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장님, 진의범 위원장께서 이인자 간사님한테 부탁한 게 본인이 예결위원장이어서 심사보고를 해야 되는데 심사보고 하자마자 수정안에 서명을 했어요.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위원장으로서 발표해 놓고 곧바로 수정안이 올라오고 수정안에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이 발표해야지요. 발표해서 본인이 자기가 서명해 놓고 수정안에 대해서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발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간사님을 시키는지 납득이 안가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진의범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예결위 보고인데 보고내용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의장님한테 건의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한 거 모양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방해가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고해야지요. 의장님이 지적해야지요.

합의 본 것을 자기가 한 것인 양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을 벗어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방해가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보고할 내용만 보고하라는 겁니다.

보고내용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처럼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내용만 하시라고요.

주기로 했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합의하에 하기로 해 놓고 본인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진의범 의원님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보고만 하십시오.

의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충분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끼리 합의를 봤어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료의원 진의범 의원께서는 그 시간에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일문일답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장시간 동안 길어지면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제한을 두더라도 일단은 일문일답을 해서 시간제한 없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해 주시지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러면 지난번에 했었어야지요. 통례대로 다음에 회의규칙을 정확하게 고치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지금 1년짜리 예산을 다루는데 더구나 오죽이나 하면 자치도시위원이 기획주민위원회까지 전부 편성하자고 얘기 했겠습니까? 그러면 구민을 대신해서 대표한 의원으로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정안 올라올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또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동의해 준 진의범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문일답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행하시지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정회를 하려면 ‘이러 저러 하니까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래야 예의 바른 거지 무조건 정회요청 합니까? 지금 진행해도 무관하다고 봐요.

진의범 의원님께서 법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실제로 했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하자고 했었을 때 동의하고 전례가 없었으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례대로 일문일답을 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자기가 불리하면 법 따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하자는 거예요.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김성해 의원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정안에 보면 12～13가지라고 하는데 지금 방청석에 와계신 분도 이것 때문에 와 계신 것으로 봐요. 어떤 내용이냐면 건강증진과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예산 증액편성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왜 삭감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왜 다시 증액편성을 요구한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증액을 편성한 사람이 직접 연구해서 피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액편성 요구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까?

그럼 1억 9,170만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연로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송도동, 선학동이면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그쪽 지역 병원이나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해 주는 수수료는 알고 계신 거지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 줄 때 지금 핵심 포인트는 그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의 보건소까지 오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편하게 지역 인근병원에서 맞게끔 해 드리자 발상은 좋지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제안 했었느냐면 원래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예방접종 맞듯이 행정은 찾아가는 행정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올게 아니고 우리가 거점을 보면 12개 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송도 1,2동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12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회원들이 그쪽에 방문하고 있고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날 잡아서 한번 가서 주사 놔주면 되는 것을 그러고 나서 날짜 정해 놓고 못 맞은 분들은 시간이 될 때 보건소에 와서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로 2억이나 씁니까? 보건소 직원이 찾아가서 주사를 놓고 그 2억을 아예 병원에다 수수료 줄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해서 2억을 쓰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비용을 단순하게 병원 수수료로 주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2억의 수수료를 줬다면 당연히 사람은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감축 노력도 없어요. 단순하게 연수구청장은 연로하신 분들한테 지역에서 직접 주사를 맞을 수 있게끔 2억의 예산을 쓰겠다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보건소 찾아가면 돼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쇼크나면 어떠합니까? 그래요. 쇼크는 보건소에서는 쇼크가 안 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쇼크 납니까? 쇼크 나는 거 보건소에서 맞건, 주민자치센터 맞건 똑같은 거예요. 인플루엔자 주사는 우리가 대신 보건소 의사분이 주민자치센터에 가고 간호사가 같이 가고 쇼크 일어나면 보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놓던 똑같은 거예요. 쇼크 났을 때 주사 1대 놓고 그리고 앰뷸런스로 보건소나 똑같이 그래서 치료가 안 되면 병원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잘 하셨어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쓸 때는 제일 먼저 따라가는 게 돈입니다. 예산이에요. 예산편성은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주민 여러분 근처에 가서 주사 맞으세요.’ 달콤하지요. 그 달콤함 뒤에는 바로 예산이라는 2억이라는 병원 의사들한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고통이 있어도 또 우리 주민들 불편함 감수해야 돼요. 주민자치센터까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센터까지 올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난감한 거지요.

