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진의범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예결위 보고인데 보고내용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의장님한테 건의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한 거 모양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방해가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고해야지요. 의장님이 지적해야지요.

질의내용 이외에는 발언하지 마세요.

합의 본 것을 자기가 한 것인 양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을 벗어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방해가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보고할 내용만 보고하라는 겁니다.

보고내용 아니잖아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진의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역이시기도 한 소규모 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12억 7,483만 7천원으로 해서 함박안로 134번길에 있는 주택 2채를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함박마을은 다시 설명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생각했던 것은 이 지역에 약 500여 가구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절실한 복지수혜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금 거의 사각지대로 돼 있습니다. 오히려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갖춰 있음으로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된다는 과정에서 우선 두 가지 조건을 봤습니다. 우선 이분들이 편한 지역에 편한 장소여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황용운 의원님, 제가 답변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지요.

수정안을 발의한 사람이 김성해 의원인데 고남석 청장한테 직접 질의합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가정집과 같이 편안한 상태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전에 새마을회관을 그 지역에 넣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이 빌딩지역들이 대개 경우에 유흥업과 혼재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많은 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사게 되면 수익시설의 형태로서 저희가 임대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공공기관이 그런 장소에 가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유자 시설이 기본적으로 함박마을 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려면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구내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장 몇 개월 사이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소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다시 또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주민들께서는 여태까지 17년간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을 먼저 해소하고 싶다는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정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합의해서 일단 공유재산은 이미 확정됐고 이 예산이 확정이 통과되면 기 집행하기 이전에 좀더 다른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면 일정한 주민들하고도 공청회도 하고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대안의 형태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합의할 수 있다면 집행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부분을 부결시킬 경우에 5천여 명 주민들의 상실감, 우리는 결국 의회와 집행부가 10억이지만 그 집하나 해서 보금자리 비슷하게 사용하는 복지조차도 안 되는 지역인가 라고 하는 상실감을 도대체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는 문제가 걸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100% 다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결정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의 논의과정들은 충분히 함께 수용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100% 여기만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문제는 함께 합의되고 동의되어진 건만 전제된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모처럼 뭔가 복지를 혜택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대감을 무참히 짓밟고 상실감을 갖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의원님들도 동일하게 생각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고 저는 이렇게 무참히 잘려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시나 경제청이나 외국인들이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꼭 경제청만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또 시에게 요구한다면 이거 자체가 주민자치센터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기능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러면 그것은 시의 업무만 볼 거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가 지금 현재 예산형편상 100% 지원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자체 내부에서 진행하는 데에 가니까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경제청 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등기는 어떻게 되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소유개념이 저희하고 달라요. 이런 실질적으로 재산의 경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부터 포함해서 우리 기초행정이 해 줘야 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실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흡입하고 이분들이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 주민들하고 같이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꾸 나오는 것이 우리 송도에서 친화적으로 갈 수 있고 GCF 사무국 들어오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만들어놓고 1층에 덩그러니 비어놓는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은 의회에서 집행부가 청원을 받아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한 녹청자 도요지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소명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실제 녹청자 도요지가 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도 잘 알겠지만 그것만 별도로 둘 수도 없고, 현재 문화마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포함시켜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청원에 대해서 받아드리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충족시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30억을 저희 구가 다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용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업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맞을 건가에 대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법률적 검토를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그 5천만원은 이제 이 지역이 더 이상은 훼손되고 문화재까지도 훼손되는 그런 상황은 이제 막아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주민들로 하여금 함께 확산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좋은 지혜를 만들어 가는 단초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녹청자 도요지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승기천하고 그 다음에 봉재산하고 청량산하고 연결해서 문학산 쪽으로 연결하는 둘레길이 진행돼 있습니다만 두 군데가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한군데는 구 송도역에서 문학산으로 넘어가는 쪽이 하나가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앵고개에서 내려오게 되면 고가도로 밑으로 육교를 지나서 다시 산을 올라타서 고가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봉재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교통의 위험이 사고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이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고 하는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가 이부분에 대해서 찬반여부를 대규모로 진행을 못한 점이 있는데 바로 그런 점들을 이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명이든, 2만명이든 필요하다면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육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일련의 과정에서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했다가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 형태로 볼썽사납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주민들 의견도 전문가들 의견까지 다해서 의원님들이 이 정도면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할 때 그때 본예산에 다시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실제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충실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남동구가 올해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남동구가 이것을 어떻게 실시했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접종을 맞는 분하고 동이 한바퀴 돌다보면 일정을 잡으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에 시작을 아무리 빨리해도 백신자체가 그 시점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 맞는 분하고 맨 마지막에 맞는 분이 한 달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65세 이상이고 그분들이 한 2만명이 넘는데 이분들로서는 굉장히 초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사이에 내가 독감을 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병원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구청장들이 다 동의를 하고 각자가 실시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남구, 동구, 서구가 이번에 예산에 다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런 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 와서 맞게 되면 겨울이다 보니까 얼음이 빙판이 있거나 하면 버스타고 와서 선학동부터 옥련동 모든 부분들이 집중되게 되면 굉장히 업무의 마비뿐만 아니라 피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태하고 자기가 할 일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했고 이것이 우리만 선행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모든 다른 구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 이부분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유가 있는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할 일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이 접종 말고도 충실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시기에 맞는 분도 불편하고 우리도 송구스럽고 이런 측면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로 이것을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연수구가 청소년의 인구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청소년에게 현재 있는 것은 시가 갖고 있는 청소년센터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센터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부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연수2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파출소 부지에는 집에서 방황하고 나온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쉼터역할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인근에서도 혹시도 그런 부분들이 우범화 될 가봐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청소년들이 서로 와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고 어떤 서클이라도 해서 취미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당분간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는 게 우리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방 이게 충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소년 동아리 많은 분들이 사전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또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오게 되면 이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말 어머니의 마음 같은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은 다 얘들 키우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삭감되리라고 전혀 예상도 못했다가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장이나 시장한테도 말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 의원이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수정안을 냈으면 수정안을 낸 의원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오랜 시간 갖고 본청 직원들하고 했는데 지금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낸 의원한테 수정안을 낸 취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정작 청장한테 물어보는 게.... 의원한테 물어봐야지요.

