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두 번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네 번째 자치행정국, 연수청학도서관, 다섯 번째 도시국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서 여덟분이 하기 때문에 10분씩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1회 순회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바뀌다보니까 행감과 예산을 처음 다루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 또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상임위원회 존중하는 걸 저희가 사전에 동의했잖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챙겨서 반대를 위한 반대거나 사실 역으로 보면 삭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편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시간 좀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예, 좋은 의견 주신 것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님들께서 합의하셔서 상임위원회 하면서 느꼈던 건데 소명 기회를 예결위에서 한번 하는 것으로 했어요.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려면 한번을 주더라도 상임위가 끝났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임위에서 예결위 넘어올 때 혹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상에 우리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명기회를 상임위에서 주고 예결위에서는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실 때 그런 의견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심의만 했지 기획주민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산 삭감한 부분이랄지 조정된 부분을 봤더니 저희들도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부활할 것은 소명을 들어본 다음에 부활해야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두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예, 어찌됐던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존중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소신껏 발언하세요. 1년 예산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으로서 협조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자치도시인데 기획주민위원회의 삭감내역은 없네요?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는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인자간사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고 상임위 존중해 주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동안 심도있게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외도 있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서로 합의하에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상임위를 존중해 주시고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의범위원장
여기는 예결위니까 위원님들 각자가 그것을 참고하시고 소신껏 발언하시고 소신껏 의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우리 조직개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략사업추진단은 조직개편이 지금 추진 중입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고요. 저희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조직개편 답변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도 조직개편에 검토사항에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1월에 한다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각 부서에 조직개편이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하는 부분을 시작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이 내년 7월 1일부로 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실하다고 장담 못하고요. 입법예고중이고 시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7월 1일부터 업무이관 되는 것은 시에서 강력 추진하는 사항인데 조직개편도 문제도 어차피 업무이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 공청회 토론회비가 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항만관련 토론회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요. 전략사업추진관련 토론자 수당이 있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1년에 한번씩 항만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물류단지 관련해서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관계 전문가들 모시고 하는 게 있는데 그와 관련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실장님, 제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부서는 강사료 36만원 짜리가 있어요. 물론 행안부 지침을 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36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을 어쨌든 편성한 거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지요?
이창환위원
교육지원과에 36만원 짜리가 1개가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강사에 따라서 강사 수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명도가 높으면 강사 수당이 높아지곤 합니다.
이창환위원
기준에 맞게 예산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전부 36만원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간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시간으로도 봐야 되겠네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기준은 기본 20만원에 추가로 시간당 8만원씩 해서 2시간이 넘기 때문에 36만원으로 책정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올해 몇 곳에 지원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14개 단지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니까 커뮤니티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지 내 거주자 입주민들끼리 상호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독서실을 만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송도 포스코의 경우는 합창단도 조성하고, 축구교실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2차는 어르신들을 무료 의료봉사에서 침술을 놓은 다음에 그 어르신들이 직접 화단 가꾸기 사업하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사업은 다양한데 그 사업들을 통해서 그동안 단절됐던 아파트 내에 입주민들 간의 소통이 가장 큰 사업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3동은 몇 개 아파트 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디어디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세경아파트, 대림아파트, 주공1차 아파트입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153쪽 위원회에서 많은 심의가 있었고 서로 내용이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알고 싶어서요. 일단 전문가 자문연구과제 수수료하고 전문가 자문단 풀 워크숍 운영 2개가 다 전액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우리 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교수 분들이 연수구 내에 송도가 들어오면서 대학교도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인재들이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학, 오피니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연수구에 뭔가 도움 되는 일들을 봉사하자고 교수들끼리 전문가 집단을 40여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처음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교수들끼리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가 바라는 어떤 정책이나 연구되어야 할 작은 과제들이나 이런 것을 주면 우리가 연구해서 구에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어 자문을 해 보자는 좋은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활성화시키려고 토론회 준비도 할 거고, 워크숍도 가져서 발전방안도 모색하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예산 중에 워크숍 비용 1천만원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이랄지 일자리창출, 도시발전, 지역상권 발전 이런 작은 과제들을 부서에서 주면 그분들이 연구해서 과제를 제출하는 원고료를 줘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이분들을 활용해서 정책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떠나서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수구 자문단 구성해서 하자는 건데 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2천만원이 삭감되면 운영하기 힘들지 않나 싶거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좀 기형적인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김성해위원
전문가 자문위원 수수료는 원고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교수들이기 때문에 원고료는 실비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수당은 따로 있고 실비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수당은 세워줬는데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예산의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해위원
제 생각에 처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일하시면서 흥미롭고 자신감 있게 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팀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연구과제 수수료 전액 삭감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동춘3동에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동춘3동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강좌 프로그램 중에서 색소폰 강좌를 신설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동을 통해서 저희에게 추경때 반영해 달라는 예산 요구가 왔어요. 색소폰 구입비가 삭감됐습니다. 같이 연계되어 있던 반주기는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추경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그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전액 삭감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46억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관리시설별로 또는 사업별로 각 기업체에 주는 돈이 46억원인데 공단에 주면 44억원이 지출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세금 2억원이 세이브 되는 거지요. 또 수익 면에서 현재 25억원을 받고 있는데 공단에서 하면 27억원의 수입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료나 주차장 사업 등으로요. 그래서 또 2억원의 수입이 늘어나요. 그렇다면 편익이 4억 4,4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일이 다소 공단으로 넘어가니까 감축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으로 파악돼 있고 그 두 가지만 보면 공단이 생기면 지역이나 공무원 내부 조직에도 순기능이나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살펴볼 것도 많지만 일단 전문가에게 용역을 줬을 때 경제적과 운영 면에서 이익이 있으니까 살려서 위원님들이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내년에 또 경제청 업무도 오게 되면 도로관리 청소도 늘려 달라는 형편인데 그에 관련된 70명이 늘면 그 예산도 벌써 수십억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나 조직운영으로 볼 때는 빨리 시급히 내년도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 전액이 삭감되면 운영하기 힘들지 않나싶어서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못하지요. 시설관리공단은 법적으로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한달치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오르니까 다음부터는 수익으로 운영 해 나갈 겁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손해는 없고 이익을 보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전출금이 세워져야 됩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항만관계가 삭감이 됐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최소한 가급을 해서 올 1년을 하셨으면 의회에 활동 업무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는거 아닌가 싶거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정식 안건으로 보고 드린 적은 없지만 저희가 상임위원회 심의 할 때 업무실적을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하실 때도 책자를 만들어서 작은 돈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들어왔으니까 1년간 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관이 금년 3월에 채용돼서 약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에 계약할 때 2년을 했습니다. 이게 특수 경력직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규정이 대통령훈령인데 5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토록 되어 있고요. 6조에서는 사업의 연장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5년 이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년, 3년을 하던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되면 계약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도서관 할 적에 2년으로 무조건 계약하는 것을 지적했어요. 1년으로 잡고 평가를 하고 나서 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치면서 하는 게 의회 존중해 주는 거지 1-2천만원도 아닌데 2년씩 계약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 이것도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고, 근로기준법상 시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법리적으로 문제없어요? 삭감이 됐으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냐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근로기준법상에 만약에 계약기간 이내에 해고가 되면 3개월 전에 통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잖아요.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얘기가 됐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삭감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삭감되고 나서 목록을 통보받은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 물론 소속 상임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는 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근로기준법상 3개월 전에 통보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정말로 모순이 될 수도 있어요. 3개월 치를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셨냐고요.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부당해고 논란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내역을 가지고 저희에게 어떤 질문이나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의 경우에 경제청에도 다수가 있고 인천시 본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계약을 2년, 3년으로 하고요. 물론 매년 평가는 하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를 저희가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특수 경력직 계약직 공무원 채용규정에 5조와 6조가 다소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전제되면 6조는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진의범위원장
정리하자고요. 지금 상황대로라면 해고되는 거 아닙니까? 2년 계약 맺었는데 10개월 하고 잘리는 거니까 이랬을 때 법리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안 되냐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개인적으로 구를 상대로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할 수 있겠지요.
