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사일정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자치도시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벌써 계사년이 지난 지도 한달 가까이 됐다고 하네요. 금년도에 수행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30쪽을 보면 주민자치운영활성화지원에 있어서 동지역 행사축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금년에 사실 각동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의 축제 중에 벚꽃축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천벚꽃축제로 시에 사단법인 인천벚꽃축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 동 축제의 일환으로 시행을 해 왔었기 때문에 시에다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시에다 하고, 구에다 하게 되면 이중으로 하는 것으로 돼서요. 사실 작년에 구에서 나올 것으로 알고 시에다가 요청을 안했는데 갑자기 구에서도 예산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굉장히 축제가 당황스러워해요. 그 축제가 청학동 축제뿐만이 아니고 연수구 전체, 나아가서는 사단법인이 인천벚꽃축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성대하고 15년 이상을 쭉 해 왔던 그러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 축제를 살려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30쪽에 저희가 내용을 담은 것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2012년도에 업무추진계획을 짜면서 있었던 부분이 수정이 안돼서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2013년도 봄지역축제 지원예산은 지난 번 저희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연수2동하고 청학동하고 같이 공동으로 2011년, 2012년 2년째 벚꽃축제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연수구의 대표축제가 될 만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동 축제예산으로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요. 청학동하고 연수 2동하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두 동이 연합을 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뜻이 있으면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축제를 계획해서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구에 문화체육과에 관악단도 있기 때문에 축제일정을 미리 세우신다고 하면 예산은 지원해 드리지 못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한다, 안 한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동축제로 국한시켰을 때는 타동하고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안 되겠지만 이걸 구전체의 행사로 봤을 때 혹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4월 11일 전후해서 매년 해 왔던 방금 말씀하신 2년 동안 했던 게 아니고 사실 박인춘 회장으로부터 풀장위에서부터 15년 이상 된 행사에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 전체 행사로 보고 이 벚꽃축제를 살려나간다는 의미에서 혹시 추경이 가능하다면 구전체 벚꽃축제로 보고 일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3월 추경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전체 축제의 개념으로 볼 때 쉽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3년도에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축제예산이 금년도에는 세워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오히려 다른 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 된 축제를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양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총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반영해서 축제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 추경얘기를 말씀을 주셨지만 조직개편을 해서 이미 위에서 상정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면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고 기존부서가 통합되면서 예산이체라든지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추경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 벚꽃축제만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부활시킬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을 흘려듣지 않고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1분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셨는데 5분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6개 과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상당한 쟁이 있으니까 좀 압축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동축제는 총무과소관부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자체를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문조사나 공청회나 토론회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어떻게 걸쳤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동 전체에 저희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6년 이상 거주하신 주민 또 축제 참여를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 직접 진행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 일반 주민들 등해서 약간 계층을 다양하게 해서 있는데 지역별로 결과는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인 결과는 축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나온 %는 50%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50% 조금 넘었다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니 찬성하는 사람이요.
이창환위원장
인원은 몇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우리가 동별로 1,00명 씩해서 12개동 1,200명했습니다. 최소한 거주를 6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을 했는데 지역별로 편차는 있어요. 50% 안되는 곳도 있고 넘는 곳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축제를 하는 좋다라는 생각은 50% 조금 넘었고 의미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 많이 축제다, 예산 낭비성도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50% 이상이 동축제를 존속하기를 원했는데 편성자체를 안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3년도는 동 축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축제에 대한 예산도 많이 소요돼서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축제를 금년도에는 지양하는 쪽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부분들은 설문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공청회를 갖는 과정 자체가 결국 의견수렴 아니에요. 의견수렴 해서 지금 50% 이상 나왔는데 편성을, 과장님 답변은 현재 설문조사를 해서 50% 이상 나왔는데 왜 동축제 예산이 전액 편성이 안 됐냐 에 대한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하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표출하신 분은 50% 상회하지만 그 의미와 축제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축제내용을 보면 일부 참여하는 부분만 참여한다고 해서 내용이 알차지 못하다는 결과론 쪽으로 만족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주민자치위에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하고도 면담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동료 양해진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런 부분들을 고지했다면 사실은 시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하든지 그런 준비를 거칠 시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째는 앞으로 동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간을 줘서 그런 단체에서 준비하고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말씀주신 동축제는 주민의 지역화합이라든지 지역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예고하지 않음으로서 준비할 기간을 주지 않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달리 입장도 그렇고 위원님들 입장도 그렇고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설문조사 하는 분에 따라서 설문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여론 형성층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결론이 정확하게 안 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입장에 대한 차이는 감을 잡았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동축제 얘기 나왔으니까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어떻든 새해가 또 밝고 한달이 되어 가는데 첫 공식 업무보고 회의가 시작됐어요. 꽤 힘든 한해를 보낼 것인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작년에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지만 올해 시작하는 마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공무원들께서 찾아가는 행정을 더 하셔서 따뜻한 행정이 올 2013년 연수구에서는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텐데 정말로 힘든 연수구민들에게 행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어설 수 있게 부축해 주고 일어서지 못하고 힘들게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창의적인 정책을 내셔서 힘도 덜어주고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는 공무원여러분들 같이 노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정책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축제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벚꽃축제도 그렇고 주최자하고 많이 논의를 해보세요. 벚꽃축제라고 관상적으로 매몰돼서 굴러가는게 아니라 내용을 좀더 고민해 주셔서 같이 접목시켜서 토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 예산적 지원 같은 경우도 그런 토대 속에서 지원이 같이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축제 같은 경우는 결론은 그게 아닙니까? 내년에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전에는 축제 같은 것 많이 해요. 단체장도 그런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주민전체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저도 긍정적으로 계속주문 했었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축제분위기보다는 복지 같은 내실적인 어떤 것으로 하겠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최자들하고 토론해 보세요. 정 그렇다면 우리가 합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는 협의회라든지 그런 데하고 논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7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많이 하면 좋지요. 콘도 같은 경우도 다음에 합시다 하면 좋겠는데 50% 반영됐어요. 건강검진 그것도 심의하면서도 무거웠었는데 통과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실시하기 어렵게 됐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의회도 해 놓고 계속 무거웠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에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 실시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물어봤었는데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논란이 될 거리가 있어서 진행하기 어렵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세울 때는 그런 반응은 없었어요. 선택적복지의 포인트 범위 안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었는데 12월 중에 전라도하고 경상도 쪽에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다가 문제가 돼서 행안부에서 금년 초에 인천시도 그렇고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권고 사항으로...
진의범위원
그 여론 보면서 저도 무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부담스러웠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사기진작은 인사를 정말로 멋있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사기진작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정책흐름 자체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정책이 입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총무과장님 시간되시면 서울 시민청에 한번 다녀 와보세요. 서울 시청 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소통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정질문 드렸다시피 주민들의 발언대를 녹화해서 불만들을 토로하게 하고 그것들뿐만 아니라 갤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통하는 모습들을 잘 해 놨어요. 다문화를 위한 배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안가 보셨지요? 쉴 때라도 시간을 내서 다녀오세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요즘에 인천시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국 여론을 타고 있는데 우선 시의원이 인사청탁하다가 그런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도 인사부분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청탁과 관련해서 연수구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요. 저번에 비고란 같은 것도 제안했었는데 쉽지 않지만 인사뿐만 아니라 연수구에서 손톱만큼도,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부조리하고 관련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준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기진작에 공무원들에게 뭘 해 주고 이런 것보다 인사문제만은 연수구에서 단체장이나 모두가 투명하게 한다면 그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제도적으로 제가 제안했던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27쪽 사회단체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들에게 지원계획서 올리라고 그러지요? 그럼 그것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배분하잖아요. 일률적으로 더 주는 그런 흐름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차적으로는 지난 2012년 12월에 공문을 사회단체 관련된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그 부서에서는 관련된 사회단체에 이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보내고 또 그 해 연도에 12년도 사업비 준 것에 대해서 결산 준비를 해서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접수하고 그것을 진단 해 봐요. 그 해 연도에 사업한 결과와 사업신청서를 관련부서에서 1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우리 과에 보내면 우리 과에서 1월 달에 취합을 했는데 취합을 하고 저희도 결산을 보고 그 다음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 해 보면 비슷비슷해요. 부평구인가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더라고요. 시스템 자체를 공모제로 바꿔버린 것으로 보면서 단체마다 쭉 비슷비슷한 사업들 올린 것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하는 거지요.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렇다면 그 단체마다 고민을 할 것 아니에요. 공모하지 않은 곳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되지만 한번 그런 사례들도 연구해 보세요. 이야기는 들으셨지요? 언론보도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비슷한데 양태가 달라요. 공모를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누락시킬 부분은 단호하게 누락시키고 그럼 지원이 0원이 되겠지요. 이런 시스템이 우리 연수구의 모습 아니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반복되는 업무나, 똑같이 3년 이상한 업무는 일몰제가 적용돼서 심사해서 사업을 제외시키기로 하고 단체나 사업명이 어울리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예산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도 업무연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 줘 보실래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년치요. 저는 그것 못 찾았는데 일단 줘보세요. 심의과정 속에서 누락됐는지 모르겠지만 유심히 보면 단체마다 올려요. 그럼 의회에서 3억 2,000만원, 3억 이렇게 주면 그것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지 않고 자료를 보면 비슷비슷하게 삭감을 합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변화 한번 줘 보자고요. 2년 중에서 단체에서 올렸는데 이 단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라고 하는 사업 자료를 줘 보세요.
