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행정상 다른 부서도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분야는 시장현대화사업으로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10월달에 내년 예산편성을 위하여 실과별로 시장님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있는 머리 없는 짜서 총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될까 전국적으로 기업경제활성화를 통해서 벤치마킹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력사의 자금난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금난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답보능력이 없어서 은행 자체에서 빌리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보니까 추진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인구가 적은 통영시만해도 지역경제과에 담당이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저희는 4개뿐이고 우리 보다는 많지만 김해시는 지역경제과하고 투자유치과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제시가 지역경제 분야가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누리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그 예산이 확대가 되도록 사업을 안 하면 촉구를 해서라도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올해 사업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 사업실적은 저조합니다.

얼마 나갔습니까? 2005년도 결산.

2005년도는 25억원이었는데 지출은 3억5,200만원 정도입니다.

몇 군데 지원을 했죠?

7군데입니다.

3억5천만원이 나갔고 2006년도에 들어가서 하나도 안되고 있구요?

2006년도는 2건 나갔습니다.

얼마죠?

계속 석달마다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나간 것은 기간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은행에서 몇 년 상환으로 빌리고 있습니까?

은행에서 보통 보면 단기채도 있고 장기채도 있습니다.

장기채를 하면 할수록 우리 보조금은 많아지는 것이네요?

예.

총 지금 융자를 받아서 계속 이자를 대어주고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총 얼마나 됩니까?

특별회계 하고 있는 원금이 20억원이고.

기금의 원금말고 이분들이 대출받은.

대출원금 보통 보면 한 회사에 1억원 내지 2억원입니다. 총액은 15억원 정도일 것 같은데 자료를 안 가지고와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거래은행은 일정합니까?

거래은행은 경남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것은 기업체에서 자기 거래은행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차보전금을 줄 때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줍니까?

은행에서 저희들에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서류심사를 해서 받을 때는 은행으로 바로 나가고 그 차액만 기업에서.

기업이 최초 신청할 때는 우리에게도 신청하고 은행에도 신청하고.

대출신청할 때는 저희들에게 먼저 신청을 하죠. 이자를 탕감받기 위해서.

이것은 건수가 안 많으니까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은행 현황하고 우리의 현황하고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연체이자 형태로는 절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맞추어져야 하고 그런데 빈틈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이 지원으로 해서 이 기금에서 2005년도에 나가는 것이 몽땅 합쳐서 1억7천만원 정도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차보전금이 1억7천만원 되면 원금이 제법 많겠는데요? %가 얼마죠? 이자율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전금이 2.5%보전을 했고 작년같은 경우는 3%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율도 조례를 변경해서 3%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조례를 작년에 올렸죠? 논란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관리해서 지심도 육전 자가발전 그 문제는 완전히 자가발전으로 방향을 잡았고 꼼작 못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우리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할 때 지적을 한 것을 해서 경상남도 경유로 해서 산자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발전소보다는 육전이 낫다 해서 지금 그 사람들 잣대는 육전을 하는 것은 허용을 한다 하는데 지금 국비를 증액할 수 없고 시비를 차액은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을 사업 승인을 해주겠다 이 정도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가발전을 해서 내려온 것이 27억원입니까?

22억원입니다.

22억원이고 우리 부담분이 11억원입니까? 22억원 중에.

22억원 중에 11억원입니다.