진의범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를 왜 이렇게 처리하냐는 거지요.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143쪽, 시간제 계약직 가급이 항만관련 계약직인데 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지역경제과에 배 관리하시는 공무원만 있지 전문가가 없어서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동구나 동구도 배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수구만 없어서 그 당시에 만들어서 일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계약도 위반하면서 시간제 가급 계약직을 전액 삭감하면 운영되지 말라는 거고, 앞으로 신항만이 송도에 생기는데 2014년 크루즈선 입항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소래 어촌계하고 제가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알았는데 거기에 배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신항만이 생기면 남동구 소래로 이관해서 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을 못 하게 되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항만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라는 것과 똑같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정책자문관의 역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 신항이 개항됩니다. 그 항만 선석 들어오는 것 외에 저희가 항만청하고 항만공사와 연계해서 크루즈선 접한 부두 인접한 곳에 한류공연장, 민속촌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을 하고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자문관 역할이 인천 네트워크를 끌고 가는 것이지 실무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 3일 근무하고 그런 면에서 업무의 특성상 지속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해위원
신문보도에도 나왔듯이 신항만 건설이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전문가가 해 줘야 될 역할의 일인데 일하지 마시라고 전액 삭감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쉬움이 있네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단장님, 이분이 언제 채용됐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3월 2일자로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은 2년으로 했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2년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이유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는 업무가 1년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중반이상 지나가봐야 국토부하고 협의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마무리되려면 최소 2년 정도는 돼야 윤곽이 나올 것 같아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직 공무원법에 따르면 1년마다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해서 채용여부를 하게 되어 있는 데 지금 보니까 전부 2년 계약은 어디서 보고 한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행안부 예규에 보시면 2012년 11월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 연장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은 채용계획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이중 1호가 총 5년 해서 최초 1년, 2년, 2년 해서 5년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예시가 총 5년인데 기채용 2년+3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규칙에 되어 있고요.
이창환위원
단장님, 상위법 규정이고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원래 평가하게 돼 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평가는 1년 단위인데요. 저희가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이창환위원
2년을 계약하면 평가해서 업무추진이 떨어지거나 업무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경우에 관해서도 별도로 수당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계약 문제도 그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조금 아까 답변이 2년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1년 마다 평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 규정을 어기면서 2년을 했냐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계약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는 1년 단위지만 평가는 보수 수준이나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거고, 만약에 그 사업에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까지 손 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계약 자체를 2년으로 한 것은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법을 갖다드리고 이따가 할게요. 하나씩 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 그러면 2년 한 건 문제없다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2년으로 최초 계약을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단장님은 1년마다 평가하는 것은 보수나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세 번째,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계약이 최초 2년으로 돼 있으면 어쨌든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야 평가를 하는 것이지 계약을 위반하면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도 3개월 전 통지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계약위반으로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2년한 것은 준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산수반에 대해서는 다른 곳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인천시 산하에 일반직 계약직을 대부분 보면 보통 2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매년 따로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약을 하면 우리가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심의권을 집행부에서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단장님, 이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1년마다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기간연장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2년을 계약했는데 평가해서 안 된다면 해고 못하겠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연장안 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예산을 떠나서 의회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안 세워준 첫째 이유는 자문관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워준 거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의회의 뜻을 존중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예산하고 상관없이 해고수당하고 상관없이 평가해서 부적절 하다면 연장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기능도 없이 무조건 2년 계약했으니까 그 전에 하면 부당해고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문관에 대해서 일을 잘하고 못 하고는 떠나서 최초에 본청에서 와서 얘기하시기를 1년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서 1년을 강조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2년 계약이 웬 말입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1년간 하기로 했으면 1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받아서 심의 받고 통과되면 하는 거지 2년 계약해 놓고 부당해고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진의범위원장
2년 계약한 게 부당하다고 하셨는데 법리적으로는 부당한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적할 때 2년이 부당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개진 안했어요. 5년 내에 하게 되면 법리상에 부당한건 아니에요. 단 하나 저는 올바른 방법은 1년을 계약해서 평가하고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거지 황용운 위원님 말씀대로 2년 계약을 하면 부당하다...
황용운위원
왜 부당하다고 얘기했냐면 우리 의회에 왔을 때는 1년치 예산을 분명히 승인 받아갔는데 계약을 2년 하니까 부당한 게 맞지요.
양해진위원
지금 이 문제 갖고 계속 논란이 있는데요. 1년 성과를 보고 재계약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작성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자치도시위원회도 도 2년 계약한 걸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냐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있습니다. 제8조 근무실적평가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계약직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적 또는 수시적 평가하여 채용계약을 변경 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하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8조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맞는데 6조에 보면 계약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고 거기에 다양하게 예시가 돼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차상 예산이 선행되고 가야 되는 원칙에는 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약직 공무원 채용규정 훈령에서 제5조와 제6조가 각각 명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약직이 필요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시평가도 있고 정기평가가 있는데 저희도 1년 단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실적이 없다든가 그랬을 때는 계약파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3월부터 계약해서 아직 1년도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은 절차상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집행부가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5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지침에는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계약할 때는 그분에 대해서 업무사항을 모르고 계약한 거예요. 그분을 채용할 때의 시점에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의 업무능력과 평가는 일을 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을 계약했으면 평가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근태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무실적이 저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조한 정도에 따라서 내부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조정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계약해지도 할 수 있고 처분에 대해서는 다양합니다. 다만 1년이 안 됐고 아직 평가할 시기도 안됐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단장님, 지금 우리가 5년, 2년 다 좋은데 지금 이 자문관 같은 경우 다른 얘기하지 마요. 1년만 하자고 해서 삭감됐다가 부활시켰던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2년 계약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앞으로 위원장에게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위원장까지 하셨으면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보셔야 해요. 우리는 6개월 예산을 잡아줬어요. 아직 해고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과 사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황용운위원
정회하고 하자고요.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는 전체 삭감 했잖아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진의범위원장
그래서 고민을 했잖아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창환위원
내년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진의범위원장
지금 6개월 해서 마급 5명 1년 치만 해서 6개월을 삭감했어요. 이 부분을 다음에는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3개월 전에 방침을 즉 내년도 3월 초에 의회에 통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3월 전에 평가를 해서 계약직에 대해서 계속 채용할 것인지 아닌지 그래야 의회에서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통보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6월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기회로 해서 그것이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3월 초까지 저는 청학도서관 6명을 6개월 치를 삭감했기 때문에 평가하시고 그 결과를 주셔서 계약을 해지할 건지, 계속할 거지 통보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 사안하고 이 사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위원장이 위원회를 하면서 말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청학도서관은 채용한지 6개월 밖에 안돼서 1년 평가를 하고자 6개월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보좌관은 1년이 다 됐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문화체육과는 아직 10개월 밖에 안 됐더라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장님, 짧게 얘기하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통보받고 안 사항이라서 이것은 교정을 했으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커뮤니티활성화라고 해서 공공운영비 84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삭감해 주신 3개소 신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00만원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삭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커뮤니티활성화사업 주민교육프로그램 1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밑에서 세워주신 2억 5천만원 중에서 2억원만 세워주셨는데 그 사업에 따른 필요한 필수비용입니다. 전문가컨설팅해서 금년에 14개 단지할 때 1,400만원 가지고 전문가컨설팅 집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불특정 다수인 연수구민을 상대로 하는 종합적인 교육이 2번 있고 나머지는 단지별 사업이 확정되면 한 사람당 보통 3-4개 단지를 책임지고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이 사람들이 단독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부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연동해서 삭감해야 하는데 삭감 안 된 부분도 있고, 세워줘야 하는데 삭감된 게 있으니까 그것은 계수조정 때 정리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단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보조금통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단체에 대해서는 체크카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시행했던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회계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철저히 정산을 받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조금 규정이 있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해서 사업비로 했거든요. 정산을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까지는...
