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하고 자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13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지역경제과는 거제시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부서인데 왜 돈을 안쓰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행정상 다른 부서도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분야는 시장현대화사업으로서.
이태재위원
그런데 결산할 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잘한 것은 계속 유지하고 못한 것은 다음에 반영하자는 것인데 내년에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10월달에 내년 예산편성을 위하여 실과별로 시장님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있는 머리 없는 짜서 총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될까 전국적으로 기업경제활성화를 통해서 벤치마킹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관계되는 여러 분야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얘기를 하였는데 주 5일제로 인해서 오히려 거제경제가 나빠졌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지난번 과장님 조선 협력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시면 해결하려고 돈이 들 것입니다. 돈이 안들고 개선이 되겠느냐 내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협력사의 자금난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금난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답보능력이 없어서 은행 자체에서 빌리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보니까 추진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태재위원
그리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해진 인력만 가지고 일을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 때는 바깥의 외부인력을 용역을 주기로 합니다만 경제업무 활성화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도 빠져 있습니다. 안을 넣어서 사업을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인식해서 해주면 좋겠고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그리고 지난번 질문할 때 중장기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큰일 입니다. 이런 계획도 넣어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할 것입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인구가 적은 통영시만해도 지역경제과에 담당이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저희는 4개뿐이고 우리 보다는 많지만 김해시는 지역경제과하고 투자유치과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제시가 지역경제 분야가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이태재위원
하나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제공고 어찌보면 제가 그런 실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나는지 평가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지원했다, 내년 2천만원 지원했다. 과장님 평가를 해서 잘하면 프라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는데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하면 삭감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우리나라 누리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그 예산이 확대가 되도록 사업을 안 하면 촉구를 해서라도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올해 사업실적이 어떻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실적은 저조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얼마 나갔습니까? 2005년도 결산.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2005년도는 25억원이었는데 지출은 3억5,2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몇 군데 지원을 했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7군데입니다.
이상문위원장
3억5천만원이 나갔고 2006년도에 들어가서 하나도 안되고 있구요?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2006년도는 2건 나갔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얼마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 석달마다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년도 나간 것은 기간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은행에서 몇 년 상환으로 빌리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보통 보면 단기채도 있고 장기채도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장기채를 하면 할수록 우리 보조금은 많아지는 것이네요?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총 지금 융자를 받아서 계속 이자를 대어주고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총 얼마나 됩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 하고 있는 원금이 20억원이고.
이상문위원장
기금의 원금말고 이분들이 대출받은.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대출원금 보통 보면 한 회사에 1억원 내지 2억원입니다. 총액은 15억원 정도일 것 같은데 자료를 안 가지고와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문위원장
거래은행은 일정합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거래은행은 경남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것은 기업체에서 자기 거래은행은 다 해당됩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차보전금을 줄 때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줍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저희들에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서류심사를 해서 받을 때는 은행으로 바로 나가고 그 차액만 기업에서.
이상문위원장
기업이 최초 신청할 때는 우리에게도 신청하고 은행에도 신청하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대출신청할 때는 저희들에게 먼저 신청을 하죠. 이자를 탕감받기 위해서.
이상문위원장
이것은 건수가 안 많으니까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은행 현황하고 우리의 현황하고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연체이자 형태로는 절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맞추어져야 하고 그런데 빈틈은 없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지원으로 해서 이 기금에서 2005년도에 나가는 것이 몽땅 합쳐서 1억7천만원 정도되네요?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차보전금이 1억7천만원 되면 원금이 제법 많겠는데요? %가 얼마죠? 이자율이.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전금이 2.5%보전을 했고 작년같은 경우는 3%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이자율도 조례를 변경해서 3%하였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조례를 작년에 올렸죠? 논란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에너지 관리해서 지심도 육전 자가발전 그 문제는 완전히 자가발전으로 방향을 잡았고 꼼작 못하는 것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우리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할 때 지적을 한 것을 해서 경상남도 경유로 해서 산자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발전소보다는 육전이 낫다 해서 지금 그 사람들 잣대는 육전을 하는 것은 허용을 한다 하는데 지금 국비를 증액할 수 없고 시비를 차액은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을 사업 승인을 해주겠다 이 정도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자가발전을 해서 내려온 것이 27억원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22억원입니다.
이상문위원장
22억원이고 우리 부담분이 11억원입니까? 22억원 중에.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22억원 중에 11억원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국비 지원이 11억원밖에 안된다는 것이네요?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비부담이 한 3억원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발전소를 차리지만 일반 발전기가 아니고 발전소 형태의 발전기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차리면 수명도 20년 이상 보장이 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만일에 지심도가 10년 안에 개발되던 언제 되던 관광객이 외도처럼 개발을 하여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지심도는 숙박도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외도하고 상황이 다르고 이때 전기소요량하고 자가 발전하는 공급량하고 대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비가 정확하게 22억7,200만원인데 국비가 75%이고 시비가 25%로서 시비부담이 5억6,392만6천원으로 발전용량은 240KW로서 80KW 3기를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육전이 들어가면 54억원이 드는데 그 차액을 시가 부담하면 사업변경은 승인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지심도가 우리 시로 이관이 된다면 이 용량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자가발전이든 육전이든 앞으로 지심도를 개발할 때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널리 내다보고 결정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240kw 80kw 3기가 들어가는데 이 기계가 동시에 운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돌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소요량은 50kw입니다. 1기만 돌려도 30kw가 넘는데 개발이 된다면 2개가 돌아가든지 육전이 돌아가든지 현재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산자부하고 씨름 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산자부에서 분명히 처음에 64억원에 시비부담이 14억원이였는데 거기에 좀 특별한 요청을 해본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 기준은 그렇게 갑자기 달라져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끝물이라고 해도 더 이상 지원이 없다고 했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은 확보가 곤란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니까 국회는 통과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증액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을 좀 미루는 한이 있어도 계속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자체사업에 보니까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 근로자복지회관 7,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돈만 주는 것입니까? 관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YMCA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매년 감사 때도 지적도 받고 매년 7,200만원 지원을 한다고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는 소리만 듣고 하지, 돈 남았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 안해주고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일제 관여를 안합니다.
