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회부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승인 사항이므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2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연석회의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에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과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재질같은 문제는 기본 지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결론이 낫지 않습니까? 포로수용소 철책에 들어가는 목재, 그리고 학동 산책로에 들어가는 목재, 조금 있으면 또 포로수용소 망루 8개를 갈아야 하는데 그것을 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수해복구 예산해서 5,500만원입니다.
이상문위원장
5,500만원이면 망루가 다 갈아집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망루하고 철재하고.
이상문위원장
망루할 때 어떤 목재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목재라고 하면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송이니 외송이니 이렇게 안되어 있고 일반 목재로 조달청에서 보면 방부목으로 하여 단가가 3,4배가 더 나갑니다. 별도로 단가가
이상문위원장
지금 망루는 어떤 목재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일종에 각재같은 규격이 나오지만 널빤지 종류 다시 해야 합니다. 재제를 다시해서 일반적으로 방부를 처리해서.
이상문위원장
공장에서 방부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 하고 제재소에서 캐어서 개별적으로 오일스펜이니 이런 것 칠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재용도 원래 원목은 방부공장에서 나온 것을 가져와서 제재해서 쓰면.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원목을 방부처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선택사양에 의해서 캐서 쓰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이상문위원장
유위원님 어떻습니까?
유수상위원
목재 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다른 것이 설계상에 저희들 계속 현재 거제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설계 검토단계에서 잘 되었다면 충분히 기존 방부목재로서 제작이 가능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설계하는 분이 일반 기성품으로 하여 그 부분을 억지로 넣어 놓으면 과장님 말씀한대로 가야하는데 설계검토를 할 때 거의 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쓰고 있습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설계사양을 기성품을 만들어 크게 재질상 돈을 안쓰면 안될 정로로 하여 기성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방부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강망산 봉수대 복원공사가 당초에는 잡혔다가 나중에는 옮겼다고 했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산과목이 조정되어서 현재는 다 끝났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포로수용소 철조망은 하자 보수합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4천만원 받아서 시공보다는 옆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상문위원장
그것 말고 차도변에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니고 관광버스가 운전을 하면서 철조망을 무너뜨려서 바로 세우는 것으로 이번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보완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차 마귀가 없습니까? 개인차 들어오는데는 그것을 고려해서 차 마귀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 당시에 보완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관광진흥과 예산 중에서 올해 사업이나 내년사업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새공원인데 돈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모양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대충 윤곽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현재 윤박사가 제안한 것은 사이버박물관이라고 하여 pc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새 종류 등등 하여 500평. 그것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흡입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그에 대한 공원이라든지 또 검색할 수 있는 생태사진교실 등 그런 것을 하려면 200억원 이상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그림이 안나옵니다 .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 44억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토목, 조경도 해야 하고 전기공사는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고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오수처리장 공사 그리고 경관 건축물 색채 규모에 대한 경관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폐율 때문에 분양도 안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지금이라도.
이상문위원장
이 문제 풀 수 있는 방안이 새로이 나온 게 없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새로이 나올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괄 매수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단가가 2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 그 문제하고 한번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행정상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격을 다운할 수 있으면 다운시켜서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그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일이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운을 시키면 어느 선까지 다운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래서 현재 시비부담이 51억4천만원인데 거의 50%입니다. 이것을 다 건지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단가는 어느정도 낮추면 다운이 되겠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첫째는 호텔이 숙박업으로 되어 있는데 호텔은 가족호텔 정도로 하고 건페율 15% 되어 있는 것을 30%로 하면 나오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150만원, 160만원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50만원을 다운시켜야 한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국비, 도비 이것은 하나의 경영수익사업 측면이 아니고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니까 시가 손해가 안볼 정도되면 그런 메리트가 있도록 유인책을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시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을 통하거나 직접 시 직영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봤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택지정리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집까지 지어서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
이상문위원장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애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자 했을 때 민자유치를 하려면 시에서 직영을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민자가 달려들지 시에서 웬만하면 충분히 사업이 되어 우리가 해도 할 것인데 이것 분양하면 엄청 달려들 것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 스스로 밑천 하나도 안 들고 직영한다고 해도 겁이 나서 못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달려 들겠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제 생각은 당초에 주장을 했더라면 투자자들을 먼저 찾아서 그림을 그려서 접근하면 사업성이 높지 않았겠나,
이상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측에도 노력해 봤고 행정기관에 휴양소로 써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답이 하나도 없었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대우 김우중씨가 저렇게 안되었으면 안되었겠느냐 삼성에서도.