예. 그러면 핵심적인 것만 물어봐야지요.

알았어요. 질의답변 하는 시간에 대해서 두 배로 김성해 의원님한테 물어볼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나눴던 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듣는 겁니까?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질의답변은 수정안을 낸 사람하고 해야지요. 해괴망측한 질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에서 진료행위는 위법행위다보니까 김성해 의원님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앞으로 청장님 모셔다 놓고 직접 해요.

여기 있는 사람 허수아비입니까? 수정안을 낸 의원한테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수정안을 낸 사람하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와 객이 전도됐다는 거지요. 수정안 낸 사람은 안만 내 놓고 그 상세한 내용은 청장한테 이미 다들은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청장 결재에 편성돼서 우리 의회에 넘어왔어요. 우리가 마르고 닿도록 얘기하고 듣고 우리 의사 전달했어요. 그리고 의견 끝냈는데 수정안을 냈으면 의원이 왜 수정안을 냈을까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판단근거가 법률적인 것은 물을 수 있지만 이건 뭐하는 겁니까?

우리 존경하는 진의범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진의원님은 자기 질문하고 나가시잖아요. 나간 시간이 더 많아요. 남의 질문에 안 계시고 구정질문 본인이 할 때만 있고 나머지는 나가 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의답변도 지금 수정안을 낸 사람하고 질의 답변해야지요.

진의범 의원님, 빨리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양해진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진의범 의원님께서 연속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진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다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있고 하다못해 5분 발언 있고, 신상발언 있고 발언할 기회는 다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이 보고내용을 국한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때도 장황하게 늘어놓으시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양해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필요한 것 지금 장황하게 늘어놓고 말씀을 들을 정도로 의정활동을 관심 없이 했어요? 내가 관심 있으면 찍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의정활동 안하고 어디 갖다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서 참고하겠다면 의정활동 하나도 안하신 거예요? 동료의원이 질문할 때도 듣고 이미 나온 얘기 다 반복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들으면서 참고하겠다면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진의범 의원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약해서 궁금한 것만 물어봐야지 그러면 바깥에서 주민들이 보면 의정활동을 뭐하기에... 우리들까지 욕먹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한 것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진의범 의원님은 중요한 사항만 물어봐 주세요.

