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도시계획과장님을 불렀어요. 출석요구가 있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장님 오시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 건축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오면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 문서로 받으셨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 문서가 의회 의장 사인을 받아서 정식문서 처리한 거예요. 아시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첨부를 해서 도시계획과 제안서 접수서류 일체 1차, 2차 그다음 추가로 2년 전 제안서하고 접수서류 일체를 달라고 요청을 분명히 드렸는데 날짜가 다 돼서 지금 온 서류가 이겁니다. 여기에 접수서류는 단 한 장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정보공개법 자료 근거를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업체, 이런 데에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다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또 반대편에 있는 이해관계인 쪽에서는 저희들에게 물고 늘어졌을 때 거기에서 관련법 대면서 너희들 왜 안 했냐하고 하면, 어제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에 있는 조례공개행정에 관련 된 자료를 보고 관련법도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조금 좀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낸 것이고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창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정보공개는 비공개 서류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의원이 받은 자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그 의원이 책임져야 되지만 행안부에 다시 물어보세요. 제가 질의회신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의견도 충분히...
이창환위원장
아니, 행안부 자료 가져오세요. 만약에 과장님 답변이 맞는다면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행안부 질의회신을 이미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과장님 임의대로 답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와서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엇을 검토했다는 거예요? 과장님 혼자 검토를 한거예요, 아니면 행안부나 이쪽에서 검토를 받아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행안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행안부 사이트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비공개로 나와 있습니다. 비공개라는 의미는 자체적으로 그 기관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협조문서를 보낼 때 공개를 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보안을 걸어서 문서를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심사위원, 민간인들도 다 보는 서류를 의회에서 못 본다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선석 아무튼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행안부에서 분명히 받으셨다고 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질의회신 못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의원들한테 제출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여기서 답변할 수 있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덜 했기 때문에 못 보낸 것이고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출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질의회신 받은 것을 드리면 도시계획과 빼놓고 모든 자료가 다옵니다. 도시계획과만 못 준다는 얘기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업체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러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업체심사 끝났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봐서는...
이창환위원장
심사 끝났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심사 끝났으면 우리가 심사에 관여할 이유도 없고,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처리절차를 하다보니까 정식으로 문서접수를 했고 또 과장님께서 기간이 지났잖아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나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됩니다라고 한 적 있습니까? 문서행위로 했습니다. 있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덜...
이창환위원장
그날까지 회신을 의장 명의로 보냅니까? 문서행위를 했으면 최소한 구두사항으로라도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행안부에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계시는 게 맞습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일 우리 도시계획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사전에 말씀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서행위에 의해서 의장 명의로 했으면 구청장한테 문서행위로 했으면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날짜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회신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날짜는 3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구일로부터 3일정도 기간은 줘야 된다고 지방자치단체법 제30조에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서행위를 언제 한지아세요? 1월 23일입니다. 오늘이 며칠 입니까? 그럼 한번 법대로 해 봅시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법을 얘기하시면 행안부 질의회신 받은 것 가져오세요. 두 번째 23일부터 3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자료를 금요일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세요. 이 문서가지고 장난치십니까? 3일이라고 했으면 3일 이내에 갖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3일이라면서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받은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받았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내부 사정이에요. 우리는 문서행위를 한날로부터 3일입니다. 그것은 본청의 내부 사항입니다. 우리는 기획감사실로 보낼 수밖에 없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법무회계팀에서 늦게 준 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론 3일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혹시 법에 제출하는 기간이 지연됐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 전에 3일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은 어디 가셨습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들었을 때 금요일정도로 기억하기 때문에 3일 정도에 맞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행안부 질의회신한 것 있어요. 그것 찾아오세요. 제가 이 문건을 의원생활 7년차 들어가면서 수십번 행안부에 질의했던 거예요. 그 답변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과장님, 팀장님들 이법을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건은 의원에게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임.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건에는 동 법을 적용할 수 없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과 일반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잘 몰랐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이 서류제출 요구했으면 만약에 본인이 생각이 든다고 해도 최소한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에 조치를 취할 테니까 좀 기간을 주세요.’라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담당주사 저 한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화요일, 어제인가 자료 낼 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실무자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럴 때 의회사무처 관계부서 통해서 전해 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권한을 부여받은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저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존중합니다. 존중은 서로가 존중할 때 존중이 나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혼자 해석해서, 혼자 해석하지 마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저는 우리 서기관, 사무관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오늘 중으로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의회하고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경험 많으신 국장님이 슬기롭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오늘 중으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미 자료 받아 놓은 것 있지요 과장님? 제안서 다 받았잖아요. 가져다주세요. 하여튼 집행부도, 저희들도, 청장님께서도, 의회와 본청이 대립하면 피해 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저도 똑같이 집행부 공무원들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최소한 지킬 것은 지켜 줘야 돼요. 법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면 제가 바보입니까? 법을 안 따져보게요? 다 따져보고 부른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 연수구 의원들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질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저도 그 서류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내일 10시에 도시계획과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시작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맨날 야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서류를 공개적으로, 저는 그분들 한분 한분의 정보 공개를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서류를 보고 싶은 거지, 왜 개인정보를 요청하겠습니까? 서류 있으면 빨리 갖다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명확한 것을 확인한 후에 국장님께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런 서류는 과장님께서, 참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행안부에 언제 질의회신 받아서 문서 받아올 거예요? 제가 받은 것을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그때까지 딜레이 하실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의회사무처가 갖고 있는 그 자료를 제가 카피해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잖아요. 저는 민원자료 업체에서 준 자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고 기록이 된 것은 주민들이 열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넘기는게 사실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 이게 발단 자체가 선정업체에서 떨어진 업체에서 민원을 넣어서 이 부분이 발생된 거라서 더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얘기했지 개인정보나 또는 업체 얘기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있어요? 제가 업체나 개인정보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해서 말씀하시지마세요. 속기록 한번 뒤져볼까요? 제가 개인정보 업체얘기를 했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네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것은...
이창환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정해서 얘기하시지 마시라고요. 왜 안한 얘기를 한 것처럼 가정해서 얘기합니까? 공개된 회의장에서 안한 얘기를 한 것처럼 가정해서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어제까지 검토됐던 것은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창환위원장
제가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처럼 가정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 적이 없는데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공개라는 것은 자료를 공개하는 거지, 사람이 그 지식을 갖고 오픈하고 안하고는...
이창환위원장
그 책임도 내가 진다고요. 알았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어제까지 제가 검토했던 바대로 공개되지 말아야 할 자료를 넘기면 제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창환위원장
무슨 자료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정보공개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가져오시라고요.
김성해간사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지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으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해간사
위원장님 잠깐 5분 정회하고 가라앉히고 하십시다.
진의범위원
정회하기 전에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와서 30분이 넘도록 오늘 건설방재과 하는 줄 알았는데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료협조를 하면 제대로 안 했다 이건 것 같아요. 집행부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답변도 정확하게 하세요. 발언하는 것이 다 공문서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문서행위를 하고 3일 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서행위 자체가 넘어갔다가 검토하고 뭐하고 의회에 도착하려면 3일 이내에 의회에 와야 된다는 의미로 답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런 규정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요.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행위를 할 적에 집행부에 도착하는 것이 3일일 거예요. 공문서니까 답변하세요. 3일 만에 가다 와서 여기 도착해야 된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규정을 대 보세요.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할 때도 의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럼 의원들도 3일 만에 제출해야 되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3일 만에...
이창환위원장
회기 중이 아닙니다. 회기 중엔 당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서행위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3일전 맞습니다.
진의범위원
제출하고 여기에 3일 만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김성해간사
정회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오니까, 회기 전에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집행부에 문서 요구했을 때 3일전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기 중에는 당일해도 요구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진의범위원
제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요. 상호 동의하면 가져올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3일 만에 문서행위해서 거기서 검토하고 회의를 해서 최종 결재 받아서 의회에 도착 하는 것이 3일이다라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런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집행부에게 따지고 싶어요.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주세요.