이상문위원장
도저히 분양이 안 된다면 시가 떠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선테마공원을 관광진흥과에서 맡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저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맡는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양수산과에 서 계속 맡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쪽으로 가게 되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답도 안 나오는 밑도 끝도 없는 업무가 많은데 그 업무까지 한다고 하면 건축직도 와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이 전시물인데 공무원이 머리를 짜야 할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하고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능력으로서 유지한다는 자체에 한계를 느낍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였지만 계속 이런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진흥과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직속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토록 해야지 안 그러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해금강 문제도 비용만 증가되고 손실이 큽니다. 방법을 마련해서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데 그런 쪽의 예산을 다음에 할 때 보충은 못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기회가 있을 때 인력진단이라든지 인원 충원문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확장사업은 고현중학교를 사들인 이후에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가에 대한 최근까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최근까지의 생각은 지금 기존시설은 6.25상잔에 대한 이런 관련 부분하고 민주주의 수호 부분이나 지금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방공망 부분, 우리가 포로수용소와 같은 공간을 확보하여 숙박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학술공간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학교건물은 허물예정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의견을 들어보면 철거 하자는 쪽도 있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 쪽도 있는데 제 생각은 학교는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하여 시설을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이 경비 문제라든지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이 끝났지만 결산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의논한 이유는 결산을 하고 나면 끝입니다. 결산의 효과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잘 짜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인 만큼 사전에 맨 처음에 무슨 포로수용소 확장할 때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건물을 허무느냐 마느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선테마나 어촌전시관이 평당에 600만원, 700만원 건축 조경비가 듭니다. 그 안에 내용이 부실해지면 해금강에 가면 테마공원이 있는데 건물이 낡고 오래된 폐교로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89억원인데도 어촌전시관보다 도장포분교의 차려놓은 테마공원이 낫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볼 때도 그 건물은 25년밖에 안되었습니다. 붕괴위험은 전혀 없는가와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5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 가까운 건물들이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해양수산과의 사업예산을 3억2,600만원을 쓰는데 마을어장 자원조성 한 곳 4천만원입니다. 마을어장 자원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조개 살포사업을 할 때 바다갈이도 합니까?
보조사업에 마을어장 자원조성 4천만원하고 마을어장 종묘살포 자체사업 4천만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왜 사업명이 다르게 되어 있죠?
꼭 같이 조개종묘살포 전복종묘 살포인데 재원의 종류가 되어서 사업명을 다르게 사용한 것입니까? 이렇게 쓰면 안되는 것 맞죠? 똑같은 사업에 사업명을 바꾸어서 쓰면 시민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자체사업에서 해상유료낚시터 조성 한 곳과 해상바지선에 4천만원이 들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게 사유화되고 있지 않느냐 사유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해서 어촌계 장부를 복사해서 설계 되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하였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시민의 돈을 4천만원 줬는데 개인의 이익에 쓰여지는지 시민의 돈이 가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인지, 공공어촌계에 준 것 아닙니까? 돈을 주어서 관리점검을 하는 것.
돈을 줬는데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복사를 해서 안준다면 눈으로 그것을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촌계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어촌계에 줘서 총 4천만원짜리 몇 대가 나갔죠?
어촌계가 어느정도 기여되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 목에서 2차 추경때 18억2,800만원을 추가 집행하게 됩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10억원,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 6억원, 대구축제 6천만원은 대구축제 대구캐릭터 개발용역으로 당초예산에 잡혀야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가서 잡히는 것이 맞습니까?
대구축제가 2차 추경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것이 내려왔고 연안어선 감척사업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은 왜 2차 추경에 가서 잡았습니까?
이것이 8억원이라는 것이 국비 입니까? 도비 포함됩니까?
잔류잔액은 돌려줘야 하는데.
전년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2월달이면 집행잔액이 얼마다 분명히 나오는데 왜 1차 추경에 안하고 2차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것이 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2005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10억원이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이 2004년도 예시가 안 되었습니까? 내시가 되었으면 당초예산에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차 추경에서 처음으로 잡혔습니다. 연안어선감척사업 10억원,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 6억원이.
내시가 그렇게 늦게 됩니까? 예산배정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내시가 늦어지는 것입니까?
많이 안 빠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업자원담당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선우 어업관리담당 남선우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어업지도선을 이번에 고맙게 사용했습니다. 지금 속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제가 풀로 한번 올려보라, 속력을 최대한으로 올려보자고 했는데 rpm도 지금 2,300을 제대로 못 올리고 노트수도 17노트를 제대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연안어선의 속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선우 저희들도 보편적으로 지도선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것을 1년에 정기수리와 수시수리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2005년도에 이것을 정기검사 잠깐 수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선우 예.