김성해간사
2012년도 행정감사하고 본예산 짜느라 고생 많으셨고 2013년도 시작됐습니다. 예산 계획했던 대로 잘 해야 되겠지요? 의원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니까 행정 잘 하시리라 믿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 위원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각 단체에 예를 들어서 협의회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총무과 같은 경우는 그 협의회에 위원장님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었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동참해 드릴 건데 1년에 한두 번은 간담회식으로 하면 내막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해서 그 애로사항도 듣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예산 짜는데도 좋은데 우리가 그런 소통이 없어서 예산 짜는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협의회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당하신 말씀하십니다. 아마 3대째인가 이런 시스템이 가동돼서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수렴 후 예산에 반영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단체장이름으로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식으로 저희가 주체가 돼서 링크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 네 분에서 협조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추경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축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예산하기 전에 한번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위원님들도 지적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600명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지 않게끔 순리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각 동에 과별로 근무하는 우리 직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부족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계약직도 쓰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공평하게 체계적으로 과별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동춘 1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퇴근도 못하고 일하고 있어요. 두 분 ,세분 일할 것을 혼자서 맡아서 해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에서부터 잘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정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기구조정에 관해서 관심 많이 갖도록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17쪽, 직장동호회운영 3월 달에 하겠다는 거지요? 몇 개 동아리정도 하실 건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 동호회가 13개 있습니다. 거기에 한 290명 정도 참여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직장에 다니면서 동호회 활동하실 때 재미나게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18쪽, 행정감사예산할 때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콘도 구입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돼서 다 만족은 못하겠지만 더 한번 말씀드리는 게 피크타임 때는 방이 없으니까 5급 이상 공무원, 구의원들까지 50명 정도 되니까 피크타임 때는 저희들이 양보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콘도 사용 현황을 매월 우리 새올행정에 게시를 해요. 그래서 콘도별로 사용할 수 있는 날짜를 올려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금년도부터 시스템을 바꿔봤습니다.
김성해간사
총무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정밀건강검진 연수구 내에 있는 병원하고 협약한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직 저희가 협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때만해도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었는데 연말에 금년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전국으로 이 부분은 지양하라는 권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선택복지를 1,300포인트 주고 있는데 그것만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건강검진은 하지 말라는 권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 진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행안부 지침이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요? 직원건강검진이 후생 복지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외되면 좀 저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김성해간사
그리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있는데 본예산에 송도 2동 외국인전용 민원안내소 설치가 빠져 있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배정해서 실행해야 할 사업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송도 2동 주민센터가 2월 준공인데 1층이 27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 되지 않으면 준공 후에 27평 공간이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청도 가보고 전국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치를 하는데 특히 송도 같은 경우 국제도시이니까 외국인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민원안내 운영하시는 분을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정규직이 가서 하는 것은 우선 인력 때문에 안 되고요, 송도 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로 현재는 운영할 계획이고 이 부분도 송도 2동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무보수 자원봉사인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4시간 이상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1만 2,000원씩 실비보상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김성해간사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2월하고 9월 두 번 개최하기로 되어 있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계획상에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두 번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필요에 의해서 더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제 생각은 처음에 사업할 때는 한번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번에 조직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는 아닌데 행정기구 올라와 있어요. 대단히 많이 급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정권이 바뀌면서 조직도 바뀌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면 해 보고 나서 조직개편부분 조례개정이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거지요. 지금까지 정무 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업무화해서 조직진단이 총체적으로 이루어 진 다음에 조직인원을 늘리든지 업무를 다시 하든지 해야지 이 시점은 시기가 그렇게 돼야 정상적이지 않아요? 조직만 재정비하겠다고 하는데.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다보면 행안부에 매뉴얼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직무분석이라든지 직무 양을 기획감사실무팀에서 준비를 하고 또 급변하는 행정에 따라 중요한 부분들,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몇 개 팀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풀어놓고 공무원들 전체와 이야기를 나누는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는 거지요. 업무는 계속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계속 늘리면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과거 조직에서 축소할 부분과 떨어뜨리어 내야 할 업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없이 현 조직은 조직대로 안고 늘어날 부분들까지 플러스알파로 붙여서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랬을 때 지금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 조직을 쭉 보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따라다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직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만 협조기관으로서 참조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조직 틀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는 부실한 것 아니냐는 말씀 최소화하려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기감실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있으니까 어려우신 줄 압니다. 구정질문할 때 간단하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할 텐데 본회의장에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올스톱 됐고 몇 달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나서 추후에 하반기나 이때 이루어지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저희가 할 때 조직진단이 기본적인 조직진단을 안하고...
진의범위원
아니 기본적인 것은 했는데 전반적으로 풀로 해 보자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꼼꼼히 고심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
진의범위원
문제점은 있었지만 4대 때 정책결단인가 한번 했었잖아요. 그 이상의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4대 때 만족스럽지 못 했었어요. 그이상의 조직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게 본회의장에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이 안서서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고심했던 부분도 많고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2,000만원이잖아요. 보조금 한도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회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공식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맥시멈이 얼마 인지 계산 안 해서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5억 8,000만원까지도 할 수 있게끔 공식계산에 나왔었습니다. 3억 2,000만원을 2년간에 걸쳐서 똑같이 했는데 그전에 줬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어쨌든 간에 예산규모가 늘어나서 행안부 계산법대로 하자면 민간보조하고 똑같을 거예요. 공식이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똑같을 거예요. %는 같지 않아도요. 그런데 예산규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2년 사이에 몇 개 늘어났어요? 신청한 숫자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단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 기억에는 두 개 늘어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디가 늘어났는데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마을과 이웃하고 참여자치네트워크요.
이창환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늘어난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둘 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네. 자료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충분히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위원님마다 의견은 틀리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사회단체는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구정에 가장 협조를 잘해 주시고 이해를 잘하시고 나름대로 구정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사회단체회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3억 2,000만원에 계속 묶여 있는 게 바람직하냐, 안 그러면 조금 더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냐는 그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사회단체가 좀 전체적인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예산을 더 많이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2011년도나 12년도 사업수행을 보고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싶어서 세웠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해서 다음에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하에 있는 체육단련실 소관 부서가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죠? 복리후생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질의하는데 사실 직원들 체력단련 실이었는데 물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또 업무가 끝나고 6시부터 9시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직원들이 접근자체를 못해요. 왜냐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서로가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아침 이른 시간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직원들을, 밖에 나가면 한달에 9만원 내지 10만원돼요. 복리라는 게 여기서 직원들이 간단하게 운동하고 올라가서 잔업을 한다든지 시간 외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침 6시 열기도 전에 와서 대기하고 계시니까요. 그 주민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게 아니고 서로가 어떤 시간대에 기지를 발휘해서 아침시간하고 저녁시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도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가끔 내려가서 그 부분 확인하고 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에 복지 같아요. 복지가 일단 해 놓으면 거둬들이기가 힘든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개방이 돼서 주민들은 개념 없이 주민을 위해서 개방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주인의식이 있어서 저희도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5% 그런 식으로 조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 활용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건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헬스동호회를 조직한다든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저희 직원들,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선택복지제도가 계약직 공무원까지 포함 된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타시ㆍ도에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보건소 같은 데 보면 일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7년, 8년 근무한 사람들도 있어요. 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비슷하게 썼는데 사실은 복지제도 혜택을 잘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약자 보호차원에서라도 확대 개편하는 게 맞지 않나. 타시ㆍ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 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선택적 복지제도는 그렇게 기간제 근로자까지 법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까지는 금년도부터 확대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녀보육료지원 구비로 하시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2월 달부터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시행이 되면 저희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만5세까지 국가에 자가 보육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연령별, 개월 수별로 지원하는 방침이 결정돼서 2월 달에 전국적으로 접수가 시행이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은 예산지원이 안됩니다.