김성해간사
정회하셔서 마무리하시고 다시 시작하시지요.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도 위원회에서 발언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3일 규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38조에 나와 있어요. 법 제40조에 따라 서류제출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8조 1항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언제 했는가 하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012년 11월 4일날 11월 달에 도시계획과장 똑같은 답변했어요. 총무과장도 답변했어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하길래 개인정보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제가 유출만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질의회신 받은 사항을 말씀드렸고, 행안부에 아까 책자도 보셨지만 행안부의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료요구시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행안부에서 처리결과를 보낸 거예요.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40조 및 41조 4항, 제74조 서면질문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안건심사시 의정참고를 위한 서류제출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상기 권한행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서류제출요구 등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자료의 열람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따르고 있으므로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목적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된 자료를 종합하여 타인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됐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얘기한적 없잖아요. 그것도 책임은 제가 지는 거예요. 이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진의범위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답답해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국회도 자료 논란이 되는 것을 봤는데 해석상의 문제에요. 시행령하고 마찬가지로요. 지금 우리 의회도 논란이 있었어요. 몇 차례나, 비공개 답변하시는데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전체 내용을 비공개해야 되는 1급 비밀이라든지 해서 문서자체가 나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요구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논박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비공개라고 답변해 버리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이 비공개 내용이 있단 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는 합의가 됐어요. 가리고 없애버리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요구하면 다 줘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집행부한테 얘기하는데 법령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공개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의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정하세요. 국장님도요. 두 번째는 답변하실 적에, 질의답변하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저는 내용도 모르고 10시에 내려 와서 보고 받고 질의하려고 하는데, 어제 두과를 못 했어요. 그게 오늘도 넘어왔어요. 오늘 빡빡한 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한 시간째, 어떻게 보면 운영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요. 그런데 답변하는 데서도 3일전에 도착한 이런 부분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공문서로 확인되기 때문에 공문서로 정확하게 하란 거예요. 시행령 38조 같은 경우도 자료 제출을 늦어도 3일전에 도착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요. 늦어도 라는 말은 마지노선이에요. 일주일 전에 할 수도 있고, 열흘 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했냐면 3일전에 의장님을 통해서 갔는데 3일에 무조건 도착해야 한다는 리앙스의 답변을 하면 언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답답한 거예요.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소모적인 회의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화가 나는 거고요. 세 번째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제두과 못해서 오늘 해야 되는데 나중에 회의 문제 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회의를 하게 되면 간사님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해야지 간사도 모르고, 위원님들도 모르고, 자료제출 이런 것들 내용도 모르고 왔는데 위원장님 혼자서 논의, 한번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이런 것이지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소모적인 측면으로 지금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제들 하시고 일단 서류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주게 돼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 같고요.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료를 요구하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세요. 그리고 전문위원은 이러한 부분을 회의할 때 마다 자료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오늘 나왔던 모든 부분들을 요약해서 각 의원들한테도 줘서 두 번 다시 이런 것 때문에 소비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저께 두 개과가 아니고, 한 개과를 전체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정보통신과만 오늘로 넘겼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짤 때 어제가 제일 빡빡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분의 존함은 안 밝힐게요. 제가 우연치 않게 들어갔는데 제안서부터 서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서류를 나는 정식으로 요청해도 아직 안 갖다 주던데 어떻게 서류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냥 전화 한통 하니까 갖다 주더래요. 공개된 서류가 있고, 과장님 분명히 책임지셔야 되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물었어요. 저한테 서류도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날 다시 갔더니 가져갔대요.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한테 모든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서류를 다 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갖다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분의 성명은 차마 밝힐 수가 없어요. 과장님 갖다 준적 있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몰라요? 알아요? 일단 맡겨 놨었지요?
도연
김도연도시계획팀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인데 어이가 없어서 물어 봤어요. 이 서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는 정식으로 서류를 요청해도 안 오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전화 한 통하니까 바로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원하고 관련된 그런 업무를 많이 대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나 게시대 관련된 부분,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요구 하실 때에도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저를 혼내리라는 생각도 충분하며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정식으로 요청하지도 않은 서류를 갖다 주는 것은 무슨 행위이고,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행위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이건 설명이 아니고, 여태 한 시간 소비 했던 게 한순간에, 자치도시위원 전체보다도 우리 해당업무인데 다른 한명의 위원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자료 다 보여 주시면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도시계획과에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중적인 집행부의 태도 어떻게 설명 하실 거예요? 지금 논박을 한 시간 동안 했는데 기획주민위원회 한 위원은 전화 한 통해서 자료를 받았다는 것은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해요. 공개, 비공개, 자료주고, 안주고는, 그럼 의원들에 따라서 주고 안주고 그러네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이 사항은 몰랐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의범위원
이것은 공식 사과를 하세요. 정황을 종합하셔서 이런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을 때는 과장님, 국장님 여기 나오셔서 사과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요. 여태 이야기한 게 대단히 심각한거예요. 도덕성도 무너지는 것이고 절차상 이런 것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님들과, 간사님들과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저는 일찍 출근했는데 간사님도 굉장히 급하신 용무가 있으시고 양해진 위원님도 9시 조금 늦게 나오시는 것 같아서 급해서 말씀을 못 드렸고 진의범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도시계획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과장님 눈이 많이 와서 도로에 훼손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계획을 보면 도로 단계별 정비계획 해서 나와 있지만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이번에 움푹 파인 곳이 시급한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 종건에서 저희한테 아스콘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5톤씩 큰 차로, 포대로 하니까 감당을 못해서 아스콘을 부천에서 실어다가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주민들도 사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정비부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금주 주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 206쪽,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봄 되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나올 텐데 자전거타시는 분들의 여건,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좋잖아요. 사고위험방지도 할 수 있는 조치들도 하시고요. 세 번째 BTL사업관련해서 제가 연수동에 있는 54가구라고 그랬나요? 사각지대에 있는 것하고 청학동 1통에서 16통도 BTL사업 누락되는 곳 조사해서 조치결과들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54가구에서 49세대는 3월부터 해빙이 되면 작업을 할 계획이고 5세대 중에 두 가구는 담장 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그 건축주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건물 전체를 다 부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두세대 정도는 본인들이 동의만 해 주셔서 담장만 헐어내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진의범위원
그것은 주민하고 대화를 해 보셔야지요. 어쨌든 큰일 하셨네요. 양해진 위원님하고도 같이 회의하면서, 어찌됐든 거의 다 BTL사업이 진행될 수 있네요. 아주 큰일 하셨고요. 청학동 제가 조사하시라고 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쪽 신경쓰다보니까 BTL측에서...