그럼요. 의사가 가면 돼요.

그 자리에서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사실에 입각해서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질의는 제가 했으니까 질의한 사람 의도대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요구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주민이 편하고자 하는 데에는 의회도 동의를 하는데 병원으로 나가는 수수료 2억을 여러 가지 편리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연간 2억이 넘게 들어가는 건강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한동안 사용했던 이동 구청장실도 있듯이 그게 뭡니까? 발로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라면 우리가 여태까지 예방접종이나 바깥에서 주사 맞는 것은 전부 불법의 대상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예방접종을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회관 같은데 가서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O, X로 대답해 주세요.

예방접종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럼 수의사 같은 사람들은 의료행위란 것은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입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방접종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방접종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가서 주사를 놓는 행위가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예방접종 스케줄을 잡아서 고지를 하고 그렇게 현장에 가서 예방접종을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촉이 되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지 얘기해 보시라고요.

잠깐만요. 인플루엔자 주사 같은 경우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놓으면 안돼요. 의사가 현장에 가서 간호사가 있는 데서 예방접종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가 가서 하는데 불법행위입니까?

의사가 왕진 나가서 환자한테 주사 놓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와야만 주사를 놔야 돼요.

예방접종은 이미 예견된 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 간호사가 동반해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서 주사를 놓을 수 있지 왜 못 놓습니까?

지침을 한번 주세요. 저는 이따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핵심사항은 예방접종을 어디서 해 주느냐니까 그 이외에는 다 동의한다니까요.

의장님, 의장님은 사회만 보시는 거고 그것은 적절치 않으니까요. 소장님, 자료를 일단 봐야 되니까 제 질의는 자료 갖고 온 다음에 다시 하지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왔을 때 궁극적인 것은 주민한테 편리함을 주고 주민들의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흔쾌히 동의하지만 보건소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인플루엔자 주사접종 놓을 때 독감 걸리지 않게끔 국책사업으로 해서 주사를 놓게 해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병원에서 놓게 되면 병원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대행해서 국가에서는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게 해 줬던 시작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이 찾아오기 힘들다는 그거 한가지로 그렇게 해서 무상급식과 똑같은 거지요. 무상급식을 하니까 질이 떨어지듯이 국가예산을 쓰는데 일반병원에서 하지 못하게끔 보건소에서 그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2억이라는 수수료를 써가면서 하는 방법이 과연 진정한 방법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이게 얼마나 촌극입니까? 예산을 뭉뚱그려서 올라왔던 거예요. 전혀 사전에 알지도 못했었고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큰 돈이 증액됐습니까? 했더니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복지에 관해서는 예산이 한번 집행되면 절대로 삭감시킬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우유 값이 8억 가까이 돈이 나가요. 나가던 거 삭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련 만큼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집행부는 돈만 딸랑 편성해서 보내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방법을 찾아보자 예산을 세우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방법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삭감을 시켰던 건데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수정안을 올리는 자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지요.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까 의료기관이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했지요. 의료법 몇 조입니까?

확실한 사실을 근거해서 답하시라고요. 몇 조, 몇 항인지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인정합니다. 『다음 각호』 쭉 나와요.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익상이지 이게 뭡니까? 답변하실 기회 드릴게요. 소장님하고 저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큰 틀은 우리가 2억 쓰냐, 안 쓰냐가 아니라 주민한테 어떻게 하면 편의를 주냐, 안 주냐는 차원으로 접근하자고요.