이창환위원장
2억 2,200민원이 구비지요? 앞으로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이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예산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죠. 국가에서 확실히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면 예산추경에 반납해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기로 2월 4일부터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송도 2동 외국인전용민원안내실 시에 외국인지원과 가 생기는 것 아시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GCF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이런 부분도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타시ㆍ도 사례나, 직접 가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서민들 견학이나 시에 외국인지원과 생겼는데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또 외국인들한테 어떤 시책을 펴는지 같이 상생할 수 있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하고 난 뒤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희가 광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송도2동 주민센터에 외국인을 위한 민원상담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광역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구에서 해야 될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조금 더 가까이 친화적으로 모일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도록 구의 시책이나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그분들이 얻을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한다, 안 한다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타시ㆍ도 인천시업무의 정책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예산 절감차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결론부터 내리지 마시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쉽게 해서 의회와 본청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야간 순찰반 이건 다 됐어요? 공개채용 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5월 달에서 10월에 하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성해간사
25쪽, 총무과 3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국외연수연찬 갔을 때 1인당 50%이상 200만원한도라고 나와 있는데 매년 똑같이 지정되고 그 이상은 안 되나 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1억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지금 200만원은 5,000만원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했고요.
김성해간사
자부담이 많아지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차액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00만원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해간사
누적으로 가게 되면 200만원지원에 자기부담이 50%면 예를 들어 금액이 300만원에 간다고 하면 팀장이상 되지 않는 직원들은 부담이 되지 않나싶어서 50%넘지 않게끔해서, 제가 3년째 보니까 계속 이 한도에요. 직원들하고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서 예산을 했으면 좋았지 않나 싶어서요. 29쪽이요. 문화체험 있거든요. 여기도 매년 4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체험 단에 들어간 통장님들은 규정이나 규칙이나 봉사점수로 해서 들어가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우선 모범 통ㆍ반장 표창 받으신 분이 우선이고 그리고 40명 중에 여유가 있으면 각동에서 상은 안받으셨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총 몇 명이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410명입니다.
김성해간사
연 한번 가시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김성해간사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실현이 있거든요. 여기는 각 동사무소에 중대본부가 설치되어 있지요? 거기하고 다 연결해서 하나요, 아니면 본청에 6층 민방위대하고만 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 민방위는 동대본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민방위는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우리 총무과에서는 과장님 각 동사무소도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거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각 단체별로 있는데 방위협의회가 조성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중대본부가 설치가 됐지만 사후체계라고 할까요.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방위협의회를 해봤는데 있는 동에서는 굉장히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좋고 힘이 나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동들은 동장님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48쪽, 인천연수구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이 됐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지정이 돼서 전 구민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구 지정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정부에서 지정만 해 주면 뭐합니까, 예산도 수반이 돼야 하니까 예산도 많이 줘야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구예산으로 7억을 확정을 하셨지요? 그럼 앞으로 저희 구에서 계속 이 사항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정해 준만큼 정부에서 어떠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금년도에는 아마 국비지원사업은 없고 특교가 15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교 15억으로 구비와 매칭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국비 40 특교 10해서 국비지원이 50% 정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시와 시교육청 또 저희 구에서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사업 분야에 있어서 융복합형 4개 분야 13개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개발한 사업들입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 교과부에서 모집 분야를 초ㆍ중등분야, 고등분야, 산업인력분야, 국제화분야 해서 분야별로 모집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는 여건상 대학이나 초ㆍ중등, 산업인력, 국제화분야 이런 부분에 다 골고루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융복합형으로 공모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열정도 들어가야 되고 치밀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지원과의 인력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8월 달에 갑자기 시작된 사업이라 직원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11월 달에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 한 명 증원으로 어렵고 두세 명 정도는 정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양해진위원
요청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기획감사실에 세 명 정도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세 군데지요? 대구, 인천, 여수 세 군데인데 저희 연수구가 송도 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GCF라든가 다양한 국제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차질 없는 진행을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교육지원과 팀별로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팀은 직원3명, 팀장1명해서 4명이고요. 교육정책팀은 팀장까지 3명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팀은 5명입니다. 계약직이 3명이고요. 그렇게 해서 11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인원충원됐든지 팀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 없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팀의 중요한 업무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나열해 보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지원팀은 교육경비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매칭사업을 추진하고요. 정책팀은 무상급식하고 우수농산물지원사업이 있고 교육특구업무가 있고, 평생교육팀은 평생교육강좌, 교양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담당하고 교육정책담당이 무상급식부터 교육특구 다 하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문제가 교육지원담당하고 교육정책담당에서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왜냐면 교육특구만해도 4개 분야 13개 사업에 거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포함되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 분야는 교육청이나 시교과부하고 업무협의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원활하게, 조직개편이 내년까지 계속 가는 건데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의 인력부족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더 교육지원과장님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확실하게 뜻을 전달했어야 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뜻은 전달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도 50개나 되고 대학도 있고 산업인력분야도 있어서 교육특구업무 추진하기는 직원 한명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팀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또 세 명 증원 청도 했는데 서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거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을 여기서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력을 관계는 단위사업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총체적인 면에서 구 전체를 놓고 봐야 판단이 서는 부분이지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어느 특정부서만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고민스럽습니다. 자체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직 검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한시적으로라도 2년이면 2년,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인 투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자료를 보면 과연 한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가요. 그럼 집중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집중을 해 줘야 되요. 그래야 정착단계가 돼서 그때 인력을 빼내더라도 안정이 될 수 있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안 한 부분이 아니고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건 당장 닥친 문제인데 조직개편 때 어떤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내부규정에 의해서 조율 못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문제는 거론 안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43쪽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지원 학교가 50개교 맞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50개교인데 3월 2일자로 두 개교가 더 생깁니다.
이창환위원장
고등학교 이하 학급 학교 50개교가 어디 포함 된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2개해서 50개입니다. 금년 3월 달에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개원을 하면 52개가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29개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50개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공립유치원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업무지원 안 해 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네, 사립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그러지요? 어차피 유치원 자체가 교육청 산하 아니에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해 주고 공립유치원은 안 해 준 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립보다 보수가 낮기 때문에 교사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립유치원은 프로그램 비라든가 환경개선비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보다는 사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무상급식말이에요. 무상급식 학기당 얼마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올해 단가는 표준 2,350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 얼마였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2,140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학교마다 다 틀린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창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식자재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네, 평균단가로 하다보니까요.
이창환위원장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지원계획은 전혀 없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시와 교육청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아직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실 고등학교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지원조례에 보면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획도 없다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국장님 조직개편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구정질문에서도 첫 번째로 올라왔는데 협동조합법이 대단히 중요한 법이에요.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이 손 볼 부분도 있고, 흠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협동조합법이 실시되고 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법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사회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펼쳐 지냐에 따라서 경제적상황이라든지 삶의 정도들이 다양한 모습을 체계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연수구에서 조직 개편할 때 사회적 개편이 있다든지 최소한 협동조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배려하지 않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이미 일자리를 창출과에서 재활지원팀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방문하고 왔거든요. 일자리를 창출과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조직진단하면서 이런 부분들 급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다음주 월요일날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할 게 많아서 구정질문 건 하나 내려와서 간단 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통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안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부분들 꼼꼼히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이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참여예산제가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속에 같이 녹여서 협조해서 풀어나가도 돼요. 집행부 구청장님이하 의원 그리고 열린 원탁 토론회를 한 상반기에 예산 수립하기 전, 여름되기 전에 원탁 토론회를 구청 강당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의회도 참여하고 원하시는 의원님들도 참여하고요. 뭐냐면 이런 거지요. 한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동을 대변해서, 아동 학부모들 유아들이지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학생들, 어린이회장단들, 학부모들, 학교관계들, 우리 원탁토론회해서 전문가들이 와도 좋고요. 또 그렇게 한 테마해서 주제 정해서 해도 되고 학생회 간부들도 모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나 전문가 중에서, 선생님 중에서 들어오셔도 테마 잡아서 하고, 또 청년대학생 청장님께서 많이 접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같이 하고요. 어르신들도 참여 원하시는 분들 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대로 구분한 것이고 또 시간이 되시면 장애인분들도 해서 원탁토론회에서 한번 들어 보는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어 보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연수구에서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부분, 의견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나오지 않을까해요. 그게 4개월 정도 한달에 두 번씩만 해도 의견수렴해서 그 결과를 예산 반영할 부분은 예산 반영하고 그런 쪽에서 생산적인 토론 성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런 자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한번도 경험도 없었는데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청장님은 많은 자리를 가셨어요. 그런데 의회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부분들은 아직 까지 동순회정도해서 참여해서 듣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시도해서 어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내용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겁이 덜컥 나는 게 뭐냐면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원탁토론회를 하는데 한달에 두 번정도하자, 그럼 상설화 되다시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좋은 제도라도 얼마만큼 주민이 참여하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사실 조금 성격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예산참여제도에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테마별로 묶어가니까 일이커지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제가 세대별 이야기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더라도 작년에 보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청장님이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걸 빼고 나면 대개 소외된 그룹들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나와서 목소리 내는 부분은 말씀해 보세요. 장애우들 또는 초등학생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준비정도는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듣는 자리 그리고 청소년 한다고 하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회장단 정도 해서 하면 부담이 훨씬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진의범 위원님하고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우라든지 그룹별로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원탁회의형식으로 해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도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비지원금사업 실시하고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공모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지원 이게 초등학교 1개, 유치원 1개원인데 내용이 뭐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매칭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개하고 유치원 1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저소득계층지역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어려운 사람 자녀들을 돌봐주는 돌봄교실입니다. 능허대초등학교, 새하늘유치원 이렇게 두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새하늘 유치원은 어디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연수 2동입니다. 이번에 처음 지정된 곳인데요. 시흥 1차 아파트 쯤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몇 세부터 몇 세 까지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2개월부터 6세 이하까지입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 7세 이하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다모를 수 있으니까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작년에 하던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보육사업인력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야간에 하는 특성화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별도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능허대 초등학교도 병설유치원 사업이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병설유치원도 그렇고, 학교병설유치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교육청업무 아니에요? 교육청소속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그에 대한 수당이 나오고 아니면 양육수당이 나가잖아요. 지금 이 사업자체가 완전히 전체 무상보육이 됐는데 이 사업자체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장 2월 4일부터 접수받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건 맞벌이 가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집에 있어도 양육비가 지원되고 일단은 저소득계층 맞벌이들을 위한 돌봄교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법무팀에 가면 야간에 특성화된 어린이집 많아요. 항상 얘기하면 대통령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사업은 10% 하고 90%는 점검을 해라’ 지난 번 행감 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예산이 결국은 중복지원 돼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보시라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유치원은 저희가 합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유치원개념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요. 제가 어저께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잠시 얘기 나눴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무조건 매칭으로 사업할게 아니고 혹시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곳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ㆍ감독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이 진짜 저소득층이 많아서 어린이집이 야간특성화 된 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 인원도 안 차있는데 이런 데 또 주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따져보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금중에서 신규사업은 없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작년하고 중복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식을 달리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고요.