이태재위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가, 사회복지가 하면 안 됩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그 건물은 근로자 회관입니다.
이태재위원
민간이 운영하면 안 됩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그 건립 자체 목적이 대우, 삼성 근로자를 위한 회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볼 때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시민이고 가족인데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용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곳으로 몰아주는 것이 예산을 볼 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당시 건물을 장승포시 때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연말에 가서 8억원 보조가 되어서.
이태재위원
옮기는 것이 힘이 듭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국비 자체가 보사부 돈이 아니고 노동부 돈이라서 그것을 지을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우에서 지금 문화관 앞에 정문 못가서 남문 앞에 그것을 지으면서 협의가 안 되어서 별도로 발주를 했는데 졸작이 되었습니다. 대우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협의가 되었으면 산중으로 안 올라가도 되고 건물도 멋지게 되었을 것인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사업을 해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및 관광벨트도시추진 1,500, 조선테마공원 600, 해금강집단시설지구 600, 왜 담당과에다가 안 넣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서에 나왔는데 주로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시책에서 예산이 안 쓰이고 이월로 넘어가는데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죽죽 다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및 관광벨트도시추진 여기에 1,500만원을 이번에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이 예산은 저희과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손대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장
시장님이 쓰시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지출할 때 이 시책이 추진되고 있어야 여기 예산이 소요되거나 하는 일이 있어야 시책추진비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쓰면 안 되거든요?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추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정말 추진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시책추진이 안되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추진이 안 되어서 이 돈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하는 바른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겠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6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는 제일 밑에서 보면 국장 650만원, 과장 200만원 직접.
이상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것을 갔다가 지역경제과에 넣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보면 이번에 옥포 새시장 보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비용은 빠졌습니다.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보수가 필요한데.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6억8천만원 들여서 고현시장하고 옥포새시장하고 옥포시장하고 보수를 하려고.
이태재위원
재래시장이 거제시에서 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정도는 그렇고 나머지는 그대로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8개이고 나머지는 장평종합상가라든지 한라프라자, 회원프라자 건설이기 때문에.
이태재위원
그 쪽 말고 장평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장으로 정식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형평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등록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합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3천㎡ 이상 되어야 법상 등록 대상이 되고 그 이하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이 등록이 안되면 국비지원이 안되는데 여유가 되면 소규모 시장도 대시장이 정비가 되고 나면 손을 안 되겠습니까?
이태재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삼성 홈프라스가 등록이 되면 거제시 시장은 9개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결산심의 절차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녹지과의 살림을 전체적으로 2004년도하고 2005년도, 2006년도 현재 진행을 하는 데까지 검토를 해오면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95억4,614만6천원 대비 결산예산을 보면 122억1,32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7.9%가 증액 차이가 나는 사항인데 물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녹지과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녹지과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저희과 예산을 보면 가장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업이 가내시가 예산 편성할 때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를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을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해놓고 나서 1월달되면 확정내시가 그때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국비되는 부분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되는데 사업량이 변경되 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 때까지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리고 6개 계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김창성위원
목관 비중을 보게 되면 녹지관리가 38.8% 비중을 차지하고 공원관리가 23.9%, 산림보호 23.7% 이 3개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조경관리 식목을 위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은 1.3% 밖에 안됩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1%정도 이쪽, 저쪽입니다.
김창성위원
2006년도에 이렇게 미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옛날에 조립을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년에 200ha, 300ha 조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림이 20ha, 22ha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조림물량이 줄어들다보니까 조림예산은 다 줄었습니다. 지금은 산주가 선호하는 가시오가피를 심겠다 , 두릅을 심겠다, 느티나무를 심겠다 이런 선호도 계통으로 가고 산불이 난 부분만 거의 조림을 하다보니까 조림물량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식목 요구가 없다는 얘기네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김창성위원
그럼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산림보호에 투입되는 예산이 38.6%인데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나름대로 분석도 해봤는데 주로 높아진 비중으로 45% 정도가 증액을 시켰고 이 원인이 재선충 방제사업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현재 재선충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어제 재선충하고 솔껍질깎지벌레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상존하고 있는데 기온이 상승하다보니까 소나무 계통 피해를 많이 입지 않느냐 전국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리아다소나무는 부서진 가지마름병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만연되고 있고 육지같은 부분은 소나무 좀이 많이 만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도에 과장님하고 재선충 팀장하고 두 분이 오셔서 하반기 지난해 대비해서 발생상황을 확인했고 오늘 담당자가 확인을 하러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면 상반기 야무지게 잡는다고 잡았는데 거제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량이 많이 줄어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현재 상태로 볼 때 지난해보다 연초, 하청은 적게 나왔고 덕포지구가 지난해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 저희시에서 많이 나오는 장승포, 능포, 두모는 지난해보다 떨어지는데 그래도 우리시에 현재 상태로서는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김창성위원
1차 추경 반영시킨 부분을 보면 8.7% 그렇게 보면 2005년도에 49.5%보다 적게 되었는데 2007년도 예산에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지금 현행 2006년도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김창성위원
방제노력이 집중되면 이런 산림보호에 들어가는 예산은 절감될 수 있을 것이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산불하고 재선충하고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녹지과의 연도 예산 추이를 보면 특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조금 집행 현황에 있어서 223페이지. 거기에 보면 유독 녹지관리 부분에 이월액이 배가 더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저희가 이월되는 부분은 읍민생활공원하고 저쪽에 장승포, 옥포에 중앙공원에 형제섬 공원조성해서 5억원을 행자부에서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이월되고 있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저쪽 옥포 형제섬 부근은 산주가 구두동의는 했고 서면동의는 안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읍민생활공원은 계속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읍민생활공원 보상 실적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인 29명인데 6명이 보상 7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35% 정도에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인 예.
