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참여 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녹청자 문화마을 조성계획 청원의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아울러 인천광역시연수구 디지털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성립전 경비 사용내역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걸쳐서 추진해야 하는 명시이월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한 2,920억 6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억 7천 9백만원 증가한 2,793억 4천 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3천만원이 감소한 127억 1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9억 6천만원 증가한 795억 6천 8백만원, 세외수입은 8억 2천 7백만원 감소한 514억 4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0억 3천 4백만원 증가한 44억 6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은 9억 5천만원 감소한 276억 6천 5백만원, 보조금은 45억 6천 3백만원 증가한 1,161억 9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4억 7천 6백만원 감소한 373억 8천만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8억 2천 7백만원 감소한 197억 9백만원,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사회복지보조 등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48억 3천 4백만원 증가한 1,554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인 자본지출은 계속비 사업인 송도동 및 연수동 복합문화화시설 건립에 108억 7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LPG충전소 건립비 45억원을 삭감 하는 등 52억 2백만원이 증가한 586억 1천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1천 8백만원 증가한 7억 3천 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와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며, 예비비는 41억 1백만원 반환금 기타는 33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억 3천만원 감소한 127억 1천 7백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변동사항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2억 2천 3백만원 증가한 18억 5천 4백만원, 주차장 사업은 예산집행잔액 3억 5천 4백만원을 삭감하여 104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총 9건에 49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당초 기금보다 2억 6천 9백만원이 감소한 총 119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내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 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법질서의 통일성 등을 고려, 상위법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사회적기업의 실체에 맞도록 수정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상위법 개정으로 사회적 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우선 구매제도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예산학교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 절차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희 기획주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춘 1,2,3동 출신 기획주민위원회 이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을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29만 연수구민의 가정에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 추진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다섯 가지의 업무가 연수구로 이관되는 것으로 구청장께서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사무이관에 따른 예산지원과 인력을 확충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카타르 방문 목적과 이유입니다. 12월 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고 녹색기후기금에 한국유치를 최종 인준하는 날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께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카타르에 다녀오셨던 것으로 압니다. 신문보도를 보니 실질적인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또 정부를 대표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GCF 인준과 GC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목적이 우리 인천시는 그런 중요한 사항에는 역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장님도 경제청장님도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참석을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오셨는지요. 인천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았습니다. “귀 기관에서도 총회에 참석하시어 기후변화 국제동향사항 및 GCF관련 주요인사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시에 내려온 공문내용입니다. 정식 초청대상은 아니란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GCF 기구에 송도에 설립이 되기 때문에 연수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님으로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163회 정례회 회기 중입니다. 1년에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과 행정사무감사 등 수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이때에 구청장님께서 꼭 가셨어야만 했나 이것은 우리 연수구의회와 29만 연수구민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청장님 안 계신 동안 올 들어 추운 한파도 몰려왔고 또 연일 이어지는 폭설로 인해 온 인천시는 물론이고 연수구가 비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부구청장님께서 열심히 지휘하시고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워 가며 제설 작업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의 민생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얼마 전에도 호주에 건강도시 인증을 받으러 다녀오셨고 복합 문화시설 관련해서 일본도 10월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구청장께서는 해외에 다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연수구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연수구의 수장이신 구청장님, 29만 연수구민의 민생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먼저인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행정을 하시는 청장님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행복한 연수를 꿈꾸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의 업무이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거 주민밀착형 5개 분야의 사무를 자치구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인천시와 경제청에서는 자치구의 의견을 모아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구로 환원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인천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으며, 당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하던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등 5개 사무를 2013년 1월 1일자로 조례 개정하고 시행은 2013년 7월 1일부터 하며 이중 송도 센트럴공원 업무이관은 3년 뒤인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청의 인력 및 재정의 이관은 경제청 인력 12명 중 우리 구에 9명을 이체하고 경제청 5개 이관사무 예산은 환원시기가 2013년 7월 1일자로 예고됨에 따라 260억의 6개월분인 130억 중 우리 구에 71억을 지원하고, 2014년에는 총 25%의 예산이 재배정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의 협의 없는 추진과 관련하여 구에서는 경제청장과 3개 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이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으며, 2012년 11월 경제청장과의 간담회에서 5개 특례사무 중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과 센트럴공원 등 광역공원 관리업무는 자치구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워 예산 및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중 자동집하시설의 관리운영과 일정면적 이상의 광역공원은 경제청에서 지속 관리하는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관사무 및 인력 및 예산지원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경제청 실무부서와의 협의 및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에서는 이관대상 사무의 종류와 시기, 인력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에 실익이 되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과 연계해서 어제 서구청장과 함께 인천광역시장을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방안과 연계해서 경제청 업무에 특히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이관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도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향적인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인력과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서 우리 구가 재정적 가중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번 총회 다녀온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를 나간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사국에서 어떤 특정업무와 관련해서 초청이 있을 시에 갈 수 있을 거고 또 의회와 마찬가지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정책들을 좀더 선진화 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제반의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이인자 의원님도 여러 번 다녀오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저희 