그럼 국비 지원이 11억원밖에 안된다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시비부담이 한 3억원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발전소를 차리지만 일반 발전기가 아니고 발전소 형태의 발전기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차리면 수명도 20년 이상 보장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지심도가 10년 안에 개발되던 언제 되던 관광객이 외도처럼 개발을 하여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지심도는 숙박도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외도하고 상황이 다르고 이때 전기소요량하고 자가 발전하는 공급량하고 대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정확하게 22억7,200만원인데 국비가 75%이고 시비가 25%로서 시비부담이 5억6,392만6천원으로 발전용량은 240KW로서 80KW 3기를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육전이 들어가면 54억원이 드는데 그 차액을 시가 부담하면 사업변경은 승인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지심도가 우리 시로 이관이 된다면 이 용량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자가발전이든 육전이든 앞으로 지심도를 개발할 때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널리 내다보고 결정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240kw 80kw 3기가 들어가는데 이 기계가 동시에 운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돌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소요량은 50kw입니다. 1기만 돌려도 30kw가 넘는데 개발이 된다면 2개가 돌아가든지 육전이 돌아가든지 현재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산자부하고 씨름 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산자부에서 분명히 처음에 64억원에 시비부담이 14억원이였는데 거기에 좀 특별한 요청을 해본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 기준은 그렇게 갑자기 달라져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끝물이라고 해도 더 이상 지원이 없다고 했죠?

금년도 예산은 확보가 곤란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니까 국회는 통과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증액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을 좀 미루는 한이 있어도 계속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YMCA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매년 감사 때도 지적도 받고 매년 7,200만원 지원을 한다고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는 소리만 듣고 하지, 돈 남았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 안해주고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일제 관여를 안합니다.

그 건물은 근로자 회관입니다.

그 건립 자체 목적이 대우, 삼성 근로자를 위한 회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건물을 장승포시 때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연말에 가서 8억원 보조가 되어서.

국비 자체가 보사부 돈이 아니고 노동부 돈이라서 그것을 지을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우에서 지금 문화관 앞에 정문 못가서 남문 앞에 그것을 지으면서 협의가 안 되어서 별도로 발주를 했는데 졸작이 되었습니다. 대우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협의가 되었으면 산중으로 안 올라가도 되고 건물도 멋지게 되었을 것인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사업을 해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및 관광벨트도시추진 1,500, 조선테마공원 600, 해금강집단시설지구 600, 왜 담당과에다가 안 넣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서에 나왔는데 주로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시책에서 예산이 안 쓰이고 이월로 넘어가는데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죽죽 다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및 관광벨트도시추진 여기에 1,500만원을 이번에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이 예산은 저희과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손대는 예산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지출할 때 이 시책이 추진되고 있어야 여기 예산이 소요되거나 하는 일이 있어야 시책추진비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쓰면 안 되거든요?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추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정말 추진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시책추진이 안되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추진이 안 되어서 이 돈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하는 바른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겠죠?

6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는 제일 밑에서 보면 국장 650만원, 과장 200만원 직접.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것을 갔다가 지역경제과에 넣은 것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6억8천만원 들여서 고현시장하고 옥포새시장하고 옥포시장하고 보수를 하려고.

재래시장은 8개이고 나머지는 장평종합상가라든지 한라프라자, 회원프라자 건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으로 정식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3천㎡ 이상 되어야 법상 등록 대상이 되고 그 이하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이 등록이 안되면 국비지원이 안되는데 여유가 되면 소규모 시장도 대시장이 정비가 되고 나면 손을 안 되겠습니까?

삼성 홈프라스가 등록이 되면 거제시 시장은 9개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지보수 부분은 예산확보를 하면 주로 현재 꽃길조성은 단연 수건초 계통으로 갑니다. 가는데 너무 거리가 방대하고 의욕이 있는 읍면을 보면 일년초인 코스모스 부분 한때 보기는 좋긴 좋고 채종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쓰고 파종하는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그 외의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하면 그것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푸른경남가꾸기 사업비에서 10%, 20% 정도는 사후관리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를 해보시면 아시게 되겠는데 예산 편성할 때보면 지난해 예산을 거의 근거로 해서 그 예산에서 조금 그렇지 않으면 그 부기상태에서 예산을 거의 해주지 없는 부분은 사실상 새로 갔다 넣은 부분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예산파트에서 매년 해내려온 것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최대한 짜임새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이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시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농업이 행정이 농.축협이 아울러서 나가야 하는데 요즈음은 도시소비자들 계층들로 복합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 이태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들의 욕구 바램 접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항시 미흡하고 갈증을 일으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문제점들을 거르고 맞추어나가자고 저희 농촌 부분의 행정에서 새 아이디어나 개발, 기술보급 정신적인 자긍심과 예산을 아울러서 그렇게 노력하고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제농사 월력을 제작해서 배부선을 어떻게 돌립니까?