진의범위원
거기도 빨리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와 더불어서 최소한 누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거기도 함박마을같이 잘 해결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10월 말까지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업 끝나면 다른 데는 BTL사업해서 정리가 됐는데 정화조 그때 주민들의 고통을 말할 수 없거든요.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좀더 수고를 하셔서 청학동 뿐만 아니라 선학동이라든지 연수 이런 곳도 아파트 주로 있는 곳은 크게 문제안 되지만 이런 곳 조사를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계획된 구역 내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함박마을을 기점으로 볼 적에 54가구가 잘못하면 BTL사업에서 비켜갈 수 있는 사각지대였는데 집행부랑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하니까 구제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이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BTL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민이 거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세요. 분명히 이후 몇 년 후에 그 부분이 큰 성과로 평가될 겁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과장님 금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지요? 눈 치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참 눈 많이 올 때 보니까 남동구에는 1,500톤이라는 염화칼슘을 뿌리던데 저희는 그걸 반에도 못 미치는 760톤을 뿌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비축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면적이 적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조금 뿌렸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작년 업무보고 때도 얼핏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염수를 제조해서 대로에는 소금물과 소금을 병행해서 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나 좁은 도로에만 염화칼슘을 뿌렸기 때문에 염화칼슘 소모량은 타구에 비해서 절감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쭉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뒷골목만 뿌려서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뒷골목 뿌리는 부분도 제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차라리 관에서 못해 주면 개인들이 달라고 할 때 줘서 개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개인들한테도 보급해 달라고 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보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생들은 많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는 뒷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어제도 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경계선하고 차도 사이물이 흐를 수 있는 부분들을 시멘트 설하는데 그게 막 이러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조과정에 시멘트비율이 적당히 안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보도 공사를 하면서 그 턱을 조금만 낮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좋은 일하고도 민원이 계속야기가 되는, 심지어는 차를 양쪽으로 세우면 지나다닐 수 없으니까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든가, 더 심지어는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더 넓혀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도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문학터널에서 청량터널가는 사이 길을 단장을 했어요. 단장을 하고 뒷수습이 안돼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됐는데 그때 가서 얘기하니까 가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될 수 있으면 같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구민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하는게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도시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확인은 했는데 그래도 공사가 끝나면 사후관리측면에서 진짜 마무리가 잘 됐는지 보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진의범 위원님이 항상 얘기해서 자동차 탈 때 보험을 들게 해서 1억여 원의 거금을 투자해서 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장시간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도시위원회도 각 과별로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잖아요? 제가 2013년부터는 제 생각에 예산이나 추경이나 혹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 집행부, 민원인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의논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오래 가지 않고 빨리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도시국에도 국장님이 각 과별로 과장님과 협의해서 건설방재과하면 단체나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협의를 일년에 두세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일하시기 편하지 않나 싶어요. 자치행정국은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가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내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다 패어있어서 아스팔트에 구멍 뚫린 곳은 바로 메우기가 힘들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바로 바로 메우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때문에 종건에다가 얘기해서 아스콘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큰 트럭으로 실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주 말이면 우리관내 어지간한 곳은 다 잡힐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약물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잘하시겠지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인도 바로 옆에 도로의 경우에는 저녁에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에서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스팔트 농도를 잘해 줘야지 서구 쪽에 가보니까 했는데도 다 빠져 있더라고 요. 일단 꼼꼼하게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205쪽 보시겠어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2의 친환경 자전거축제 있거든요. 물론 2회니까 이번에 잘하시리라고 믿는데 전년도에 홍보가 부족했어요. 자전거동호회 같은 데서 많이 오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GCF를 유치해 놓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알리기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행사인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집행부도 많이 참석하겠지만 연수구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사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정부에서 약5년간 녹색성장에 대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마침 인천 송도에도 GCF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날 축제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것을 보여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계획이 5년간하고 올해 새로 출범하는 해부터는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연수구에서 활발하게 홍보 좀 잘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올해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차라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9월이나 10월 정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206쪽,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몇% 가입했는지 파악이 안 되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보험은 우리 연수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전국적으로 따져보고 자전거 많이 타는 타구와 비교도 해 보시고요. 왜냐면 오토바이 타는 나라들 보면 오토바이 보험을 아예 안 들어준다고 하더라도요. 위험도도 높고 주생활이 오토바이다 보니까요. 만약 사고가 나면 거의 자전거 사고 100%는 자기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해야 돼서 보험률이 적지 않나 싶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212쪽, 214쪽 통틀어서 얘기할게요. 재난예방에 대해서 저번에 브라질인가 세계적으로 뉴스랑 신문에도 나오고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지하 나이트클럽 화재로 인한, 홍수나 큰 눈 이런 게 왔을 때만 재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연말에 행사 때도 그러는데 우리 연수구는 엄청나게 많이 커지고 인구도 많이 들어 왔는데 소방서에 관한 것은 남동구로 두 개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들어 보셨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우리 연수신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고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노래방이나 호프집, 겨울철난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예방차원에서 철저히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친환경고효율 전기사업 많이 하잖아요. 골목길 보안등 신형으로 많이 바뀌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전부 고효율등으로 교체해 나가기 때문에 시비를 50% 씩 시에서 예산을 내려 줍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예전에 있던 등이 LED로 다 바뀌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럼 연수구 전체 몇%나 올해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작년까지 49%가 정리됐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올해까지 하면 70% 정도는 거의 바뀌겠네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한 55% 남짓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시예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씩 덜 내려 주기 때문에 올해까지 하면 55% 조금 올라 설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특수시책에 223쪽, 올해는 눈이 엄청 많이 왔지요? 공무원들도 계속 비상근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비보다 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돌아다녀보시니까 상가나 내집앞쓸기 활성화가 되던가요? 아직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잘할 수 있게끔 각 동하고 협조하세요. 주민들 인식인 것 같아요. 구청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도 보시면서도 자기 앞 상가도 많이 치우지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올해는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얘기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중에 나와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김성해위원장대리
올해 특수 시책으로 잡으셨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세요. 눈 오기 전부터요. 눈이 처음에 왔을 때 쓸어버리면 괜찮은데 쌓이고 나면 힘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정형외과병원이 대박이 났대요.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예방대책으로 해서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양해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양해진위원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도로점용허가가 나가면서부터 징수를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최근에 안 받았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그게 저희도 모르는 구간들이 있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몇 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양해진위원
그럼 전에도 받았었는데 미처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새로 받는 곳에 있다는 얘기에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를 들면 소유주가 바뀌고 그랬을 때 제대로 서류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요.
양해진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전에도 받았었는데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받느냐, 전에는 안 받았었는데 새로운 법적용을 못했다가 지금부터 받느냐는 얘기에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대부분이 허가받지 않고 진입로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다 찾아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 큰 건물이 하나있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고지서를 누구한테 보내는지를 알고 싶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관리사무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배분을 해 줍니다.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보내면 열 군데에 100만원씩 분배해서 내게 한다는 얘기에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네, 거기면적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가 관리소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관리소가 없는 곳은 개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관리소가 거의 다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로파손이 엄청 많이 됐더라고요. 도로파손에 대한 복구계획은 언제쯤 돼 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셔서 포토리라고 우리가 영어로 그러는데 그게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포대로 된 아스콘으로 떼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척 단가도 쎄다보니까 우리 도로는 그럭저럭 떼워 나가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건설본부하고 얘기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천에서 아스콘을 실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말 정도면 어느 정도 관내 구멍 난 곳은 잡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 우리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쉽게 얘기해서 재난팀만 가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재난관리팀만 당초에 재난관리과에서 빠져 나왔던 팀이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팀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이번에 팀이 신설됩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자전거팀이 별도로 생깁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전거도로팀이 신설되면 우리 한양아파트 앞에 자전거 턱을 없앴잖아요. 턱을 없애니까 우회전차량이 빠지기가 굉장히 좋아요. 다른 데도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작년에 하면서 아마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한 부분인데 올해 그것을 하고 나서 교통사고율이 얼마나 되나 체크를 해 볼 겁니다. 경찰에도 물어보고해서 좋다고 하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전거보험은 쉽게 얘기해서 전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근데 이게 들리는 얘기로는 단가가 너무 쎄서, 지금 보험 가입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가입은 안했고 내부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단체보험도 보험회사에서 아예 안 들어오려고 한데요. 그런데 자전거보험도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때 단가가, 보험회사에서 우리 구 요구조건에 응해 주겠냐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18만 명 기준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14세미만은 적용이 안 되고, 따져보니까 이당 363원이 됩니다. 사망할 경우에 4,500만원,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20만원, 일주일이상 입원하면 10만원 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 7-8개시도가 하고 있는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얘기 좀 드릴 게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원래 위원장이 없으면 간사가 하게 되어 있고 두 분이 공석일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간사하고 위원장이 비우면 예를 들어서 양해진 위원님이나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리를 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자리지정하고 나가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236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관광단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거기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가서 보셨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네, 순찰할 때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1, 2, 3, 4, 5공구 중에서 4공구만 빼고 1, 2, 3, 5공구가 가서 보시면 굉장히 활성화된 자동차중고매매단지가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언뜻 보면 불법 천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활성화가 돼 있는데 문제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대라는 것은 가설 건축물 허가내준 것이 맞지요? 과장님 몇 개정도 내줬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론 가설건축물이 신고대상이고 허가대상인데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허가가 난 게 360건에 400동에 넘습니다. 현재 시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미 인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돼 있고, 중고자동차가 난입돼있다 보니까 이전을 시키든가 하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도시공사는 재원이 없어서 착공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인 아라뱃길로 가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2012년 12월 말까지 가설건축물허가를 내줬었는데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허가를 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든지...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허가는 내줄 수가 없고 철거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눌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언젠가는 6개월을 버티든 1년을 버티든 나가야 되는데 아라뱃길 있는 데, 아라오토밸리에 시에서 땅을 4,500평을 해줬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7,500평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11만평 정도 땅을 제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안 맞아서 버티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요. 그럼 우리 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한계 시한을 언제까지로 보고 설득 해 나갑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일단 12월말로 끝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 관광진흥과나 도시공사나 아니면 저희, 이렇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정책조정현안으로 넘겨서 추진본부에서 주관해서 아라오토밸리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가는데, 제 얘기는 그 시한을 언제쯤으로 잡고 작업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 관계는 저희 구에서 협조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시에다 그런 사항도 공문을 보내고 청장님께도 전화를 해서 일단 아라뱃길로 가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쉬운 것은 이미 기한이 설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시한에 맞춰서 해 줬어야지, 왜 그것을 시에 방치하도록 하는지요. 시에서도 압력을 넣고 구에서도 건의를 하고 줬어야지 못했는지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 기름이나 비산먼지가 고스란히 신도시가 접해 있는 우리 연수구에 환경피해를 입히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준비해서 내보낼 수 있는 충분한 입지조건을 만들어서 해 줘야지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이행금이나 따지고 있고 그것도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를 탓할게 아니고 우리 구가 우선 먼저 서둘러서 자꾸 건의하고 했어야지 왜 안 했느냐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시에 그런 사항을 건의도 했고 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관광단지개발을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땅을 제척시킬 것인지 그런 판단이 내려졌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공문도 두 번이나 보내고 촉구도 했고 기획관시실에 전화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평택으로 가겠다. 그런데 평택은 여건이 좋지 않고, 크게 증대되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기름유출이나 토양오염이나 비산먼지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아쉬운 점과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 더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이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늦었지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특수 시책에 저탄소녹색성장 건축문화 확산이 있는데 조금 전에 건설방재과에서도 친환경자전거타기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계획한대로 잘 해야 될 것 같고 2013년도 추진계획에 옥상조경설치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신축 건물만 허가하는 건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가 권장 설치로 300평 이상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권장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7군데가 실제로 했어요.