직원들과 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험과 또 실제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 더 선진행정을 펼쳐야 될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원을 우리 의회에 예산 심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많은 성과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행정에 나타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단체장과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외국 나가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다 잘 알다시피 기회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송도에 우리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무역박람회를 준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기회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개별기업이 진행할 수 없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의 행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정식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 내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제가 나가는 것을 적극 사양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갔다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두 번 나가면서 호주에 건강도시연맹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WHO와 관련해서 적어도 사람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적 목표를 어떻게 수립하고 어떠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가 를 가입도시 간에 있어서 경험을 교류하고 또한 저희는 그러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인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가입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첫 수여를 하는 일련의 과정도 있었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좋은 안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첫해이기 때문에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 요청에 응했고 가서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10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참여했고 또 인도네시아나 일본이나 다양한 형태의 국가의 경험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카타르 총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시로부터 참석여부에 대한 내용이 왔고 처음에 아까 안 갔다고 얘기했지만 인천시장과 그 다음에 경제청장,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 우리 구청이 함께 참여해서 이사회가 우리 연수구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GCF 사무국 유치가 결정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회의 마지막 인준절차가 필요로 했고 물론 GCF 사무국 자체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구민 여러분도 우리 인천시가 했다든가 연수구가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저도 우리 연수구가 이것을 획득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연수구는 그러면 GCF 사무국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두고 들어와서 국가가 해 주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수구는 그 나름대로 GCF 사무국 이 유치됐을 때 해야 될 일들과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그 총회는 임시 사무국장을 포함한 실제 사무국 위원들이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우리 인천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GCF 사무국이 현재 임시사무국이 본에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 정주여건을 갖고 우리 연수구에 정착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가를 이인자 의원님도 얘들을 키우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본에서 막 크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연수구로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국만리에 와서 어떻게 정착하고 정주할 건가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지역의 수장으로서 안심시키고 또 그들이 궁금해 하는 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는 것은 GCF 사무국을 조기에 정착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인천시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기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그분들이 여기서 한국문화와 접하는 일련의 가장 접점에서 진행해 줄 행정의 기초는 우리 연수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고 그 임무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서 아자이 사무국장을 만났고 아자이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우려나 다양한 형태의 사무요원들이 걱정하는 바를 전달 받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아자이 사무국장으로부터 조기에 우리 송도로 와서 그런 상세한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연수구를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제가 독일까지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총회 인준이라는 것을 통해서 최종 확정되는 의미도 있고 또한 거기서 만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도 수장이 가서 그런 안정적인 발언을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번 기후협약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가 위기에 접함으로 해서 실제 GCF 기금을 형성하는 데에 대한 난기류가 형성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문지상에도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GCF 사무국이 여기로 오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서포팅 할뿐만 아니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앉아서 돈 들어오고 그 돈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돈이 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오류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제회의도 개최하고 GCF 사무국에 대한 권한과 지위가 좀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GCF 사무국은 자칫하면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우리는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GCF 사무국 유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거나 기쁨에 들떠 있을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확고히 느낄 수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사무국에 대한 기능강화를 당장 3월에 3차 이사국 회의를 통해서 GCF 기금에 대한 조성의 문제, 사무국 유치와 사무국 유지에 대한 문제, 기구에 대한 편성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의논하게 됩니다. 이런 이사들을 직접 만나서 GCF 사무국에 대한 권한강화와 우리 연수구 송도에서의 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협조를 당부하는 부분에 어디 국가가 할 일이고 인천시가 할 일이고 연수구가 할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간에 눈이 온 천재지변이 있었던 부분을 제가 눈 올걸 뻔히 알면서 미리 제가 눈 내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까? 눈 올걸 뻔히 알면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의회가 있는 기간에 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GCF 사무국과 관련한 인준이 이루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구체적 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나갔다고 온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외에 어떤 4일간의 쓴 경비까지 아예 말씀드리면 300만원 썼습니다.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이코노미석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갔다 왔다는 말씀으로 이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 드립니다.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이인자 의원님께서 구청장님 해외방문의 건에 대한 질문에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동료의원님께서나 또한 이인자 의원님 납득이 가십니까? 납득이 가시고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할 적에도 GCF 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행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사업이고 이번에 청장님이 다녀오신 것은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해외에 다녀오신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생각하니까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의장님은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시는 의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이 판단해서 추가 질문을 하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건데 의장님이 거기서 의원이 구정질문 할 때마다 그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참작하고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1,2동, 옥련 1,2동의 지역구인 황용운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잠깐 공문 좀 한번 비춰주세요. (프로젝트 화면 송출) 저는 동료의원인 이인자 의원님께서 좀 전에 청장님 카타르 간 것에 대해서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갔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말씀드린 취지가 바로 인천시 공문부터 한번 보세요. 이 공문을 보면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 인천시에서 우리 연수구에 공문 보낼 때부터...