이창환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특정 아파트 이름은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용도로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은 부서별로 체크를 해야 해요. 우리 위원회할 때도 그런 게 나타났는데 지금 마을문고로 또 받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 사업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통해서 그 분들이 만나는 것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취미나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는데 그 내용까지 저희가 통제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내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보조금을 똑같은 사업에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마을문고에 대한 것들은 도서관에서 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사업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이나 지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서로 체크가 가능하겠냐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 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물론 입주민들이 필요하다고해서 만든 것이고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 업무하고 연계할 수 없고 다만, 최초의 시설비를 만들어줘서 도서관을 통해서 주민들의 활동공간으로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독서실 도서관 개념은 좀 아닌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똑같은 아파트에 이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똑같은 아파트에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마을문고 지원사업은 아마 도서관 관리업무에서 각 동별로 기존에 있는 도서구입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운영해 줍니다. 작은 도서관 조례가 바뀌어서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답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으면 이것은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이렇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이렇습니다고 해야지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해야지 내용을 파악 안하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사업내용이 다양하고요.
이창환위원
개념은 확인을 해 봐야 알지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기간제 계약직을 운영할 때 저는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청학도서관은 3개월 전이니까 3월 31일이지요. 최소한 3월 초까지 계속 근로를 시킬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평가한 결과를 주세요. 제도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아셨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성해위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시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는 임기가 2014년 2월까지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행감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지적을 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뽑은 거니까 집행부하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중간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주민위원회를 몰라서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소명기회를 하는 자리니까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기획주민위원회를 묵살을 시킨다는 식으로 막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다음 심의할 과도 많은데 서로 존중하면서 했으면 합니다.
이창환위원
예산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세입부분을 보면 재정교부금이 2012년에 331억이었다가 지금 2013년도 세입을 보면 253억원으로 78억원이 감소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김석환 금년도에 당초 본예산이 331억원인데요. 이것은 금년도 부동산 경기 불황에 의해서 금년도에 3회 추경을 보시면 이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담당
김석환 금년도에 최종예산에 25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2011년도에 교부금 부과를 산정했던 것이고 거래세 감소 때문에 최종예산도 이 정도 수준으로 감소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253억원을 세웠는데 조례가 수정 발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53억원이 가능해요?
담당
김석환 예,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우리가 수정 발의된 조례대로 하면 얼마나 감소하는 거예요?
담당
김석환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20억원 정도 감소된다는 거지요?
담당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와 연수복지네트워크숍 관련해서 전액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박람회 개념은 지역사회 복지협의회가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과 관과 서비스 시발점인 행사관계입니다. 그 행사 내용은 어려운 복지사각계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관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 처음 개최하는 사업인 점을 충분히 배려해 주셔서 본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면서 계획성 있게 설계는 되어 있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수립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개최를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사회복지의 날인 9월 7일 전후로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성해위원
올해 사회복지사들 체육회 날에 참석했는데 좋은 시간이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물론 지원해 주면서 이러한 행사도 찾아보시면 좋은지 나쁜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수구 복지네트워크도 신규사업인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어차피 2가지 행사기 때문에 격년제로 실시하면 되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2개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 165쪽, 소규모 복지시설설치 및 내부 리모델링비 및 건물매입비에서 12억 7,400만원 전액이 삭감됐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어요.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매입계획안을 통과시킨 적도 있고요. 문제는 뭐냐 지금 지역주민들이 전부 그 건물에 소규모 복지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결됐기 때문에 무산되는 과정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산되는 과정에서 그 복지시설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치하기에 부적 적당한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건데 그러면 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차피 함박마을 내에 그러한 소규모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다른 건물이나 다른 상가 건물뿐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어차피 그쪽에서는 소규모 복지시설을 설치 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예산이 부결되더라도 내년 추경에 새로운 건축물을 매입해서 소규모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7층짜리에 25억원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그 전에 새마을 회관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건축물 구조, 임차인 관계를 충분히 검토했었는데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규모 복지시설을 신설 한다고 하면 임차인 관계, 건축물의 용도,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7층 건물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소규모 복지관을 만들었을 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임대 사업을 할 것인지를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토가 안됐다고 하면 또한 그것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저희가 임대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내년에 추경을 반영하게 되면 법률적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건물이 대안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건축물들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사실상 구에서 그러한 건축물을 매입한 후에 임대사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건 함박마을 4단지에 복지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12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떠나서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산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하루빨리 대안을 세워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줘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추진할 내용들을 충분히 함박마을 주민들에게 지금 본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그 지역에 그러한 소규모 복지시설을 설치 안하는 사항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작성해서 그 지역에 소규모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연수1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예결산이 끝나는 대로 지역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어떠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효 박람회 말이에요. 저는 업무파악 차 잠깐 물어보는데, 효 박람회는 위탁해서 공모한다고 되어 있네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효 박람회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효 박람회는 우리의 전통미풍양속인 효를 찾고 알리고 회복시키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기 때문에 2013년도 10월 2일부터 3일까지 문화공원에서 진행될 예상입니다. 참여예상인원은 한 5천여명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주최는 우리 구청, 노인회지회, 노인복지과, 청학노인문화센터 그리고 공모에 의해서 주관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 자부담해서 우리 구 예산 7천만원해서 총 1억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개막식하고 기념식이 있고요. 둘째는 테마관 운영으로 생애관, 교육관, 전시관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생애관은 인간의 일생을 파노라마 식으로...
이창환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짧게 해 주세요. 과장님, 신규사업이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인천시 군구에서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군구는 없고요. 시에서 4번 정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에서 사업을 4번 했다가 지금 중지된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2012년도에 중지됐지요.