김창성위원
계속해서 사업진행을 하겠네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인 예.
김창성위원
공개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앵산 산책로 소오비에서 연사를 해서 앵산 쪽으로 가는 등산로 그 부분은 어느 분이 요청해서 가봤는데 골이 발달이 잘 되어 있고 산림이 울창해서 좋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산책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유지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특히 현장을 조금 넘어가서 다공 연사 쪽으로 돌아 나오면 정말 멋진 경관이 나타납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은 정자 같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공원관리하고 관련되는 예산인데.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공원관리가 아니고 등산로 부분은 산림보호 분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인부를 동원해서 1차 풀베기를 실시했습니다. 했고 벤치나 시민이 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지금은 어디 할 것 없이 생활권 등산로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매년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설치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있으니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산불 특별기동대가 있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
이상문위원장
산불이 나면 언제나 출동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특별기동대가 30명 수준에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산림청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특별기동대를 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응모를 시켜 놓고 있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읍면마다 1명 내지 2명을 채용해서 감시원 근무상태로 점검하고 기동감시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사역을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산불기간동안.
이상문위원장
전년도는.
읍면에 전부 흩어져 있는 인원이 18명
옥림에 불이 났을 때 계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불을 껐는데 일운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왜 그때 특별기동대가 있었으면 특별기동대가 불을 끄면 훨씬 더 잘 껐을 것인데 그때 특별기동대가 왜 안 왔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읍면에 한 두명이 있는 데 그 기동대가 가까운 인근에 있으면 와질지 모르지만 그 외는 저희가 가는 부분이 최고 좋고 최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불을 끌 때 많이 서운했습니다. 잔불이 남으면 또 불씨가 있어서 올라오겠다 싶어서 끝까지 산불 노무자하고 같이 끝까지 땅 밑을 발로 비벼서 운동화 한 컬레를 버렸는데 공무원이 올라왔다가 도중하차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특별기동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원이 안되는 것이냐 산불한번 나면 8시간, 9시간 진화를 하는데 그동안도 출동이 안되면 자기 읍면에 불날 때만 출동을 한다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최종까지 가도 사실상은 불을 최종 마무리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이 최종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불을 끄다보면 면직원도 가고 없고 저희가 최종까지 있어지는데 마지막 보고 또 보고 한바퀴 더 돌리고 잔불씨까지 잡고 내려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 빨리 내려오는 시간이 4시간이고 아니면 7,8시간이며 빵 같은 부분도 조달을 다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고 현재 기동대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한사람이 사이카 타고 남부에 있는 사람을 일운까지 오라는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기를 시켰다가 불이 나는 그쪽으로 출동을 시키면 되는데 실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상문위원장
특별교부세 운영 지침같은 것은 그렇게 안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면 편의상 그렇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편의상 쓸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지침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모집이 안 되어서 여기까지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특별기동대를 둔 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네요?
이상문위원장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다. 의령이나 합천에 가면 인건비가 나름대로 많기 때문에 많이 응모를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일용인부가 보통 가도 하루 10만원씩이니까 인건비가 안 맞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볼 때 새로운 사업 꽃길조성이나 등산로 보수라든가 살아있는 생물들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하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유지보수가 대단히 어려운데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유지보수 부분은 예산확보를 하면 주로 현재 꽃길조성은 단연 수건초 계통으로 갑니다. 가는데 너무 거리가 방대하고 의욕이 있는 읍면을 보면 일년초인 코스모스 부분 한때 보기는 좋긴 좋고 채종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쓰고 파종하는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그 외의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하면 그것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푸른경남가꾸기 사업비에서 10%, 20% 정도는 사후관리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총액예산 몇 %정도 데이터를 내려온 추이가 나오는데 사전 당초예산에 잡아놓아야 주민들이 등산을 갔다가 등산로가 훼손된다든지 시는 의자가 훼손되면 즉석에서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유지보수비를 일정 기준 잡아서 당초예산에 미리 보수하는 비용이다 이것을 안 쓰면 남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미리 잡으면 신속하게 시민들이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심의를 해보시면 아시게 되겠는데 예산 편성할 때보면 지난해 예산을 거의 근거로 해서 그 예산에서 조금 그렇지 않으면 그 부기상태에서 예산을 거의 해주지 없는 부분은 사실상 새로 갔다 넣은 부분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예산파트에서 매년 해내려온 것이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오래된 관행들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일 잘하고 하여튼 뒤 북치는 행정입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앞서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말을 하기 전에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내년도 예산부터는 최대한 짜임새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이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재해대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사업예산 10억8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샛강살리기에 70% 사용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해대책사업비에서 사업비로 10억8백만원을 세워가지고 한 곳에 샛강살리기에 70% 사용하고 읍면동 거제시 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데 민원 들어온 데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샛강살리기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임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에위니아’ 태풍 때 재해 위험지가 몇 군데입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에위니아’ 태풍피해가 온 데가 87건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해 주시고 하천관리예산 14억5,400만원인데 작년에 편성했죠? 