김성해간사
허가는 몇 건에 7군데를 선정하신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신축허가 23건에서 옥상조경권장 설치된 곳에 7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면 힘들더라도 건축주들한테 권장할 예정입니다.
김성해간사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김성해간사
가보시니까 어때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좋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런 것 하신 분들은 홍보도 해 주시고요. 직접 그분들이 가꾸면서 경험했던 것도 들어보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조경종사 잘 돼 있는 곳은 연수한마당에 기고를 해 주시고 서류를 받아보세요.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항공촬영을 어떻게 실시합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얼마정도 지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보통 봄에 한다면 여름 지나서 판독도 해야 되니까 늦가을 쯤 옵니다.
이창환위원장
6개월 정도 지나야 되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작년에 한 3월 달에 촬영했고 그 결과가 10월 달에 와서 기초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항공촬영을 내년에 하겠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내후년에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자료준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퀘어1은 지금 임시사용승인이 작년 8월 달에 났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9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준공승인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준공승인은 접수가 안됐는데 제 예측으로는 봄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혹시 과장님 이마트도 알고 계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준공승인이 언제쯤 떨어졌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3년 전이니까 2010년 보시면 되겠네요.
이창환위원장
그전까지 이마트는 임시사용승인을 해서 받았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시간 다 됐으니까 혹시 이마트 임시사용승인이 언제 났고 준공승인이 언제 났는지 좀 알려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스퀘어1도 임신사용승인이 언제 났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세요.
김성해간사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이요. 238쪽, 매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는 아파트정도 하자보수기간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산 해 주는 것 있잖아요. 순서가 대로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해서 해 주는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우선 신청접수를 받아서 우선 순위는 한번도 안 받은 곳이 되고, 작년에 받았던 곳은 후순위로 밀리고 그런 형평성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런데 예전에 시설을 해 줬어요. 놀이터나 벤치 같은 것 보수는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일단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5,000만 원 이상 자기기업을 추진할 때 자기가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가 7,000만원이면 맥시멈으로 1,8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김성해간사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에 구에서 많이 지원도 해 주는데 하자가 있을 때 어린이들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파트 측에 연락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구조안전점검 매년 전문가를 위촉하시는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김성해간사
몇 분 정도 하시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3월에 하는데 기술사, 건축사 포함해서 4명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1년에 한번 하고 끝나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연수구는 다행도 공동주택이 아시다시피 경과된 곳이 많지 않아서 전부 B등급 이상으로 나오고 지금은 재건축하는 영남이나 선학둥지 같은 곳은 안전 B등급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동주택만 해 드리고 있는데 단독 주택은 이의가 없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서 상위법이 일단 정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건의합니다.
김성해간사
법으로 공동주택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대로 내일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보면 미디어홍보실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CCTV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빠져 나가는 것도 있는데 미디어홍보실 정보통신과가 신설된 지 1년밖에 안됐는데 미디어홍보실로 확대 개편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확대는 아니고 업무 성격상 주업무가 있는데 과거 정보통신과는 예를 들면 조직개편하게 된 이유가 재난안전방재과가 생기면서 CCTV 사업팀은 도시관리업무성격으로 재난안전관리과로 가게 됐고 나머지 있는 팀은 명칭이 바뀌는 건데, 전문적으로는 조직위보좌기관이라고 해서 보조기관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섞여있는 것을 떼어놓는, 각시 단체 모든 조직을 일반론적으로 보면 보좌기관이 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걸맞게 명칭이 계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보좌 기관은 전체적인 업무인 기획실, 감사실, 홍보실, 법무담당관실 이런 본업무, 예산을 세워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관장에 대한 서브기능이 오히려 보좌기관이고 해당과에서 하고 있을 보조기관이라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질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의 차이점은 딱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돼 있는데 보좌기관은 주로 집행부 수행기관의 장 보좌하는 역할이 크다고 해서 사업보다는 기획감사관실이나 이런 쪽에 많이 했는데 미디어홍보실을 보면 그런 것보다는, 사실 홍보도 기관장에 대한 홍보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가 더 많아야지 신뢰성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로부터 진짜로 홍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다 SNS라든지 대부분 정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접촉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정 한마당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영상 홍보 이런 것들이 기관장이 홍보를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구정을 홍보하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미디어센터 업무보고도 올라와 있고 본위원들도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주민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보조기관으로 편성되어 있으면 주민들로부터 얻은 경험을 살려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고, 통제도 가능한데 굳이 홍보실로 확대되는게, 확대되는 건 아니지만 실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의 직할 소속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 확대라고 이야기 합니다. 인원수가 확대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과연, 미디어센터 환경만 봐도 수십만 명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보좌기관으로 두는 것이 옳은가 하는 과제가 난제로 남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이창환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홍보미디어실의 주기능은 언론하고의 상대가 주 업무이고 그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홈페이지 SNS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홍보들이 있는데 연수한마당부터 이런 모든 걸 주민들한테 구집행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업무가 저희 기본소임이고, 청장님이 홍보하는 경우가 있지요. 연수한마당 오히려 의회를 홍보하는 상황을 다루려고 의정난도 만들고 했는데 기관장이 대표를 하기 때문에 청장님 입을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본적인 업무는 구전반적인 업무를 홍보하는 게 기본원칙이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제가 5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정 홍보지 연수한마당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1년 정도 있으면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사실 2-3년 전에 청장님이 오셔서 조직개편 할 때 이루어 졌으면 좋았을 텐데 오비이락이라고 선거를 1년 앞두고 내년에 어차피 조직개편을 못하니까, 시점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미디어부분이 청장님이 상당히 중요시했던 사업인줄알지만 2011년쯤 조직개편이 이루어 졌다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 따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 업무가 홍보업무입니다. 명칭이 정보통신과로 돼 있는데 정보는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홍보는 모든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명칭개명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 제가 와서 느낀 점은 홍보라는 주업무 표현이 빠져 있던 부분, 기능이 보좌기관이라는 부분 이런 게 고려돼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에 자치구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하고 연수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안양이나 예산자체가 2조가 넘는 이런 기초자치단체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군 단위만 해도 인구는 적지만 지역이 넓고 어찌 보면 자치구하고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심해서 다뤄야 되지 않겠나...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중구, 동구, 부평구, 남동구 대부분이 홍보미디어실로 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5대 때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4대까지는 그런 게 없었지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미디어센터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보고 드리려고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고요.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잠깐 미디어센터 보고받으시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지역시청자의 차별없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주와 부산이 생겼고 금년도에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인천이 포함돼서 수도권시청자미디어센터로 가칭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고 방통위가 모든 정보나 운영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립운영비는 방통위가 6, 우리 지자체가 4의 부담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2012년 7월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 방송법시행령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작년 9월에 시청자미디어센터건립 예산정부안에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24억 5,600만원 예산이 배정됐고 강원권센터하고 충청권센터, 수도권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에 보면 2011년 9월에 광역시에 유치공모를 통해서 결정이 됐고 작년도에 광주하고 부산에 시청자 미디어센터 벤치마킹을 했고 제안서는 작년 3월에 지냈습니다. 심의결과 시청자시미더센터 신규사업 세 곳이 결정돼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2월 4일 업무협력협약서를 시청에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진흥원하고 인천시하고 연수구가 시장접견실에서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MOU협약서안은 뒤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 연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 5쪽을 보면 협력분야하고 기능설명이 되어 있고, 설립공간은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복합문화센터 3층과 4층을 저희가 공간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6대4 안에는 건물임대료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에 의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무상제공은 아니고요. 유상으로 제공하게 되고요. 