이창환위원
올해까지는 했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안 했고 작년까지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왜 안한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연수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에서 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사성, 축제성, 전시성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에요. 노인복지관하고 지회하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노인회장님들 따라서 차 4대로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노인들이 일어설 수 없고 나들이는 가고 싶고 정말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시고, 정말 술 한 잔 먹는 것도 어렵고 갖다오는 것을 보고 아까 김성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봉사하거나 대접한다는 차원이나 아니면 어느 하루나 노인의 날 다른 군구는 노인의 날 행사축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으로 어르신들을 전부 지회나 복지관에 합해서 이건 하나의 대접이고 예우다 싶어서 하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안타깝게 삭감됐어요. 제가 몇 번을 보면서 어떤 전시성을 떠난 거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네 분이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단지 궁금해서 질의답변만 할 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사회복지과 2013년 효 박람회 7천만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오전에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해는 갑니다.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하셨지만 다시 부활해서 어르신들에게 복지 쪽으로 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잘 해 주셔서 어르신들에게 “이 행사는 너무 잘했다”는 소리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215쪽, 출산축하카드 제작은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타구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성동구, 노원구, 인천시 계양구, 광주광역시 북구, 제주특별자치도, 충북 공주시, 강원도 정선군, 횡성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한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행하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출산이란 큰 의미를 가지는 시기여서 축하카드를 받은 모든 가정들이 기쁜 수령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저도 여성이고 애를 낳아본 엄마로서 신혼부부나 아이들 가질 예비부부들은 연수구에 이런 제도가 생기면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50% 정도라도 일을 해 봤으면 하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요. 과장님 생각은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출산축하카드는 아동이 출생하고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시에 연수구에서 지금 각 실과 그 다음에 기관에서 시행되는 모든 아동 양육에 관한 정보를 하나의 리플렛 같은 형식으로 제작해서 같이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낳아서 자랄 때까지 어떤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까지 해서 출산축하에 의미를 담아서 카드를 제작하고 보호자에게 전달된다면 그게 눈앞에 출산 장려의 수치로 나타나지 않지만 연수구 출산장려의 일환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연수구에서도 예전에는 인천하면 연수구, 예전에 슬로건이 “살고 싶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로 해서 연수구를 많이 빛냈거든요. 지금은 송도신도시가 교육에 좋다고 하면 많이 이동할 것 같거든요. 출산축하카드제작도 새로운 사업인데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비엄마들에게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서 등록하니까 예방접종까지 잡아주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너무 좋은데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230쪽, 성인의 날 기념 축하카드도 제가 예전에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하셨어요. 이것도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우리 부서에 예산이 없어서 민원지적과 공공우편물 발송 예산으로 시행 했고요. 실질적으로 성년 기념 카드를 받은 대상으로부터 고맙다는 유선전화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서 1차 실시했을 때 혹시 구청장님이 인기위주로 하는 거 아니야 해서 법적으로 알아봤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해야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자체도 하지 말라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위원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명을 듣고 싶었고요. 만약에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가정복지과에서 이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축하카드 발송했을 때 구청장 대표로 나갔을 때 문제가 된다면 의회대표로 의원 9명에 의장명으로 해도 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청장님과 의장님 공동명의로 발송하면 더더욱 의미있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 수출하고 1억 7,500만원 자본이전하고 중소기업 수출기반조성지원 1억 1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새로 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이 저희 구 기업체가 많이 해야 하는데 타 기업체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억 7,500만원이 있는데 어느 기관에 자본이전 되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이 해외 기술력을 습득한 것도 있고 해외무역박람회에 참가는 기업에 참가지원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체를 모집하면 저희 기업체가 있는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4,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네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한 거 아니에요. 그 지적사항이 뭐냐고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산과목이 남은 사항이 있었는데요. 하반기에 추진 하다보니까 2,100만원 정도 이전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지원은 아까 전에 연수구가 아니고 타구 업체에 줬다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연수구 업체가 적게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외지원사업이 정관이 없는데 거기에 위탁을 줘서 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하면 거기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수시책이 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전에 해 오던 사업만 홍보 하고요. 컨설팅 지도하고 보증금 지원 밖에 없고 앞으로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2013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신규사업이 있냐고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은 없고 여태까지 해 오던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예산 세운 것 밖에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홈플러스 앞에 걸려 있는 “상생협력 한다더니 각성하라” 상생 협력했다는 약속이 뭡니까? 소상공인하고 어떤 약속을 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인원 채용하는 것과 그 쪽에 문화생활이나 여러 가지 어느 기업체 물류단지 방문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대형마트에서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환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생 협력안을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이행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한 부분도 있고 아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하고 있는데 왜 플랜카드가 붙었을까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실 소상공인이라고 거창하게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게 아까 제가 물었지만 신규사업도 없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갈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쉽게 얘기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지요. 사실은 제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무엇을 했냐 이거지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지원안을 확실히 내놓고 예산도 그에 따라서 하면 여기 있는 어느 위원이 반대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언론사에서 가족합창대회하고 미래도시 그리기대회하고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거네요. 그런데 하나는 신규사업이고 하나는 올해부터 했는데 같은 기준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계수조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아서 한 사업은 전액 삭감되고 한 사업은 조정된 기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질의 답변 상에는 내년에 시행되면 가족합창대회를 신청한 신문사의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들이 사업 신청한 것에 대해서 아무 판단 없이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책성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대가 함께 하는 가족 합창대회는 핵가족화 돼 가고 가족 분화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요청을 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족합창대회는 지난번 질의응답 시간에 구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가족 합창대회 개최시기를 구민의 날 즈음에 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시기 조율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액삭감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 자체가 불가능해 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삭감 예산 된 게 뭐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네 가지가 삭감됐습니다. 환경미화 체험의 날 행사 386만원 전액 삭감됐고, 가로변 쓰레기통 110만원 전액 삭감,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 구입 7천만원 전액삭감, 나눔 장터 운영 7천만원 중 3,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나눔 장터를 현재 매주하는 것으로 올리셨네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운영해 본 결과 실적이 좋았고 참가하시는 주민들이나 여론이 장터를 한달에 한번 하는 것보다는 나눔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내년에는 혹한기와 혹설기를 제외한 30번에 걸쳐서 매주 나눔 장터를 열어서 주민들이 서로 안 쓰는 물건을 교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30번을 계획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뜰 나눔 장터에 대해서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근본적인 부정이 아니고 매주 하니까 매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매주 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상품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전년 대비 2-3배 이상의 효과를 기부금이나 판매액이나 또 참여하는 주민 수에서 효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와 주민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장을 못하지만 예측은 충분히 벼룩시장 희수를 늘려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6회에서 30회로 늘렸다면 5배를 증가한 거예요. 점차적으로 늘려야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늘리는 게 좋은데 취지는 좋지만 6회에서 30회로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아마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그런 우려를 보는 것 같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부 검토과장에서 회수 조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사항은 지금 3,600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횟수를 늘리려면 사실 저희가 요구했던 7천만원이 필요하고요. 횟수를 조정한다면 이 부분에서 절약되는 부분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도농 복합도시 기반구청이라는데 저희 구가 도시하고 농촌하고 복합도시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국단위를 따져서 목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 전체적으로 봐서 과연 지역경제과다운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신규사업 추진도 안보이고요.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스퀘어1이나 대형마트의 광고를 해 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대형마트는 신경을 쓰면서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편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거리에 대한 밝게 해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무슨 아치를 해서 그 지역의 상권에 대한 선전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있고요.
양해진위원
업무로 봐서 깊은 것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국시비에 한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던가 크게 무슨 사업이 없다면 차라리 지역경제과도 과로서가 아니라 팀으로서 운영이 돼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저희 업무가 소상공인업무 지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광 사업도 있고 지역물가 안정도 있고 여러 가지 3개 팀에 분산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올린 겁니다.