이상문위원장
이 때쯤이면 고려를 심각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선우 저희들이 현재 사실상 20로트 이상 달리는 배는 지도선으로 정박시킬 수가 없습니다. 해상에서 보편적으로 정박된 배를 정박을 시켜서 지도단속을 하고 소형기선저인망이나 다른 일명 고데구리 이런 배들은 저희들이 정박을 시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연안에서 저희들이 현장예찰을 할 때 지도 단속은 현재 유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배를 건조한 게 오래되었고 그래서 기간수리 교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볼링을 언제 했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선우 저 기계는 작년에 할 때 제가 근무를 안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수리를 하면 사우트라든지 기계 스크류를 잡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물질이 끼어서 로프가 감겨서 그것을 전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하고 기간볼링은.
이상문위원장
6천만원 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선우 선체 상가수리비하고 이물질 제거가 있는데 다 뜯어내야 페인트작업을 다시하고 엔진일부 교체하는 소모성 부품들, 교체하고 상가를 해서 수리를 하기 사전에 전체 데이터를 뽑아서 하기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엔진을 갈면 1억6천만원이 든다고 했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선우 저희들이 당초에 건조할 때 그렇고 지금하면 적어도 GM사 같은 경우에 국내에 뽑지는 않았는데 2억원 이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 거제 바다의 자존심은 어업지도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형선박 이것이 오뚜기선 이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선우 아닙니다. F.R.P 0.75톤짜리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본선을 두고 그것으로 나갈 때는 사람이 적게 탈 수 밖에 없고 그리고 단속을 하러 가면 포악하게 대항하고 하기 때문에 그 배로 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5톤 정도에 다른 지도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선우 저희들이 지금 모타보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파도가 치거나 배가 상대어선하고 다닐 때 근접거리를 단축시키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방법이 배 후미로 가서 배를 대어서 직원들이 뛰어 내리고 하니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할 때는 해야 하고 안할 때는 안해야 하지만 바다에 특정적으로 포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바람입니다만 만약에 배를 새로 건조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해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무튜브 식은 안전하고 양식장 예찰에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5톤 정도의 규모를 말씀하시는데.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선우 직원들하고 제가 해경의 배를 봤는데 5톤 얘기는 저희들 선박직원들하고 사무실 직원들이 지도선이 단속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장예찰의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대립기라든지 들어올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용도 선박 건조를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장도 측정도 하고 거기에 기루라든지 없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하고 해서 그런 수준의 배가 없다보니까 5톤 정도이고 제 수준에는 3톤이나 5톤 정도 사이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선박을 모델이나 견본을 가져와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어업자원 3차 추경때 2억원을 썼죠?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비사업 성립 전 예산이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선우 예.
이상문위원장
왜 성립전 예산을 급하게 썼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선우 아까 행정 감사할 때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안내려오고 당초에 도에서 국비를 같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에게 내시를 해줘야 하는데 국비 확보여부가 불투명하다보니까 도비를 먼저 내려주고 후에 국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상문위원장
3차 추경해서 그 당해연도에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이월을 하였습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선우 당해연도에 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감척을 하게 되면 선박을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허가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먼저 도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선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국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후 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내시되어서 확정되었으면 당초예산에 넣었을 것인데 수산사업이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고 받을 때 기획예산처는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 보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넣는 것은 현재 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추정을 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내려오기도 하고 뒤에 내려오기도 하고 해서 당초예산에 못 잡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어업자원에서 경상예산을 당초에 9,900만원 했다가 9,900만원에서 어업지도선은 6,800만원입니다. 당초에 했다가 1차 추경에 가서 1,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이면 18%를 증액을 하였는데 18%이면 20% 상당인데 이렇게 예산 추산하기 힘이 듭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남선우 애로 사항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도선 유류대를 보면 예산이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에 잡았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가수리를 40일 정도했습니다. 정기수리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오래 걸리는 것이 뭔가 하면 비가 와서 일을 못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적조가 작년에 적조예찰이 작았습니다. 불법 어구를 지도선 가지고 자르기도 하고 철거도 하는데 통영에서 검사님의 지휘를 받아서 통영 자체에서는 처리비하고 선박의 임대료가 있었는데 그것은 통영대의 지원을 받아서 무상으로 해서 돈이 남고 하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정산을 하니까 잔액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은 양식개발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적조 방제장비 임차료 3억원을 2005년도에 제대로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사용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하였습니까?
