪽 보행지킴이 명예수당 이중 나가는 거예요. 360만원인데 모범운전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삭감입니다.
진의범위원
한 사람한테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창환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단체로 이중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우리가 360만원 해 주고 또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진의범위원
이게 이중지급이 된다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네, 단체로 들어옵니다.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관계자 워크숍.
진의범위원
150만원 삭감하면 충분히 할 거예요.
양해진위원
500만원으로 해 주자고요.
이창환위원장
15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15쪽, 버스승강장보수공사 2억 7,100만원 전액 삭감. 그 다음에 차량민원과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청학도서관 524쪽, 북콘서트 개최 1,000만원 전액 삭감. 왜냐하면 북 페스티벌 1억 5,000만원 있으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540쪽, 작은 도서관 지원비 원래 시하고 연수구하고 50%씩 부담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에서 갑자기 보조금이 깎여서 왔어요. 그래서 원래 50대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2,000만원 삭감 합시다. 그 다음에 시간제 계약직 나급
진의범위원
그거 하기 전에 526쪽, 갤러리 전시작품 구입이 100만원 4개 처음에 구입은 이해하겠지만 갤러리 전시작품 구입을 2개 정도만 일단 사서.
이창환위원장
동의합니다. 4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삭감합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541쪽,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나급인데 1년 마다 한번씩 평가하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시간제계약직 마급도 나급과 같이 뽑은 거 아닙니까?
이창환위원장
모르겠어요.
진의범위원
여기서 고민되는 게 전문위원님, 2년안에 나급을 뽑아야 됩니까? 다급, 라급 뽑으면 안 되고 왜 꼭 나급을 꼭 뽑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답변을 못하던데요.
진의범위원
답변을 못해요. 5,000만원이잖아요. 계약을 맺어놓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법상으로 제가 봤는데 1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평가해서 그 사람을 계속 쓰냐, 안 쓰냐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2년 자체가 불법이에요. 시간제계약직에 대해서 같은 잣대를 가져야 하는데.
진의범위원
돈을 비싸게 주고 해야 하는지 그럼 마급 1명을 고민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창환위원장
저도 거기에 찬성이에요.
김성해간사
나급하고 마급 뽑을 때 업무 비슷한데 경력이나 자격증.
이창환위원장
마급이 사서자격증이 있어요.
김성해간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은 7월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6월 30일까지는 1년 계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반만 세워주자고요. 50%만 세워줍시다.
진의범위원
의회도 평가를 해 보자는 거지요.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내년 6월 말까지는 추경에 세우든지 이거 자르면 안 되거든요.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김성해간사
위원장님 규칙으로 1년으로 했다면 1년으로 해야 되는데.
이창환위원장
아니 규칙이 아니고 계약을 2년 했다니까 평가를 1년에 한번 씩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해 주자고요.
김성해간사
일단 예산을 주고.
이창환위원장
50%만 주고 그렇게 합시다. 여기 보면 시간제계약직 마급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5명이 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내 말은 논리가 일관되어야 되는데 마급 4명이 나급하고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진의범위원
이렇게 합시다. 1년하고 6개월 예산 삭감했다가 평가 확인을 해 보자고요. 1년 된 사람도 아무리 청학도서관이라도 8개월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공정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도.
이창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8개월 된 사람 있으면 예산을 4개월 늘려주면 되는 거고.
진의범위원
그래야 공정한거지요. 이 부분은 정회하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마무리해요.
이창환위원장
602쪽, 특별회계거든요. 교통서포터즈 4명이 또 늘어나요. 22명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행감 할 때 차량 3대가 이동식 CCTV 안 돌아가는데 6명이 돌아요. 실적이 제로에요. 하는 일이 없어요.
진의범위원
4명을 삭감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동의에요. 밑에도 똑같이 삭감해야 돼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41쪽, 청학도서관 시간제 계약직 나급 1명, 마급 4명에 대해서는 일단은 1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내년 6월까지 6개월만 50% 삭감하는 것을 전원일치로 하겠습니다. 419쪽, 청량산문화마을 용역 건에 대해서 아까 진의범 위원님 삭감하기로 정리했잖아요. 일단 토론회, 공청회는 하는 걸로 하고 본예산에는 못 잡는 것들은 나중에 1차 추경에, 2차 추경에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평가하기 힘들잖아요.