예산 잠깐 잊어버립시다. 긍정적으로 구청장님 마인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주민한테 편의를 주자고 해서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기 전까지는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료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소장님이 들어가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사전에 충분한 보고도 없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연찮게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동료의원들이 왜 증액이 됐지 따져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큰 틀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주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할 수 있게끔 해 주냐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김성해 의원님이 수정안을 냈을 때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찬반 토론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하는 거지 아까 김성해 의원이 한번은 제가 동료의원 존중해서 그랬던 건데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할 테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연수구민들이 특히 노약자분들이 편하게 예방접종 할 수 있게끔 저는 의원들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은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예결위 때 구청장님이 들어와서 직접 해명하겠다는데 구청장은 축구로 말하면 감독이에요. 축구선수들이 못한다고 직접 필드에 뛰어 들어갈 겁니까? 의장님, 구청장님 발언권 있는 거예요?

수정안을 발의한 사람이 김성해 의원인데 고남석 청장한테 직접 질의합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 의원이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수정안을 냈으면 수정안을 낸 의원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오랜 시간 갖고 본청 직원들하고 했는데 지금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낸 의원한테 수정안을 낸 취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정작 청장한테 물어보는 게.... 의원한테 물어봐야지요.

예. 그러면 핵심적인 것만 물어봐야지요.

알았어요. 질의답변 하는 시간에 대해서 두 배로 김성해 의원님한테 물어볼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나눴던 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듣는 겁니까?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질의답변은 수정안을 낸 사람하고 해야지요. 해괴망측한 질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에서 진료행위는 위법행위다보니까 김성해 의원님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앞으로 청장님 모셔다 놓고 직접 해요.

여기 있는 사람 허수아비입니까? 수정안을 낸 의원한테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수정안을 낸 사람하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와 객이 전도됐다는 거지요. 수정안 낸 사람은 안만 내 놓고 그 상세한 내용은 청장한테 이미 다들은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청장 결재에 편성돼서 우리 의회에 넘어왔어요. 우리가 마르고 닿도록 얘기하고 듣고 우리 의사 전달했어요. 그리고 의견 끝냈는데 수정안을 냈으면 의원이 왜 수정안을 냈을까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판단근거가 법률적인 것은 물을 수 있지만 이건 뭐하는 겁니까?

우리 존경하는 진의범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진의원님은 자기 질문하고 나가시잖아요. 나간 시간이 더 많아요. 남의 질문에 안 계시고 구정질문 본인이 할 때만 있고 나머지는 나가 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의답변도 지금 수정안을 낸 사람하고 질의 답변해야지요.

의사진행발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다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있고 하다못해 5분 발언 있고, 신상발언 있고 발언할 기회는 다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이 보고내용을 국한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때도 장황하게 늘어놓으시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양해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필요한 것 지금 장황하게 늘어놓고 말씀을 들을 정도로 의정활동을 관심 없이 했어요? 내가 관심 있으면 찍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의정활동 안하고 어디 갖다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서 참고하겠다면 의정활동 하나도 안하신 거예요? 동료의원이 질문할 때도 듣고 이미 나온 얘기 다 반복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들으면서 참고하겠다면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진의범 의원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약해서 궁금한 것만 물어봐야지 그러면 바깥에서 주민들이 보면 의정활동을 뭐하기에... 우리들까지 욕먹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한 것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시계가 멈췄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의원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청장이 얘기한다고 말도 못하냐고요. 시계가 멈췄다고 잘 지적해 줬는데.

모르니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질의 있습니다.

2차 질의 아까 없다고 했어요. 어디 갔다 와요? 그러니까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 돼요. 자꾸 자리 비니까,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규모 복지시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안하기로 했다니까요.