수산물 안정성 조사에 8억원이 들었는데 사업설명을 하십시오.
제가 정리를 잘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락살포가 나오는데 바지락살포는 앞서 해양수산계에서 마을어장자원조성 마을어장 종묘살포에서 기 8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양식개발에서 꼭 같은 사업을 합니까?
1차 추경에서 이 목을 잘못 지정해서 그런지 바지락 살포비를 피조개살포비를 계량구좌 공급비를 모조리 감을 했다가 다시 분권교부세로 잡았죠?
FDA 때문에 본래 과목에서 집행을 안하고.
잘 알겠습니다. 공사장 어업재해 보수로 인한 우렁쉥이 복구비로 약 8억9천만원 약 9억원을 사용하였는데 개인들한테 전부 나가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허위영수증이냐, 부풀린 영수증이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이나 현황을 보고 영수증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영수증에 대한 100% 지원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몇 어가나 했습니까?
100어가 넘습니까?
수산물 소포장재 공급은 누구한테 줍니까?
이번 감사때 굴박신장 공장시설을 둘러봐야 하는데 못가봤습니다. 굴박신장 지원이 총액으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시설을 하면서 이것은 조건이 어떻습니까?
규모별로 다르죠?
자담을 많이 줄여서 공장을 부실하게 짓는 사람도 있습니까?
양식개발에 FDA 점검 때문에 목관 변경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은 가능하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서가 깨끗해 보이고 예산서를 만지는 사람이 실력이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2006년도 당초예산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을 줄이려고 그랬는지 전부 경상예산에 있던 것을 목변경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다 넣은 것입니다. 페이지 얼마 안 넘기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사업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것인데 억지로 넣은 것입니다. 경상예산 많이 쓴다는 것 때문에 인센티브 손해를 안보려고, 그런 것으로 남들이 보면 거제시 예산 엉망이라는 소리 나옵니다. 그다음에 해양시설관리입니다. 전년도 당초사업예산에 39억원, 39억원에서 11억원이 감해진 적이 있죠? 1차 추경에서 11억원이 감이 되었다가 2차 추경에서 다시 18억원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총 사용한 것이 얼마나 사용을 하였습니까? 46억원정도 투자되었죠? 어촌정주항개보수 5곳에 11억원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언제 발령 받았죠?
7월1일이면 두달이 넘었는데 예산서를 신경 써서 안보신 모양이네요? 어촌개발사업 한 곳 22억원 하려고 했던 것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과를 달리 하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있죠?
그쪽에 22억9,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어촌종합개발사업비는 2005년도로 해서 끝이 났고 연차별로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한 사업지구다마 2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35억원 정도가 18억원, 22억원 이렇게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내려옵니다.
이상문위원장
해양시설관리 목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차 추경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22억8,700만원이 되고 이 목이 변경되어서 어촌종합개발에 가서 22억9,400만원이 잡힙니다. 목만 바꾸어서 사업비는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어느 위치에 했습니까?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둔덕 사등권역인데 보편적으로 어항시설에 선착장 물량장 하고 있고 그것이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 그때 국비 지원사업비가 분권교부세로 개선이 되다보니까 그때에 어촌종합사업비를 별도로 뽑아내어서 전에는 어항개발사업비로 같이 했다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별도로 분류를 해서 목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이 돈 까지 합쳐서 전년도에 해양시설관리를 했네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해양시설관리 부분으로 46억원이 내려오고 이쪽으로 22억원 내려오고 그래서 68억원 정도를 그리고 장곳항 선착장 따로 들어가고 대계마을 물양장 따로 들어가고 도장포 어항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75억원 가량되는 것을 어항개발이나 선착장 개보수 이런데 썼죠? 여차항은 이때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년도 이월되어서 내려왔죠?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여차항은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이상문위원장
2004년도에 시작했죠?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태풍피해 매미 복구사업비로
이상문위원장
여차항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안에서 의논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이 돈으로 견딜 수 있을 만한 시설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대해서 의논이 많았죠?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담당은 현재 해양수산과장님이 했고 다른 부분이 피해가 너무 많아서 각자 하는 부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술역항 크랙이 많이 간 것을 확인하셨죠?
선착장 제일 끝에 새로이 신설한 부분 거기에 지금 상시공을 해야 하는데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은 것을 보셨죠?