일단 전 농가를 우선하고 관련 농업인들이나 유관 기관에 보냅니다.

농업인들에게 우편으로 보냅니까?

읍면을 통해서 보냅니다.

읍면을 통해서 보내면 전달이 제대로 안될 것입니다, 읍면을 통해서 누가 농민들에게 나누어줍니까?

주로 창업 리동장 회의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예산을 보면 농업개발원에 들어가는 돈 말고 건강관리실에 들어가는 돈 말고 기껏해야 포장대 지원 그 정도의 소극적인 일들 밖에 예산을 보면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보급은 더 이상은 수요도 많지가 않지요? 그리고 거제 농업생산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생산에 지원되는 돈은 축사쪽 그 외는 생산에 지원되는 것은 돈도 사업비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소득 보조하는데 거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라면 기술보급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면 이제는 농업기술센타가 완전한 장사꾼으로 변해가야 하지 않나, 이제는 유통관리 시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거제농산물이 경쟁력있는 상품들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주도적으로 농업기술센타가 전국을 대상으로, 외국을 대상으로 모든 일에 업무에 중점을 유통에 두어야할 때가 온 것 아닙니까?

예산의 부분도 그렇지만생산지 쪽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축산이나 이런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전업농 단체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논 한 두마지가 보전을 하면서 농가들은 수매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모두 아울러 나가는 부분이 직불제 개발입니다. 예를 들면 쌀 논농업직불제는 작년에 25억원 정도를 통장에 꽂아주는 그런 형태로 해나가고 있고 그 외 영ㆍ유아교육이든지 이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2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국제법을 감안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지원 체제도 전면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서 종합 자금 쪽으로 편하게 다양하게 묶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전환하고 있고 기금 쪽으로는 진흥기금 18억원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업농 판로 유통부분은 고심하는 부분이고 취약한 부분이고 한계에 부딪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이라는 그런 어떤 것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농ㆍ축협의 제도, 시설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다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소견을 갖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대만으로의 ‘유자’나 ‘한라봉’ 수출은 진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저쪽하고 수출거래가 될 수 있는 선이 계통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선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가 곤란한데 그 선만 되면 농산물 그쪽으로 생산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수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농산물이 사과하고 일부 농산물이 있는데 유자가 나갈 것 같으면 유자가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합의된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자 총 생산량을 볼 때 국내에서 소비하고 남아서 못 팔아서 애를 먹는 것이 있습니까? 한라봉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유자'의 경우는 재배면적이 340ha 되는데 현재 생산되는 양이 우리시에서 판매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지금 없어져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앞에까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유자수요가 2,3년 전에는 거의 없어서 팔지 못해서 가격이 kg당 800원, 900원 하여 소득이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에 와서 일본하고 중국, 홍콩, 싱가폴 이런 나라에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져서 금년 같은 경우는 kg당 1,500원 이상은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자생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kg당 1000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에 파는데 이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가격을 높여 받고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여기에 간담회에서 말을 하였는데 어떻든 다른데서 팔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로 협의하여 양을 예측해 가면서 판로가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라봉의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시에 10ha도 재배하고 있는데 현재 생산되는 량을 가지고는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지금 과수 중에서 단위당 소득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시에서 상당히 높은 작물로서 생산되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서 이것이 15ha나 20ha가 되었을 때 그대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20ha가 되더라고 해도 여기서 나오는 량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품질만 높게 되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문제는 주위에서 면적이 늘어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제주도에서는 현재 재배면적이 