양해진위원
결론은 더 여러 가지를 찾으셔서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아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첫 번째 양해진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복지관 연수1동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삭감되고 대안이 반드시 추진해서 결과물이 떨어질 것 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암묵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논의가 되어지고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추호도 그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암묵적 합의는 있었는데 우리가 상가건물을 협약 맺는다던지 그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하다못해 근저당권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요. 반드시 1회 추경 안에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묵시적인 그런 것보다는 더 확실할 부분이 뭐냐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모든 여건이 거기에 해 줘야 된다는 것은 4명이 다 아무 토를 달지 않을 정도로 합의를 했어요. 다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상이나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다는 여론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모든 것이 검토된 후에 서두르지 않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위원님들과 의견을 일치했으니까 조만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제출한 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함박마을 쪽은 누구나 알다시피 연수구에서 그동안에 가장 소외된 지역 중에 하나에요. 이쪽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릴 정도에요.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니까 하여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하는 사항이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두 번째 일자리창출과 좀 볼게요.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에서 1억 1천만원 밖에 안 내려왔는데 공공근로라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연수구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한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공공근로 이런 것을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늘렸습니다. 금년도 기준에서 선발률이 38%였는데 내년도에는 50% 정도로 늘리자 해서 소관 상임위에 어필했고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크게 늘리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것은 대폭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일자리 창출도 잡았어요. 간단하게 어떤 일을 주로 할 겁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차상위 계층은 금년도에 경로당 도우미사업이라든지...
진의범위원장
전에도 한번 질의했지만 차상위 이런 것도 대폭 늘릴 수 있잖아요. 행사성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이런 것을 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 간병인 없는 거 만들어 보자는 거지요.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서 차상위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전국에서 대상 받은 게 바로 그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 벤치마킹해서 가족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일터 갈 수 있게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확대를 못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활사업 쪽에서 상당히 많은 국·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구 자체사업으로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조사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런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격적으로 창출해야 돼요. 5억 4,800만원도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됐는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보통 내년 연말에 하니까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가정복지과, 이건 제가 제안해서 한 거지만 난처해도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방과후 교실 4곳 지원이 4억 7,1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때는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이 없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시행되기 전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에서 방과후 교실 보고 나서 전국에서 벤치마킹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동센터라는 개념이 제도권 내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곳이 우리 연수구 방과후 교실이었어요. 이게 촉발되는 시점이었다고요. 아주 중요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정부에서 지원해서 늘어나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여기는 4곳인데 4억 7,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교실이나 비슷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 정부에서 운영되는 15곳에 7억 5,200만원이 되고 거기에 국비 내려오고, 시비 50% 구비 50%가 나오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내년에는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이제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토론을 통해서 지혜롭게 조율해 가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구비 1억 7,100만원 안하고 많이 지원해도 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역아동센터를 늘리라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당초에 설치가 되면 1년간 예산지원이 안되는...
진의범위원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려나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방과후 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는 토론회를 해 보라니까요. 지역아동센터가 확대되면 정부에서 시비까지 하면 75%가 오잖아요.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정책을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확대를 유도하도록 홍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동료위원이 지원해줬는데 항상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고민이 되요. 그리고 또 지역화폐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됐는데 실시한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지역화폐는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잖아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사항이지만 일단 지역위원회가 강사를 모셔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계속 확산하려는 예산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하고 결론은 이렇게 되면 지역화폐 제도는 정지되는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학교 텃밭 보급사업하고 상자텃밭 분양사업은 전액삭감 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자텃밭 분양사업은 저희가 3년째 시행한 사항이고요. 상가텃밭 분양사업으로 인해서 연수구에 도시농업이 시작된 계기가 된 사업입니다. 상가텃밭 분양사업은 매년 여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분양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자텃밭 분양이나 학교 텃밭 분양 사업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2차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상자텃밭 분양사업 학교텃밭 보급사업이 전액 사업인데 그러면 281쪽 도심 속 옥상텃밭 사업은 50% 삭감만 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왜냐하면 상자텃밭 분양사업은 제가 꾸준히 봤습니다. 연수구청 광장에 정말 사람이 밀릴 정도로 왔고 나중에 못 받는 사람은 한탄하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올해 드림인 축제할 때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자텃밭으로 만든 거라고 했을 때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그것을 집에 갖다놓고 보는 재미, 키우는 재미, 무공의 맛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건데 이게 전액 아쉬워서 이건 해야 될 사업 같고요. 279쪽, 녹색생활 실천 홍보 및 캠페인하고 캠페인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됐어요. 그러면 2개 항목에 대해서 GCF가 송도에 유치됐으니까 연수구에서 이런 활동을 안 하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 녹색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의 경우는 작년에 31회나 나가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캠페인이나 실천 홍보 할 때 자전거 발전기나 그런 것을 많이 돌리는데 우유를 사다 바나나와 같이 갈아서 바나나 우유로 만들어서 같이 먹어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물품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삭감되면 이런 홍보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GCF 사무국도 유치가 됐는데 저희가 하던 사업마저 못한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활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성해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제가 한번 더 물어봤어요. 연속사업은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리고 에코 힐링가든 사업이라고 옥상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나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이거든요. 에너지 절약도 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이것이 같이 부활됐으면 합니다.
김성해위원
자치도시위원회하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부산을 다녀왔는데 부산시청이 너무 너무 잘해 놨어요.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우리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기존 건물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 잘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는 안 되고 절반 정도 해 보시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은 위탁이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처음하는 행사인데 복지분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복지 분야는 아니고 환경미화체험의 날 행사는 구민 여러분들을 가족단위로 초청해서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을 체험해서 환경의 중요성과 쓰레기를 적정 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장을 위해서 체험의 날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직접 구민이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하고 체험하는 거네요. 좋은 사업인데 왜 전액 삭감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로변 쓰레기통은 연수구 전체 하는 거 아니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개만 시범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그 다음에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 구입이 있거든요. 우리 구 사업으로 할 거잖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9,200세대에 대해서 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쓰레기종량제가 감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물을 완전히 짠 다음에 버리면 완전히 감량이 확실해 지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하는 세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탈수기를 줘서 물을 완전히 짜서 버릴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 요청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영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원만하게 됐으면 합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나고 왔어요. 구 싱크대가 있고 신 싱크대가 있어요. 용기가 두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작은 용기인 싱크대를 쓰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큰 싱크대를 쓰시는 분들은 탈수기가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명에게 물어봤더니 5명은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전액 삭감하지 말고 반반씩 해서 비교해 보라는 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렇게라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부만이라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가정복지과,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3대가 함께하는 가족 합창대회하고 미래도시 그리기 대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언론사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언론사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어느 언론사는 지원해 주고, 어느 언론사는 지원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미래도시 그리기 사업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해서 3천만원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민을 위한 행사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어보여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한군데는 경기일보사, 한군데는 기호일보사에서 제안된 사업인데 두 가지 사업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심의 사항으로 올라갔고요. 두 가지 사업 다 적정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부활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3대가 함께 하는 가족합창대회 지원은 정말 우리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계속 변하고 있어서 만나기도 힘들어요. 3대 정도로 중점을 맞춰서하는 사업이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화합도 되고 행복함을 남에게도 보여주고 연수구에서 잘하면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연수구에서 이런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알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브라스밴드를 언제부터 사업 시작한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12년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브라스밴드 공연도 한번 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업성고 보고회할 때 합주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2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삭감된 예산을 보면 원래 예산이 3천 얼마였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472만원 강사수당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288만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올해 대비 1,28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반영됐는데 올해는 5월부터 운영돼서 강사수당이 5월부터 지급됐고요. 2013년도는 1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책임강사하고 전문강사가 각각 4명, 4명씩 총 8명인데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책임강사는 파트별로 플롯이면 플룻 인원에 대해서 강사 혼자서 지도가 되지 않아서 책임강사 1명에 전문강사 1명으로 2명씩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립관악 단원 중에서 책임강사를 맡고 있고, 전문강사도 다른 단원에서 활동하는 강사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파트별로 책임강사 한분, 전문강사 한 분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색소폰에 2명이 붙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색소폰이면 색소폰과 함께 지도가 가능한 악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9종의 악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묶음으로 해서 4파트로 지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책임강사만 있고 전문강사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5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50명을 4명이 지도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32명은 7개월 정도 지도받으면서 어느 정도 초보 단계는 지난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주 초보는 벗어났고요. 처음이어서 사실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단원으로 참가하고 싶다는 희망자가 굉장히 많아서 내년에는 5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강사를 사용하면 어쨌든 친구들이 계속 성장해 가니까 정확하게 몇 학년까지 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6학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졸업생이 생기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졸업생은 내년에 1명이 생깁니다.