이창환위원장
여기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있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제화특구말이에요. 우리 국내 초창기사업이지요?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곳에 거의 없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대구에서 두 군데 구청이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이번에 같이 됐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여수하고 서구, 계양이 연합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같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4개 분야잖아요. 초중등교육, 고등, 인력양성, 인프라조성분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인력양성분야하고 인프라조성분야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인력양성분야는 산업체하고 특성화고하고 서로 연계해서 특성과고에서 국제공인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한다든가 또 다양한 취업분야에 연계해 주는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인력양성분야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지역특화산업 인력양성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성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특성화고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인프라 조성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인프라조성분야는 국제교역기관분야로서 국제화를 위한 지역협력사업, 대학이나 R&D나 기업체나 이런 데 연계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국제화특구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모든 학교가 다 받을 수는 없고 초, 중, 고별로 한 개 학교씩 지역에서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분야별로 초, 중, 등분야에서 자율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전 학교를 할 수 없으니까 한 개 학교나, 권역별로 나눠서 두세 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같은 연수구 내에서 지정받은 학교하고 지정받지 못한 학교하고 편차가 너무 심화될까봐 걱정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중학교, 초등학교만 가도 구청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우선학교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환경이 큰 학교가 선정될 수밖에 없어요.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학교편차가 너무 심화되면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 마이너스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특구로 지정된 기간 내에 좋은 선도 모델을 만들어서 각 학교로 전파를 할 수 있게 모든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전 학교에 같이 전파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초등학교는 자기지역에 살고 있는 학교를 배정받게 되어있고, 중학교는 얼토당토하게 추첨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그래도 좀 잘 나간다는 학교들이 여기에 지정되고 나머지 학교들이 소외되는 학교가 있다면, 서민층지역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학교는 점점 더 편차가 심해지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모도 받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전 학교를 다하려면 조사인력도 문제가 있고 영어로 수업하고 교과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 학교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모델로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잘 되면 교사들도 양성해서 점차 발전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이나 모든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편차가 굉장히 심해 질 수 있어요.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같이 충분히 의논해서 그런 문제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해 봅시다.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원도심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마지막으로 교향강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몇 개 강좌 하고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20개 강좌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 시작 했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고요. 2월초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초에 모집해서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준비는 차질 없이 되고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네. 강사를 모집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예를 들어 강사를 모집할 때 강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업체에 맡겨놓으면 대부분 팀장님하고 담당주사가 선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위험해 질 수 있어요. 왜냐면 물론 팀장님하고 담당주사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새로운 분들이 와서, 사실 이런데 안 거친 분들은 초보수준이잖아요. 두 사람이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교향강좌강사 19명을 선출할 때 위원장님이 지적 했던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과장하고 담당팀장이 들어가긴 했지만 인하대 교육박사 한 분하고, 평생교육 외부인사 두 분을 추천해서 나름대로 객관적 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성해간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서 학교도서관 사업지원은 잘 되고 있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김성해간사
그리고 학교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도 나와 있어요. 초ㆍ중등교육복지확충이라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네, 교육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전반기에도 위원장님이나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프로그램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시설 이런 부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올해는 비율을 시설개선을 조금 낮췄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께서 오시기전에도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5쪽이요. 처음에 무상급식 실시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잘하고 있어요. 제가 회기 때마다 이야기한 부분이 급식의 질 모니터링 잘해 주시고 우리 농축산물이 100% 친환경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면 우리 구에서는 75%선까지 접근하게 하잖아요. 이것을 잘 조사해서 운영하게끔 구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네, 점검을 합니다.
김성해간사
바쁘시겠지만 아이들이 먹는 음식가지고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과장님 오시자마자 큰 선물 하나 받으셨지요? 국제학교특구전용 특구화 사업이 됐는데 전번에 토론회할 때 참석하셨어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거기서 끝나고 여러 주민들도 그렇고 토론회하신 분들도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게 토론을 자주해서 만드는 과정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좋은 사업을 가져왔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면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질이 떨어지면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협의체가 구성 될 것 아니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2월 4일 날 구성할 겁니다.
김성해간사
몇 분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구 의장님도 해당되고, 시교육감, 송도글로벌재단대표, 인천테크노파크원장, 대학총장해서...
김성해간사
대량 몇 분 정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10개 기관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의 프로그램이 중장기재정 5개년 계획에 국제화교육클러스터 조성사업하고 더블 되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던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51쪽 문화원에서 교향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가 많이 줄어들고 강좌가 줄어들음으로써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동에서 하고 있는 강사비 말고 주민들이 내야 할 수강료는 다 똑같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3개월 단위로 6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좌는 만원이고, 어떤 강좌는 2만원이고 강좌별로요.
김성해간사
같은 강좌를 동춘동에서 1만원, 송도 1동에서는 2만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한달에 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고 저희는 평생교육조례에 6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초급, 중급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초급이면 1만원...
김성해간사
한달에 1만 5,000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 홈페이지홍보하고 2월에 모집할 겁니다.
김성해간사
송도도 인원이 너무 많아서 나눠서 하더라고요. 교육용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홈페이지하고 동 센터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무상급식하고 학교 도서관 사서지원 잘하고 있지만 바쁘시지만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로 편성 다 했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 프로그램별로 금액을 편성해서 학교에다가 응모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학교별로 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공모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심의가 언제 쯤 끝나는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2월 말 정도에 심의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전에 공모 들어온 현황 좀 보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25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취합해서 자료정리 하느라고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진위원
정리되는 대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과학예술영재학교 개요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부지는 68공구에 시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학교설립청사 짓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개교를 할 겁니다. 학급당 15명씩 한 학년에 75명, 5개반 1, 2, 3학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쉽게 얘기해서 과학분야에요, 아니면 예술분야에요? 어떤 목적이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융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예를 들면 예술하고 과학은 분야가 틀리는데 학급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과학예술영재학교를 공모 신청할 때는 시교육청에서 공모신청하고 사업계획도 다 만들고 앞으로 다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 운영비정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구에서는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연수구에 유치됨으로서 교과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고 인천시에 지역특전이 바뀔 수도 있고 인천...