양해진위원
그래요.
진의범위원
2대 2가 계속 되잖아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판단을 하면 어차피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야 하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됐어요. 도시계획시설도 해야 하고 절차가 아직 멀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갑자기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공청회 토론을 거쳐서 여론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성해간사
저는 진의범 위원님이 토론하다가 50% 하자고까지 했었는데 2,500만원짜리 용역을 할 수도 없고 예산할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녹청자 시설과도 맞물려 있고 이거는 따로 빠져서 여기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이야기를 몇 분께 들어봤는데 같이 갔으면 하거든요.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3가지 안이 되는 거예요.
김성해간사
해 주고 나중에 우리 총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용역 한다고 해서 바로 용역집행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창환위원장
예산을 세워주면 뒤에 평가할 게 없다니까요. 예산은 집행하면 끝나는 거에요.
진의범위원
원안대로 해 주면 하라고 해 주는 거거든요.
김성해간사
아니 심의에 나와도 판단은 위원들이 해 줘야지요. 그거 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지지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행정조사도 10몇 차까지 했었잖아요.
양해진위원
결론이 안 나니까 3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로...
진의범위원
과반수가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설명회, 공청회는 양위원님하고 저는 결정됐어요. 용역은 왜냐하면 지난번 얘기가 맞아요. 우리가 5,000만원을 그대로 세워주면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통제권이 없어요.
김성해간사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사람의 의견만 들어서가 아니고 지역구에 계신 분들 몇 분 안 되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분정도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해 주세요.
진의범위원
2대 2로 계속 팽팽하네요. 그러면 2,000만원이나 살려서...
김성해간사
용역비를 4,000만원으로 해 줘야지 2,500만원 가지고 안돼요.
진의범위원
하더라도 시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산이 절대 5,000만원은 안 해 주니까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더라도 여기서 강력하게 원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용역을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지만 거기에 액수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2,000만원이어도 좋아요. 그런데 축소시켜서 하라는 거지요. 상징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예결위에 넘길까요?
양해진위원
공청회 하면서 그런 것도 정리해 하면서 하면 되지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의범위원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김성해간사
주변에 땅 주인들하고는 거의 얘기가 됐어요? 한 분이 제일 반대했었는데 이제 거의 동의한 것 같은데...
진의범위원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큰 부담을 지는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건데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을 공청회, 토론회 빨리 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서 반영해 주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시니까 그때 가서 규모 조정을 저는 그렇게 해서 올라오더라도 130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했으면 해요. 반드시 그 의견이 들어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김성해 위원님은 원안대로 동의하셨고, 나머지 세 분은 공청회, 토론회 과정을 하면서 용역비를 다시 하자는 동의하셨기 때문에 일단 세 분 찬성하셔서 전액 삭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꼭 세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이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 세분 있어야 되니까 한 시간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진의범위원
저는 2,500만원 끝까지 주장했는데 관철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기권으로 표시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한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무과 예산서 378쪽 콘도회권 구입비 8,000만원원 삭감, 예산서 387쪽 축하공연행사운영비 5,000만원 삭감, 예산서 388쪽 영상촬영 출연자 분장비용 84만원 삭감, 예산서 389쪽 군구 통장체육대회 4100만원 삭감, 예산서 390쪽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130만원 삭감,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 삭감, 야간순찰반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050만 9,000원 삭감, 외국인 민원실(송도2동) 3,379만 5,000원 전액삭감, 예산서 392쪽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실 