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공개여부를 찬반 거수로 표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도시위원회와 같이 방송은 안하고 기록만 남기는 것으로 국회와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를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김성해 위원 거수) 다음은 공개를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이인자 위원, 이창환 위원, 장현희 위원, 정지열 위원, 황용운 위원 거수) 표결결과, 공개 2표, 비공개 6표로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서 141쪽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공공운영비 8,400천원 전액삭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0천원 전액삭감, 커뮤니티 공간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0,540천원 전액삭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비 지원 250,000천원 중 50,000천원 삭감, 도서구입비 10,000천원 전액삭감, 142쪽 항만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 1,000천원 전액삭감, 143쪽 시간제계약직 가급 36,475천원 전액삭감, 기획감사실 예산서 147쪽 우호교류추진 30,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국제교류추진 20,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148쪽 해외직무연수 50,000천원 중 30,000천원 삭감, 150쪽 주민참여 동총회 개최 지원 6,000천원 중 1,000천원 삭감, 예산학교 운영 80,000천원 중 40,000천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29,042천원 전액삭감, 153쪽 전문가 자문 연구과제 수수료 10,000천원 전액삭감, 전문가 자문단(POOL) 워크숍 운영 10,000천원 전액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61쪽 제3기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 30,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15,000천원 전액삭감, 연수구 복지 네트워크 워크숍 7,000천원 전액삭감, 165쪽 소규모 복지시설 설치 내부 리모델링비 및 건물매입비 1,274,837천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서 196쪽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조리사 인건비 24,000천원 전액삭감, 가정복지과 예산서 215쪽 3대가 함께하는 가족합창대회 지원 40,000천원 전액삭감, 출산축하카드 제작 3,120천원 전액삭감, 220쪽 반딧불 교실 운영 27,660천원 전액삭감, 224쪽 드림스타트 브라스밴드 강사수당 34,720천원 중 12,880천원 삭감, 226쪽 제2회 미래도시 그리기 대회 지원 50,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228쪽 청소년 동아리방 운영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100,500천원 전액삭감, 230쪽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6,360천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예산서 240쪽 지역화폐 실무협의회 자문, 지도강사 수당 2,000천원 전액삭감, 지역화폐 실무협의회 참석자 여비 6,000천원 전액삭감, 241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5,000천원 전액삭감,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지원-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0,000천원 전액삭감, 242쪽 ESCO사업 시범아파트단지 지원 15,000천원 전액삭감, 일자리창출과 예산서 246쪽 취업박람회 개최 50,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247쪽 산업인턴 워크숍 및 간담회 1,250천원 전액삭감, 248쪽 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행사운영비 4,000천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예산서 260쪽 환경미화 체험의 날 행사 3,860천원 전액삭감, 261쪽 가로변 쓰레기통 1,100천원 전액삭감, 265쪽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 구입 70,000천원 전액삭감, 266쪽 나눔장터 운영 70,000천원 중 34,000천원 삭감, 환경보전과 예산서 279쪽 녹색생활 실천 홍보 및 캠페인 5,000천원 전액삭감, 녹색생활 실천 홍보 및 캠페인 활동비 2,000천원 전액삭감, 탄소 제로화 그린아파트 조성사업 50,000천원 중 30,000천원 삭감, 280쪽 에코힐링가든 조성 구비 178,600천원 중 80,000천원 삭감, 학교 텃밭 보급사업 30,000천원 전액삭감, 상자텃밭 분양사업 25,000천원 전액삭감, 281쪽 도심 속 옥상텃밭 사업 30,000천원 중 15,000천원 삭감, 건강증진과 예산서 312쪽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프로그램 운영 20,000천원 전액삭감, 걷기코스 조성 공원 내 건강정보판 설치 21,600천원 전액삭감, 318쪽 인플루엔자 관련 우편물 발송비 12,190천원 전액삭감, 319쪽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 319,500천원 중 191,700천원 삭감, 32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시식회 운영 4,000천원 전액삭감, 총무과 예산서 378쪽 콘도회원권 구입비 160,000천원 중 80,000천원 삭감, 387쪽 축하공연행사운영비 100,000천원 중 50,000천원 삭감, 388쪽 영상촬영 출연자 분장비용 2,520천원 중 840천원 삭감, 389쪽 군·구 통장 체육대회 12,300천원 중 4,100천원 삭감, 390쪽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91,300천원 중 11,300천원 삭감,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3,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야간순찰반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9,666천원 중 40,509천원 삭감, 외국인 민원실(송도2동) 33,795천원 전액삭감, 392쪽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실 7,000천원 중 2,000천원 삭감, 외국인 주민 한국전통문화교실 7,000천원 중 2,000천원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서 403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행사운영비 강사료 1,600천원 중 800천원 삭감, 교육경비 2,500,000천원 중 350,000천원 삭감, 405쪽 교육국제화 사업 지원 1,000,000천원 중 300,000천원 삭감, 406쪽 평생학습 홍보 우편 발송료 4,500천원 전액삭감, 407쪽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6,000천원 중 1,000천원 삭감, 인천지역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6,300천원 중 1,300천원 삭감, 408쪽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보상금 