직원이 15명 중에 연수구에서 3명이 파견 나갈 수 있는 조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는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인천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구성이 되면 센터설립 시까지 정책결정조정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천광역시는 경제수도팀,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권익증진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설립추진단이 구성되게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파진흥원 실무자를 전담인력으로 하고 연수구직원 세 명이 지원인력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비용부담은 연수구가 40%, 방송통신위원회가 6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및 운영은 센터관리요원은 전파진흥원에서 위탁하게 되어 있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전파진흥원소속 직원으로 지정하고 일부를 우리 연수구에서 3명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쪽, 발전협의회구성이 있습니다. 발전협의회구성은 행정기관, 교육기관, 미디어관련 학계와 단체, 인사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연수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5대5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협의회는 센터의 사업정책예산 등의 장원기능을 수행합니다. 협약서는 2월 4일 체결한 후로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담아서 2월 4일 그동안에 노려왔던 게 2월 4일 업무협약을 받은 거지요. 그동안 남구에서 미디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연수구가 지정된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연수구 주민들부터 복합문화센터가 송도와 연수구 주민들의 미디어소외계층 등에 대한 교육 등 문화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미디어센터 상황보고를 잘 들었는데 타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강원도 등 다 광역자치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유독 우리 연수구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맡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광역으로 보면 인천시가 맡아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연수구가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처음에 부산과 광주는 전액 사업예산과 모든 사업주체가 전파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생기는 충청권과 강원권, 수도권은 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전파진흥원에서 직접 추진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부진한 내용들이 있고 육성이 덜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하고 손을 잡아서 하면 이 사업이 잘 될 거란 분석이 있어서 그랬고요. 저희가 인천에 유독 구간 경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구에서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왔고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송도유치된 게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돼서 연수가 됐습니다마는 전파진흥원에서 연수를 원한 것도 있습니다. 송도라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국제도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환경영향이 좀 있었고 시가하고 구가하는 차이점은 연수구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연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연수구가 원하는 방향에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은 있겠지만 광역에서 추진해서 각 구로, 총괄적으로 시가 하고 각 구에 편익을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무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수구의 행정력이나 위원님들이나 우리 연수구민이나 연수구 공무원들 수준이 운영의 체계를 꼭 시에서 해야 된다, 구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을 따진다면 구가 될 수고 있고, 동사무소도 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연수구에서 한다는 것은 연수구의 위상이나 행정력을 인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통합관재시스템을 최근에 설치해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우리 연수구 전체가 볼 수 있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기분도 좋고 잘됐구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만 알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혹시 어떤 조직별로 단위별로 시연회라든가 단체관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양해진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을 구상을 하는 찰나라에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같은데 연수구에 아마 전국에서 가장 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 관제소 안에는 보안통제구역입니다. 통제구역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가 시연회 했던 상황실, 그쪽에서 시연하는 계획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계획을 짜서 동별이든 단체든 해서 시연회를 한번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획 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경찰 쪽에 원터치기능을 살려서 하는게 우리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던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청소년, 부녀자, 여성분들한테 쪽지를 나눠줘서 어떤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핸드폰으로 고유번호 한두 개만 누르면 곧바로 그 사람의 위치가 추적이 되는 것인데 우리 안심서비스 하고 경찰의 원터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제가 경찰청에서 온 공문을 봤는데 거기는 경찰서가서 작성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파악이 덜 돼 있는데 안심서비스가 각 시도에서 몇 군데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틀립니다. 저희가 올해 구축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체계를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자가망시스템을 활용하는 건데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뉴 안심서비스를 통한 범죄발생의 초동대처기능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경찰의 원터치하고 기능이 유사한 것 같아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국장님 138쪽, 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버스이야기 나왔다가 PC들 교환한다는 말씀에서 저도 전에 한번 언급했다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논란이 돼서 일괄적으로 가져갔다가 시에서 적재적소로 나눠주는 것으로, 시에서도 직접 하지 않고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셔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안하고 구에서 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PC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무팀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게 아마 우리가 한 5년 전에 기부행위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40여 곳에서 한다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이루어졌든지 그런 것이니까 끝나기 전에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근거도요. 우리가 무상 AS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시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연수구에서 노인정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요.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직개편, 홍보미디어실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 자세하게 못 봤지만 그럼 홍보실장이 되지요? 실장은 5급입니까?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진의범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언뜻 듣기로는 조직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실장이 5급이면 조직 확대된 것으로 봐야 되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지금도 실장은 5급입니다.
진의범위원
정보통신과에 5급이 계시는 거예요? 그 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네, 명칭만 변경이 됩니다.
진의범위원
홍보미디어 실장이 한자리가 아니라...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감사관실이 하나 늘어나는 거지요. 명칭변경이니까 확대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확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 보실 때 보면 몇 실 몇과 할 때도 확대로 보고 있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6대에 와서 제가 알기로 교육홍보과에서 정보통신과로 6대 때 바뀌었지요?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미디어센터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더라도 우리 국내외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이번 조직개편은 홍보 쪽을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남동구에서도 조직개편을 하는 것 같은데 듣기로는 사회적 기업팀하다가 사회적일자리 이런 것을 해서 협동조합법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올해 화두가 제가 볼 때 일자리 창출이에요. 국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남동구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팀을 과로 확대한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남동구 집행부는 사회적기업을 팀에서 과로 확대하면서 거기에 올해 사업을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가 실렸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보통신과를 교육홍보과에서 분리를 했어요. 정 그러면 홍보통신과로 바꾸든지, 홍보하고 정보가 다르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이름을 그런 식으로 바꾸고 오히려 조직개편을 해서 중점으로 둘 부분은 일자리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더 감동적일 것 같아요. 이번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본회의장까지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이안대로 하다보면 그냥 홍보,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춰질 수 있는 조직개편안으로 봐져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남동구가 50만이 늘면서 부구청장이 2급으로 상향이 되고 1국이 늘고 조직이 확대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1국 4과가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는 일자리 창출센터가 먼저 되어 있는 상태고 남동구는 이번에 여유가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남동구 같은 경우에 팀에서 과로 확대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이번에 구정질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할게요. 이번에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너무 인력이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월요일날 방문했어요. 좀더 의욕적으로 하려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묵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수구가 주민들의 정서, 홍보미디어실로 분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비춰졌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우리는 더 조건이 어려워요. 그렇다면 더 창의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심혈을 기울여야 일자리가 하나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더 그런 쪽으로 감동적인 조직개편이 올라왔으면 하는데, 구민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세 번째 CCTV 설치 언론보도에 나온 것, 청학동 방범 CCTV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자료 보니까 청학동 68대, 연수1동 66대, 선학동이 50대, 옥련동, 대개 아파트단지인데 동춘3동은 6대에요. 작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CCTV요구가 들어와요. 과연 CCTV 설치가 적재적소에 설치됐나 싶어요. 사각지대가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CCTV수요는 현재 증가 추세에 있고 저희가 설치할 때는 경찰의견도 반영하고 오늘 신문에 나서 직원을 현장에 나가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청학동에 CCTV를 배치하고 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요. 신문 내용을 보면 차를 자꾸 긁어놔서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 그런 사례가 너무 비일비재한부분도 많고요.