그것도 한 곳에 60%, 70% 집중되었고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고 하천관리하고 재해대책하고 사업하는 것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관리는 전체 물론 읍면의 사업지 정비할 때 대상지를 파악해서 매년마다 당초예산에 하고 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다는 할 수가 없고 급한데부터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역 읍면동 협력해서 판단을 잘 해서 어느 곳에 빨리 우선순위를 두고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고.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할 때 읍면에서 하천정비 부분이 요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 곳에다가 우리가 명동천, 연초천하여 예산 편성을 잘 해서.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초천이나 명동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우리 경상예산이 5억1천만원 정도되고 우리 사업예산이 4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느 때 재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업예산을 잡아서 매우 적절할 때 사업을 하시고 읍면동에 시청 민방위 장비를 과장님 보셨지만 읍면동 이런데 가면 민방위 장비를 일정한 곳에 놓아두지 않고 다른 창고 자재 재어놓고 있다가 급할 때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찾기도 어려운데 사업비 예산을 올려서 하나 하나해서 시민이 언제 어느 때 급하게 당할지 모르니까 사업을 올려서 파악해서 민원처리에 대하여 경상예산에 4억4천만원 되었고 사업예산이 4억원이 맞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
수환
임수환위원
2005년도. 신거제대교에 색등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거제대교의 색등은 도시과에서 도시경관 조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사업이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는 저번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감사 끝나고 나면 전 읍면을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가서 점검하고 창고에 선반을 만들어서 개인회사의 자재창고처럼 일제 정비를 하도록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민방위 장비도 읍면동장이 관심을 가지면 창고 안에 별도 제작된 선반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일제 점검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시의 담당자가 점검을 해야 읍면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고 한번을 사용하든 간에 급할 때 위험하고 연계되는 것이니까 가로등 설치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들어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가로등 보수 같은 것은 120민원처리반에서 장기적인 예산이 있고 보수계획도 있는데 밤이 되어봐야 불이 오는지 안오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거의 신고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로등도 엄청 신설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 가로등 8,500개, 9천개 정도로 연간에 하루 전기요금이라든지 복구비라든지 보수하고 하는데 10억원정도 주민들 요구하는데로 다 못하고 현장 확인하여 꼭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보면 자기 집 대문 앞에 세워달라는 것도 있고 우선 급한데 부터 설치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처리가 되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186페이지. 재해대책비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집행하는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2003년도 태풍매미피해 때 복구금액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태풍매미피해 관련하여 258건에 1천억 정도하여 2004년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 2005년도 사고이월을 하여 집행잔액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잔액 남은 것이 너무 모여서.
유수상위원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쪽에서 5,600만원씩 남았습니다.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운영비는 재해경보실 사용료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고 장비유지비나 임차비에 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태재위원
하천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단위로 가는 모양인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동부 오망천 포장공사에 이것이 길이는 300m, 폭 3m 3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예산이 잡히면 읍면동에 바로 나가는 것입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시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볼 때 당초예산에 보니까 길이 30m에 폭 3m 3천만원 하나는 길이 100m에 높이 3m에 3천만원 단순 계산을 해보면 m당 하나는 10만원, 하나는 30만원입니다. 혹시 이런 것도 결과가 나머지도 몇 개 있는데 m당 25만원, 어떤 것은 14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공정에 따라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지금 아주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까지 13억3천만원이 올해까지 되어 있고 감정보상을 하고 나면 사실은 내년부터는 도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도의원님도 만나서 부탁을 해놓고 있고 공문도 보내어서 요청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2급 하천 도에서 사실은 사업비를 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에위니아’ 태풍 왔을 때 지금 현 상태로 두면 내년 태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도 일부 무너졌었고 옆으로 깨놓은 것에서 커버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을 마무리 짓고 나면 물이 더 내려오고. 그 지점을 다시 정비를 하시든지 공사비를 도에다가 빨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해연위원님한테 부탁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한기수위원
재해대책으로 하는 것인데 하다가 남아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재해위험이 안 생깁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원격자동강우량 측정시스템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압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전 읍면마다 하여 자동으로 강우량이 측정되도록.
이상문위원장
원격이 우리 시청에서 자동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그 유지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특수한 장비가 되어서.
이상문위원장
연간 2천만원의 금액이 들어가야 합니까? 원격자동강우량 측정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16개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곽성립 읍면동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자동관측 장비는 1시간에 한번씩 데이터가 우리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평균을 내어서 강우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문자전광판이 3개가 있고 자동우량을 관측해서 장비가 16개, 위성변환기가 따로 있고.
이상문위원장
자동강우량 측정기가 고장이 자주 납니까? 언제 만든 것입니까? 고장이 자주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곽성립 고장이 자주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게 필요할 때 읍면에 우량 측정기가 있으면 전화 한통이면 되는데 해마다 운영하는 것이 2천만원 든다는 것이 너무 그런 것 아닙니까? 기상에 있어서는 제가 전에 있던 직장이 굉장히 민감한 곳인데도 시간마다 재난시에 30분 단위로 전화 한통해서 보고하면 끝인데 실제 재고 원격강우량 측량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측량하고 나면 비우고 해야 하는데.
치기
옥치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시에서 전 읍면의 흐름을 현재 시각 몇 mm 왔다는 것을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소관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양쪽 과가 예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농업자재, 소득작물, 식량작물, 농업개발원까지 총체적으로 농업기술센타 쪽 예산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지난해 중앙 도 행사 관련 부분들은 행사가 변경 내지 취소 축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예산절감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국비사업의 경우 사업규모의 변동이.