그것이 레미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미콘이 붐떼 타설입니까? 뭔 타설입니까? 그 분들이 레미콘이 들어오려면 이 턱을 완화시키면 레미콘이 못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레미콘이 들어와서 붓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치면 그 바닥 깎아 내지 않고 하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보편적으로 레미콘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갈을 깔고 그렇게 골라가는데 그날 보니까 타설을 했습니다. 그날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토목직 보고 이런 것은 지적이 없도록 다음부터 해라 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레미콘 타설하는데 붐떼 방식하고 펌프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감사결과에도 길게 연결해서 파이프가 나가서 부은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차가 들어가서 바로 하는 것 때문에 600만원 빼간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설계내역서를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현장에 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들은 설계서를 익혀놓고 항상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관포항에 암거 만들어놓은 거기 아시죠?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예.
이상문위원장
관포항에 암거 만든 거기 그 밑으로 쇠파이프 2개 들어가는 거기에 양식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양식장 물 뜨는 파이프죠?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예, ‘한관엽’씨 양식장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암거를 굉장히 크게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과다하게 사업비를 내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암거 크기, 높이, 규격이 파이프 두개 지나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거 보호를 하기 위해서 TTP가 10여개 이상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공사를 하면서 민원도 해소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번에 해양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 돌아본 결과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적지를 결정할 때 여차항 같은 경우는 못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깨어놓고 못쓰게 되었죠? 41억원이 날아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위니아’가 와서 그 정도인데 ‘에위니아’와 매미 그 사이에 오는 태풍도 날아갈 것 아닙니까? 해양시설을 관리하는데는 진짜 최선의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1억원이라는 것이 거제시 예산의 1%입니다. 거제시민 1인당 세 부담을 나누어보면 200만원인데 몇 명의 돈이 들어갔습니까? 200만원은 몇 명의 돈을 모아야 그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세금 낸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입니다. 시민들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에 크게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자기들 돈처럼 신경을 쓴다면, 얼마나 시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해양시설관리에 철저히 공사감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최초 설계에서부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때부터 보통 생각으로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울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관리입니다. 연안관리에서는 사업비가 58억원, 제일 큰 사업에 특별관리어장 정화에 특별관리어장 5공구를 챙겨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본 비디오 하고 비디오가 위에서 수평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수직적인 사항 단면적인 사항이 어찌되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먼저 가연성폐기물 인양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바닥 고르기를 하는데 엊그제 같은 경우에 불량이 2개 나온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공사를 했던 사람 검 측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담당 감독이 사실상으로도 울퉁불퉁한 것이 없도록 다시 바닥고르기를 하게 하고 다시 그런게 나오면 배를 다시 내어서 고르기 하는데 사실상 물밑을 청소하다 보니까 사진상이 아니라도 저것이 다 골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측을 할 당시에 비디오카메라 촬영을 하는 사항에는 그렇게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다보면 울퉁불퉁한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특별관리를 하는 어장사업은 가연성 폐기물 거기에 폐기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이 고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문위원장
저는 바닥이 고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배가 행으로 달려서 단면으로 봤을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50cm가 되었던 1m가 되었던 패각이 잔존해서 가려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쳤는데 지금 스쿠버가 들어가서 행으로 찍었다, 위에서 아래를 보고 찎었다, 그래서 이것이 파졌다, 쏟았다 하는 것을 카메라에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된 것처럼 공사감독이 그 사진을 보고 재시공을 해라 한 것처럼 이 것들이 만일에 이만큼 배가 지나가다가 형망으로 못 떠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 위에 굴 껍질 같은게 우리 카메라에 잡혔었다 아니면 평탄한데 청소 다하고 잔 찌꺼기가 남은 것이다 저는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물밑에 있는 것을 다 올릴 수가 없고 저것이 단위사업의 어떤 면적 안에 육지처럼 빗자루로 쓸어서 청소를 해 나가는 것이 얼마가 아니고 그 안에 설계서상 들어 있는 폐기물을 올리는데 왜 정화용역이 들어가는 비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사진 상에 그런 부분은 그러나 고르기를 하면 고른 자체는 고르게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렇게 되면 회사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그런 부분까지 다시 그으라고 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상문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작업 전ㆍ 중ㆍ후 비디오테이프를 넘겨달라고 했는데 작업 전의 해양 해저상태를 찍은 것을 제출 안했거든요, 작업 후의 것도 제출 안했습니다. 작업을 어떻게 하는가 해상위에서 배가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작업 전의 해저상태 더 이상 우리 조사가 다 끝났으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돈이 이만큼 들어간 평가를 내려면 그쪽에 있는 어민들이야 전부 눈으로 다 확인을 했겠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절감을 했겠죠? 