이창환위원장
인천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전국단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아직 매칭은 없고 시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수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천광역시나 인천시 교육청은 모르겠지만 연수구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게 당장 나타나는게 아니고 아직 개교가 2016년이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연수구에서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교육특구 같은 것은 연수구에 있는 학교이고 더군다나 대상학생들이 전부 연수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데 연수구에 사는 학생들이 굉장히 학력신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있는데 연수구 학생들이 과연 몇 %나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지도 않고 연수구에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문제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얘기했듯이 국비 50%하고 지방비 40% 배정을 하는데 저희 구비 일정부분 저희 몫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것도 시도해 보는게 어떨까요. 49쪽, 예를 들어 지금까지 프로그램들 쭉 보면 참석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가능한 한 다른 일이 없으면 참석해서 듣는데 정말 유익해요. 제가 옛날에도 제한했지요. 그런데 반영 안 됐더라고 요.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들은 낮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 9번에 2번 정도 시도할 수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분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분들에게 같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오후 3시, 2시 이때 하니까 연차내고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없는거고요.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연구를 하셔서 7시에 한번 해 본다든지 자꾸 변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600명이 듣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무시간이니까 지금 지하 강당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하고 있는데도 만약에 이것이 7시에 하면 공무원업무 끝나고 나도 가서들을 수도 있는데 들을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인격함양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조차도 박탈되는 프로그램들은 조금만 더 연구를 해 보자. 올해는 시도해서 평가도 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녁에 시간대를 늘려 간다든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세요. 밤에 해서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이 꽉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런 욕구에 맞춰서 발상을 한번 틀어서 보자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 같지요? 예를 든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에요. 시도조차도 안 해 보는 것은 우리 연수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김성해간사
47쪽, 청소년진로설계 토요아카데미 있거든요. 토요일만 하는 청소년프로그램인데 대학입시정보박람회가 올해 한번 잡혔나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김성해간사
저번에 두 번하지 않았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연수아카데미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올해는 박람회를 수시에 대비해서 박람회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성해간사
장소는 어디서 할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장소는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뉴욕주립대에서 했습니다.
김성해간사
2012년도에는 송도에서 크게 했었잖아요. 시에서 주최하는 건데 정작 연수구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봄에 한번 하고 7월에 한 번 더 하는 게 좋아요. 큰 프로그램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영재학교 장소는 결정됐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에서 부지결정이 안됐습니다.
김성해간사
연수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김성해간사
왜냐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염두 해 주실 사항은 모든 프로그램이 신도시에만 집중되게 되면 구도심 연수구는 안 되거든요. 서로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되지요. 주민들이 물어보거든요. 과학영재학교는 과연 어디로 올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수구로 지정이 됐는데 연수구민에 혜택이 많이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 송도국제학교도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염려가 돼서 많이 물어보세요. 염두에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것도 원도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고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연수구 입장에서는 송도 쪽보다는 원도심 쪽을 원해요.
김성해간사
저희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연수구가 중심이 돼 있던 데에서 송도 신도시로 나눠 가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업이 자꾸 신도시로 지원되면 그쪽 부지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자리 잡아서 이쪽도 해 줘야 형평성이 있고, 살고 싶고, 이사도 오고 싶고, 경제도 풀리거든요. 그런 것 염두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결정해서 여기 하세요, 저기 하세요 그러면 형평성이 너무 없으니까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운영비지원도 교육청하고 시하고 연수구에 혜택이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청학동 복합문화시설건립에 있어서 부지매입이 아직 안되어 있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언제 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십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부지매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산관리공사 땅도 있고 철도철부지도 있고 개인소유의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하고 철도청은 저희가 기본실질설계 인가를 받은 후에 자연스럽게 토지매각절차를 원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한분을 제외하고는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반기에 하는데 한 사람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협상은 아직 안했고 분위기만 그렇다고 보고 돼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하반기에는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진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에 관한 얘기는 안나올 수 없고 저도 사실은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시에서 바꿔 버렸잖아요. 그래서 연수구의회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 현재 그렇지요? 그렇다고 시에서 다시 환원시켜서 행정재산으로 해 줄 리도 없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시 재산관리과에서 행정재산부지와 건물을 무상사용을 하게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잘 검토되다가 시사정이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제가 나기 전에 일반 재산으로 환원해서 그 부지와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얻거나 또는 희망자에 매각하기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하는 최종 결제과정에 일반 재산으로 환원시켰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실은 기부체납 받은 시설인데 저희 연수구가 사용을 하면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일반인들한테 판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난센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지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당초에 기부체납 할 당시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도록 해서 기부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유가 시가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시가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서 매각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시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무상임대 3년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전제조건이 시에서도 결국은 연수구가 구입하는 조건으로 하겠지 그냥 3년하고 계속해서 무상임대로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산다고 봐야되겠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산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일단 재산관리권한이 시 재산관리과에서 구청 재무회계과장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회계과에 무상 사용승인을 요청하면 연수구가 결국 사게 되지 않느냐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여태까지 있었던 사업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된 부분이니까요. 알다시피 이 부분은 스퀘어1에서 시에다 기부체납한 사항입니다. 스퀘어1에는 융도변경이 되니까 토지상승효과에 따른 기부체납을 시에 넘어갔는데 이 목적은 당연히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게 맞습니다. 당초 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었냐하면 건물을 15층 규모로 지어서 오피스텔을 짓을 나머지 2-3개 층을 우리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땅부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수구가 가져다가 무상임대로 주면 이 부분은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문화창작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공만을 보냈는데 그 이전에 주장했던 부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몇 가지 시에 협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위해서 LPG가스충전소를 송도해안도로 부지에 재촉시키도록 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 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했더니 사실 우리 구만 아니라 서부나 남구나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주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따라서 무상양여가 아닌 무상사용을 해라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15층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두 개 층을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지금도 교통이 혼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공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급 참모원들하고 청장님이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가 공공목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니까 무상양여를 해 달라, 아니면 무상임대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런 과정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여건에 있는 각 구가 있기 때문에 형평에 원칙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땅을 매각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판매해서 시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재산으로 옮겨서 부분에 들어가면서 위원님들이 말씀같이 일반 재산으로 변경이 되면 너희들이 사란 그 얘기 맞습니다. 정확히 잘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일단은 무상양여를 해서 무상 사용권을 3년 동안 갖고 와서 그 안에 한다고 그러면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매각이 가능해서 사게 되면 저희는 영구치증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 부분들은 큰 틀에서 얘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할 입장이 아니라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은 비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은 판단하는 시각은 어쨌든 무상임대 들어가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다는데 생각이 미치고 적은 돈도 아니고 167억 200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송도동, 청학동, 연수동 세군 데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 하에서 또 문화가 들어가는 문화의 집이란 말이에요. 내용은 틀리겠지만, 그러면 또 200억을 다시 들여서 또 문화에 대한 문제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과연 우리 연수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네 군데에 들여서 합해서 800억 넘고 1,000억 정도 돼서 문화의 집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부지를 단기적으로 무상으로 임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차라리 행정재산으로 있어서 우리가 문화의 집을 하든 뭐하든 장기적으로 무상임대해서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시에서는 일반 재산으로 해서 이미 매각에 대한 결론까지 다 내놓고 한다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또 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거기다 문화의 집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저 뿐이 아닙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연수동 부지회관은 저희가 신축을 하더라도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절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비는 이쪽에 투입해서 않겠다는 게 방침이고요. 송도는 3월 중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학동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연수동, 청학동 같은 경우에 용도변경을 하고 부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부동산차액으로 한 60억 정도 이득이 나왔다고 그래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네 개의 권역별로 문화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많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가급적이면서 구비를 투여하지 하고 민간투자방침에 의해서 투자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청학동 매입비를 승인해 주시면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현재 구비를 투여해서 문화의 집의 짓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 저의 구의 방침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통시장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걱정,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도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큰 틀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던 사항들은 공개하기가 어렵고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61페이지 송도동 복합문화시설건립 예산 연수동 건물이 빠져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연수동은 빠져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연수 문화의 집 20억, 문화예술 정보뱅크 구축 비예산, 문화예술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4,000만원, 금요예술무대 운영 1억 2,500만원, 토요문화마당 운영 9,300만원, 청춘시네마 운영 1,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행사 8,500만원, 구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5억 6,000만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1억 9,400만원 제가 왜 이렇게 불렀는지 아세요? 과장님 문화예술이라는게 하루아침에 쭉쭉 조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뉴욕이나, 프랑스파리나 이태리나 하루아침에 문화예술의 거리가 조성되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무자비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게 단계적으로 가면서 점검도 하고 문화예술이라는 게 예산만 투입했다고 창작활동이나 주민들이 빠져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예산을 일시에 주민들이 체감하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주민들이 문화예술 향유에 맛이들게끔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확대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문화체육과예산이 각 장별로 지적 하셨습니다.