예, 맞습니다. 1층에는 연습실, 휴게실을 넣고 2층에는 동아리방 4개를 넣어서 파출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나마 그 공간이라도 돌려주겠다는 것은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차선의 대안으로 해서 1, 2층을 사용하고 청소년 동아리 아마 사전예약제를 해야 될 정도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조직된 의사를 표시 못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예산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청소년 동아리방 운영을 위해서라도 일단 이거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냥 놀리고 그대로 놔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은 약간 정치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중소사업 경쟁력 강화지원이란 예산이 다소 문제가 있건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부분을 삭감했다는 삭감 사실이 ‘아, 연수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산의 책정 우선순위에서’ 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종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요. 얘기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여러 의원님들을 잘 모셔야 되지만 집행부도 사람인 이상 이런 형태로 무참하게 주어진 기회조차도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면 그것도 구청이 이렇게 무시당하면 우리 공직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매우 분노 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게 어떤 이유든 간에 의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제가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중에 들어와서 저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시계가 멈췄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의원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중간 중간에...

청장이 얘기한다고 말도 못하냐고요. 시계가 멈췄다고 잘 지적해 줬는데.

여기 있는 실무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비애감을 느낍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정말 슬프네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이 자칫 우리 구가 기업의 활성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우려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이나 산업기술 지원단 운영, 특허종합컨설팅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하는지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노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투입대비 산출효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제가 점검해서 진행하고 이제 또 송도 GCF유치와 아울러 여러 가지 첨단산업과 항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이것은 결국 일자리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마한 인센티브나 충격을 주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력창출, 고용창출은 오히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태로 보기보다는 이 부분을 투입대비 산출효과를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의 상자텃밭보급사업은 아까 얘기하다가 끊겼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GCF사무국을 유치해서 이번에 도하에 가서도 GCF사무국 아자르 사무국장을 만났을 때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교육과 안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기회제공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 거리에서 오는 후대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그분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들을 저는 이 학교 텃밭과 상자텃밭을 당연히 얘기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삭감된 것에 대해 제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이 모범적 사업으로서 뿌리내리고 있는 점들을 좀더 사기를 고양시키고 이 사업들이 우리 연수구에 자랑스러운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주신 거 감사드리고 현재 6조 9,800억 4,056만원의 예산에서 시가 33억 9,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지금 2억에서 3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보다 큰 남구가 3억 4천 삭감되었고, 계양구가 2억 7천, 서구가 3억 8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율이 예산의 2.2%가 삭감되었습니다. 아마 예산을 편성했던 집행부로서는 정말로 여러 구의 몇 십 배에 달하는 이런 예산삭감이 저희가 부실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삭감되어진 내용 말고 전액 삭감되어진 지금 제가 말씀드린 13개 사업이 진정으로 저희가 예산을 불요불급하지 않은데도 사용하려고 했다거나 낭비성으로 했다거나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가슴어린 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지역사업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60억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집행부가 일 안하면 그만 아닌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무책임하고 적어도 주민들이 저나 대표기관에 주었던 권한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들이 여태까지 잘 검토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사려 깊게 이해하시라 봅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구청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1년 365일 충분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소통하지 못한 결과가 이제 이 순간에 하나의 심판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 숫자 하나하나에 어려 있는 어려운 분들 정말로 절망 속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리고 GCF 유치로 출발하는 교육특구, 환경특구, 경제특구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많은 30만 희망에 찬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기회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저에 대한 미움과 저의 불찰과 저의 소통하지 못한 책망은 충분히 하시되 적어도 일이 우리 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 의원님들께 무릎을 꿇어서 정말 어떤 형태의 처벌이라도 하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두 손 얹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 어느 한 푼에도 사심이 있거나 정치적 이용의 목적으로 여기에 편성한 적도 없고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민들의 여망과 바람과 600여 공직자의 지혜를 모아서 적어도 내년에 이러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주민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산이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통과시켜줬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가 진정으로 이 예산을 주민의 예산으로 비록 청장이 밉고 청장이 소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했다하더라도 마지막에 주민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황용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충분한 내용들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구청장으로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이 예산이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끝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질의 아까 없다고 했어요. 어디 갔다 와요? 그러니까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 돼요. 자꾸 자리 비니까,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규모 복지시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자제해 주세요. 순서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 받아들이겠어요. 시간이 가고..