이것을 갔다가 거제시민들에게 우리의 바다 밑이 이렇다 작업 전, 작업 후의 이런 사항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든지 아니면 유선을 통해서 알려주든지 해서 이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거제시 바닥에 뿌려졌다 지금부터 잘 지켜나가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효과들이 커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해역별로 어촌별로 어촌계장이나 주민들을 불러서 직접 보이고 선상에서 협의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들은 전부 그 지역 어업인들이 인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장비라든지 큰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회사에서 했고 그 외의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 많은데 그 부분은 그 지역어업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신문 상에 중간 중간에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아이들 환경관리에도 이번에 연안청소한 것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조를 많이 해주어서 그 사업이 널리 홍보되고 그렇게 하면 바다환경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올해도 33억원이 남았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설계상 38억원입니다. 마지막 8공구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도 태풍이 오다 말았는데 쓰레기가 많이 쌓인 항구가 되었죠?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그것이 낙동강 학구둑으로 연계되어 있는 장목 쪽에 이번에 우리 ‘산사’에 밀려오는 것과 앞에 ‘에위니아’때 밀려온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낙동강 폐기물 때문에 거제시에 와서 상륙을 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부산시에 우리가 요구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과거에 우리 국회에도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연계해서 자료를 보완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회의를 거쳤는데 발생자부담이라는 제도를 해양수산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자가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대구나 경북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는 부산하고 같이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고 발생자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상문위원장
부산이나 대구에서 오는 것들을 거제에서 받으면 거제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발생자부담은 발생지역에서 전부 지원을 하는 처리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총체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도시과의 가장 큰 사업인 도시계획도로가 엄청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원래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서 전부 편성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수상위원
주로 보면 계속 추경에 가면서도 같은 도시계획도로에 계속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을 추정을 해서라도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사업의 성질상 추경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시 부담분이 들어가야 하지만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재정운영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가능하면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총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사업 이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같은 경우는 사업단위 전용은 가능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적정선에 따라서 가능하 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량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유수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추경에서 확보된 것이 보상비가 모자라서 긴급하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보상도 안되어 가는데 2차 추경 거의 결산추경 할 때 까지도 계속 이런 내용들이 엎어져 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차 추경이나 2차나 결산추경에 갈 때는 그 전체가 보상이 안된다면 공사는 어차피 안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이월되는 예산들이 전체 예산 이월금액의 상당한 량을 차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고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보상부터하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월금 규모가 상당히 줄어드니 재정운영을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결산서를 대조 하였습니다. 원리금이 한해 10억원이 증가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99년에 주택사업 갚아야할 돈이 46억원, 2000년에 37억7천만원, 2001년에 29억, 2002년을 넘어오면서 29억원의 원리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결산서에는 전년도말에 이월금이 18억8,700만원 밖에 안된다, 약 10억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10억원의 갭이 생긴 이후로 계속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새로 고쳐놓은 18억8,700만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2001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다행인데 그 이후로 결산서를 어디에서도 조정한 적이 없습니다. 10억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5년도 연말 기준으로 원금이 9,3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우리 결산서에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민은행에서 투자한 거제시 채권 채무액이 얼마냐 5억원이 넘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우리한테 5억원 이상, 거제시는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남았다고 하고 거제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이 원금 9,300만원 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4억원 이상의 돈이 지금 결손이 나 있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넘어올 때 10억원은 어떻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환 원리금 채권 채무액이 4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2001년에서 2002년도로 넘어오면서 차이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실제 남은 액 기준으로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은행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은 주택은행도 지금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양자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고 어디에서 해소될 수 있는가 방안을 체크하고 있는데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해결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벌써 2~3개월 되었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된 것이 없습니다. 주택은행도 자기 네가 주택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넘어오고 여러 가지 담당자가 바뀌고 저희들도 바뀌면서 명확하게 기대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85년에 능포주택 한동이 연체가 생겨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경매를 하였다, 그 자체를 은행에서도 없애고 우리도 없애야 한다, 은행은 안 없앱니다. 