이창환위원
사업비가 총 6,968만 2천원인데 강사료가 반 이상 차지하니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악기 구입은 올해 다 했고, 장소제공은 무상제공을 받기 때문에 지속경비는 강사수당 외에는 극히 미미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늘푸른 교회에서 장소를 하는데 주 2회인데 언제 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매주 수요일 17시부터 합니다. 오늘 12월 27일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어서 현재는 주 3회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브라스밴드를 참여하는 아동들이 변화되는 게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재 7개월 운영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당초 목적한 바는 자존감 고취가 가장 우선 목표였는데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성취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95% 이상이 매우 만족이고 그 외에 드림스타트 아동 가정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예산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강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부활되지 않으면 추경이라도 반영되어야지 강사수당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계산을 했을 텐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상임위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없었고 계수조정 과정도 비공개여서...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지금 에코힐링 사업을 구청 옥상에 하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바닥면적이 얼마나 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000㎡ 됩니다.
이창환위원
약 330평정도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부산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고 단위면적당 방수시설이 완벽해야지 에코 힐링 사업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3억원에서 편성과정에서 2억원으로 삭감됐다가 또 8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이 근본적인 취지는 좋은 건데 질의답변과정에서 어떤 게 문제된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에코힐링가든사 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한 사항보다는 부산시청에 다녀오신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하더라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만 처음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남은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옥상 녹화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시 부활되어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
방수는 환경보전과에서 안하고 재무회계과에서 하지요? 방수도 들어가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에코 힐링사업이 평당 얼마 정도의 단가가 들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확하게 계산하긴 그렇고요. ㎡당 백만원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단가라면 3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거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방수부분을 재무회계과 쪽에서 맡아주면 2억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산시청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더라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부산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는 구비만으로 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나중에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업분야로 신청했는데 돼서 2천만원을 시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구비에서 2천만원이 빠지고 1억 8천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천만원 삭감되면 원활하게 옥상녹화사업이 잘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쪽만 한다든가 아니면 면적당 단가가 낮아져서 부실하게 된다는 거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발언했었는데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구입이 11개 아파트에 몇 세대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9,204세대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제가 반 만해 보자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성해위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사업하고 있는 게 언제부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12월 21일 예정으로 잡혔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음식물 탈수기 구입은 2013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꼭 비교해서 정말 주민과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돈에 계산이 되면 관리비도 내야하니까 걱정이 많으니까 주부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전부 잘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일자리창출과,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행사운영비가 계속 사업입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해마다 하고 금년 말에도 할 겁니다.
김성해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김성해위원
추경에 세우면 늦지 않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산서에도 0으로 나와 있는 게 금년도에도 추경으로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요. 사업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안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더 좋지요.
김성해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할 거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라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이 너무 삭감돼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반딧불 교실운영은 신규사업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1년 운영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밤에만 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중·고등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난 뒤에 이용하는 방과후 교실입니다.
김성해위원
반응이 어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학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올해 공모해서 늘푸른 교실이 선정,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그쪽 지역에 공부할 공간이 부족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성해위원
올해 예산이 확대된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뉴질랜드를 갔는데 우리 옛날 전통방식으로 지하로 반딧불을 와서 보고 체험하고 관람하는 공간을 관광코스로 만들었어요. 이걸 일본사람들이 와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밤에 하는 사업인가 했는데 방과후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계속사업을 없애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해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보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부활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운영이 돼서 올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적극 지도하고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동아리방 일반운영비가 전액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계속사업 아닌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구 동춘 지구대 사무실을 자산공사에서 임대를 얻어서 청소년을 위한 락그룹, 댄스 동아리, 토론방 같은 동아리 방을 설치운영하려고 했는데 전액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인력지원으로 시설물 관리나 출입 청소년 관리는 가능한 보완책이 계획되고 있다고 답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셔서 전액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시설은 협의가 된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자산공사에서 월임대료를 내고 얻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솔직히 말하면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 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가 계속 비어있어서 우범지역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살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복합건물이 3개 예정되어 있고, 연수1동은 계약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아리를 운영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좋은 인재도 찾아서 추후에 복합 건물이 완성됐을 때는 그와 접속돼서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뚫려져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요구도 많아서 상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활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구청장님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행사에서도 몇 번 나온 이야기예요. 이것을 살려야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2013년도가 지나가면 그 앞에 다니지도 못해요.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어요. 의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밀어주셔야 되는데 일하지 말라고 쉬시라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좀 유감스럽고, 청소년 동아리 방은 지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브라스밴드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이번 본예산은 아니어도 추경이라도 고민을 깊게 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보수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선 후보들도 일자리 창출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수구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간병인 없는 병실 만드는 것만 해도 차상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 일자리 우리 예산만 받쳐준다면 정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중에서 꼭 소명기회를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기회를 주십시오.
진의범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금 제가 일자리 창출과에 이야기한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보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소장님,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는 65세하고 만성질환자가 대상자가 맞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해 왔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병원에 위탁주려는 것 같은데 기획주민위원회하고 이 부분이 질의답변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탁을 주려고 계상했는데 위탁비용은 삭감됐고 전체가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약품비만은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약품비가 얼마정도 예상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한 2주에 걸쳐서 1만 4천명을 저희들이 접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혼잡하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아웃소싱으로 병원에서 접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취약계층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분이 보건소까지 내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2만 3천명인데 접종률이 6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7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동네 의원에서 편리한 시간에 본인이 평상시에 갔던 병원에 가서 접종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하려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소싱하면서 인건비가 삭감이 안 됐는데 그것은 내년부터는 폐렴이 보건소에서 1만 4천명 정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폐렴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변동 없이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서 독감접종을 직접 할 경우에 인력하고 예산이 총 얼마정도 들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1억 5,9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위탁을 주게 되니까 거의 2배로 늘어나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른 건 안 들어가고요. 접종수수료를 1명에 1만 2천원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예산이 늘어나는 건 맞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서는 일단은 접종률 때문에 노인들이 동네 병원 가서 거리도 짧으니까 편안하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어르신들이 가서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고, 보건소까지 못 오시는 분들도 거기서 접종할 수 있고, 특히 남동구는 금년부터 시행했고 내년도는 동구, 서구, 남구가 지금 시행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하게 되면 5개 구가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접종률이나 대상자들이 거동이 불편한데 동네 병원을 이용함으로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고 그분들이 멀리 이동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예산이 2배 정도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1.5배 정도 늘어납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답변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할 때 1억 5,9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접종비 지원은 3억 1,900만원...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는 보건소에서 하려고 3,200만원을 계상했던 거고요. 그 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병원에 아웃소싱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제가 질의답변을 안 들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독감접종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갖고 있는데 단지 계산 착오로 인해서 보건소의 약품값을 전액 삭감한 부분들은 사실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결정하실 문제인데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병원위탁을 하라는 건지 분명하게 모르겠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질의할 때는 아웃소싱 하는 것만 삭감하고 인플레인자 접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 삭감된 것을 보니까 약품값까지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약품값만 계상되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겠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내년부터 또 폐렴을 65세 이상 1만 4천명 정도 접종을 또 합니다. 그러게 되면 인건비가 더 계상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독감을 아웃소싱하고 폐렴은 우리가 접종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대로 하고 위탁료만 더 계상했던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1만 4천명 폐렴 접종하려면 인력도 더 필요한거 아닌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인원은 다시 더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을 보건소에 직접 하게 되면 인건비도 계상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추가로 더 듣고 싶은 것은요. 보건소에서는 장애인하고 만성질환자는 해 주는 거예요? 기초수급자는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기초수급자도 포함입니다.