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1층은 보건소로 사용하고 3, 4층은 문화시설로 결정을 했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진행하면서 용도가 1, 2층은 보건소가 되고 3, 4층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됩니다. 물론 문화프로그램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복합문화시설건립에 대해서는 올해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은 내년 6월을 준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학동 복합문화시설건립은 정확히 34억 1,000만원인데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게 아니고 사정을 봐가면서 부지매입 후에 청학동 복합문화시설은 착공시기가 2014년에 송도동이 된 다음에 착공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수구를 뺀 이유는 작년 연말까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2억원이 남아서 토지를 이자를 덜 내기 위해서 두 번까지 갚았거든요. 올해는 아예 거기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존과에서 사용하는 내년도 사업에 잔금을 치루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 보고할 때는 그것을 짚어 넣기로 해서 그 부분은 여기서 빠졌다는 보고를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복합문화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돈 안들이고 민간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과 송도는 송도가 된 다음에 청학 그 다음에, 또 연수는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동시에 한번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부지매입비도 다 거기 들어가는 돈입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부지매입비는 예산 아닙니까? 연수동 작년에 마지막 추경 때 본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동의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 추경 때 넣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한건 한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한꺼번에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 지원이라든지 활성화 이번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하나하나 지목해서 말씀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단을 운영하는 자체도 몇 사람만 상임위도 아니고 업무추진비성격으로 보수를 약간 주고, 안산 같은 경우에 관악단은 사단법인입니다. 하나만 운영하는데 인건비 자체가 1년에 10억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꾸려 가는데 그런 것에 비교하면 많이 주지 않지 않느냐. 문화예술이 경제적인 가치나 논리로 따지는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진의범 위원님하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인문학이 뜬다고 하는데 사실 인문학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큰 차원에서 인문학 속에 짚어 넣어서 봤을 때 한사람이 이것을 듣고 치유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정도 예산은 투입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답변 중에서 관악단 얘기하셨는데 관악단 단장님 밖에 가서 주사 좀 부리지 마세요. 추태입니다. 저녁에 식당에 밥먹으러갔는데 술에 취해서 아무나 욕이에요. 그분도 여기에 지휘자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갖고 계시면 밖에는 언행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욕하고 직원들한테도 쌍욕을 하고 무슨 추태입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국장님도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악단 운영하는 데 어디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부분적으로 관악단 자체는 서귀포하고 우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분들이 몇 개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하고 몇 군데에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관악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귀포하고 우리만 있다. 3개의 예술단이 있는 데가 연수구입니다. 우리가 행안부에 예산 표준 모델이 D모델로 가 있어요. 인구와 예산이 A, B, C, D, E까지 했는데 D에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 규모 자체가 적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 안 할 수가 없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항상 보면 문화예술 성공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형의 자산이 되면 그것은 크게 성공한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보셔야 되요. 백 개 중에, 천 개 중에 한두 개 성공했다고 해서 전체로 바라보지 마라. 영화도 사실 예술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영화나 이런 영화를 많이 봤지만 요즘은 한국영화를 많이 본데요. 영화가 몇 편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흥행에 성공한 것은 몇 편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관악단하고 예술단 분들도 행사에 참석해보면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고 지금 그 부분을 지적 하고 싶은 거예요. 레퍼토리에 변화가 없으면 그게 무슨 예술이에요? 그리고 문화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얼마 전에 다 아시겠지만 동춘동에 청량산 밑에 문화공간 땅 매입하다가 지금 싹 빠졌어요. 작년연말까지도 있었는데 다 빠져 버리고 없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문화마을조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작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청을 드렸는데 의회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면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다 하다 못해 토론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삭감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은 예산이 한 푼도 없이 하기는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집을 보면서 청량산 문화마을이 문화의 집으로 변형된 형태로 여기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입이나 부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청량산 문화마을 형태가 약간 수정돼서 올라왔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청량산 문화마을은 아예 포기한 거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접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토론회하고 공청회수당 그렇게 삭감하자고 했는데 500만원 왜 세워줬습니까?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그리고 문화의 집 계획서 한번 보세요. 다 아시겠지만 문화사랑방, 옥련창작연습실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5억이에요. 총괄매니저, 행정스태프 등 5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연수복합문화시설하고 청학복합문화시설은 이게 맞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청학복합문화시설하고 연수 복합문화시설은 뭐 할 거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민간위탁이라든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운영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그건 알겠고요. 복합문화시설은 어떤 것을 거기다가 설치할 거냐고요. 청학동하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도였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이것처럼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청학복합문화시설, 연수도복합문화시설 6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당연히 그 계획서도 나와 줘야지요. 그때 용역을 왜 줬습니까? 용역 다 나왔잖아요.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용역을 안 했어요.
이창환위원장
용역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다. 모든게 담겨져 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됐지만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자료가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주요시설은 강당하고 전시장, 체육시설, 문화교실로서 복합적인 것이고, 이쪽 문화의집 설치는 예술연합회 회원들이 쓸 수 있는 창작공간, 예술가들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쪽 문화의 집은 단적으로 말해서 창착공간이다. 청학동은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교실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타운팩토리 축제 때 많이 들어 본 것 같은데요. 타운팩토리 어떻게 됐어요? 성공한거에요, 실패한거에요? 용어를 자체를 똑같이 썼는데 의미자체도 똑같이 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 당시에도 창작에 대한 것 때문에 축제 때도 타운팩토리공간을 만들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쪽 타운팩토리하고 이쪽하고 다른 것이고, 일시적인 부분이고...
이창환위원장
다 알지요.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뭐인지는...
이창환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면 연수, 청학문화의집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연수동은 어떻게 할 것이고, 청학동의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부분이 마무리 되어야만이, 정확한 계획서가 나와야만이, 사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본청에서 부지를 안주니까 그 당시에 우리랑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셔서 봤습니다. 봤는데,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계획이 나와 줘야지 문화를 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진의범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게요. 과장님 첫 번째는 71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행사예산 8,000만원이에요. 동 주민센터 축제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전야제 행사로 추진한다든지 하실건데 현재까지는 이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 축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잡혀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돌아가면서 하게 될 때, 예를 들어 어느 동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도 조율하면서 들어보고 예산도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또 한편으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여기에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거기다 그렇게만 맡겨놓지말고 이 행사가 예를 들어 동춘동에서 한다고 하면 동춘동 1, 2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이 이런 데 같이 할 수 있는, 어울리는 마당을 어떻게 끌어가면 좋을지 등이 논의를 한다든지 주문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우리 동에 와서 문화행사를 할 때는 결합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마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하지요? 동 축제가 현재까지 안 잡혀있어요. 연수구 문화의 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너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째 언론보도를 통해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이 됐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은 것은 시의원도 두 분 계시잖아요. 이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제기도 할 수 있는 장을 미리 열었으면 집행부가 바람직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면 이 부분은 기부체납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공공에 목적에 맞게끔 이용되어야 돼요. 당연히 연수구에 있는 땅이에요. 이것은 기부체납 절차상 법적으로 시소유로 됐겠지요. 소유는 시든 구든 이 땅이 연수구의 공공에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가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모아서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장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거지요. 무상임대해서 어떻게 쓰입니다 하는 보고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행정재산으로 납두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 목적, 용도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부가할 수 있다. 일반재산으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던 것 아니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을 검토해서 그렇게 올렸는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길었다면 위원님들과 다른 방안을 같이 연구 했을 텐데 이게 잘 가다가,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가다가 결정되기 일주일이 조금 안 되는 시기에 최종 정책결정에서 갑자기 바뀌는 바람이 그 부분을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첫 번째 지적은 이거고요. 아까 국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은 내용과 다른데 아마 오해하셔서 그렇게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복합 문화시설관련해서 송도, 청학동, 연수 3동까지 하면 너무 과대해요. 어떤 부분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떠 안겨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연수동 건은 방금 말씀하시기에 정리를 하셨는데 송도동이 매년 14년도에 마무리되면 그때쯤 가서 청학동이 착공 부분이 그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연수동은 또 틀려요. 여기는 120억 정도 되지만 연수동은 700억, 800억 그렇단 말이에요. 복합문화센터 연수동 부분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니까 민간부분과 협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안 되면 중장기계획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 회기 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토지매입비가 연수 3동 건도 올해 꽤 되잖아요. 토지매입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너무 과다해요.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룬 행정행위들이,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한 것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고민을 해 보면 10년, 20년 후에 복지비용, 2013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갈 예산이 혹시 문화공간 하는 것도 좋지만 토지매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면 행정에 대단한 오점으로 남을 수 있고 그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산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우리 구민들에게 그때 필요한 예산으로 들어가는가 이거거든요. 저는 매입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일반 재산으로 하다보니까 12층짜리 지어서 2층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3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요. 철저하게 대안을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예산 나중에 평가 받을 적에 너무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으로, 쏠림현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나중에 보완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언론보도 보면서 그게 걱정인거지요. 대안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년 이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사용허가 구두로 합의는 됐지요? 문서로써 이루어 졌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재산관리과에서 통보왔습니다. 문화의 집은 예술인 연합회회원들도 그런 공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이 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지역별 거점으로 문화복합시설을 하다보니까 한번에 모이기는 합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문화의 집은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고 2년 이상을 내버려두고 있고 그쪽으로 남동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는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마트하고 스퀘어1하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 지역에 문화의 집이 탄생을 한다면 구민들에게, 신진예술가들한테 창작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로서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게 되면 점차적으로...
