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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103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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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연석회의에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예산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회계과장을 호출해서 의심쩍고 질문할 사항들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옥영윤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8월 31일까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이행규위원

제가 오늘 노트북을 안 들고 와서 그런데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법을 승인해 줘야 공개해야 되는데 8월 31일 지나서 승인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에 토를 달아놓은 것이 이 사항은 미승인 상태다 이런 사항을 토를 달아서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시 의존,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의존재원이 24%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자립도가 76%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바뀌어져야 되고요 창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을 모르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그 내용을 수정해서 공시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오해합니다. 우리 자립도가 실제로는 34%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76% 되어 지니까 엄청 우리시가 잘 사는 구나 내지 그런데 빚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지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재정관계 공시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전달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기획실에 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어제 총괄적인 질문을 다 한 내용이고 또 특히 총무사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잉여금 관계는 감사지적을 한 내용이고 해서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는가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예.

옥진표위원장

지금 저희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련해서 아까 이행규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관계가 실제 현재하고 너무 상이하게 틀려있는 내용들을 밝혀 주셨으면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예, 감사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재차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보는데 홈페이지에 보시면 중앙부처에 의존재원이 24%인가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세입이 지방세하고 중앙 의존재원하고 보태서 1년 세입으로 잡는데 거기에 24% 해 놓으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의 지방세원이 76%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공지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의결해 주면 수정해서 공지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세출을 가지고 공시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께서 의존재원이 24%를 점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찌해서 그런가 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전부 합친 규모입니다. 전체 살림규모가. 5,486억8,200만원이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를 합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특별회계에 분류되는 세입재원을 전부 세외수입으로 분류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존재원 비율은 낮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수치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창원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 데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을 보면 다른 시는 안 들어가 봤는데 창원시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하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창원시는 일반회계만 논한 것 같은데 일반회계만 가지고 논한 것 같으면 달라지지요.

이행규위원

결국은 우리시민이 알기 쉽게 공지하는 것 아닙니까? 딱 보면 중앙재원이 24%면 우리자립도가 76% 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총 합친 계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일반회계만 순수하게 분석한다면 의존재원 %는 높아집니다.

이행규위원

결국은 지방자립도가 약 40% 미만이잖아요?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예, 34%.

이행규위원

34%면 결산하면 36% 됐다가 어쩔 때는 40% 됐다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그런데, 딱 보면 7십 몇 %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만 가지고 공시하는 것 같으면 계수 자체는 다시 변동되어서 의존재원 %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면으로 보면 시의 위상에도 제고된 내용인데 일반회계해 놓고 특별회계는 제외되어 있다고 주석을 써놓아도 관계없는 내용같이 생각되거든요.

이행규위원

창원시 한 것 보면 될 겁니다.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으면 총괄해 놓고 일반회계 별도, 특별회계 별도 세부적으로 공시하면 이해가 가지요. 총괄계수로서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옥진표위원장

보통의 사람들이 보는 생각의 차이가.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것을 공시할 때 총괄공시하고 홈페이지 여백이 있나?(예산담당주사에게 물음)

이행규위원

여백이 아니고 수정하면 됩니다.
백구

김백구예산담당주사

행자부에서 이것을.

옥진표위원장

마이크 잡고 일어서서.
백구

김백구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공시하는 부분이 공통공시부분하고 특별공시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통공시부분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저희들 이 수치도 행자부에서 오는, 물론 결산한 수치는 기초를 했지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수치 그대로 공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일반회계부분만 공시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이 공시합니다.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여기에 공시하는 문안은 행자부에 기본.

옥진표위원장

폼으로 내려 와서.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폼으로 내려 왔는데.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총괄하고.

이행규위원

우리는 중앙의존재원은 몇 %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창원시에 보면. 우리시의 지방재정자립도는 몇 %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의존재원 24% 해 놨는데 그 문구가 우리시 지방자립도는 몇 %입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시 지방자립도가 35%면 35%입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라는 것이.

이행규위원

창원시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하고 틀리거든요.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총괄분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갈라서 세부적으로 공시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창원시에 보십시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이해가 갈 겁니다.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실장님, 보통 전문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예.

강연기위원

의견서를 받아보면 이 검사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차기 년도에 예산반영하고 하지요?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세입부분은 세입부서에서 고려하고 또 세출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편성이 가능한 부분 같으면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세부계획서를 만들고 합니까?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2005년도 결산내용이기 때문에 2006년도는 이내 예산편성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아직까지 안 만들었지요?
원무

이원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편성작업 입안단계에 들어가야...

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과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