김성해위원
이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한 4천명 정도 됩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 외에 어르신들만 위탁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해위원
지난번 노인정을 갔더니 내년에 그런 제도가 생긴다면 너무 좋겠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어르신들이 혼자는 못가시거든요. 그러면 남동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장단점 이야기가 있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남동구에 있는 어르신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성해위원
인구가 우리보다 몇 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하실 때나 예산 다루실 때 서로 질의답변이 충분히 오갔으면 예산이 삭감 안 됐을 텐데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편하게 접종하실 수 있게 하고 또 저희들은 접종률을 높여서 건강하게 겨울철을 날 수 있게 하는 게 보건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독감이 전체적으로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은 조달단가로 해서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서 제약회사에 수요를 알려주고 그만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다 똑같은 금액인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위탁하게 되면 약품 보관처리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잘 보관해서 접종하도록...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약값을 주면 자체구입해서 자체관리하고요. 지도감독이나 관리사항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하고, 의사가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항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해위원
만약에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지원이 된다고 하면 1년 해 보시고 각 병원에서 설문도 받으라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안정적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해 주십사 합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확인 좀 할게요. 소장님, 장애인과 만성질환자 4천명부분은 예산이 있고, 3억 1,950만원이 삭감된 내역 속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약품값까지 담겨있는 것이 삭감됐다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맞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니까 65세 이상에 대해서 위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삭감 내역 속에 약값과 접종수수료까지 포함됐다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충분히 설명이 안 됐었나 보네요. 65세 이상자가 1만 4천명, 장애인과 만성질환자가 4천명인데 총 1만 8천명에 대한 약값이 얼마나 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1억 4,400만원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 및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총무과장님, 선택적 복지제도가 얼마에서 얼마로 되는 거지요? 1인당 얼마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인당 1,300포인트로 해서 1천 포인트가 기본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오르는 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명수의 변화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정지열위원
378쪽, 콘도회원은 4구좌를 어디에 구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강원도 쪽이고요. 그런데 결정은 안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지열위원
그러면 어디 걸 사려고 예상했던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강원도 휘닉스 쪽이나 다른 회사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방향은 제주도하고 강원도 쪽이 직원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 선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절반이 삭감됐으니까 2구좌 밖에 못 사겠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380쪽, 주민자치워크숍은 행사개요가 어떻게 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동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1년에 한번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외부강사로부터 교육이 있고, 1박 2일로 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76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1인당 18만원 꼴이 되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박 2일이기 때문에요. 숙박하고 식사도...
정지열위원
384쪽, 민방위 의자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가 8만 5천원씩 가요?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 의자가 1997년도에 구입하고 지금까지 구입을 안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팔걸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완전 접지 않고 위에 쌓아 놓는 그리고 교육장은 상시적으로 배치해 놓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
의자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구민의 날 행사가 1억원 예산이 서서 5천만원 삭감됐는데 행사 개요가 어떻게 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구민의 날이 금년도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없앴습니다.
정지열위원
축제를 안 하는 대신 다른 곳으로 분산했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주로 내용은 무대설비, 홍보비, 연예인 섭외비 입니다.
정지열위원
1억원이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5천만원 삭감이 잘 된 것 같아요. 알뜰하게 해야지요. 390쪽, 행복만들기 지원사업은 어떤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것은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으로 구성된 곳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금년도에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주민들 스스로 조직에 대해서 15인 이상으로 단체를 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과 주민이 갖춰져 있는 공간에서 자기 지역을 만들어가는...
정지열위원
커뮤니티사업과 비슷한 건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맥은 좀 비슷합니다.
정지열위원
교육지원과 405쪽, 교육 국제화사업지원이 있는데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서 사업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초창기에는 국비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니까 그것과 구비를 매칭해서 사업할 예산 10억원을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 있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419쪽, 도시관리계획안결정용역비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내용이 뭐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청량산문화마을 조성과 관련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440쪽, 사진 홍보게시판 2개 제작하는 게 전액 삭감됐는데 어디를 계획하신 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연수구청사 상징광장 앞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좌측 벽면에 사진 홍보판이 있는데 너무 노후화 됐고 사진을 교체하는 불편감이 있어서 LED로 자동적으로 사진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밑에 행정 광고료 1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언론사 지방지가 몇 곳 있습니까?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청에 들어오는 언론사는 23곳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행정 광고를 보통 얼마씩 해줘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언론사 마다 다른데 3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차등이 있고요. 저희가 각 구청 홍보비를 비교해보면 10개 군구중에서 5번째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큰 이벤트행사가 많아서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행정 광고를 주면서 판매부수나 발생부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언론제단 통해서 주고 있거든요. 등록된 단가가 있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요.