그거 확인했더니 오타랍니다.

어쨌거나 오타가 됐건 대외공문은 한번 작성이 되면 작성된 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자기들도 만들어놓고 얼마나 코미디예요.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 자기들이 봤을 때도 정부대표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연수구에서 참고해서 참석하든지, 마시든지 하시라고 보낸 공문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시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타라면 다행이지만 대외공문을 저런 식으로 작성한 인천시 문제가 심각합니다.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다음 추경을 통해서 일부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다음 추경 때 재요구한 것은 구 의회를 경시해서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리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삭감된 예산이 다음 추경 때 재심의 될 시 의원님들께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통하여 반드시 예산이 성립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득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삭감된 예산이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요구되는 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청장님께서 처음에 당혹스러워 하셨는데 사실이니까요. 우리 청장님께서 시 의원을 두 번까지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굳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본예산이라고 하면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신규사업 내지 또 예산이 증액된 걸 중점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봅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신규사업을 삭감하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서는 너무 확대되는 것보다 현 상태에서 좀더 유지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동결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삭감하는데 그러면 글자 그대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은 글자 그대로 본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추경예산이라고 하는데 본예산이 삭감되고 부득불 긴급한 사안이 생기거나 했을 때 추경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우측에 보면 본예산 삭감되고 1회 추경 2012년 올 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예산 삭감됐는데 공교롭게도 1건을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 건들은 전부 2회 추경에 세워졌어요. 2회 추경은 언제냐면 8월 30일자인데 아시다시피 의회는 2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임위가 바뀌면 기존에 2회 추경은 바로 상임위가 바뀐 이후에 이 추경이 그대로 다 통과가 됐어요.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사실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이 되도 추경 때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공교롭게도 위원회가 바뀐 이후로 업무가 제대로 인지가 안 되고 사업도 제대로 모르고 용어도 익숙지 않은데 어떻게 2회 추경 때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를 농단하거나 아니면 희롱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업무를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추경 심의를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봤던 거지요. 2회 추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위원회가 바뀌어서 8월 30일에 뭘 압니까?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추경에 세우더라도 의원들이 업무파악 됐을 때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다 2회 추경인지 전략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의회 측에서 봤을 때는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하셨네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시 의원하고 와서 거꾸로 집행부에서 보면 예산제도라는 것 자체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 부터 시작해서 어느 규모로 사업에 대한 범위를 정할 거냐 라는 일련의 과정들이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밀고 당기는 일련의 정교한 작업이라고 느껴집니다. 결국은 개인의 감정이나 집행부의 감정 내지는 의원님들의 감정으로 정리 된다 기 보다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처럼 제2의 집단과 제 계층들이 찾아들어오고 또 빠져나가면서 완성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라는 부분이 그런 점에서 마지막 완성단계로 보여 지거든요. 이 완성단계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일련의 집행부와 그 집행부가 어떻게든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잘 통과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농단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욕심, 그리고 또 예산이 갖는 원래 정치적 행위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더 이때 하면 가장 어수선할 때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같이 있지만 공직자들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변화시기에는 가급적 충분한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갖도록 저희 집행부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걸맞게 앞으로 편성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공무원들이 다 웃더라고요. 2회 추경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다 세웠는지 그런 것도 의회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삭감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다시 추경에 세우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 예산심의 시 민감한 사안은 구민을 압박하는데 재발방지책 수립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황용운 부의장님께서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 과정이 되면 굉장히 태도가 갑자기 엄격해지시고 친소관계가 있는 직원들과도 관계를 멀리하면서 나름대로 객관성과 엄격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직원들에게 듣습니다. 그만큼 예산과정을 정말 원칙대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속에는 아마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으로 한 푼이라도 잘 가게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거나 또 낭비성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을 엄격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감정이란 부분들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실 거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의원님 나름대로 원칙을 세운다면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님에게 예산심의권을 넘겨서 잘 심의하도록 했지만 이분들은 또 자신들이 예산의 어떤 형태로 편성되기를 원하는 자기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노인회에서 노인의 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복지센터가 들어와서 좀더 삶의 질 형태를 높이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동청사를 우리 동에 내야 되겠다든가 이런 부분은 타동에 우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자기들이 먼저 가져갈 특혜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자기지역에 우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실제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이 좀더 취약지역에서 벗어나려는 자기 노력들을 집단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언제 충돌하느냐 결국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확정짓는 시기에 있어서 결국 우리 모든 행위는 예산으로 얘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이 확정되는 시기에 확정이 안 되면 그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주민 분들이 당연히 나서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하거나 또 이미 저희가 예산세울 때만해도 저에게 숱한 형태로 집단으로 와서 이번 예산에 이걸 우선해서 넣어줘야 된다 더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치열하게 진행합니다. 그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련의 수면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의회라는 마지막 최종 종착지로 들어오면서 하나의 호수 속으로 들어오듯이 그렇게 분출되어지고 또 저희 예산편성이 잘 안됐거나, 예산이 적게 된 것을 마지막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의회라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때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가 사주했다거나, 구가 그런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게 역효과가 날 경우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있었던 연수1동장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주민들께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전달한 행위, 이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예산심의권을 일정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집행부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면 그런 측면이 의원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권리와 관련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있는 간부로서는 이게 예산이 올라갔는데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적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예산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정치적 행위, 예산편성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행위로 이해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개인적, 집단적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나쁜 행위로만 이해를 안 하신다면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서는 생략하시는 겁니까? 답변서 읽어주시면 그 예로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길거리 쓰레기통 부활이라는 명품이 탄생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려는데 빠져나가시네요. 좋습니다. 이건 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들여 드릴까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알권리와 주민들의 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녹음청취) 함박마을 4단지에 151-10, 11번지를 구청에서 복지시설로 지은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금방에 작년부터 도시형 원룸을 5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주차문제가 심했는데 지금 저녁에는 생지옥이에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데에 신축해서 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를 막아버리면 일조권이 엉망이에요. 37통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안 있으려고 회의도 하고 저번에 동사무소에서 노인복지문화관을 근린상태에서 한다고 해서 설문조사 나와 기에 저희도 그런 줄만 알고 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을 하며....