우리는 표결로만 말하면 되는데 저렇게 애정하게 사업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사업을 못하게 또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하게끔 이렇게 된 것처럼 비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진의범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청장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고 그런데 내가 표결하는데 판단의 어떤 기본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진짜 표결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황당한 이상한 얘기까지 들리게 하는 것을 보면 저런 게 우리가 속칭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저런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여기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데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춰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선 소규모 복지시설 김성해 의원님은 부동산업을 하신 분이니까 여쭤볼게요. 청장실에 그쪽 인근에 있는 주민이 왔었어요. 우리가 복지시설을 산다는 510-11인가 그 인근 주민이 와서 거꾸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집은 신축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청장이 약속을 했답니다. 신축 안하겠다고 그 집은 우리 진의범 의원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 자기네 지역구여서 그런지 몰라도 또 주민들이 복도에서 울부짖고 소리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구 아닙니까? 조용히 하세요. 지역구인 주민들이 와서 복도에서 소리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은 또 동장이 지금 심의하니까 가라서 보내고, 온 사람 난리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는 지금도 단 한번도 함박마을에 복지시설 들어오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들어오는 거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가 바로 복지사각지역이라 해 줘야 됩니다. 요는 그 시설을 들어가 봤냐 이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는 굉장히 진짜 신중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진의범 의원님 안 들어 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산을 심의할 때 갔었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중요한 것을 느꼈어요. 반대하는 사람 또 신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고 느끼면서 거기는 복지시설이 적절치 않구나 왜냐하면 들어가면 우선 리프트내지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청사를 살 때 는 필히 장애인편의시설을 하게끔 돼 있어요. 소규모 편익시설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편익시설이면 편익시설이에요. 그런데 깜찍하게도 저희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소규모복지시설이라고 해요. 거기에 동료의원인 진의범 의원께서 그러면 소규모복지시설이면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냐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소규모복지시설이라는 게 있습니까? 소규모복지시설 없어요. 그런데 진의범 의원은 소규모복지시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규모복지시설은 없고 복지시설은 편익시설이고 편익시설은 장애인시설을 갖춰야 되고 장애인시설은 리프트 시설 갖춰야지 2층까지 올라갈 때는 휠체어가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올라가서 올리고 그런데 일반주택을 2개 사는 거예요. 2개 사서 구름다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하나의 집을 가봤어요. 리프트 설치할 집에 갔더니 2층에 난간도 없어요. 2층이 통이 아니에요. 절반은 천장까지 뚫려있고 절반은 유리로 된 난간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을 런지 거기에 또 하나는 조적조 건물입니다. 벽돌로 쌓은 조적조 건물,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혜택을 주고 복지시설을 만들어 주려는 그 열정은 이해하지만 약한 게 있어요. 무엇이 약하냐 그 건물이 과연 적정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도 이 자리에서 답했듯이 거기는 택지개발로 해서 편익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복지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거기 들어가서 어떤 시설,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 검증이 안됐어요. 검증이 안됐기에 그 건물사고 또 주민이 청장실까지 찾아가서 그 건물 신축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주민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청장이 신축 안한답니다. 세상에 땅 사가지고 건물 20년 넘은 것을 건물값 다 주고 조적조 건물 사 가지고 신축 안할 수 있습니까? 신축을 안 하는 부동산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더구나 피 같은 세금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건물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의범 의원님 있는 곳에서 통과시켜줬어요. 저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안된다는 겁니다. 신축할 수 없는 땅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는 거예요. 함박마을을 위해서 몇 십억을 써도 좋다 이거예요. 더 좋은 것을 사서 하라 이겁니다. 검토 안 되고 그런 건물 사라고 해 준 동료의원이 이 자리에서 미안해선지 그 건물 사려고 이유를 들겠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낯 뜨거웠어요. 어떻게 그런 시설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들어가기 진짜 열악하고 힘든 건물을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그 건물을 사겠다고 저 사석에서 구청장한테 약속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수십억이 들어도 동의하겠다. 구청장이 새마을회관 산다고 했을 때 3개 층인가를 바로 함박마을 복지시설 쓰겠다고 검토가 끝난 곳입니다. 25억 주고 사겠다는 그 건물을 저희 위원회에서 그랬어요. 리모델링도 한계 있고, 20년이 지나서 더구나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약속은 약속입니다. 만에 하나 구청장이 바뀌었으면 모른다고 그게 아닙니다. 