그거 안하기로 했다니까요.

받아 드릴 테니까 참으시라고요.

우리는 표결로만 말하면 되는데 저렇게 애정하게 사업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사업을 못하게 또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하게끔 이렇게 된 것처럼 비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진의범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청장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고 그런데 내가 표결하는데 판단의 어떤 기본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진짜 표결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황당한 이상한 얘기까지 들리게 하는 것을 보면 저런 게 우리가 속칭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저런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여기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데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춰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선 소규모 복지시설 김성해 의원님은 부동산업을 하신 분이니까 여쭤볼게요. 청장실에 그쪽 인근에 있는 주민이 왔었어요. 우리가 복지시설을 산다는 510-11인가 그 인근 주민이 와서 거꾸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집은 신축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청장이 약속을 했답니다. 신축 안하겠다고 그 집은 우리 진의범 의원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 자기네 지역구여서 그런지 몰라도 또 주민들이 복도에서 울부짖고 소리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구 아닙니까? 조용히 하세요. 지역구인 주민들이 와서 복도에서 소리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은 또 동장이 지금 심의하니까 가라서 보내고, 온 사람 난리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는 지금도 단 한번도 함박마을에 복지시설 들어오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들어오는 거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가 바로 복지사각지역이라 해 줘야 됩니다. 요는 그 시설을 들어가 봤냐 이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는 굉장히 진짜 신중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진의범 의원님 안 들어 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산을 심의할 때 갔었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중요한 것을 느꼈어요. 반대하는 사람 또 신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고 느끼면서 거기는 복지시설이 적절치 않구나 왜냐하면 들어가면 우선 리프트내지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청사를 살 때 는 필히 장애인편의시설을 하게끔 돼 있어요. 소규모 편익시설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편익시설이면 편익시설이에요. 그런데 깜찍하게도 저희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소규모복지시설이라고 해요. 거기에 동료의원인 진의범 의원께서 그러면 소규모복지시설이면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냐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소규모복지시설이라는 게 있습니까? 소규모복지시설 없어요. 그런데 진의범 의원은 소규모복지시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규모복지시설은 없고 복지시설은 편익시설이고 편익시설은 장애인시설을 갖춰야 되고 장애인시설은 리프트 시설 갖춰야지 2층까지 올라갈 때는 휠체어가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올라가서 올리고 그런데 일반주택을 2개 사는 거예요. 2개 사서 구름다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하나의 집을 가봤어요. 리프트 설치할 집에 갔더니 2층에 난간도 없어요. 2층이 통이 아니에요. 절반은 천장까지 뚫려있고 절반은 유리로 된 난간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을 런지 거기에 또 하나는 조적조 건물입니다. 벽돌로 쌓은 조적조 건물,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혜택을 주고 복지시설을 만들어 주려는 그 열정은 이해하지만 약한 게 있어요. 무엇이 약하냐 그 건물이 과연 적정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도 이 자리에서 답했듯이 거기는 택지개발로 해서 편익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복지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거기 들어가서 어떤 시설,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 검증이 안됐어요. 검증이 안됐기에 그 건물사고 또 주민이 청장실까지 찾아가서 그 건물 신축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주민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청장이 신축 안한답니다. 세상에 땅 사가지고 건물 20년 넘은 것을 건물값 다 주고 조적조 건물 사 가지고 신축 안할 수 있습니까? 신축을 안 하는 부동산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더구나 피 같은 세금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건물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의범 의원님 있는 곳에서 통과시켜줬어요. 저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안된다는 겁니다. 신축할 수 없는 땅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는 거예요. 함박마을을 위해서 몇 십억을 써도 좋다 이거예요. 더 좋은 것을 사서 하라 이겁니다. 검토 안 되고 그런 건물 사라고 해 준 동료의원이 이 자리에서 미안해선지 그 건물 사려고 이유를 들겠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낯 뜨거웠어요. 어떻게 그런 시설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들어가기 진짜 열악하고 힘든 건물을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그 건물을 사겠다고 저 사석에서 구청장한테 약속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수십억이 들어도 동의하겠다. 구청장이 새마을회관 산다고 했을 때 3개 층인가를 바로 함박마을 복지시설 쓰겠다고 검토가 끝난 곳입니다. 25억 주고 사겠다는 그 건물을 저희 위원회에서 그랬어요. 리모델링도 한계 있고, 20년이 지나서 더구나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약속은 약속입니다. 