의원님 내용을 알겠고요. 개인정보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잠깐만요. (녹음청취)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녹음청취) 충분히 저희 의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동의해서 녹음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녹음을 했습니다. 경인일보에 나온 걸 보면 의회가 반대해서 우리 동에 복지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말씀했고 의회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발생된 게 주민들이 의회에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구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우리가 회의하는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혹 우리가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현장에 갔었더니 일부 주민이 오셔서 왜 이런 데에 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해요.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시설물을 봤더니 저희가 일반주택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기 그렇지만 같이 간 의원들 전부 다 공감했던 내용이 뭐냐면 여기는 복지시설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겠구나, 그리고 좀 전에 항의성 전화를 했던 분이 바로 매입한 건물 뒤편에 있기 때문에 일조권에 걸려서라도 신축이 불가하다는 것은 그 현장에 가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땅은 바로 버려진 땅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신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부분적인 점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왜 연수1동장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불러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좋지만, 당신 반대하는 소리 알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있었으면 찬성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한테도 고지를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다면 역시 또한 반대하는 사람 당신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찬성하는 사람한테만 알려줄 수 있었느냐 그래서 결국은 동장이 시인을 하고 잘못됐다고 인정했기에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 사람한테도 기회는 공히 동등하게 줬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참고인으로 가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안 되지만 신축하면 될 거 아니냐 신축을 하자. 저도 현장에 가서 보기 전에는 신축을 편하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땅 사서 신축하지 못한다면 그게 땅입니까? 그 주택을 잘못 사는 거지요. 가서 봤더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동장은 어찌하여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얘기했었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수염 기르니까 보기 흉하지요. 저 수염 기른 모습보기 전에는 좋게도 야성적으로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냉정히 봅시다. 야성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한국사람 정서로 저를 보면 길거리 노숙자로 표현해요. 다 길거리에서 집나온 사람으로 봐요. 이게 바로 세상 보는 시각이에요. 저 일종의 퍼포먼스로 이거 끝나자마자 나가서 면도 할 건데 청장님한테 제 수염 기른 모습처럼 청장님의 아집과 청장님의 자기모습에만 자기주장에만 빠져있지 않나 제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청장님한테 퍼포먼스 차원으로 수염을 기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정질문 끝나자마자 싹 면도할 건데요.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면 동장이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게끔 왜 주민의 대표로 뽑아놨으면 저희한테도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안에서 녹여져야지 외부에 달려와서 복도에서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동장이 앞장섰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말씀해 주시지요.

저의 아집 때문에 수염까지 기르시는 거 죄송하고요. 어쨌든 전후과정들에서 찬성하시는 분들한테만 전달했다는 부분은...

동장이 인정했어요.