진의범위원
많은 CCTV가 설치 돼 있는데 설치될 때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더 고민해 주세요.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요. 한번 현장을 CCTV가 많은 곳부터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원이 올라온 부분도 빨리 판단하셔서 이곳이 사각지대로 누락됐다고 하면 설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영상홍보 활성화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구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수구에서 따뜻하게 봉사한 미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영상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런 사람이 내 이웃으로 살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요. 이것은 대개 우리가 쏘는 방향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민해 주십시오. 무리는 요구는 아니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진의범위원
계획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효도상, 봉사상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되면 우리가 기획을 해서 연수구 올해 상 받은 사람 같은 경우도 정말 아름답게 살았던 부분을 담아서 여기다가 담아 준다면 그런 것들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요. 표창장 하나 주는 것 보다도요. 그런 것들이 회자되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예산 엄청 많이 쓰시는 것 아시지요? 연수한마당 같은 경우는 몇 배로 뛰었어요.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체 예산균형을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연수한마당이 관보 성격에서 많이 탈피해서 구민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기자들도 대부분 시민명예기자들이라든가 제보하면 저희가 아까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미담사례들도 담을 수도 있고 연수한마당에 청장님의 그런 것은 담지 않았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것 말고 예산이 몇 배 올랐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고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회의할 적에 주민대표나 기자단도 들어옵니까?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네. 명예기자들이 취재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조금 전에 발언했던 것 수정해야 될게 생겼어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직개편안이 정보통신과가 있으니까 홍보미디어실로 갈라지는 줄 알았는데 정보통신과가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조직확대라고 했던 것은 수정을 할게요. 확대가아니라 그대로 내려오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저께 얘기했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PC보급과 관련해서 저희가 썼던 중고 교체 질의하셔서 가급적 관내에 있는 저소득계층이나 정보소외계층에게 지급했으면 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다시 나눠주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인천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정보통신 기본법 34조에서 정보통신물품을 지원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나눠드렸는데요.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하고 국민생활복지법 2조에 따른 수권자에게는 지급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보니까 시에서 PC를 일부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 14만원씩 들어가는 모양인데, 1년 동안 AS차원에서 사후관리도 해 주면서 그런 방안까지 연계로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 부분 잘 알고 있는데 시에서 1년 동안 AS해 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특수시책에 AS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시청자 미디어센터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산 미디어센터를 갔다 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광주 미디어센터를 갔다 왔는데 첫째 문제는 어저께도 답변했지만 여기가 3,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연간 이용자가 10만 2,000명이에요. 광주는 9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수도권미디어센터는 부산이나 대구보다 훨씬 더 이용객이 많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대학교 관련 학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 정도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그렇다면 보통 지상 1층부터 거의 4층까지 되어 있어요. 건물 면적도 훨씬 넓고요. 그리고 관련학과도 시설물들이 없답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어르신 노인계층까지 다 와서 보기 때문에 1층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3, 4층이지요. 그럼 건물자체도 반밖에 안 되지만 건물 면적이 좁기 때문에 3분의 1정도밖에 안 돼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사업예산이나 규모로 비교해 보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같으면 상황실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갖춰진 곳 중, 방송학과들도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 미디어센터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미디어센터 자체를 얘기 하는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렇다면 제가 청장님한테 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의 집보다는 중소기업전시장이 낫잖아요. 거기는 어제 얘기 들어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이 160명이래요. 160명인데 알뜰리에를 갖고 있거나, 미술학원을 운영하건, 무용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빼면 예를 들어 자기의 공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거의 없어요. 거의 15만 명, 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센터가 차라리, 거기는 역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단 말이에요. 주차장도 좋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마트나 홈플러스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히려 이용객들이 많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문화의 집을 만들게 아니라 미디어센터를 만드는게 낫지 않느냐 또 거기는 건물 면적이 2,000평방미터가 넘어요. 높이도 충분하고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지만 구조상 국가정책으로 크게 그려보면 미디어 시설이라는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는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규모나 이런 것이 많고요. 인천은 소외계층, 인천지역에 제대로 된 방송국이 없고 이것을 하고 싶어도 배울만한 학원이 없습니다. 서울로 가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작게 시작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 미디어센터라도 공간이 확보된다면 스퀘어1이나 중소기업센터장에 공간이 확보된다면 이 사업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심지어 대형버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단체로 오는 사람들은 버스로 온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전철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려면 접근성이 일단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대충 아는데 현재 미디어센터 예정지는 주차면적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 문제도 전체적인의미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 리모델링 공사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투입하기 전에 먼저 방침을 결정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수도권미디어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장비 들여올 때 잘 들여 오셔야합니다. 광주가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디지털로 변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들여왔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날로그 방식은 종료됐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장비에 대해서는 최첨단방식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에 투자비용을 과감하게 대주되 나중에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게 부탁이었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타구에 못지않게, 많이 견학해 보시고 최첨단으로, 앞으로 예산을 썼다가 후회하지 않도록, 앞으로 정보가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앞서가는 시설로 해 주시고 장소가 협소하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공청회라든지 협의회를 해서 의견모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수한마당, 옛날에 총무과에서 정보통신과로 넘겨왔는데 한번 쭉 보세요. 예전 것 보다 지금 것이 많이 질이 좋아졌어요. 질도 좋고 글자도 큰 부분은 큰데 사진부분, 예를 들어 행사성 사진이나 제보들어온 사진이 나왔든 간에 사진이 너무 흐릿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작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살펴주세요.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간사
세무과 150쪽, 세무과장님은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사부분에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묵묵히 잘해 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2013년도 개별주택조사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매매금액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하향곡선이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면 주민들은 세금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몇 % 정도나 예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구하고 협조를 많이 해야 되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올해는 표준주택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4월 30일날 세부적으로 공시가 되는데 그 표준주택 그것만 가지고 0.4-5%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4월 30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열어서 그때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 표준주택금액가를 적용해서 개별주택가구수 전체해서 정확한 것은 나중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됩니다.
김성해간사
책자에 나온 대로 대상이 4,643건이에요? 미공시는 1,040세대로 예측이 나오는데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미공시가 준공이 안 난 겁니다.
김성해간사
정확히 1,040세대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김성해간사
과장님 일단 평가위원회 회의할 때 들어가시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김성해간사
주민들을 많이 염려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민원지적과장님 연계돼서 177쪽, 토지지분에서도 열람해서 평가를 하지요? 그것은 국토해양부 지침인가봐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해간사
1년에 두 번하는 거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김성해간사
물론 주택보다도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무과에게 이야기했듯이 이율이 너무 많이 산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김성해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서 세금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김성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값의 현실화에 있어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따라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70%에 거의 육박해 있고요.
김성해간사
당연히 지역에 따라서 해야 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부 몇 군데 특성이 있는 지역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가를 최소한 주민들이 세금부담의 압박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송도신도시는 연수구민들도 그러거든요.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지만 그쪽은 예전에 분양가부터 셌잖아요. 집값이 상당히 높았었고, 여기는 꾸준히 처음부터 올라온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되지만 이번에 회의할 때 과장님이 들어가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번에 본예산하실 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등ㆍ초본 민원서류 뗄 때 수수료가 법에 의해서 많이 수수료를 수정할 수 없지만 제가 보니까 16개, 18개인가는 우리가 등록할 때, 노래방 같은 경우에 수입인지가 5만원이었다고 하면 50%정도다운 됐더라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수수료 관련된 조례를 세무과에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민원지적과에 관련된,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 지적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 한정할 수 있고 나머지 타부서에 관한 수수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민원지적과에 물어보잖아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 조정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이신데 각 담당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수수료도 고유업무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기에는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끼리 업무공유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지만 제가 핸들링을 한다거나 하기는 좀...