진의범위원
동의한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예산이 가용예산 중에서 너무 편중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삶이 피폐되어 있는 현실이잖아요. 국가에서 다 해 주지도 않잖아요. 먹고 사는 걱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이런 쪽으로 편중되는게 아니냐는 거지요. 기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70개로 바꿔봅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고, 5년 후에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으로 구행정을 펼쳤을 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연수구민들에게 우리 집행의회에 대해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나중에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형평성 있게 예산을 균형감각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랬을 때 대책도 없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집도 더 걱정하는 거예요. 작은 예산 아니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속개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업무 연찬됐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김성해간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도동 복합시설건립, 공사는 발주가 됐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 13일자로 설계가 완료돼서 1월 7일하고 1월 8일날 재무회계과로 계약과 감리 두 가지 다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고요. 2월 중순 중에 적격 낙찰자가 결정되면 적격심사해서 3월 초, 빠르면 2월 안데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공사가 착공 됩니다.
김성해간사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아무튼 과장님이 오시기전부터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만 굉장히 애를 쓰셨더라고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예산심사 할 때 동춘 1동에 파출소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빠져 있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수정안 발의까지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화가 나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좋은 자리가 또 있어서,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운영하다보면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지 예측은 나와 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순수한 예측입니다마는 연으로 한 5억 정도 초기자금이요.
김성해간사
아무튼 시작이 중요한데 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주민들은 매년 들어가야 되나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예비비도 구예산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잘 쓰여야하고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면적이 2,000평방미터가 넘잖아요. 주차장 공간까지 포함한 거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가 보셨겠지만 맨 끝에 장애인카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입구가 있고 구중소기업센터전시장이 건물이 쭉 길게 나와 있는데 그 나와있는 데부터 스퀘어1까지 경계가 저희가 사용하게 될 부지입니다.
김성해간사
거기서 더 새로짓는 것은 없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리모델링입니다.
김성해간사
왜또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냐면 위원들마다 틀리겠지만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회관이 없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신문도 나오고 장애인협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멀리있다보니까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옥련동에 축제가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송도동에 있으면 송도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하고요. 그 주위, 인근에서 하는 동네 어르신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하고 가까운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은 복합 시설이 여러 개가 지어지지만 나중에 청학동, 연수동, 송도동 들어서더라도 중복되지 않게 하리라고 믿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합시설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해간사
국장님도 늘 이야기하시고 일 잘하시는 과장님 모두 새로 오셨으니까 잘하시라고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71쪽, 진의범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찾아가는 문화행사 우리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올해도 하실 때 과장님도 끝까지 참석하시더라고요. 첫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보시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생활체육활성화단체가 29개 단체인데 씨름부까지 하면 30개 단체 되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제가 금요일날 신년사하는 것 보니까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좀 아쉬운 것은 더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회원이 많은 단체는 그나마 사무실 정도는 있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단체는 사무실도 없고 열악하더라고요. 예산이 나갈 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몇 명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운영하기도 힘들어서 사무실까지는 생각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한 예산이 한 회당 작년도를 보면 400만원에서 500만원사이입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원 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어서 적게는 350만원에서 많게는 걷기대회가 좀 많이 나가서 2,000만원까지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개다 보니까 돈이 꽤 크거든요.
김성해간사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렇지 않은 사무실이 있으면, 예를 들어 10평 얻었을 때 5평 정도는 같이 쓸 수 있고, 5평이면 책상 하나씩 놓고, 내가 활동하는 단체 사무실이라도 있다. 우리 동호회 회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매번 만날 때마다 운동장에서 만나고 회사에서 만나고, 오늘도 잊어버리잖아요. 식당이든지 카페 가서 만나면 개인 돈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도 국장님한테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회가 협의회가 있으면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좋은 점을 찾자는 거고요. 행사가 많아서 바쁘신 줄 알지만 2013년도는 체육회도 재미있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십사합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생활체육예산 지원 어떻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2012년과 같이 일단 지어주는 것으로 변동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생활체육위에서도 서로 합의를 봤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잠깐 인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단체별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담당 팀장님, 생활체육전국연합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 합의는 다 봤나요?
오현
최오현체육진흥팀장
아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체육전국연합회 준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까?
오현
최오현체육진흥팀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연합회에 전부 보조금을 지급해서 행사를 치룬 상태고요. 금년에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건데 날짜는 얼마 안 남았지만, 두 달정도 남은 기간동안 모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들이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설득을 하든 타협을 하든 대화로서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신청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현
최오현체육진흥팀장
그래서 내일이 말일인데, 이달 말까지 생활체육 각 종목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완료를 못해서 결정을 못 본 상태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받기 전에 이 문제가 마무리 되어야지 생활체육협의회도 눈치에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야지 나중에 본청과 의회가 뒷소리를 안 듣는 다는 거지요. 신청을 받기 전에 종목별연합회하고 협의회 임원, 회장단하고 사무국장하고 문화체육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하는 구나들은 정확히 알아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해결 안 되고 신청을 받으면 애매모호해 지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로는 작년도하고 변한 것 없다고 얘기를 드렸고 현장에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라는 말씀 같은데 저희가 매년 신년회를 통해서 총장님이 주관이 돼서 각 종목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모시고 간담회할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설왕설래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류했던 상태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못하면 우리가 다음에 상정해서 의견을 모아서 의결을 해 버려요. 다음에 3월 4일에 상정해서 결론을 보는 것으로 일단은 못 박아놓으면 움직이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김성해간사
팀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때 내용이 29개 단체에서 22개인가 들어왔어요. 나는 종목별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사무국장님이 위임했는데 회장님 이름 쓰고 사무국장이 사인한 것도 있고 몇 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모르고 있어요. 회장님 따로, 사무국장 따로에요. 왜 그러느냐, 지시가 내려갔으면 회원들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사인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고요. 물론 그렇게 단체 중에서도 친하신 분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후죽순 되면 민원인도 협회에서 찾아와서 시끄러우니까 미리 우리가 합의하에 하자고요. 내일 모레인데 언제 하실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진의범 위원님 얘기한대로 조례가 계속 보류중입니다. 사실은 제가 계속 전문위원실에서 보고 받았는데도 보류가 된 것은 본청이 집행부니까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조례 재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직접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하고 협의회하고 만나서 정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전에 가급적 집행부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생활체육시설지원 지원 신청 받았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한 개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한테 미처 문서가 도달이 안 됐는데 어제까지 한 개였고 지금은 두 개가 들어 와 있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잔디 깔아주는 거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금이 3억 5,000만원 돼 있는데 무슨 기금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2억은 중앙에서 오는 돈이고, 1억 5,000만원은 구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억을 지원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기존에 설치한 곳 관리실태를 파악해 봤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해성하고, 동막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관리가 잘 되어 있던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직 못 가 봤는데 곧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초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예술인 몇 분 정도 나오세요? 박진경 팀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잘 못드렸는데 최종 보고가 나왔네요.
이창환위원장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몇 분 있습니다.
진경
박진경문화기획팀장
지금 160명 정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실 그쪽이 무용하고 그림 쪽이 많지요?
진경
박진경문화기획팀장
제가 분석은 못 봤고 전체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이창환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뉴욕에 첼시거리가 원래 공장지대에 였는데 산림가인데 가난한 예술인들이 비싼 임대료를 지불못하니까 거기에 한분, 두분 모여서 예술그림을 그린 거예요. 지금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작품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분들이 작품을 만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술 작품은 구매활동을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타운팩토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제가 160명이라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 그중에 정말 창작활동을 필요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학원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과연 입주할 예술인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죠. 분석을 하고 난 뒤에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도 같이 나와 주는게 맞다는 거지요. 국내에도 있어요. 옛날에 전부다 대학생 때 가보셨을 거예요. 종합예술타운으로 바뀌었어요. 창작부터 시작해서 아뜰리에, 전시관, 판매시설까지. 그런 데를 가보시고 난 뒤에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쪽에 다가보셨겠지만 거리를 악사들이 많습니다. 미술인들도 많고, 그분들은 거리에서 연주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일종에 예술활동이라고 생각하시지 그분들이 그것을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예술도 분석이 되고 철저한 분석 위에 기초를 제공해 주면 거기서 그분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작품판매를 통해서 또 그분들의 생활이 이어지고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문화예술은 보좌관님도 계시지만 좀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회계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95페이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불용관용차량매각에서 대형버스한대를 올해 3월 달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버스 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네, 출퇴근용이요.