동장입장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잘 되도록 유도하려는데 어쨌든 자기 의사를 관찰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섰다는 점에서는 공직자로서 과했다는 점 말씀드리지요. 그분들이 왔었어요. 보니까 이 양반들이 반대하는 게 잘못돼 있더라고요. 저한테 청원서까지 갖고 왔는데 이분 생각은 뭐였냐면 신축해서 자기 집을 막을 거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의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은 매입비용해서 그 안에 도배나 내부를 바꾸는 예산만 올린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신축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신축한다고 판단하고 청원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집행부는 이번에 낸 예산에 어느 대목에도 신축비용을 넣은 적이 없다. 다만 그 지역은 상가가 번잡하고 술집에 어떻게 복지센터를 넣겠어요. 가장 가정적이고 안정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점에서는 앞에 공원도 있고 공원 가운데 양지바른데 있고 또 주변과 주택가와 어울려서 사실 상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불안하고 위기에 빠져서 와서 상담하는 분들인데 뭔가 안정감을 주는 것은 가정적인 집이 가장 최선으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담하는 사람 전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으리으리한 형태로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택가를 선택하는 것이 옳겠다 싶고 그런 점에서 복지직 직원들이 뒤지면서 했는데 그중에 양쪽집이 다 나온 경우는 정말로 극히 예외적인 형태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입을 진행했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용에서 내부적인 비용만 넣었습니다. 신축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것은 청장 이야기에 100%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믿고 갔어요. 그분들이 반대했던 것은 집행부안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 얘기 듣고 청원서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써달라고 해서 ‘이번 본예산은 매입비용과 내부 리모델링비용 이외에는 예산을 세운 적이 없음’ 이라고 제가 써드렸어요. 오해가 있어서 반대라는 부분을 얘기한 거지 저희 집행부가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 집행부가 그 집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복지센터로 쓰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반대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거고, 그 점에서 반대자를 일부러 불리했다는 부분도 오해가 풀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장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수염생각이 또 나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건물을 신축한다, 안한다는 개념으로 축소시켜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저도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우선 제게 주어진 20분이 짧아서 핵심적인 얘기는 한 가지만 들었던 거예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쪽 지역의 현실을 왜 왜곡되게끔 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여론을 몰고 가고 우리 의회에 전달하느냐 그런 나쁜 행위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 하는 거지 신축한다, 안 하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축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건물은 그렇습니다. 신축을 못하는 건물 신축 안 하겠다 이 생각 어떻게 안하고 건물 매입합니까? 더구나 20년이 다된 건물 같으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이 맞느냐 그 건물 2개 중에 하나는 조족조 철근 떼고 그리고 안에 평수부터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청사를 매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신축계획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지역은 민간부분에서 작은 도서관 하나 한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에 헌집이나 새집이냐, 신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지가 갈 수 있는 부분을 하자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제가 구정질문 드린 요지는 이거예요. 함박마을 갖고 이야기하면 청장님하고 저하고 몇 시간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이거, 저거 다 얘기하다보면 청장님 전략에 말려들어가서 2회 추경 통과되듯이 내가 할 얘기 제대로 못하고 여기 저거 흩어놓고만 끝나니까 한 가지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축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쪽 지역정서와 그쪽에 대해서 몰랐었던 건데 최소한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주민들이 직접 와서 의사표현하게 하려면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의사를 가진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알려줘서 저희한테 왔어야 되는 건 아까 청장님도 인정했다시피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요. 2회 추경 통과시키듯이..

알았다니까요.

한 가지 더 해 볼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송도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심의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회원들한테 전화해서 더구나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한다고 당사까지 전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청장님께서 ‘가정은 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아니고 현실이었을 때 그런 공무원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즉답은 안하시고 ‘가정은 하지 마십시오.’ 해서 더 이상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피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 와서 인정했어요. 어떻게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회원들한테 전화해서 예산통과가 힘들 것 같으니까 액션을 취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청장님 열정과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의회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승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런 분들한테 공무원이 직접 전화해서 ‘주민여러분 지금 의회에서 삭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왜 뽑아요. 굉장히 심각한 의정활동 방해에요. 혹시 형법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장님, 의정활동 방해죄 그런 게 있어요.

본질하고 벗어난 말씀 하지 말고요.

구정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필요하다면 의원발의 해서 조례로 만드세요.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이런 일이 이 시간 이후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드러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셔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도 어떤 예산이 있을 때 그 예산이 편성되도록 요구하거나 또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의원님 전화 여러 군데서 받을 거예요. 이번에 어떤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꼭 좀 부탁한다든가 이런 얘기 전화 받잖아요.

받을 테니까 공무원들은 나서지 말라 이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고요.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도둑질은 몰래 하는 거 안 걸리면 도둑질 아닌가요. 걸리고 나면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장님 말씀은 도둑질해서 안 잡히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안 잡히면 돼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자기 해당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앉아서 삭감 당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가만히 있을 직원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하게 해야 해요. 찬성하는 사람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알려줘야 되고.