주민한테 약속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만에 하나 거기다가 신축하지 않겠다면 그런 건물 사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25억 들어가도 좋으니까 사시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 청장이 이 자리에서 그 약속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합의? 저하고 당당히 제 방에서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서 그 돈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복지시설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일반주택을 살 수 있어도 가장 큰 평이 8.3평입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은 강당이 있어야 되지요. 밀폐된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2층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시설 반대했던 것이니까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 함박마을에 올바른 시설이 들어오는 거 저희 연수구 의회에서는 항상 찬성합니다. 언제든지 좋은 안 갖고 오시면 저부터 앞장서서 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료의원인 진의범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저는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우리는 고민했다는 흔적만 보여드리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예산 이거 예산삭감 되면 우리 연수구는 중소기업 지원에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데 이것도 예술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혀요. 우리가 6천만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4천만원 해외협력단 갔어요. 2천만원은 박람회 참석하는 비용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조금은 우리 집행부와 연수구청의 협약한 대로 쓰지 않으면 일단 돈은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박람회 참가한다는 돈으로 세워놓고는 그쪽에서 사절단으로 바꿔버렸어요. 임의대로 돈을 사용해 버린 거예요. 우리하고 약속하고 구청하고 약속하고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돈으로 쓰지 않고 사절단 비용으로 써버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한테 적발이 된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고남석 구청장 개인 돈 아니에요. 저 여기 서 있는 개인 돈 아닙니다. 바로 주민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에서 낸 돈으로 쓰는 게 바로 예산이고 세금이에요. 어떻게 우리하고 약속한 거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씁니까? 또 더 기가 막힌 거 뭔지 압니까? 11개 업체가 갔는데 4개 업체가 연수구에 소속돼 있고 7개 업체는 연수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 연수구민 돈을 연수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왜 연수구하고 상관없는데 씁니까? 사절단에 써도 됩니까? 그래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더 문제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우리한테 위탁받아서 한 업체는 해외사절단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없고, 그런 팀도 없고, 그런 부서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가 왜 돈을 줘야 합니까? 전문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왜 위탁을 줘야 됩니까? 그래서 따져보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1억을 세웠습니다. 1억을 세워서 5가지 사업으로 올라왔기에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연수구 지방자치단체 규모인 연수구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정도의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더니 답변 역시 연수구의 예산으로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듣고 두 번째 물어보고 세 번째 물어보고 네 번째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사업을 모르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왜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상공회의소 무슨 센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센터로 되어 있으면 혹시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센터장이 누가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우리 연수구 부구청장님이 센터장으로 갔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1억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던 간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사업을 전혀 모르는데 그런 데에 저희가 돈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작년에 임의대로 2천만원 썼던 곳은 올해 안 주고 무슨 진흥원이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진흥원도 그러면 인천시 산하기관에서 인천시에서 높으신 분이 가신 모양인데 원장님이 어디에 계신 분인가 물어보라고 했더니 얼마 전까지 남동구 부구청장님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반대했던 겁니다. 진의범 의원님, 메모해서 잘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청장님이 얘기한 텃밭이요. 매칭펀드랍니다. 매칭펀드는 너와 내가 동등하게 가급적이면 5대 5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하고 매칭펀드 했다면서 시비 2천만원에 우리 구비가 1억 8천만원입니다. 아니 연수구청 옥상에 2억짜리 텃밭을 만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좀 줄여보고 그래서 우리 구비 50%만 삭감했던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진의범 의원님이 질의한 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끝으로 건강증진과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독감 접종비에 대해서 구청장이 여기서 아까 우리 진의범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판단한 자료를 구하고자 했으면 동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보건소장까지 듣고 그랬으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됐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장황하게 우리 연수구민 누가 고생하는 것을 바래요. 