10,080천원 중 4,320천원 삭감, 북스타트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천원 중 5,000천원 삭감, 410쪽 평생학습 교양강좌 운영 강사료 156,000천원 중 78,000천원 삭감, 411쪽 지방시간제 계약직 라급 인건비 36,043천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415쪽 관악단 활동지원 특별출연자 보상금 15,000천원 중 7,500천원 삭감, 구립관악단 운영 312,700천원 중 13,070천원 삭감, 여성합창단 활동지원 특별출연자 보상금 6,000천원 중 3,000천원 삭감, 여성합창단 운영 136,316천원 중 10,560천원 삭감, 풍물단 활동지원 특별출연자 보상금 5,000천원 중 2,500천원 삭감, 구립풍물단 운영 104,058천원 중 5,270천원 삭감, 416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200,000천원 중 70,000천원 삭감, 토요문화마당 행사운영비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13,000천원 중 3,250천원 삭감, 행사시설 임차비 등 32,000천원 중 8,000천원 삭감, 문화공연 80,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417쪽 야외음악당 지붕 덮개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91,891천원 전액삭감,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20,400천원 중 13,400천원 삭감, 행사 시설임차비 48,000천원 중 15,000천원 삭감, 문화공연 51,600천원 중 6,600천원 삭감, 공원음악회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2,000천원 중 1,000천원 삭감, 행사 시설임차비 등 2,400천원 중 1,200천원 삭감, 문화공연 4,000천원 중 2,000천원 삭감, 418쪽 문화예술공공디자인프로젝트 50,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연수구 문화재단설립 13,500천원 전액삭감, 419쪽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용역 50,000천원 전액삭감, 423쪽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수당 2,800천원 전액삭감, 424쪽 유소년 축구단 운영 53,100천원 전액삭감, 426쪽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나급 49,212천원 중 38,520천원 삭감, 정보통신과 예산서 439쪽 연수한마당 제작비 360,000천원 중 60,000천원 삭감, 연수한마당(영문판) 제작비 61,000천원 중 30,500천원 삭감, 440쪽 사진 홍보게시판 제작 18,000천원 전액삭감, 행정광고 및 공고료 150,000천원 중 50,000천원 삭감, 441쪽 웹시스템 보강 80,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인터넷 동영상 제작 18,000천원 중 9,000천원 삭감, 구정홍보 캠페인 32,000천원 중 16,000천원 삭감, 구정소식제작(아나운서) 12,000천원 중 1,600천원 삭감, IPTV송출 영상제작 20,001천원 중 10,000천원삭감, 442쪽 이동형인코더 구입 22,000천원 중 11,000천원 삭감, 비디오카메라 구입 10,000천원 전액삭감, SNS 운영비 21,960천원 중 10,980천원 삭감, 인터넷 배너 홍보 25,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SNS 이벤트 실시 10,000천원 중 5,000천원 삭감, 건설방재과 예산서 479쪽 친환경 자전거 축제지원 100,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도시계획과 예산서 493쪽 자율정비지원금 80,000천원 중 30,000천원 삭감, 495쪽 전임계약직 나급 47,357천원 전액삭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2,462천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서 499쪽 공원, 녹지 내 폐기물 처리비 40,000천원 중 5,000천원 삭감, 502쪽 송도2, 옥련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300,000천원 중 30,000천원 삭감, 대학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20,000천원 전액삭감, 50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27,000천원 중 13,500천원 삭감, 연수둘레길 및 숲교실 운영 72,348천원 중 36,174천원 삭감, 앵고개로 생태육교 설치사업 설계 용역비 60,000천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과 예산서 514쪽 보행지킴이 명예수당 3,600천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관계자 워크숍 6,634천원 전액삭감, 515쪽 버스승강대 설치·보수공사 271,944천원 중 150,000천원 삭감, 연수청학도서관 예산서 524쪽 북콘서트 개최 10,000천원 전액삭감, 526쪽 갤러리 전시작품 구입 4,000천원 중 2,000천원 삭감, 541쪽 도서관 장서구입 및 도서관프로그램 구입비 지원 중 구비 58,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나급 50,716천원 중 25,358천원 삭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마급 129,361천원 중 64,680천원 삭감,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은 차량민원과 예산서 602쪽 교통 서포터즈 인부임 318,566천원 중 49,000천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비목 설치 및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신비목 설치 불법유동광고물정비인부임 51,578천원 증액,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별 직제 순에 의해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기회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연락이 위원장한테 왔어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의견들을 일단 들어보고 위원장이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소명기회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입회한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는 가운데서 정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상황이 여러 가지 진행됐기 때문에 국장님 발언시간을 드릴 테니까 발언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회의가 진전이 못됐는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규칙 68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아무리 법리적으로 그렇더라도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어요.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수로 했어요. 청장님 발언은 들어 봅시다, 듣지 맙시다, 이 두 가지였어요. 들어 봅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저하고, 김성해 위원님하고 장현희 위원님 세분이 동의했었고, 나머지 다섯 분은 듣지 맙시다. 5대 3으로 돼서 위원장이 청장님 참석한 부분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