유수상위원
사업규모 변동은 결산서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을 하고 이것은 결산자료인데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예산신청을 하고 우리시 예산계에서 어느정도 감액되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업들을 여러 해째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타소장
특별히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못한 사업들은 없습니다. 단지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효율성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못 낼 것인가 이런 차이에서 금년에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농업인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신청 희망이 따라야 합니다. 저희들도 신규사업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농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고 우리 사업들이 중앙시험연구 기관에서 개발하거나 시험연구 결과가 나온 사업들을 지시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사업들이 줄어드는 것이 있고 지금은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지시 안해도 여러 지역에 벤치마킹을 우리 국내 뿐 아니고 대다수 농업인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의욕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내년도 수정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금년에 10%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정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하려고 해서 못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지난번 우리 시청에서 농업인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위원들을 참석해달라 부탁이 있었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3시간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농업인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에 예산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그대로 안해주면 상당히 데모를 많이 합니다만 붕기를 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이런 것을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재위원
농업인 문제가 어떤 이 측면만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가에서 사업 을 원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특별히 배려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하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부차원에서 의욕을 갖고 정책적으로 농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의욕들이 상실되어 있지 않았나하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을 보고 정책의 중심에 정부가 있기 마련인데 정부에서 의욕이 없다보니까 자연스레 이렇게 되지 않을 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간 결산의 자리 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농업이 행정이 농.축협이 아울러서 나가야 하는데 요즈음은 도시소비자들 계층들로 복합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 이태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들의 욕구 바램 접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항시 미흡하고 갈증을 일으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문제점들을 거르고 맞추어나가자고 저희 농촌 부분의 행정에서 새 아이디어나 개발, 기술보급 정신적인 자긍심과 예산을 아울러서 그렇게 노력하고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제농사 월력을 제작해서 배부선을 어떻게 돌립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일단 전 농가를 우선하고 관련 농업인들이나 유관 기관에 보냅니다.
이상문위원장
농업인들에게 우편으로 보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읍면을 통해서 보냅니다.
이상문위원장
읍면을 통해서 보내면 전달이 제대로 안될 것입니다, 읍면을 통해서 누가 농민들에게 나누어줍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주로 창업 리동장 회의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농정예산을 보면 농업개발원에 들어가는 돈 말고 건강관리실에 들어가는 돈 말고 기껏해야 포장대 지원 그 정도의 소극적인 일들 밖에 예산을 보면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보급은 더 이상은 수요도 많지가 않지요? 그리고 거제 농업생산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생산에 지원되는 돈은 축사쪽 그 외는 생산에 지원되는 것은 돈도 사업비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소득 보조하는데 거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라면 기술보급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면 이제는 농업기술센타가 완전한 장사꾼으로 변해가야 하지 않나, 이제는 유통관리 시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거제농산물이 경쟁력있는 상품들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주도적으로 농업기술센타가 전국을 대상으로, 외국을 대상으로 모든 일에 업무에 중점을 유통에 두어야할 때가 온 것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산의 부분도 그렇지만생산지 쪽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축산이나 이런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전업농 단체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논 한 두마지가 보전을 하면서 농가들은 수매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모두 아울러 나가는 부분이 직불제 개발입니다. 예를 들면 쌀 논농업직불제는 작년에 25억원 정도를 통장에 꽂아주는 그런 형태로 해나가고 있고 그 외 영ㆍ유아교육이든지 이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2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국제법을 감안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지원 체제도 전면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서 종합 자금 쪽으로 편하게 다양하게 묶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전환하고 있고 기금 쪽으로는 진흥기금 18억원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업농 판로 유통부분은 고심하는 부분이고 취약한 부분이고 한계에 부딪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이라는 그런 어떤 것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농ㆍ축협의 제도, 시설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다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소견을 갖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대만으로의 ‘유자’나 ‘한라봉’ 수출은 진전이 있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타소장
이 부분은 일단 저쪽하고 수출거래가 될 수 있는 선이 계통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선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가 곤란한데 그 선만 되면 농산물 그쪽으로 생산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수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선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타소장
우리 농산물이 사과하고 일부 농산물이 있는데 유자가 나갈 것 같으면 유자가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합의된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유자 총 생산량을 볼 때 국내에서 소비하고 남아서 못 팔아서 애를 먹는 것이 있습니까? 한라봉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타소장
'유자'의 경우는 재배면적이 340ha 되는데 현재 생산되는 양이 우리시에서 판매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지금 없어져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앞에까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유자수요가 2,3년 전에는 거의 없어서 팔지 못해서 가격이 kg당 800원, 900원 하여 소득이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에 와서 일본하고 중국, 홍콩, 싱가폴 이런 나라에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져서 금년 같은 경우는 kg당 1,500원 이상은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자생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kg당 1000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에 파는데 이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가격을 높여 받고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여기에 간담회에서 말을 하였는데 어떻든 다른데서 팔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로 협의하여 양을 예측해 가면서 판로가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라봉의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시에 10ha도 재배하고 있는데 현재 생산되는 량을 가지고는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지금 과수 중에서 단위당 소득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시에서 상당히 높은 작물로서 생산되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서 이것이 15ha나 20ha가 되었을 때 그대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20ha가 되더라고 해도 여기서 나오는 량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품질만 