그 점에서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런 형태로 문제가 야기되는 형태의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는 거 하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 직원들의 충정도 이해를 해 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안 서면 일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 속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장님하고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이 수염 기른 것처럼 너무 아집이 아닌가도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 신문에서는 보복이라고 했는데 신문도 편파적이에요. 양쪽얘기를 다하지 않고 한쪽만 해서 편파적이라고 했는데 신문에는 보복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운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천명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민들한테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양쪽을 인지했을 때는 꼭 양쪽에다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발 이 시간 이후로 의정활동 방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을 하는 건지, 답변을 하는 건지, 연설을 하는 건지 구분 좀 해서 해 주세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3동 출신 이창환 의원입니다. 또한 폭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수고가 많았던 600여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수많은 사업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연수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의한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5년, 10년 후에 연수구 재정과 사업에 대한 다수 주민의 호응도, 공무원들이 현재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가 특수시책업무로 인한 업무의 가중여부, 또한 신규사업들이 시행될 때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규사업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는 선학동 특성화 거리조성, LPG 충전소 부지매입 건, 연수구 대표축제 등은 오직 구청장님의 일방적인 의지대로 추진하여 문제점만 남긴 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신규사업에 대한 조급함과 일방적인 추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단계적 사업수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제가 2006년도에 연수구 의원으로 들어오니까 처음에 본예산 세출규모가 1,50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평구, 남동구, 남구를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평구가 2006년도 당시에는 세출예산규모도 우리 연수구보다 훨씬 컸지만 또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6년 정도 지난 현재시점에 와서 분석해 보면 부평구는 무리한 사업들로 인해서 지금 재정위기를 맞고 있고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청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여건은 좋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5년, 10년 뒤에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완성될 때 관리운영비나 또는 인건비이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도출될 것이냐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축제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프로젝트 상영) 가로등주에 꽂혀 있는 H&M이라는 광고 배너입니다. 가로등주는 다 아시다시피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용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연수구청에서 특정회사의 광고를 이렇게 대표축제 협찬금을 댔다고 해서 광고 배너가 걸렸습니다. 청장님께서 언제 어떤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또 축제 시 어떤 회사와 기관이 얼마나 정확하게 협찬 또는 기부했는지 또 기부와 협찬을 하였다면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하신 신규사업들이 부평구와 같은 전례를 밟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잘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매우 유의하고 또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려하시니까 그런 우려가 이창환 의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동안에 제가 들어와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의욕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송도2동 동사무소 신축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관련한 그리고 보건지소가 결합되는 복합문화센터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또 청학동 복합문화센터 건립문제와 관련한 토지매입이 진행되는 게 있고 연수 적십자사 부지와 관련해서 부지매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말씀하신 기존에 수행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인프라 구축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향후 운영비와 관련한 부담들이 우리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 예를 든다면 동청사도 짓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가급적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주민 친화적인 주민자치센터 진행되는 부분에서 불가피한 예산투입이고 그 부분은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지소 부분도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은 더 더군다나 국비와 관련해서 현재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약 12억원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방통위로부터 약 24억원의 기자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투입, 그리고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약 20억원 그렇게 해서 60억 가까운 돈이 실제 인프라 구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약 15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에서 20% 정도해서 약 2-3억원 정도의 운영비만 저희가 내고 나머지 부분도 매년 방통위를 통한 운영비가 제공됨으로 해서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학동 부분은 현재 매입단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와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재정에 어떤 압박요인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들을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수동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는 현재 부지매입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좀더 덜 들이기 위해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이번 추경 때 미리 선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약 3-4억 정도를 절감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재정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의 관건은 이 부분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데 약 5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재정압박 요인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부평구와 같은 BTL 사업방식으로 해서 운영비와 반환금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한 60억 정도 지출하고 있다는데 그런 형태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투입의 형태가 약 500억원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공적자금 형태로 진행할 거냐, 아니면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형태로 해서 민간이 짓는 민투 형식으로 진행하고 우리에게 재정적 부담이 없는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형태를 잘 고려해서 절대로 재정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현재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혀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니까 무작정 벌리고 뭔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는 악의적인 형태의 유포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 예산은 잘 관리되고 있고 현재 부채가 과거와 관리되는 형태로 없다는 점을 바로 반증하고 있고 예산의 형태에서 한 푼도 그런 오류를 범하도록 진행된 바 없고 앞으로도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제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2012년 연수구 축제 드림인 연수페스티벌은 연수구 주관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였으며 주민화합축제 모두! 함께 라는 슬로건으로 문화향유축제를 통해 나누고 공유하며, 연수구민으로서 행복한 정주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주민 화합축제를 지향, 즉 연수구민의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는 즐기는 구민축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화합하고자 한 연수구민 축제는 대표축제 개발을 통하여 나은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였으며 대표축제 개발용역 착수가 늦어져서 축제 준비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번 축제에서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메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변프로그램 재구성을 적절하게 재배치하지 못하여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주민참여가 저조하였고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축제 장소가 변경되어 지역의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즉, 인근상점과 연계하여 축제추진을 하고자 한 당초의 기획안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 등이 부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축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차후 축제 시는 이번 축제의 문제점들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별도의 보고를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이 됐고, 축제추진위원회에 최종적인 정산보고를 제가 아직 받은 바 없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저기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런 배너 광고나 이런 부분들의 진행과정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그래서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이 부분에서는 이창환 의원님께서 기 이미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축제협찬 결정 시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정하는 문제에서 소위원회 개최시마다 사후보고를 하기는 했지만 배너 광고를 구청에서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 업체 광고를 해 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 이미 해당실무자와 관계부서장이 답변을 드린 바 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가로등주 협조요청을 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협조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건설방재과로 홍보 배너 설치협조를 처리하고 행정처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기 당사자들이 이미 의원님께 답변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축제협찬 받을 때 계약서 작성 했는가 하는 부분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정리하면서 우리 행정에 일정한 축제를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과 공공의 절차라고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지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이 잘 관리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보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에 축제에 대해서 물론 경제적으로 상당히 악화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에도 동참하고 또 우리로서도 앞서 이창환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주신 이런 내용들이 잘 보완되는 진지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축제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단 세우지 않은 분위기를 자성의 분위기와 내용적인 깊은 논의를 통해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복합문화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재정의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은 지켜주실 거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수구 적십자사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에 압박을 받지 아니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의 형태로 제안이 된다면 그 부분은 시기조절에 있어서 재정적 압박요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는 의회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 두 분이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저는 두 분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홈플러스 앞에 소상공인들이 붙인 현수막 한번 보셨지요?