그대로 놓아두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은행에서 그대로 남아서 우리는 우리대로 정리가 되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이번 기회는 원인이라도 밝히고 서로 간에 갭이 생기는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가 나오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에 가서 실제 채무가 얼마인지 점검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년도 결산서에서 29억원이 채무액으로 남아있다고 결산서에 적혀있는데 다음연도에 가서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 이유를 대는 것도 없이 10억원을 까버리고 18억8천만원은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재정비를 한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근거가 안남아 있습니다.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29억원에서 이것을 보니까 잘못되었다 해서 18억 얼마를 맞추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2001년도 결산서를 할 때 이자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3,900만원을 증액해서 잡혀있다고 해서 3,900만원을 까야 한다고 해서 2001년도 이자에 손을 대었습니다. 손을 대어서 3,900만원을 깎아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2001년도에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29억1,9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2001년도 연말 결산할 때 손을 본 것은 이자조정하면서 손을 본 것은 그만큼 손을 보면서 바로 발라놓은 것이 29억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가서 또 인정할 수 없다고 10억원을 없앴다 이런 것들은 자료를 찾아서 자료가 안나온다면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넣지도 않고 그냥 해결했느냐 찾아봐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돈이 투자되어가지고 10억원이 손이 봐졌다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결산서 2001년도에서 2002년도 결산서의 통계를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묻어두고 넘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원리금 남아있는 채권 채무액이 다른데 4억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2001년도, 2002년도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긴 것을 정리를 할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때 문제가 생겨서 정리하는 것은 다시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은 주택은행하고 정리를 해서 단서를 잡아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주택은행도 문제이지만 우리 10억원이 차이가 난 결산서를 바로 안 잡고 놓아두면 10억원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국민은행과 의논하여 소급해서 이때 무슨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0억원하고 이번에 생기는 4억 몇 천 하고 이것하고 15억원이나 지금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4억 몇 천만원은 국민은행하고 저희들하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벽하게 되어야 하고 29억원에서 18억9천만원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회계과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도시관리계획 신문광고료 180만원 이것은 주간지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간지인데 저희들 매월 도시계획기위원회의 그 안건이 확정된 것을 고시를 하는데 그 고시문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어차피 결산이라는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집행하다가 거의 중간에 세워놓고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내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완공하지 못한 도로를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다음 이월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공사자체가 하는 이유도 그런데 상당히 기인된다고 봐집니다.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곡 명심하셨다가 마무리 못할 사업들 선거 때마다 거의 그런 것들을 다 섰습니다.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마을농로사업으로 보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길이가 300미터, 폭 3.5미터 당초예산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 나갈 때는 조정되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합동으로 설계해서 내려 보내는 2천만원, 3천만원이 읍면동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재배정을 하는 사업인데 설계금액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예산금액하고 설계금액이 차이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내려가고 차액이 많이 나는 부분은 조정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되어 있는대로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은 그대로.
이태재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소규모 마을에 시공하면 이것도 다 이런 내용으로 하자보수가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하자보수가 됩니다.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건설과 작년에 도로점사용 수입 못 받아들인 것이 얼마죠? 2005년도 말에.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2005년도는 한해 연도는 100만원 미만입니다. 일부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1억원 받아들이고 100만원 못 받아들였다고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한 4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로 굴곡개선을 하고 난 뒤에 남은 도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금 굴곡도로 개량은 기존도로는 그대로 놓아두고 거의 대부분 공원이나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삼거 지세포간 굴곡도로 개선을 했다고 했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이 개선하고 난 뒤에 굴곡도로 진입로를 화단으로 막아놓고 있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도로는 산림청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지금 그 들어가는 입구는 저수지가 있고 해서 전체 차단을 못시키고 입구 한군데만 해놓았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 식으로 남아 있으면 보기에도 그렇고 처리공법이 그런 식으로 밖에 안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사실은 산림청 부지이기 때문에 복구를 다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 저수지 관리하면서 휀스 치고 관리부분도 있고 해서.
이상문위원장
비양심적으로 하고 있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사실상 복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에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신 각 도로간 풀성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었고 풀성 검토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사실 국장님 말씀하신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비라든지 이런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어느 부분에 어느정도 들어가는 것이 나와야 하니까 편성을 그렇게 해놓고 사실상 A라는 현장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잡아놓았고 B라는 현장에 200만원 잡아놓았는데 그 부분에서 같이 들어가니까 조금 설계를 하고 보상비 감정하다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은 융통을 해서 씁니다.