구청장 답변 예술입니다. 선학동에서 옥련동에서 옥련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사 놓으면 돼요. 안된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의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성에 의해서 우리 연수구민들 힘들게 저 먼 선학동에서 저 다리 건너오는 송도동에서 오지 않고 송도1동, 송도2동에 저 선학동 동사무소에 가서 주사 맞게끔 왜 적극적으로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정 안됐을 때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마인드로 잘랐던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좀더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주사 맞는데 한 달 동안 이내에 맞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편해요. 12개 동이에요. 노인복지회관이 있고요. 청학동 노인센터가 있고요. 그런 데 가서 주사 놔주면 되는 것을 무슨 저 먼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오는 게 그렇게 우리가 가면 돼요. 그리고 법에도 있어요.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면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질의했더니 인터넷이 참 좋기는 하네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보내줬어요. 어떻게 보내줬냐면 링거 주사액은 외부에서 안 되지만 독감주사는 외부 진료행위 신고를 보건소에 하면 가능하답니다. 예방주사, 다시 한번 강조하더라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직원입니다. 해 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사람은 보건소장이 인천시 지침을 갖고 지침 위가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익상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고 보건소 직원이 문자로 보내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는데 왜 가능한 가 우리가 찾아보자고 하는 열정 돈 쓰지 말고, 돈 팡팡 쓰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알뜰살뜰하게 쓰는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들의 뜻을 우리 연수구민들 다 알거예요. 말은요 아무리 표현을 잘하고 아무리 함축적으로 잘한다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입니다.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 불편 끼치자는 거 아니에요. 돈을 알뜰살뜰하게 쓰면서 적재적소에 불편한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면서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청장님 노력하는 거 때로는 청장님 너무 급히 나가십니다. 잡아주는 거예요. 청장님 신규 사업 막할 때 청장님 이거 검토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한 템포 늦춰보면 어떠냐는 의회에서 이런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성해 의원님, 물론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알고 보면 사업하겠다는 사람은 다 명분 있고 자기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의회에서도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렸듯이 끝으로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디는 3억, 어디는 2억 이야기해요. 저는 그 얘기하는 순간 청장님 강심장이신가? 아니면 쑥스러움을 모르시는가? 일단 60억원이 잘렸다고 하는 것은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단 한마디 쭉 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의원들한테 잘못 설득시켰대요. 사업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60억이 일단 삭감됐으면 그 60억 만큼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생각해야지 내가 하는 사업이 다 옳고 내가 하는 사업이 주민만을 위해서 쓰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청장님 한 분은 600여명 공무원 대표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생각과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아까 진의범 의원님이 우리 개인이 다 독립기관이라고 하듯이 바로 청장님이 한분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런 결정적인 큰 역할을 하지만 우리 연수구의회 9명은 각자가 개인기관으로서 연수구민을 위해서 9명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대 9입니다. 여긴 당이 아니에요. 개개인이 연수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애 타지요. 저희도 손쉽게 갈 수 있어요. 2억 스스로 채워서 주민여러분 집 근처에서 주사 맞으세요.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혈세를 쓰는 게 정당한 건지, 한 템포 늦춰 생각해 보고 어떤 게 예산을 올바로 쓰는 것인지 바로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60억 삭감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안타까웠던 것은 동료의원이 60억 삭감이 저의 이 열정이 왜곡되게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청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저도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해 의원님,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이라도 저한테 와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의원들의 깊은 뜻도 고민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답변을 모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좀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 수정안에 좀더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큰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시시콜콜하게 다 이 자리에서 설명해야 우리 연수구민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수구민들은 굉장히 판단력이 있어요. 요새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연수구민들이 판단할 수 있기에 큰 거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제 느낀 바를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