김성해간사
그렇지 지요. 과장님이 지시는 못하겠지만 민원지적과로 문의가 오게 되면, 저번에도 민원이 왔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랬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타구도 그렇겠지만 민원지적과가 일단 빨리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의범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171쪽, 우리 연수구도 많이 좋아졌는데 친절공무원관련해서 요즘 어떤 통계자료 보니까 국민적 대다수가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하니까 친절에 대한 만족감, 이것을 최고로 여기 더라고요. 공직도 마찬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공무원 표창한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더욱더 친절하게, 교육도 하고 전화할 적에도 최대한 친절하게,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려서 힘들고 그러더라도 주민들에게는 진정으로 친절하도록 교육하시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몇 명씩 표창을 합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두 명입니다.
진의범위원
한달에 한번 씩 하는게 어때요? 검토해 보셔서 이달의 친절공무원해서 붙여도 놓고요. 하여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해 주고 특별휴가를 보내준다든지 인사 상으로 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친철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표장이 총 8명입니다. 분기별로 두 명씩이요.
진의범위원
매달 한명씩 하면 12명, 별로 차이 없어요. 이달에 친절공무원 해서 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주민들이 가장 와 닿는 부분이랍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또 하나는 민원지적과 질의라기보다 우리 국장님이 총무과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건데 구로구를 조사해 보니까 청렴식권제도를 운영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첨령도에서 우리는 대단히 부끄러웠어요. 자존심도 상합니다. 구로구가 우수 그룹으로 뽑혔을까 해서 알아봤더니 많더라고요. 청년식권제라는게 뭐냐 하면 민원인이 오셔서 상담하고 식사할 시간이 되었을 때 민원인도 어렵고, 공무원도 어렵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가까운 데서 먹는데, 그것을 민원상담해 주는 공무원도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하는 서로 원치 않은 분위기가 많아요. 민원인과 식사시간이 가까이 만나면 총무과에 신청을 합니다. 여기는 2000원이라고요. 우리는 3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식권을 요청하면 공무원하고 민원인이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저는 기사보고 감동을 했어요. 우리도 이런 것들, 별것 아닐 것 같은데 미치는 효과를 꽤 크거든요. 서로 부담이 없을 수 있는 것, 예산얼마 안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따라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
우수한 곳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렇게 됐나를 보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부끄러웠던 부분을 청산해 나가자고요.
양해진위원
인감증명서를 뗄 때 본인이 갔을 때 우리 구 사람이 아니더라도 뗄 수 있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네, 가능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건의사항란에 보니까 우리 관내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본인이 떼러왔는데 도장이 없었다든가 해서 인감증명서개설하는 곳으로 가라고 해서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본인이 갔을 때 도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본인사실확인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장이 없더라도 서명으로 가능합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하면 담당직원이 보다 더 전문적으로 자기가 하는 이에 전문성을 더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진의범 위원님이 친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더 친절해 져야겠다. 겪은 당사자로서는 눈 오는 날 저희 연수구로 떼러왔는데 다시 개설지인 남구에 가서 떼고 알아보니까 본인이 가면 뗄 수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바빴는데 본인이 가면 뗄 수 있는데도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전문지식과 친절마인드를 더 가져야 되겠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떠들어봐야 뭐합니까? 대체적으로 연수구가 친절도에서 괜찮았었는데 갈수록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오늘 오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 질문할 적에 마무리까지 잘해 달라, 일하기 전에도 좋지만 일 끝나고 나서 또 가서 보고마무리까지 잘해야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서 전체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에 대한 사례는 바로 공문으로 해서 주의를 주고, 저희가 반기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당겨서 전체교육을 그 자리에서 또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세월청구있잖아요. 거기서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친절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과 양해진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좋은 의견이에요. 민원지적과가 저희 연수구청에 들어 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눈이거든요. 10명이 오면 8명이 민원지적과를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한 것 친절공무원상을 각 동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에 한명씩 뽑자고 하시는데 저는 3국에다 동사무소에 공무원600명되는데 10명이면 10년 지나도 못타는 분이 있어요.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8명이라고 한 부분도 분기별로 두 명씩 준다고 하는게 구에 동에 한명이에요. 만약 매월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뽑으면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같이 해 주시라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구와 동이 나눠서 같이 가야 되지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고 부족부분은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제안 하나 하겠는데 민원지적과 앞에 사람이 들어 왔을 때 허둥지둥하시는 분이 많아요. 혹시 자원봉사자를 해서 안전띠를 매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저희 위원들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5분 속개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청학도서관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저번에 동춘동 북카페 개원한 것 아시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김성해간사
참석하셨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성해
감성해간사
과장님 안 오시면 팀장님이라도 오셨으면 했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독서자원활동 및 기부문화확산이 청학동에서 하고 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김성해간사
효과가 어때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작년 연말부터 해서 재능나눔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책나눔 운동도 연수청학 도서관이 기부관을 설치한 이후에 기부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성해간사
몇 분 정도 늘어났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잠깐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운영실적은 책 기부 받은 것이 5,249권이 되겠고 그것을 다른 기관에 재나눔 해 준 것이 4,280권, 나머지 책은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작은 도서관 외에 사립도서관은 배부 안 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배부합니다. 저희가 책이 오면 일정기간 모아서 이것을 사립도서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기부 받은 책 목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내 주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국립도서관은 예산이 있어서 책을 자주 사지만 사립도서관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144쪽, 토요독서문화활성화를 시행하시려고 하시는데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하고 있고, 또 대대적으로 하실 건데 활성화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좋은 것 같아요. 주5일제가 있어서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토요일날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준다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343쪽, 작은 도서관에서 사립도서관 19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번에 부탁드렸지만 관리 잘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나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점도 도와주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관련해서 이번 임시회 때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체계를 확립하고 그것에 맞춰서 도서지원이나 프로그램지원, 자원봉사자 연계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본관 구청 2층에 북카페 있잖아요. 1월 초여서 그런지 저번에는 많이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곳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북카페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동에 있는 청학 도서관이 아주 잘 지어져 있는데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하루 종일 책만 봐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책도 보고, 차도 한잔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현황이 어떻게 돼 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작년에 위원님들 저희 도서관 방문하셔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고 주민들도 많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작년 추경 때 일단은 겨울에 식사를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12월-1월에 걸쳐서 공사를 마치고 야외공원 반을 실내공간으로 만들어서 점심때 식사를 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이 세운 옥상 휴게공간은 지금 어차피 조경종사가 안 되기 때문에 봄 3월 쯤 해서 옥상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야외 프로그램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번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조례가 통과됐을 때 우리 현재 사립으로 돼 있는 작은 도서관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보게 되는 겁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사립도서관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받은 있는데 여태까지 도서관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럼 현재 있는 데 지원 할 뿐더러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도서관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례가 생긴다는 것은 일정부분 지원한다는 것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원을 하더라도 만들 때부터 지원하는게 아니라 만들고 매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도서구입의 일부 프로그램 운영의 일부 도서관을 운영하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가르쳐주고 이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전에는 관여를 안 하던 부분들을 상당부분 관여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순서가 되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본다면 객관적으로 지금 있는 것에 더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더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관내에 21개가 있고 재작년 말에 13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8개가 늘었는데 연수구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건축법에서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서관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데 송도 쪽으로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에 사립도서관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이 다고요. 구를 포함한 다른 데서 사립도서관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흥조례가 된다고 해서 사립도서관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생긴다고 보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사립도서관들을 보면 그나마 잘 되고 있는 도서관 빼고 훨씬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곳이 많아요. 노하우 없는 곳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우리 사서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300가구가 넘으면 법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사립도서관을 안에 일정규모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것을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니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요. 그것이 되어야만 건축 허가와 준공이 납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을 감안했을 때 연수구에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얼마큼인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올해만 최소 3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올해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300가구 이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연수구 각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니요. 기존에 조성된 아파트단지 말고 새로 짓는 건물만이요.