높게 되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문제는 주위에서 면적이 늘어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제주도에서는 현재 재배면적이 1,200ha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1,500ha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전남 쪽에 가게 되면 해남, 고흥, 나주할 것 없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방향은 우리시 2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팔 수 있는 량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15ha 늘려도 충분히 수확을 해서 전량을 안해도 팔아서 소득화 될 수 있는 작목이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품질관리 재배면적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쌀 문제에 대해서 15년 전부터 거제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미 문제 때문에 거제쌀의 인기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공들여서 쌀을 재배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충 재배해서 쓰러진 벼, 제대로 익혀지지 않는 벼를 같은 미곡처리장에 넣어서 미곡처리장에서는 좋은 쌀, 궂은 쌀 전부 섞어서 이렇게 찍는 것 때문에 거제쌀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 위주로 의견을 들어보면 좋은 쌀과 나쁜 쌀을 전면 구분해서 해야 하겠다, 지금 미곡처리장에서는 절대 구분해 주지 않는다, 눈으로 봐서도 구분이 안되고 읍면별로 소규모 읍면 단위로 찧을 수 있는 중급 정도의 정미공장 그런 곳에 일부 지원이 된 곳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만 정미를 해서 나오는 쌀을 거제도브랜드인 ‘백년단골쌀’이라든지 그런 것만 상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면 경쟁력이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오랫동안 보아왔지만 통영이고 인근에서 농가에서 직거래하는 분들은 거제쌀만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고에 벼로 보관을 했다가 정미에서 바로 보내주니까 그 쌀 맛은 대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쌀 맛이 지금 소문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 의견이 평소에 생각을 해오던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고심을 해오던 바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rpc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본래 농업인들이 수매가격을 떠나서 정실하게 좋은 원료 부분을 찾아줘야 하고 그런 점들도 농업인들, 생산자들끼리 서로 견제라할까 그런 마음들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또 가공업체인 rpc에서도 시설투자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한 3년 전에 기존에 가공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개선해서 구매담당을 현장에 오도록 해서 보이고 브리핑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또 3년이 흐르면 가공시설이 발전되고 해나가는데 예산이 소요되며 투자가 따라주어야 하고 그런 점들이 처진다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거제는 해풍지역이고 규모가 적다 보니까 거제쌀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거제 농민, 시민 몇 년간 소비량을 내어서 재배라든지 조사를 하여 이제는 인식이 전환되고 우리 쌀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밀도라든지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질의 중요 결정요소인데 요는 품종 저질소 병충해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려서 포장개선이라든지 조금 전에 전업농 중심의 민간유통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공동브랜드 개발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쌀 분야를 포함한 다른 작물들도 차별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153페이지. 식량작물 부분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4억원 정도 되는데 소득 작물도 여기서 남은 잡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식량작물에 전체 남은 예산이 4,400만원인데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타보상금 쪽에 5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쌀생산조정제 대상농지의 경운기를 자체 예산확보를 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253ha를 기준으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못한 필지가 210ha해서 남은 것이 5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중에 기타보상금이 남았는데 이것은 1,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당초에는 147ha 예산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남으면 정미 시행될 때 62ha 밖에 지급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890만원 남았고 보조금으로 1,900만원이 남은 것은 각종 직불금 집행잔액입니다. 논농업직불금, 쌀생산조정제, 조건불리지역하여 남은 집행잔액이 보조금으로 해서 1,900만원 남았습니다. 도합 전체해서 4,4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소득작물 부분은.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소득작물에 전체 집행잔액은 790만원 남았는데 200평 사유로 남은 것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500만농업재해보험금이 우리 시 자체로 500만원을 확보를 하였는데 도비 지원과 함께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그대로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큰 것은 민간경상보조에 시설분에 월동료 유류비 지원이 도비지원으로 있었는데 반납금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쪽에 700만원 미 집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1,500만원을 해서 두 농가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친환경농산물 활수장 징수금이 800만원 되는데 집행을 하고 700만원을 추가 지원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미집행 한 것으로 되어 있고 6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비가리게 시설을 1,500만원 예산하면서 거기에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거제 알로에 특성화사업에 1,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비닐 지원을 한 것이 140만원 남아서 총 640만원이 남았습니다.
유수상위원
156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남은 부분 1,5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사업예산 부분 1,500만원은 남은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도과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69억3,900만원입니다. 이월된 이유가 사실은 사고이월공사, 건설개량이월은 일반회계 명시이월공사입니다. 계속비공사 큰 대형공사들에 대한 공사비가 일부 지급되고 나머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넘어가고 세계잉여금해서 순수한 8억여 원은 공사가 마지막으로 우리 통장에 남아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8억원은 초과 세입이라는 말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를 138억7,200만원으로 잡아놓았거든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전출 넘어온 것이 이중으로 계상이 안 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하고 전출금으로 넘어온 것이 일반회계에서 있습니다. 그것과 합해서 전체 공기업예산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일반회계 돈이 100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이 돈을 넣어주었으면 이 두 개를 합치면 101억원이 됩니다. 우리 예산에서 이 개정에서 저 개정으로 넣어주었는데 그것까지 플라스하면 우리 예산 규모가 커집니다. 지금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복계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우리로서는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공기업회계 세입세출을 잡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 예산을 다시 금액에 세입세출에 나타나서 쓰게 되는 문제가 일반회계 문제인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일반회계 세입에서 세출해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 타 회계로의 전출이 있는데 꼭 같은 수입에 100원이라는 수입에서 1원을 빼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이 1원을 보내었으면 세입에 변동이 없으려고 하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플라스 세입으로 안 잡아야 합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우리는 특별회계 공기업예산 세입에 잡습니다. 잡아서 세입에 나타나고 다시 써서 세출 사안에 따라 나타나고 결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예산서 1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 제일 밑에 공기업상수도 금액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합계 전부 내고 일반회계 합쳐서 예산규모가 배로 나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이 1원이 더 잡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세입은 100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세입이 되는 것이 101원입니다. 지금 이대로 되면.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돈 100원이 있는데 1원을 빼서 특별회계로 보내어서 101원이 되었다 특별회계하고 바로 일반회계하고 더하기 되어 있습니다. 101원이 세입처가 어디냐 따져볼 때 우리 세출에서 1원이 더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출에서 1원이 더 생겼다 그렇게 하면 되는지가 의문인데 .