정지열위원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데 발행부수에 따라서 지급된다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총무과장님, 야간순찰반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기간이 단축됩니다. 9개월 계획 했었는데 조정된 예산으로는 6개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원은 그냥 6명으로 하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민원실 송도동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송도2동 주민센터 신축에 있는데 내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1층 27평 정도를 현재 외국인 주민들에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 되겠고, 지금 우리 과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이 연수구에 5,600명이 넘게 거주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파악한 인원 말고도 향후 GCF도 있어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인데 삭감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부활되어야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시에서 송도동은 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교육지원과 403쪽, 교육경비 삭감이 됐는데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21억 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25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3억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사립 유치원교사 연구활동비 1억 5천만원을 교육경비에 세우지 않고 금년도는 매칭사업하고 자체사업에 분류를 해 놨는데 그게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2억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2013년도에 송도신규학교가 고등학교 하나 초등학교가 개교돼서 그에 대한 프로그램비 시설비, 사서지원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금년에 우리 연수구에서 GCF와 교육특구 유치가 큰 성과였는데 구체적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418쪽,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잘 아시다시피 문화원이 일정부분 주민들의 문화사업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추세는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의 역할을 하고 또 각 지자체 추세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도시라는 표방하는 자치단체치고 대부분이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함께 운영되면서 상당히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문화원과 재단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하는 취지에서 우선은 그에 따른 공청회정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공청회비가 삭감된 거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연수한마당이 몇 권이나 나가나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6만부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영문판 제작에서 삭감된 부분이네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금년도 3억 6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삭감됐고,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문판이 50% 삭감된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6만부 갖고 우리 구민을 다 주진 못해도 5명을 1세대로 해서...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연수한마당이 그전에는 반상회보형식인데 지금은 관보성격이 아니고 구민이 참여하는 매거진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관내에서 유일하게 책자형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수준이 높여진 상태인데 그래서 제작비가 계속적으로 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질적으로 많이 향상됐고, 외형도 보니까 수준이 높아졌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간사
총무과장님,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사업내용은 연수1동 함박마을 같은 경우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벽화 타일 조각에 그림을 그려서 붙이기로 했는데 아직 미완성이고요. 그리고 함박마을 주민 스스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학동에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느티나무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전통혼례식 했고, 청학동 한 곳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화분설치 했고, 도서관에서는 마을에 대한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이인자간사
행복 만들기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2,300만원 이 내용은 뭐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같은 맥락인데요. 예산 지원에 있어서 자본보조성격과 민간경상보조 성격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이인자간사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경비가 전년도와 동결된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가 동결이 아니라 금년보다 1억 5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인자간사
그래서 못할 사업이 있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 연구활동비가 1억 5천만원 나가는데 그게 나가기가 어렵고, 내년에 송도 2개 학교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개교하는데 아마 프로그램비나 사서지원비나 시설예산비가 나가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21억 5천만원 세웠는데 그 중에서 유치원 교사 연구활동비 1억 5천만원을 별도로 세웠는데 이번에는 교육경비로 합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상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2억원 정도 늘렸다고 보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간사
알겠습니다. 405쪽, 교육국제화특구로 연수구가 지정돼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것 같은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은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것 같아요. 금년도 8월에 하다보니까 국비 신청기간이 지나서 내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 준다고 하니까 특별교부금하고 저희 구비 예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이인자간사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세우셨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사업계획 책자를 위원님들 방에 11월에 1부씩 넣어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교과부에서 11월하고 1월 2차에 걸쳐서 컨설팅 작업을 하는데 1월 말이면 저희가 거의 완성된 변경계획안이 나오면 그 부분까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간사
그러면 이 사업은 올 안에 계획해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고 국제화특구로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연구해서 점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 연수한마당 제작비가 매년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 책자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관내 기관단체, 연수구 주민이었다가 타지로 이사가신 분들, 군대에 간 분들 해서 400부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동별로 해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자간사
그런데 그게 다 소모가 되나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간사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연수한마당을 통해서 연수구청이나 구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적인 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각 동에서도 신문에 올라오고 명예기자 분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고 삶이 묻어나는 부분들이 올라와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개정을 해서 학교탐방 코너를 추가 했고요. 면수를 4면 추가해서 깊이를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계속 늘어났던 사유는 질도 있고 면도 있습니다만 이 책자 한 권에 465원 단가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금액을 적게 해서 최저단가로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로 하면 부수가 늘어나서 늘어났던 부분인데 금년도 수준은 해 줘야 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인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총무과장님, 영상촬영 출연자 분장비용이 있는데 252만원 중 84만원은 뭐 때문에 삭감 됐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횟수를 줄인 겁니다.
황용운위원
방송출연 할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분장은 하고 안 하고 영상 마감 처리 결과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영상촬영 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면 끝까지 관철해야지 이건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야간순찰반은 왜 또 올라왔어요? 지역화폐처럼 우리 의회에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일자리창출에서 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일자리창출도 있고요. 그리고 CCTV의 역할이 있고 사람이 순찰해서 주민들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물론 야간순찰반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수십억 들여서 통합관제실까지 만드는데 역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간순찰반을 자꾸 합리화 시키려 하지 말아요. 총무과는 야간순찰반만 신경 써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진의범위원장
2차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산과 관련되진 않지만 총무과에 부탁을 드릴게요. 통장 위촉시에 나이제한을 우리는 60에서 65세로 뒀잖아요. 이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데 불명예스럽게 최근에 어떤 자료 보니까 연수구 이름이 나왔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이제한을 철폐하라고 나왔더라고요. 이후에 참고해 주셔서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금년 초에 토론회를 거친 내용인데 저희가 안 지킨다고 표현 안했는데 잘못 내용이 전달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수구가 대표적으로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2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문화체육과,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한 거 자료 제출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드렸습니다.
황용운위원
협찬 받은 거, 사용 내역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감사 자료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을 보니까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이 삭감됐는데 운영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심사가 됐습니다.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 2억중 7천만원 삭감인데 7천만원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업이 너무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됐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418쪽, 문화예술 공공디자인프로젝트는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청학동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주민참여예산 검토 당시에 건의 들어 왔던 사항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해서 하나로 합쳐서 자료를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이름만 조금 차이가 나지 전부 음악회더라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 과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매년 분석을 하거든요.
황용운위원
그러면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자치도시 같은 경우는 사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삭감돼서 사업하기에 답답하시겠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설명을 잘 못했나 보지요. 국장님, 본예산과 추경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산팀에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1차적으로 편성 때부터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본예산 삭감되면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올리더라도 추경에 올리는 거 하지 않는 게 큰 틀에서는 맞다고 보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100%가 아닌 일부 사업을 다시 올리는데 그런 사업은 대부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던지 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10개가 필요한데 9개만 주셔서 1개가 더 필요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신규사업뿐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도 이 사업은 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필요해서 한 사업들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했다고 해서 전부 추경에 올라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재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렇게 폭넓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을 때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재 반영해 주십사 해서 올리는 거지 위원님들을 경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하지 말라고요. 신규사업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시켰으면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대고 삭감했을 거 아닙니까? 삭감한 것을 보란 듯이 추경에 신청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물론 필요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편성했지만 의회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잘랐는데 계속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설령 굳이 그렇다면 본예산에 삭감된 경우인데 해야 한다면 업무보고나 사전에 충분히 얘기해서 동의를 구하고 넣는다면 몰라요. 그런 절차도 없이 넣고 그리고 위원회 바뀌어서 모를 때 다 넣으려 하려고 하고...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민원지적과 감사요청 한거 알지요? 우리가 지적측량을 합니다. 정확히 측량을 해 줘야 돈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지적측량비를 시하고 구하고 같은 관이라고해서 안 받지 않아요. 정산을 해야 하는데 법도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청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남구나 이런 옆 구에서 우리처럼 똑같은데 돈 청구를 안 하니까 우리도 청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법 집행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타구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왜 안했는지, 무슨 근거로 청구를 안 하는지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했어요. 그 결과가 미흡하면 그 뒤에 제가 조치를 취하겠지만 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팀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지에 대한 측정했을 경우에 시나 다른 유관기관의 땅이 건 측량비를 법적으로 받는 건 맞는데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그 부분을 독단적으로 우리가 이걸 했으니까 측량비를 내 놓으십시오 하는 시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도 똑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 어떤 행동을 취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망설였던 부분입니다.
황용운위원
본청하고는 그냥 관계일 뿐이에요. 어차피 소유자가 달라요. 우리가 지적측량 했을 때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측량비로 2,100만원 썼잖아요. 그걸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우리도 받던지 아니면 서로 정산해 줘야 돼요.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미 청구 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담당 팀장한테도 분명히 얘기하길 법이 청구하게 돼 있다면 그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던지 그리고 아까처럼 관계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예외조항을 찾아서 법은 그렇지만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찾아서 갖고 오던지요. 중앙에 질의해서 예외조항이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끝으로 의회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성심 성의껏 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결위원회는 1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