만에 하나 구청장이 바뀌었으면 모른다고 그게 아닙니다. 주민한테 약속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만에 하나 거기다가 신축하지 않겠다면 그런 건물 사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25억 들어가도 좋으니까 사시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 청장이 이 자리에서 그 약속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합의? 저하고 당당히 제 방에서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서 그 돈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복지시설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일반주택을 살 수 있어도 가장 큰 평이 8.3평입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은 강당이 있어야 되지요. 밀폐된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2층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시설 반대했던 것이니까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 함박마을에 올바른 시설이 들어오는 거 저희 연수구 의회에서는 항상 찬성합니다. 언제든지 좋은 안 갖고 오시면 저부터 앞장서서 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료의원인 진의범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저는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우리는 고민했다는 흔적만 보여드리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예산 이거 예산삭감 되면 우리 연수구는 중소기업 지원에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데 이것도 예술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혀요. 우리가 6천만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4천만원 해외협력단 갔어요. 2천만원은 박람회 참석하는 비용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조금은 우리 집행부와 연수구청의 협약한 대로 쓰지 않으면 일단 돈은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박람회 참가한다는 돈으로 세워놓고는 그쪽에서 사절단으로 바꿔버렸어요. 임의대로 돈을 사용해 버린 거예요. 우리하고 약속하고 구청하고 약속하고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돈으로 쓰지 않고 사절단 비용으로 써버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한테 적발이 된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고남석 구청장 개인 돈 아니에요. 저 여기 서 있는 개인 돈 아닙니다. 바로 주민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에서 낸 돈으로 쓰는 게 바로 예산이고 세금이에요. 어떻게 우리하고 약속한 거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씁니까? 또 더 기가 막힌 거 뭔지 압니까? 11개 업체가 갔는데 4개 업체가 연수구에 소속돼 있고 7개 업체는 연수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 연수구민 돈을 연수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왜 연수구하고 상관없는데 씁니까? 사절단에 써도 됩니까? 그래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더 문제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우리한테 위탁받아서 한 업체는 해외사절단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없고, 그런 팀도 없고, 그런 부서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가 왜 돈을 줘야 합니까? 전문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왜 위탁을 줘야 됩니까? 그래서 따져보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1억을 세웠습니다. 1억을 세워서 5가지 사업으로 올라왔기에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연수구 지방자치단체 규모인 연수구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정도의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더니 답변 역시 연수구의 예산으로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듣고 두 번째 물어보고 세 번째 물어보고 네 번째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사업을 모르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왜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상공회의소 무슨 센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센터로 되어 있으면 혹시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센터장이 누가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우리 연수구 부구청장님이 센터장으로 갔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1억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던 간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사업을 전혀 모르는데 그런 데에 저희가 돈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작년에 임의대로 2천만원 썼던 곳은 올해 안 주고 무슨 진흥원이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진흥원도 그러면 인천시 산하기관에서 인천시에서 높으신 분이 가신 모양인데 원장님이 어디에 계신 분인가 물어보라고 했더니 얼마 전까지 남동구 부구청장님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반대했던 겁니다. 진의범 의원님, 메모해서 잘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청장님이 얘기한 텃밭이요. 매칭펀드랍니다. 매칭펀드는 너와 내가 동등하게 가급적이면 5대 5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하고 매칭펀드 했다면서 시비 2천만원에 우리 구비가 1억 8천만원입니다. 아니 연수구청 옥상에 2억짜리 텃밭을 만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좀 줄여보고 그래서 우리 구비 50%만 삭감했던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진의범 의원님이 질의한 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끝으로 건강증진과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독감 접종비에 대해서 구청장이 여기서 아까 우리 진의범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판단한 자료를 구하고자 했으면 동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보건소장까지 듣고 그랬으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됐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장황하게 우리 연수구민 누가 고생하는 것을 바래요. 