지금 기금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 주머니에 있던 돈을 이 주머니로 옮겼는데 이 주머니에 있던 돈하고 합쳐서 예산규모가 되는데 그래도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은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봐야 합니다. 틀리지는 않을 것인데 예산 메뉴얼에 보면 중복계상될 가능성에 유의하라고 해놓았거든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산부서 기획부서 경리계하고 지적된 공고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별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빼고 당해연도를 보면 반 밖에 못쓰고 이월을 했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상수도특별회계 이월사업은 280페이지에 나옵니다.
이상문위원장
69억원이 어떤 사업으로 이월되었는지 사업명별 금액과 이월사유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91페이지 하단부에 나오고 전체 일반회계 책자에는 294페이지에 나옵니다. 사고이월 19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로 이월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배수지 관리 노후관, 동부지방상수도, 가조식수원, 상수도보호구역내 공사설치 등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왜 사고이월까지 가야 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큰 공사가 이월금액이 있는 것은 노후수도관 개량공사 3억8천만원이 이월되었는데 2004년도 연말 사업비를 다 활용하지 못한 것은 당초예산에 노후관 사업이 아시다시피 큰 금액으로 확보 못하고 세수 세입이 들어오다 볼 때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돈이 들어오면 또다시 노후관 사업비를 잡을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 그런 경우는 사업기간이 하반기에 걸리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서 사업이 그렇게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명시한 것으로 사고로 넘어왔는데 노후관 교체사업같은 것은 용지매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도로나 인도를 절개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2004년 말에 예산배정된 것은 사고이월이 안되죠? 2003년 말에 사업을 못하고 2004년도 명시이월 되었다가 2005년도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상문위원장
1년 이상 이렇게 다른 이유라면 용지매수가 안되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만 노후관 교체사업은 무엇 때문에 안되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나름대로 업무상 추진이 늦었다고 다른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추진이 늦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사고이월 말고 다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동부지방상수도 관매설에 3억3천만원 됩니다. 이런 사업은 공사기간 자체가 2년이 되기 때문에 해오면서 사업비 지급할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넘어가서 현재는 사업을 확인하니까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문위원장
69억원 중에서 사고이월 19억원 빼고 나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건설개량이월입니다. 일반회계 280페이지에 나오는데 21억9,800만원으로 이 사업비도 동부지방상수도같은 경우는 거의 다 쓰고 9,500만원 마저 썼다는 내용인데 큰 공사비 나온 것이 상수도보호구역내 상수도설치 그것은 연초 천곡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한 중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3천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사업의 주 사유는 사업진척이 늦어서 그렇고 현재 확인 결과 2006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집행도 완료되어서 잔액은 6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추석절 준공검사 직전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가면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이월이 많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추진을 집중해서 이렇게 큰 이월금이 넘어가지 않도록 사고이월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137억원 예산을 주었는데 그 반인 69억원이 이월된다는 것은 특별회계이고 이것들이 노후관 교체사업 같은 것들은 누수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주민에게 실제적으로 금방 편의가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역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업인데 전년도는 5억원밖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2005년도에 사업비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데 5억원입니다.
이상문위원장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몇 m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이틀 전에 들어왔을 때 노후관개량사업 해당 사항 1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원일 경우에 17km이고 5억원일 때는 2분의1로 봐서 7.8km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총 우리 상수관로가 몇 km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439km정도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5년내 상수관 노후교체비가 얼마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2004년, 2005년, 2006년 해서 20억원정도 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특별회계결산서를 보면 수선비가 나오는데 28페이지 업체에 위탁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상수도대행 7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소규모 계약을 해서 긴급수선에 들어갑니다. 즉 파손된 도로에 따른 상수도관 파손 이런 제수변 노면에 대한 보수.
유수상위원
시에서 직접 가서 수리하고 하는 것이 있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시에서 직접 수리는 안하고 확인을 합니다.
유수상위원
동파가 되든지 하면 안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관리원들이 확인을 하여 업체에서 수리를 합니다.
유수상위원
관리원들은 시공을 하는 것은 없네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거제상수도 보급상태가 간이상수도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상수도 이용편의도 굉장히 낮겠네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현재는 창원, 마산보다는 뒤지지만 시부에선 뒤지지는 않습니다. 보급율이 87.6%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간이상수도가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총 143개소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부 일일이 시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사업비 투자라든지 간이 상수도는 지하수 모타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긴급수선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문위원장
대부분이 지하수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지하수하고 계곡수 계곡에서 받아서 정화해서 염소 소독 처리하는 계곡수하여 반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에 1억원인데 몇 개소 설치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94개소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거의 대부분 한번 설치하는데 1억원만 더 들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것 설치하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읍면동에 맡깁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소규모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읍면동장에게 위임 대체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게 만들어 놓고 거의 사용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특별히 현재 보고받거나 그렇게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오래 전 기억인데 연초댐 상류쪽 천곡 쪽인데 올라가니까 한참 높은 계곡수쪽으로 파이프가 있고 그 파이프 앞에 지가 박혀 있습니다. 이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지금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가 있어야 합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10년이고, 20년이고 사용하다가 다른 신규관을 매설하고 폐기하고 치운 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마을이장들이 항시 가보고 우리에게 전화가 오고 면장한테 먼저 전화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상문위원장
그런 곳에는 항상 가보기 힘든 곳에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계곡 상단에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년이 되면 새로 할 것인데 전국의 읍면에서 받아서 잡습니까? 아니면 수도과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당초예산 자료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읍면에 상수도사업 , 하수도사업 일제 보고를 받습니다. 취합을 해서 의회 승인 직전에 기획실 예산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통보를 하는데 1년간 우리 수도과에 서류나 접수된 민원 사업을 포함합니다.
이태재위원
이것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사업시행은 수도과에서 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이것은 대부분 읍면장 재배정 위탁사업입니다.