예.

연수구청은 청장님도 의욕적으로 일하는 줄 알고 또 600여 공직자도 의욕적으로 일하는 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형점포와 소상공인들이 상생협력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인 연수구청은 약자인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고, 보호 육성해 줘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동월드의 상가 점포주나 많은 점포주들이 왜 연수구청에서 대형점포 협찬금을 받고 광고를 해 주냐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대표축제와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대표축제와 동축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셨지요?

폐지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유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한 행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심심하게 유감을 표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 부분이 상징적으로 소상공인을 무시하고 대형점포만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 존재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점포 거기에 넣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부분은 시와 관련해서 트럭터미널이 들어와야 될 부지를 저런 형태로 변경시키고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진행해 왔고 그 책임주체가 우리 구가 아닌 것은 너무나도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 들어오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협조해서 공휴일 휴무일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도 제일 우선해서 조례 제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가급적 소상공인들의 영업적 여지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나름대로 차선의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상가특성화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선학동이 정체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의회와 협력하면서 우리가 특성화 시키려고 했었던 궁극적인 목적이 소상공인들의 특성화를 통해서 뭔가 경쟁력을 키워주자는 측면에서 접근해 왔고, 옥련재래시장도 현대화 시키면서 어제도 있었습니다만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옥련재래시장 자체를 더 업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대동로 같은 경우도 아치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하된 형태로 진행할 것이며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대형점포와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 한 행위로 해서 우리 연수구 전체가 마치 대규모 점포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것도 협찬의 문제도 양측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이제 막 들어온 부분이 자신들의 지역과 사회적 유대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협찬은 어떻게 해서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안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돈만 벌고 우리 동네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 기여를 안 한다? 저는 그것도 거꾸로 얘기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자발적인 형태로 유도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협찬했다면 저는 그것을 대규모 점포만을 위해서 협찬을 받았다? 그러려면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협찬을 받았다고 해서 반대급부를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대규모 점포를 위한 구 행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만은 이것과 연결시켜서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축제를 담당했던 부서장님과 팀장님들, 담당 공무원들 고민을 많이 하고 나왔는데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소신껏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축제를 할 때에 사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협찬금, 좋습니다. 협찬금은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협찬했을 때 5천만원의 광고효과가 있느냐를 또 감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의 광고효과가 없다면 기부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받은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제하고라도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협찬도 물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그만한 가격이 실제적으로 지출됐는지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축제는 이상하겠습니다. (프로젝트상영) 이게 동부교육청의 2012년도 학교도서관 사서에 대한 문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초등, 중등, 고등 60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시 교육청이 학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학교에서 자부담을 800만원 이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 교육청에서 천만원 주면 학교예산으로 800만원이상, 그 다음에 도서관 면적이 교실 2칸 이상,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학교운영비의 3% 이상, 학교도서관 개방할 수 있는데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는 이런 기준이 없고 학교의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는 천만원을 주고 학교예산 자체예산 80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구 예산을 1,430만원 주고 학교예산은 360만원 정도밖에 안 줍니다. 학교예산이 교육청에서는 800만원 부담하지만 우리는 30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교육청에서 천만원 주면 우리는 1,43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측에서 사서측이 천권이든, 2천권이든 신청만 하면 다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지원금으로 학교를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한테 도서관 개방정도여부, 그 다음에 도서관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서 우리가 교육경비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도서관 지원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도서관은 그 정도의 기준을 다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청에서의 지원기준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탈락시킬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그 기준을 좀더 강화해서 좀더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좀더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패널티를 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가 천만원 주느냐 440만원을 더 주느냐의 문제는 학교에서는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400만원 안하고 교육청에서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사서배치를 안 해요. 현실적으로 신청을 안 한다고요. 60개 학교라고 하지만 우리가 담보하지 않는다면 그냥가요. 그러면 교사가 사서를 해야 되는데 수업시간이 있으면 잠가버려요. 이게 활성화가 안돼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맡는 게 교사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마다 뛰어가서 열어놔야 되니까 이런 일련의 반복의 과정 첫 째, 선생님들의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 두 번째는 그 돈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500만원 차이인 것 같아도 그 돈의 형태를 학교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피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1,400만원을 지원함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사서를 채용하게 되고 그 사서가 단순히 오는 거 바코드를 찍어서 배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정서나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사서도우미를 하고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서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켜 나감으로 서 그 학교자체가 단순히 도서관이라고 하는 기능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 교육청이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고 제가 늘 상 교육감님을 만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 실시부분을 과감하게 결단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고마울 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독서상이나 또 학업성적에 대한 진척도 이 부분에서 어느 구보다 월등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일조했다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이거 또다시 우리가 지원 안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면 그나마 그동안 진행해 오던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절반이상이 사서배치를 또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모범적인 사업의 형태로 진행된 부분만큼 또 이렇게 하고 나면 그만큼 여유 있는 자금들은 또 다른 형태로 학교에서 쓰지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교육청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도서관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경비지원이라는 자체가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경비지원 안하면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교육경비지원 자체가 다 고마운 일이지요. 