200만원 삭감, 외국인 주민 한국전통문화교실 20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서 403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행사운영비 강사료 80만원 삭감, 교육경비 3억 5,000만원 삭감, 예산서 405쪽 교육국제화 사업지원 3억원 삭감, 예산서 406쪽 평생학습 홍보 우편 발송료 45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407쪽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100만원 삭감, 인천지역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130만원 삭감, 예산서 408쪽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보상금 432만원 삭감, 북스타트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삭감, 예산서 410쪽 평생학습 교양강좌 운영 강사료 7,800만원 삭감, 예산서 411쪽 지방시간제계약직 “라”급 인건비 3,604만 3,000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415쪽 관악단 활동지원 특별출연자 보상금 750만원 삭감, 구립관악단 운영 1,807만원 삭감, 여성합창단 활동지원 특별출연자 보상금 300만원 삭감, 여성합창단 운영 1,056만원 삭감, 풍물단 활동지원 특별출연자 보상금 250만원 삭감, 구립풍물단 운영 527만원 삭감, 예산서 416쪽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7,000만원 삭감, 토요문화마당 행사운영비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325만원 삭감, 행사 시설임차비 등 800만원 삭감, 문화공연 2,000만원 삭감, 예산서 417쪽 야외음악당 지붕 덮개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9,189만 1,000원 전액삭감, 찾아가는 문화행사운영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1,340만원 삭감, 행사 시설임차비 등 1,500만원 삭감, 문화공연 660만원 삭감, 공원음악회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100만원 삭감, 행사 시설임차비 등 120만원 삭감, 문화공연 200만원 삭감, 예산서 418쪽 문화예술 공공디자인프로젝트 1,000만원 삭감, 연수구문화재단설립 1,35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419쪽 도시관리계획(안)(변경)결정용역 5,0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423쪽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수당 28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424쪽 유소년 축구단 운영 5,31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426쪽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나”급 4,921만 2,000원 전액삭감, 정보통신과 예산서 439쪽 연수한마당 제작비 6,000만원 삭감, 연수한마당(영문판)제작비 3,050만원 삭감, 예산서 440쪽 사진홍보게시판 제작 1,800만원 전액삭감, 행정광고 및 공고료 5,000만원 삭감, 예산서 441쪽 웹시스템 보강 2,000만원 삭감, 인터넷동영상 제작 900만원 삭감, 구정홍보 캠페인 1,600만원 삭감, 구정소식제작(아나운서) 160만원 삭감, IPTV 송출 영상제작 1,000만원 삭감, 예산서 442쪽 이동형인코더 구입 1,100만원 삭감, 비디오카메라 구입 1,000만원 전액삭감, SNS운영비 1,098만원 삭감, 인터넷배너 홍보 1,000만원 삭감, SNS이벤트 실시 500만원 삭감, 건설방재과 예산서 479쪽 친환경 자전거 축제지원 2,000만원 삭감, 도시계획과 예산서 493쪽, 자율정비지원금 3,000만원 삭감, 예산서 495쪽 전임계약직 “나”급 4,735만 7,000원 전액삭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3,246만 2,000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서 499쪽 공원, 녹지내 폐기물 처리비 500만원 삭감, 예산서 502쪽 송도2, 옥련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 삭감, 대학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200만원 삭감, 예산서 50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1,350만원 삭감, 연수둘레길 및 숲 교실 운영 3,617만 4,000원 삭감, 앵고개로 생태육교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6,000만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과 예산서 514쪽 보행지킴이 명예수당 360만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관계자 워크숍 150만원 삭감, 예산서 515쪽 버스승강대 설치 보수 공사 2억 7,194만 4,000원 전액삭감, 연수청학도서관 예산서 524쪽 북콘서트개최 1,0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526쪽 갤러리 전시작품 구입 200만원 삭감, 예산서 541쪽 도서관 장서구입 및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비 지원 중 구비 2,000만원 삭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나”급 2,535만 8,000원 삭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마”급 6,468만원 삭감, 주차장 특별회계 차량민원과 예산서 602쪽 교통서포터즈 인부임 4,9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 요구내역입니다. 세출예산 도시계획과 불법유동광고물정비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보수 5,157만 8,000원 증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의범위원
잠깐만요. 예결위에서 소명기회를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진의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 12월 11일 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