이태재위원
당초 사업을 보니까 길이는 비슷한데 예산은 3천만원정도 잘려 나가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했을 까 300m짜리도 3천만원, 200몇 천도 그렇고 주고나면 읍면동 가버리기 때문에 남겨주는 것은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읍면동 토목직공무원을 불러서 합동 설계 측량 팀을 구성해서 당시 설계를 하면 걸러집니다. 돈이 조금 전 처럼 그럴 경우 여건이 같을 경우 포장면의 길이가 같을 경우, 남는 경우, 모자라는 경우 설계된 대로 설계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잘 받았다고 해도 가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네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면 방출수는 무조건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바다로 연결되는 것은 바다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하천수에 연결해서 나갑니다.
이상문위원장
삼거마을이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삼거마을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고 그것은 구천댐 아래로 방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용수 동부저수지로 갈 것인데 동부저수지 하수처리된 물을 흘려 넣어도 현행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 지역이 삼거마을 하류인데 거기서 하천으로 연결하여 흐르는데 다른 관로를 연장하여 구천댐 밑으로 갈 입장이 못 댑니다. 도로를 다시 오르막을 타고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상문위원장
삼거마을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배출수를 구천댐 상류에서 글어 넣어도 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천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곡의 잔여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즉 그 시설이 없다고 볼 때 가정집에서 그냥 구거나 하천으로 흘러버리는데 그것을 법적 기준에 맞게끔 정화해서 흘러버리니까 다소 완전하게 안 흘려보낸 것 보다는 못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시설을 해야 하고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천곡마을하고.
이상문위원장
삼거마을이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다구요. 지금 구천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수처리시 제대로 되고 있다면 개발행위 제약을 크게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도 아닌데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수도법에 있지만 환경관리과의 상수도보호구역내 행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이상문위원장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인ㆍ허가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돈이 들더라도 그 배출수를 구천댐 밖으로 하류로 배관을 해서 빼주면 행위제한을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실제 가게를 하던 식당을 하던 무엇을 하든 간에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우리 시설이 100% 완벽을 못하니까 99% 완벽할지언정 그 법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 들어오면 협의문에는 안된다는 통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그 법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갖춘 문제를 떠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저도 얘기를 들어왔지만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당사자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단지 제약을 받아야 하는 농업보호구역이라는 것 밖에 없는데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니까 너무 너무 억울한 사항입니다. 그쪽에 토지를 가진 모든 분들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 해서 마을하수도의 배출수를 구천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배출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느냐 .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더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것이 상하수도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수도과에서 이런 문제는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법적으로 관련한 것은 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도 예산이 굉장히 이월되어서 넘어갔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총 이월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20억7,200만원이 넘어 갔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것이 어느 사업입니까? 279페이지. 무슨 사업이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 사항이 최고 명세가 279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 장평 연곡지구 하수관정비사업이 3억7천만원이고 밑에 나오는 장평지구 하수관 정비사업은 5억원으로 이 합한 금액이 8억7천만원인데 이 금액이 지금 사실은 작년에 올해 공사발주를 해서 활발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작년 처리를 발주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발주를 해서 이 사업비가 원인행위로 잡혀져 있고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소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 부지는 거제면 하수지선 연결사업은 다 설계를 완료하고 돈을 못쓴 경우인데 현재 공사 준공을 예산 관계 5월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둔덕 하둔지구 배출시설 연결공사도 5월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도 현재 이 사업은 어디 딱 정해져서 공사한다는 것은 내용보다는 하수도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거나 꼭 필요한 사업 하수배관이 안 깔려 있는 곳을 찾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 추진이 늦었습니다.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중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3억5천만원인데 현재는 공사를 발주해서 원인행위를 다 뺐습니다만 착공은 5월달에 되었습니다. 80%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추진이 늦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상수도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직원들께서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우리 차석이나 여기에 계시는 계장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이상문위원장
전년도에 우리가 의원연수를 가서 상수도 특별회계 복식부기 자료를 맡기니까 여러 군데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온 사항들을 수도과에 전해줘야 하는데 잊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들에게 이번에 나온 특별회계 결산책자를 보여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함)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결산사항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요약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개황입니다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6페이지부터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로서 전체 내용은 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 성과로서 8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 예산결산보고로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로서 세입예산결산 수입부분입니다. 수입적수입 등 앞에 금액은 수입으로서 252억796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으로 지출이 되겠는데 합계금액으로서 18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을 포함해서 차기이월액은 65억3,900여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1페이지 상단에 예산현액 기준 자금결산상 수입예산액은 영업수익외 5건에 대해서 도합 246억2,500여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252억702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영업비용등 포함해서 도합 246억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도합 186억6,800여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은 합계금액 65억3,900여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서 128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이 내용도 12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17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까지입니다. 209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자료 등에 총괄 216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에서 작년에 111억여 원에서 2005년은 142억여 원입니다. 증가액이 30여 억원입니다. 톤당 원가로서 2004년 979원50전이었고 2005년 1,150원60전이되겠으며 증가는 170여원입니다. 인상요인입니다, 2004년에 29.1% 인상요인이 있었고 2005년에 2004년까지 포함한 2005년 인상요인은 46%입니다. 상승요인은 16.9% 입니다. 영업비용에 총괄원가 상승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ㆍ정수 구입비가 2004년에는 59억4,300여원이었고 2005년에는 76억6,100만원으로 원수 정수 구입하는 요금단가가 인상되어서 지급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 217페이지. 자본비용 세 번째 나오는 항목으로서 자기자본 비용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2004년에 16억여 원에서 2005년에 20여억 원이 늘어서 증액이 5억여 원이 늘어서 총괄원가가 상승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