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제163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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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감사시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발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37건, 처리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24건 등 총 94건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 또는 건의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총무과 5쪽, 시정요구사항에 6번 직원휴양시설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에 비해서 타당치 않는 것 같아서요.

진의범위원

콘도 부분은 몇 구좌를 1억 6,000만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50%가 삭감됐습니다만 그러하더라도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요. 그것을 다 맞추려면 감당 못한다는 거지요.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50% 삭감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좀더 지혜로운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주민들의 삶을 모습은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1억 6,000만원 예산 올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는데 다수의 의견인 50%로 결정이 됐어요. 이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같이 나누자는 거지요. 더 예산이 풍족하고, 조건이 좋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제가 지적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김성해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셨는데 이것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의견이세요. 그래서 이게 상충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상충된 부분이 올라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삭제를 해야 일관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