1,200ha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1,500ha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전남 쪽에 가게 되면 해남, 고흥, 나주할 것 없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방향은 우리시 2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팔 수 있는 량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15ha 늘려도 충분히 수확을 해서 전량을 안해도 팔아서 소득화 될 수 있는 작목이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품질관리 재배면적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 15년 전부터 거제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미 문제 때문에 거제쌀의 인기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공들여서 쌀을 재배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충 재배해서 쓰러진 벼, 제대로 익혀지지 않는 벼를 같은 미곡처리장에 넣어서 미곡처리장에서는 좋은 쌀, 궂은 쌀 전부 섞어서 이렇게 찍는 것 때문에 거제쌀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 위주로 의견을 들어보면 좋은 쌀과 나쁜 쌀을 전면 구분해서 해야 하겠다, 지금 미곡처리장에서는 절대 구분해 주지 않는다, 눈으로 봐서도 구분이 안되고 읍면별로 소규모 읍면 단위로 찧을 수 있는 중급 정도의 정미공장 그런 곳에 일부 지원이 된 곳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만 정미를 해서 나오는 쌀을 거제도브랜드인 ‘백년단골쌀’이라든지 그런 것만 상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면 경쟁력이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오랫동안 보아왔지만 통영이고 인근에서 농가에서 직거래하는 분들은 거제쌀만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고에 벼로 보관을 했다가 정미에서 바로 보내주니까 그 쌀 맛은 대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쌀 맛이 지금 소문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 의견이 평소에 생각을 해오던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고심을 해오던 바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rpc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본래 농업인들이 수매가격을 떠나서 정실하게 좋은 원료 부분을 찾아줘야 하고 그런 점들도 농업인들, 생산자들끼리 서로 견제라할까 그런 마음들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또 가공업체인 rpc에서도 시설투자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한 3년 전에 기존에 가공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개선해서 구매담당을 현장에 오도록 해서 보이고 브리핑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또 3년이 흐르면 가공시설이 발전되고 해나가는데 예산이 소요되며 투자가 따라주어야 하고 그런 점들이 처진다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거제는 해풍지역이고 규모가 적다 보니까 거제쌀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거제 농민, 시민 몇 년간 소비량을 내어서 재배라든지 조사를 하여 이제는 인식이 전환되고 우리 쌀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밀도라든지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질의 중요 결정요소인데 요는 품종 저질소 병충해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려서 포장개선이라든지 조금 전에 전업농 중심의 민간유통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공동브랜드 개발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쌀 분야를 포함한 다른 작물들도 차별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예산 자료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읍면에 상수도사업 , 하수도사업 일제 보고를 받습니다. 취합을 해서 의회 승인 직전에 기획실 예산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통보를 하는데 1년간 우리 수도과에 서류나 접수된 민원 사업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읍면장 재배정 위탁사업입니다.

읍면동 토목직공무원을 불러서 합동 설계 측량 팀을 구성해서 당시 설계를 하면 걸러집니다. 돈이 조금 전 처럼 그럴 경우 여건이 같을 경우 포장면의 길이가 같을 경우, 남는 경우, 모자라는 경우 설계된 대로 설계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예.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면 방출수는 무조건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까?

바다로 연결되는 것은 바다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하천수에 연결해서 나갑니다.

삼거마을이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삼거마을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고 그것은 구천댐 아래로 방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용수 동부저수지로 갈 것인데 동부저수지 하수처리된 물을 흘려 넣어도 현행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 지역이 삼거마을 하류인데 거기서 하천으로 연결하여 흐르는데 다른 관로를 연장하여 구천댐 밑으로 갈 입장이 못 댑니다. 도로를 다시 오르막을 타고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삼거마을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배출수를 구천댐 상류에서 글어 넣어도 됩니까?

천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곡의 잔여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즉 그 시설이 없다고 볼 때 가정집에서 그냥 구거나 하천으로 흘러버리는데 그것을 법적 기준에 맞게끔 정화해서 흘러버리니까 다소 완전하게 안 흘려보낸 것 보다는 못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시설을 해야 하고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천곡마을하고.