이상문위원장
조금 귀찮더라도 추진에 애로가 생기고 안 되겠다 싶으면 추경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거의 이 도로는 용지매수나 이런 것이 벽에 부딪쳐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도저히 올해 안에 안되겠다 싶으면 추경에서 이 예산을 빼서 시행 가능한 추진이 잘되는 도로로 해주는 그런 것들이 눈에 안보입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이 힘든 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장마다 돈이 다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보상추진이 안되고 공사 진척사항이 없는 부분은 사업장으로 바꾸어서 집행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상문위원장
전액을 다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은 사실은 금액이 많은 부분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수시로 보상을 안 찾아간다 하다가도 찾아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 해놓은 부분은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 니다. 그것은 금액이 많고 정 불가능하다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추경이라든지 시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적극적으로 이월을 줄이고 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작년 결산결과 5,500억원 예산에 3,500억원 쓰고 2천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이월금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계속비 사업을 몇 가지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3가지입니다. 가조연육교하고 사곡거제도로 또 신현 1교는 본 교량만 하고 전체 마무리는 안 되어도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세 가지는 계속비이월 큰 사업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상동의 통학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상동의 통학로는 보상을 찾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쪽에 땅을 가지신 분이 통영에 계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도로 폭을 해달라 요구하고 있고 또 변전소 쪽에 땅을 가진 아주머니는 보상금이 적다고 돈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보고 각서를 써주든지 하지만 저희들 각서를 써줄 수 없고 그래서 아파트 자체 회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올 연말에 이월되겠네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하천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초소하천 정비에서 명동천, 연사천은 연결되는 하천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명동천하고 연초천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8억1,300만원인데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한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교통행정과에 당초예산이 25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많이 올라온 형편인데 맞습니까? 당초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잡아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당초예산을 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전 부서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경상경비 말고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예산을 잘못 신중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1차 추경에 24억원, 2차 추경에 3억원, 추가가 되고 추경에 추가로 한 것이 29억원 정도입니다. 당초예산을 짤 때는 신중하게 짜서 해 주시기 바라고 공영버스 구역은 추가해서 2억5,600만원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을 할 때 공영버스도 생각을 해보시고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같은 경우는 연 계획이 있습니다. 세입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도비를 받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입부분에 143억3,300만원 작년에.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되는 것은 불법주차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으로 당초예산하고 차 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 차량 과태료 부분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몇 %입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세외수입에서 60여 억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받지 못하고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것이네요?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예, 총괄적으로 부서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62억 내지 63억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몇 %됩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전체 예산의 절반정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50% 못받고 있는데 노력을 해서 받게끔 하시고 기존에 과태료를 시에 와서 내었는데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낼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하려고 기존 스티커 사용하고 부산시에 가서 보고 와서 위에는 스티커하고 밑에는 고지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세외수입을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대중교통의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유류관계는 말고.
이상문위원장
유류관계도 우리 주행세에서 나가죠?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떼어서 당연히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용한 것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행자부 합의에 의해서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해서 전국적 요율에 의해서 당해 우리 거제시에 들어오는 것이 24억원 정도이고 작년에는 24억원을 하였는데 당초에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 은 약 19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수입지출이고 전체 목표액은 계수조정 하는데 주행세에서 올라오는 교통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결산 추경할 때까지 24억원을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5억7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남아 있다구요?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예, 200페이지를 보시면 운수업체 보조해서 24억원 계산되어 있다가 18억4천만원 나가고 5억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자료가 결산서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결산자료입니다.
이상문위원장
3차 결산추경에는 결산추경까지는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3차 추경할 때 까지도 그 돈이 결정이 안된 상태였네요?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각 시도로 오면 시도에서 그리고 사용실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12월말이 지나야 확정이 된다는 말이죠?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12월말이 되면 확정이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과장님께서 각종 과태료 수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을 들었습니다. 좀 더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과태료 수납율을 올리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자체사업에서 절전형신호등 개선사업에 8개소 2억7,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다보면 각 마을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대기소 그런 부분은 실제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한 그런 사업을 넣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절전형 신호등 안에 일반 전구가 들어있는데 절전형 전류가 흐르면서 빛을 바라는 것으로 신홍보 전광판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것은 자기들 말로는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교통 복잡하고 신호등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불편이 많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전구로 바꾸는 것이 계속해서 바꾸도록 하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많이 바꾸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당장 쓸 수 있는 버스대기소라든지 비를 안 맞고 밤이 되면 이슬도 피할 수 없는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교통행정과를 임위원께서 지적을 하였는데 교통행정과가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하는 쪽에 속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약한 부서이고 외진 부서라서 그렇습니까? 너무 심하게 밀립니다. 결산하면 53억원인데 당초에 25억원 잡았습니다. 40몇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많으면 이 사업들이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월이 생기는 일들은 별로 없지만 공정한 예산편성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하면 거제시가 교통지옥입니다. 과장님 필요한 예산은 다른 것을 놓아두더라도 우선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잘해서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산계가 기획감사실장님은 여기에 불편부당해 보이는 당초예산은 자제를 하고 교통같은 부분은 몸살을 앓는 곳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부터 비중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견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