김성해간사
양해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학도서관 쉼터가 4층인가요? 4층에 쉼터하게 되면 식당하고 매점이 들어가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매점은 안 들어갑니다. 식당도 저희가 파는 것은 아니고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이 먹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김성해간사
식사만 하는 것으로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2주전인가 한번 가봤는데 공사 마무리됐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어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방금 이야기했듯이 거기서 사먹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싸온 것을 쉬면서 먹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거지요? 위에 부분은 정확하게 언제 4층에 공사가 들어가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2월에 들어가서 3월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마무리는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정확하게 설계가 안나왔지만 1개월 안에 다 끝납니다.
진의범위원
4월경에는 완전히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잘 지어놨기 때문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정보를 접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홍보를 많이 하세요. 나중에는 학교하고 네트워크라든지 하시고 직장인들도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공부하시더라고요. 그 좋은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하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지 않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지하 공간도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앞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해요. 오죽하면 법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선진국들 보면 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게끔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 놨으면 활성화를 시켜야지요. 올해 많이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번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삭감한 예산들 있잖아요. 시간제계약직 현재 계획대로라면 6월 말까지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진의범위원
7월부터 삭감을 했는데 해고 예고 기간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해 주시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책나누기운동은 잘되고 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진의범위원
계속 홍보하세요. 아파트쓰레기 버리는 날 보니까 책을 잔뜩 쌓아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홍보됐더라면 이런 책들이 활용이 됐을 텐에, 주변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폐지로 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페이지 341쪽, 책과 소통하다 특별시낭송회를 정기개최를 하겠다는게 있는데 1회는 언제 실시할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북페스티벌을 4월에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요.
진의범위원
시간 때는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녁에도 하고, 대상을 일반인으로 할 때는 저녁도 고려하고 있고, 학생들을 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고려하고 있어요.
진의범위원
아주 잘하시네요. 왜냐면 특별 강연 같은 경우는 듣고 싶어 하는 분이 많아요. 대상들을 잘 보셔서 일괄적으로 오후 2시부터 한다든지 하지 말고 조정을 잘해 주세요. 배려도 해 주시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홍보, 이것도 홍보입니다. 저도 반드시 갈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인문학 강좌가 대단히 많이 유행하다시피 하는데 당연한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성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고민도 나누는데 도서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도 고민거리를 쏟아낼 수 있는 장도 한번 씩 마련해 보시고 도서관이 책보고, 공부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학생, 어르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의 문화적 욕구를 따뜻하게 행복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윤활유 역할과 삶의 생계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과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이번 조직개편 때 우리도서관은 변화가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변화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아무리 유심히 봐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사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필요한, 심지어 계약직공무원까지도 포함해서 정원을 하거나 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게 조직개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 결재를 하신 지 1년이 다됐는데 아직까지도, 서명을 했다는 것은 승인을 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조직개편이 없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건물하고 도서는 있는데 관리할 주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공립도서관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수2동 작은 도서관 가면 자리가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에 운영자는 물론, 시간제 자원봉사자 개념이지요?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극히 미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심지어 사립 작은 도서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시설자체는 사립도서관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몰려드는 이유가 관리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운영요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방치할게 아니고 이제는 청장님이 나서 줘야 되요.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도서관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구는 시설 투자는 잘하고 있는데 시설주체인 공무원들은 한계성이 있고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청장님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던지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 줘야 되요. 과장님 그 부분 답변 좀 해 보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문제 때문에 조직부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있었고 며칠 전에 부구청장님 회의하는 데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다해 주셨는데 아마 조직부서인 입장에서 보면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않겠지만 사립도서관도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은 그대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고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장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 방송을 관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 하지만 아마 거의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자꾸 빠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삭감한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 사람들의 일자리 안전성을 줘야 되는데 도서관에 사서직이 부족하다보니까 안전한 일자리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만두고 집에서 노시는게 아니라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인력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 인력이 몇 명 필요한데, 1차 년도에는 정규직 몇 명, 계약직전환 몇 명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던지 해 줘야 돼요. 조직개편 때 아니면 언제 할 거예요? 작은 도서관도 관리를 못하는 이유가 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4시간 일하면 1만 2,000원 받는 사람들한테 어떤 업무를 지시할 수 있고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어요. 작은 도서관은 방치된거나 마찬가지에요. 도서관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도서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확대는 어느 정도 멈추고 내실에 기해 줘야 되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구정질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조직개편 때 안하면 언제 해요? 도서관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맨날 자원봉사나써서 운영이 되겠어요? 인력이 빠져 나가는 것도 다 우리 탓이에요. 그분들이 좋은 여건이면 누가 떠나가겠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하여튼 저희들도 조직부서하고 좀더 협의를 하고 연차별 순환 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대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동춘동 주민들의 민원이 심상치 않아요. 스퀘어1 때문에 부지가 청학동에 간 것을 하는 건 아니지만 동춘동 주민들이 그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동춘동은 왜 없느냐, 북카페는 도서관의 개념이 아니고 카페 개념이에요. 도서관에서 관장할 수도 없고 엄격히 말하면 도서관도 아닙니다. 여기 의회건물에 장난감 자리가 원래 도서관자리였어요. 아마 여기 계신 팀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의회건물이든 구청건물이든 동춘동 주민을 위해서 하다못해 작은 도서관이라도 만드는 게 맞습니다. 동춘3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여론 자체가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물론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겠지만 관장님도 그 부분을 절대로 묵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학동은 청장님이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어요. 지역을 보면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동춘동하고, 동춘동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선학동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검토 안 되고 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니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물색하고 있는데 아직 쉽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디 쪽에요? 선학동입니까? 동춘동입니까? 아니면 양쪽 다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사립도서관을 포함해서 선학동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학동이 저희들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선학동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선학동도 그렇지만 동춘동도 요물론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동춘동에 있는 스퀘어1에 기부체납 한 게 청학동으로 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얘기할 부분도 아니지만 동춘동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원망스럽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본청에 이 사항들을 알리겠지만 관장님도 묵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마지막으로 연수 2동 작은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입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연수 2동 작은 도서관을 가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단체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봉사자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요. 시끄러우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도서관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인데 예들어 단체에서 자꾸 시끄럽게 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가서 부탁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봉사를 했어야 되요.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단체의 중요성은 제외하고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은 정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전, 오후, 저녁까지 회이하니까, 회의든 담소든 하면서 계속 들랑날랑하고 회의를 하니까 주민들은 자원봉사자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자원봉사자는 단체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 문제도 해결이 말끔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원봉사자 얘기 좀 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에 대한 TV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도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영유아들 심지어 어른들까지 소음 때문에 한 시간정도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어디말씀이시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니까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은 자기자식이니까 일단 정숙을 시키는데 자꾸 도서관 관계자들이 얘기하니까 싫어하지요. 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부모랑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얘기하면 집에 가서 얘기해요. 그럼 집에서는 자기자식얘기만 듣고 항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서관은 혹시 그런 일이 없는가 해서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 주기적으로 내려가 보고 하는데 가끔가다 아기들 있을 때 약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지속되지 않아서 크게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서관에 오는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이창환위원장
우리나라 도서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본 지 7일 정도 밖에 안됐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분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간혹 말썽 부리는 애기들이 있는데 도서관 분위기를 저해할 만큼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앞으로 더 정숙한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의범위원
지방공무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정 질문도 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저쪽에서 이런 부분들, 그전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구정질문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모레 저는 개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저쪽하고 의논하셔서 내일모레 조례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조례는 아닐 것 같아서 조직과 관련해서 조례심사 할 적에 우리 위원회에서 참여, 의결은 물론 하지 못하지만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본회의 가기 전에 상임위서 할 때 같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러려면 위원장님과 위원장님 간의 시간조절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결정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라도 참여하고 싶은데 같이 해서 같이 고민하고 본회의장에 넘어가는 안건이 바람직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팀장 3명에 직원 4명이에요. 일자리 창출과 전체가 팀장하고 직원 인원수가 똑같아요. 한 팀에 팀장하고 담당 한 명 있는 셈이에요. 굉장히 심각한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