진의범위원
그럼 다시 또 구입하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진의범위원
내구연한 되더라도 안전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이번에 헌재 재판할 때 보니까 그런게 나오더라고 5부제하다보니까 관용차량이 걸려요. 그래서 이동욱 헌재재판관이 관용차량 하나 더 요구해서 자기가 걸리는 날은 바꿔 타서 대단한 지탄을 받았어요. 우리 연수구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뜻인지 알지요? 5부제했으면 자기번호 걸린 날은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뜻이거든요. 누가됐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타를 받죠. 종합적으로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중식시간 외 업무의 사용여부라든지, 운행거리, 유지보수비, 상태까지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꼭 지켜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97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에서 오래 전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전자태그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수 있으면, 과장님 뭘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새것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충분히 재활용가능한데 활용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저는 연수구청부터 재활용 부분들을 적극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 할게요. 의자가 됐든 책상이 됐든 재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게 가장 소중하거든요. 조직이 계속 확장되고 공간들도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것보다는 있는 것들을 재활용해서 나누는 것을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한 가지만 107쪽, 지출정보알림서비스 SNS 운영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타구에도 하고 있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결과가 어때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주계약자한테는 SNS가 가는데 예를 들어 하도 받은 사람들한테는 안 오기 때문에 요즘 경제가 안좋으니까 조금씩 못 받았다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합문화시설이 금액이 커서 파트로 들어오는 식당들, 그분들 휴대전화까지 받아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타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찾아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송도 2동에 6월 달에 개관하잖아요. 연수 1동은 더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새건물을 잘 짓고 하겠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행사가 했는데 나중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명시해서 개관 전에 확인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아까 우리 진의범 위원님께서 불용관용차량 매각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요. 저희 대형차량을 언제 구입했었죠?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전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양해진위원
2012년 몇 월달 정도지요? 그것을 사고 헌차를 구청장님이 순시하면서 타고 다녔다는 건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아니요. 그 차량은 별도입니다.
양해진위원
지난 연말에 보건소 인플루엔자 주사를 각 병원으로 줘서 노인들을 맞게 하는 비용을 삭감해서 언론사에서 아주 두들겨 맞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실은 그랬던 건데 그게 뭐냐면 저희 보건소 차량도 대형차가 있고 구청자도 놀고 있는 차가 있어서 사실은 보건소 또는 각 동사무소 노인 복지관 등등을 이용해서 우리 차가 가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자 또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2억 들어 가고 결액주사 별도로 하게 되면 2억 정도 들어가서 많은 돈을 매년 병원에다 주느니 이런 차량들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노인들을 위한 주사를 편리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삭감시켰다고 해서 호되게 질타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 부분을 혹시 매각할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은 없겠습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결과에 따라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삭감 했던 당초의 취지인 놀고 있는 차량들도 활용하고, 보건소차도 사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고 해서...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보건소 차량은 안에 기계가 다 탑재되어 있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좁습니다. 저희 대형차가 알맞기는 한데...
양해진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게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하에다가 연말에 페인트를 했지요? 보통 1층에 차를 세우다가 지하에다가도 세웠었는데 올라오면서 보면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본청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의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생활해도 잘 안보여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조그맣게 위에 안내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내판 같은 것은 시야에 잘 들어오게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만이 누가 보더라도 본청 무슨 과는 어느쪽으로 가는 구나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천장에다 조그맣게 달아서 놓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와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을 과장님 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제방에 와서 그런 얘기하신 분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저도 똑같은 측면에서 점검을 해 봤더니 그런 현상이니까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창환위원장
버스말이에요. 매각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제시한 금액의 최고가를 써낸 사람한테 낙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런 것들 노인복지에 무상 양여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가능한데 노인복지관도 올해 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오래 돼서요.
이창환위원장
버스가 한 대잖아요. 요즘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대 가지고 제대로 어르신들 다 못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사 한분만 배치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남은 대형버스를 그쪽으로 돌리면 어떠냐는 말씀이시지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혹시 구청의 기부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기획주민위에 있을 때 컴퓨터를 사려면 지금 인천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안그러면 단체표에다가 간단하게 수리를 해서 그런데 우리는 조례까지 만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천시도 하고 있고 우리는 불가능한거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불용결정한 것은 다 시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시로 보내냐고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냐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시로 다 보낸다고해서 이유를 못 물어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300대 본청에서 줬어요. 그런데 300대가 우리 이웃에 배치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구가 사업을 하면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나 그 생각이지요. 2-3년 쓸 수 있어요. 과장님 알아봐주세요.
양해진위원
컴퓨터부분에 있어서 제가 노인정을 돌아봤는데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남은 것 있으면 노인정에만 처리를 해도 120대를 할 수 있잖아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몇 년 전에는 저희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와보니까 시로 다 가더라고요. 시에서 배부를 해 주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 300대를 줬으면, 간단하게 수리해서 쓸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직접 배포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먼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었어요. 기부행위로 해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불용처리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그런 무상으로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자치단체는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검토해 보세요.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계약에 대한 것하고 지계법에 대한 것은 세무담당부서가 재무회계과 맞지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재무회계과가 지계관련부서이고 또 계약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 됐지만 현수막 게시대 문제 봤을 거예요. 물론 재무회계과는 상관이 없는 줄 압니다. 이게 지계법과 관련이 많아요. 원래는 이 업체가 작년 12월 31일까지 종료에요. 그런데 1차 공고를 11월 30일자로 공고를 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에 보면 입찰 참가자에 의해서 자격제한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어요. 담당실무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시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입찰참가에 대한 제한이나 또는 집행이무에 대한 심사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발각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에 원래 입찰공모에는 심사일자를 12월 18일로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12월 28일로 사유 없이 시기를 늦췄어요. 입찰 공고해서 심사를 12월 18일 한다고 해 놓고 내부구두사항으로만 얘기하고 왜 안하냐 하니까 내부사정이 있다고 하고 12월 28일 날 심사를 했어요. 심사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거의 20일이 넘는 기간동안에 간단한 것도 발견 못하고 심사현장에서 심사위원 한 분이 응찰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독업체가 하게 되어 있는데, 컨소시엄하고 단독업체는 심사위원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심사자체를 안 해 버렸어요. 그럼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재공고도 또 미뤄요. 재공고를 안 하고 1월 10일 날 재공고를 해요. 그리고 부적격자로 공고문에 띄워요. 그래 놓고 결국은 그 업체를 부적격업체가 선정되고 계약까지 되고 있어요. 재공고 할 시간을 왜 주느냐, 두 개 업체가 한 개 업체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요. 지계법에 의하면 제16조, 제19조 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 같은 장소에서 재공고입찰을 붙일 수 있되 재공고 기간을 제한하고 최초입찰을 붙일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1차 빼놓고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부적격 업체라고 공문을 다 띄웠어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계법이나 계약담당자로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을 게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제가 봤을 때 12월 18일 날 공고 1차로 하고 28일로 변경한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일자는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결제로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연장하겠다고 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적격자가 다시 응찰했다는 것은 일단 서류를 좀 봐야지 저희가 뭔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부적격 업체로 공고문을 띄었다니까요. 부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재공고를 한다고 회사명까지 띄었다니까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원래 지계법 19조에 의하면 기한 외에는 재공고를 띄우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최초입찰조건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또 제331조에 부적격업체 재입찰공고를 띄었다고 했잖아요. 부정당이 아니고 부적격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무시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를 들어 저희가 부적격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면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그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순서죠. 원래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절차를 다 무시했어요? 이건 제가 확인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회계과장님한테 법상으로 지계법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하여튼 자격이 없으면 그 입찰과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1동 주민센터를 신축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설계용역시행 설계 할 거고 지금 현재 연수1동 부지가 1,392평방미터인데 똑같은 평을 확보를 하게 됩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똑같은 평수로 확보했습니다. 공안심의위원회에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바꿀 때 조금 더 크게 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뒤에 팀장님들 재무회계과에 두 분 아니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새로 발령받아서 온 재산관리팀장 손은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 계셔서 이것도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닌데 연수1동에 작은 복지관 작년에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취소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한 병원에 7층짜리 건물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추진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일단 올라와야지 저희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양해진위원
7층짜리해서 복지관을 하게 되면 많이 남는데,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를 줄 수밖에 없는데 임대를 줬을 때 부담이 크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했지만 그걸 사서 작은 복지관도 하고 저희 구청에 들어와 있는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시소와 그네도 있고 저희가 임대 들어가 있는 드림스타트 같은 것들이 있고 여타 부분도 그러한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사서, 복지관만 쓰기가 너무 크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도 옮겨서 우리가 임대하고 있고, 청도 비좁으니까 그런 부분도 들어가서 활용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하고 국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검토할 부분이라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특성상 저소득층 자녀들이 밀집된 곳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간부회의 이쪽에서 같이 타당한지 토론회를 해요. 양해진 위원님이 주신 말씀들은 실무부서에서 움직이게 되면 검토해서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실무부서에서 올라오면 검토를 하시겠지만 역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무 부서에서 최고 수뇌부의 한사람으로서 정보를 준다든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같이 얘기해 나가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양해진 위원님 아이디어로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 건설방재과가 오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