삼거마을이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다구요. 지금 구천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수처리시 제대로 되고 있다면 개발행위 제약을 크게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도 아닌데

수도법에 있지만 환경관리과의 상수도보호구역내 행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인ㆍ허가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그 배출수를 구천댐 밖으로 하류로 배관을 해서 빼주면 행위제한을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실제 가게를 하던 식당을 하던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시설이 100% 완벽을 못하니까 99% 완벽할지언정 그 법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 들어오면 협의문에는 안된다는 통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그 법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갖춘 문제를 떠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왔지만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당사자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단지 제약을 받아야 하는 농업보호구역이라는 것 밖에 없는데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니까 너무 너무 억울한 사항입니다. 그쪽에 토지를 가진 모든 분들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 해서 마을하수도의 배출수를 구천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배출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느냐 .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더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하수도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수도과에서 이런 문제는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관련한 것은 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예산이 굉장히 이월되어서 넘어갔죠?

예.

총 이월금이 얼마나 됩니까?

20억7,200만원이 넘어 갔습니다.

이것이 어느 사업입니까? 279페이지. 무슨 사업이죠?

그 사항이 최고 명세가 279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 장평 연곡지구 하수관정비사업이 3억7천만원이고 밑에 나오는 장평지구 하수관 정비사업은 5억원으로 이 합한 금액이 8억7천만원인데 이 금액이 지금 사실은 작년에 올해 공사발주를 해서 활발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작년 처리를 발주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발주를 해서 이 사업비가 원인행위로 잡혀져 있고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소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 부지는 거제면 하수지선 연결사업은 다 설계를 완료하고 돈을 못쓴 경우인데 현재 공사 준공을 예산 관계 5월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둔덕 하둔지구 배출시설 연결공사도 5월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도 현재 이 사업은 어디 딱 정해져서 공사한다는 것은 내용보다는 하수도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거나 꼭 필요한 사업 하수배관이 안 깔려 있는 곳을 찾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 추진이 늦었습니다.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중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3억5천만원인데 현재는 공사를 발주해서 원인행위를 다 뺐습니다만 착공은 5월달에 되었습니다. 80%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추진이 늦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직원들께서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우리 차석이나 여기에 계시는 계장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전년도에 우리가 의원연수를 가서 상수도 특별회계 복식부기 자료를 맡기니까 여러 군데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온 사항들을 수도과에 전해줘야 하는데 잊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들에게 이번에 나온 특별회계 결산책자를 보여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함)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개황입니다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6페이지부터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로서 전체 내용은 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 성과로서 8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 예산결산보고로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로서 세입예산결산 수입부분입니다. 수입적수입 등 앞에 금액은 수입으로서 252억796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으로 지출이 되겠는데 합계금액으로서 18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을 포함해서 차기이월액은 65억3,900여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1페이지 상단에 예산현액 기준 자금결산상 수입예산액은 영업수익외 5건에 대해서 도합 246억2,500여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252억702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영업비용등 포함해서 도합 246억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도합 186억6,800여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은 합계금액 65억3,900여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서 128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이 내용도 12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17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까지입니다. 209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자료 등에 총괄 216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에서 작년에 111억여 원에서 2005년은 142억여 원입니다. 증가액이 30여 억원입니다. 톤당 원가로서 2004년 979원50전이었고 2005년 1,150원60전이되겠으며 증가는 170여원입니다. 인상요인입니다, 2004년에 29.1% 인상요인이 있었고 2005년에 2004년까지 포함한 2005년 인상요인은 46%입니다. 상승요인은 16.9% 입니다. 영업비용에 총괄원가 상승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ㆍ정수 구입비가 2004년에는 59억4,300여원이었고 2005년에는 76억6,100만원으로 원수 정수 구입하는 요금단가가 인상되어서 지급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 217페이지. 자본비용 세 번째 나오는 항목으로서 자기자본 비용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2004년에 16억여 원에서 2005년에 20여억 원이 늘어서 증액이 5억여 원이 늘어서 총괄원가가 상승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