그것은 꼭 사서 이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도서관을 예를 안 들더라도 청학도서관이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사업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구에 구립도서관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서관에 사서배치 사업을 학교에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연수구가 직영하고 있는 어린이하고 성인들 특히 성인전문도서관이거나 혼합형인데 청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장도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되고 또 14명의 사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4명 밖에 없어요. 청학도서관을 설립하는 것도 청장님이 잘 하시는 업적 중에 들어가지만 관리나 운영을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교도서관 사서배치 사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개선할 부분이 없는가를 청장님한테 질문한 거지, 우리 청학도서관 인력문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요. 실제로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서관과 관련해서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지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맞는데 사실 사무관급 사서직을 현실적으로 현재 만들어 낸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직렬상의 문제도 있고 현재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걸려있긴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급적 규정하고 있는 사서직 형태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양질의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도 가장 큰 숙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곧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장은 당장 사서직으로 임명할 여건은 못 되겠지만 사서직은 인천시내 각 대학교에서도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년 정도 근무해야 모든 수당과 성과급을 포함해서 5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 보시고 요즘 격무에 9시, 10시까지 근무하셔야 되고 20년 정도 근무해야 성과급을 포함해서 5천만원 정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계약직이 21명 되는데 나급이 몇 분 있어요. 저는 이분들의 인품과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고 과연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간제계약직은 5시만 되면 퇴근합니다. 그런데 600여 공직자들은 5시에 가지도 못하고 밀린 업무를 또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급이 가져가는 연봉이 한 5천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또 도서관도 사서직이 아니고 도서관 경영전문가로 붙여 났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서관이 제일 중요한 게 사서가 보통 보면 공립도서관이나 또는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이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은 결국 사서직인데 도서관 경영전문가로 해서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시고, 또 문화예술전문가도 채용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그분들의 면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검증할 때 경력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도서관은 사서직으로 분류되고, 제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되어야 되고 우선적으로 경력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 앞으로 계약직을 채용할 때 경력이나 기준을 좀더 명확하고 엄정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창환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및 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해서 정규직 공무원이 모든 행정을 다 담당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현재 행안부나 중앙정부 모든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공무원의 수를 기본적으로 요구되어 진 수요에 따라 다 늘리고 그 부분들을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에게 내려오는 총액인건비에 의한 형태로는 정규직으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은 의회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계약직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까지 불가피하게 행정수요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가급적 이분들의 임금수준이나 또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들을 그리고 신분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따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하면 300명 가까운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때는 애당초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급, 나급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있고 그 전문성들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하고 있고 또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선택해서 채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단순히 사서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채울 수 없는 적어도 지역에서 도서관과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요원을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적절하게 극대화하는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 채용한 케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1인의 사서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월등한 많은 도움을 받고 서로 잘 융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쪽은 잘 아시다시피 큐레이터적인 역할 즉, 문화의 요인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의 문제,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공연이나 제반의 부분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수준 있게 만들어가는 것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문화 쪽은 어떻게 사람을 잘 배치하고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업무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전문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발연과 문화재단과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문화정책과 포함한 다양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왔고 또 그 부분에 적절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항만 쪽도 당장 내년에 개장을 합니다. 신항이 개장이 되고 내후년에 크루즈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배후부지에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 기업들을 잘 핸드링 해서 우리 지역의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이 부분에 전문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한진이라는 회사에서 해외지사장을 역임하고 또 들어와서 항만공사에서 본부장까지 한 유능한 인력이 신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과 적어도 내년에 개장할 부분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유치나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될 역할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성이 불가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게 무슨 개인의 무슨 정치성을 가지고 이분들을 선택한 적도 없고요. 실제로 만약에 업무평가를 통해서 그 자체 해당부서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면 가차 없이 제가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3개월 전에 사전통보도 없이 예산에 대한 형태가 처리된다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준비가 있고 자신들이 해온 역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사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일하고 같이 융합되는 과정에 손상이 가는 그런 형태로 정해선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개인적인 사적부대를 형성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목적으로 그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과정에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사실은 저는 이것을 600여 공직자나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한테 질문으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서 법적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학도서관에 사서직 14명을 둬야 되는 법적 준수사항입니다. 그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사업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법적 준수사항을 사서직을 둬야 되는 게 우선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점심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이것을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서직들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조직 내에서 활성화돼서 그 사업의 성과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더 윤택한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준비했는데 오늘 두 가지 밖에 못했습니다.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 전임 5급에 대해서는 기존에 질문하셨던 의원님들하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창환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