구청장 답변 예술입니다. 선학동에서 옥련동에서 옥련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사 놓으면 돼요. 안된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의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성에 의해서 우리 연수구민들 힘들게 저 먼 선학동에서 저 다리 건너오는 송도동에서 오지 않고 송도1동, 송도2동에 저 선학동 동사무소에 가서 주사 맞게끔 왜 적극적으로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정 안됐을 때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마인드로 잘랐던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좀더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주사 맞는데 한 달 동안 이내에 맞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편해요. 12개 동이에요. 노인복지회관이 있고요. 청학동 노인센터가 있고요. 그런 데 가서 주사 놔주면 되는 것을 무슨 저 먼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오는 게 그렇게 우리가 가면 돼요. 그리고 법에도 있어요.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면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질의했더니 인터넷이 참 좋기는 하네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보내줬어요. 어떻게 보내줬냐면 링거 주사액은 외부에서 안 되지만 독감주사는 외부 진료행위 신고를 보건소에 하면 가능하답니다. 예방주사, 다시 한번 강조하더라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직원입니다. 해 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사람은 보건소장이 인천시 지침을 갖고 지침 위가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익상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고 보건소 직원이 문자로 보내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는데 왜 가능한 가 우리가 찾아보자고 하는 열정 돈 쓰지 말고, 돈 팡팡 쓰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알뜰살뜰하게 쓰는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들의 뜻을 우리 연수구민들 다 알거예요. 말은요 아무리 표현을 잘하고 아무리 함축적으로 잘한다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입니다.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 불편 끼치자는 거 아니에요. 돈을 알뜰살뜰하게 쓰면서 적재적소에 불편한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면서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청장님 노력하는 거 때로는 청장님 너무 급히 나가십니다. 잡아주는 거예요. 청장님 신규 사업 막할 때 청장님 이거 검토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한 템포 늦춰보면 어떠냐는 의회에서 이런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성해 의원님, 물론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알고 보면 사업하겠다는 사람은 다 명분 있고 자기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의회에서도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렸듯이 끝으로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디는 3억, 어디는 2억 이야기해요. 저는 그 얘기하는 순간 청장님 강심장이신가? 아니면 쑥스러움을 모르시는가? 일단 60억원이 잘렸다고 하는 것은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단 한마디 쭉 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의원들한테 잘못 설득시켰대요. 사업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60억이 일단 삭감됐으면 그 60억 만큼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생각해야지 내가 하는 사업이 다 옳고 내가 하는 사업이 주민만을 위해서 쓰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청장님 한 분은 600여명 공무원 대표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생각과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아까 진의범 의원님이 우리 개인이 다 독립기관이라고 하듯이 바로 청장님이 한분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런 결정적인 큰 역할을 하지만 우리 연수구의회 9명은 각자가 개인기관으로서 연수구민을 위해서 9명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대 9입니다. 여긴 당이 아니에요. 개개인이 연수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애 타지요. 저희도 손쉽게 갈 수 있어요. 2억 스스로 채워서 주민여러분 집 근처에서 주사 맞으세요.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혈세를 쓰는 게 정당한 건지, 한 템포 늦춰 생각해 보고 어떤 게 예산을 올바로 쓰는 것인지 바로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60억 삭감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안타까웠던 것은 동료의원이 60억 삭감이 저의 이 열정이 왜곡되게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청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저도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해 의원님,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이라도 저한테 와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숙고하고 자제할 건 자제하고 또 서로 간에 의견개진할 건 개진하는데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에 크나큰 언쟁이나 소란을 피우고 감정이 살만한 의사표시는 없었지요?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자기 뜻이 안 맞다보면 고성도 높일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나친 언행도 나옵니다. 지금은 이정도 했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정안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