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장님, 인플루엔자 얘기 좀 할까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 31조1항 근거로 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고 했지요. 노인복지회관 및 동 주민센터는 안된다고 했지요?

예.

지금도 변화 없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을 서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자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됐든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그 이후로 검토한 결과는 있습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십여 년 동안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동안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질의답변이 나온 것이고요. 이런 질의답변 나온 취지가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옛날에는 동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접종을 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방접종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그 사후조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질의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군단위 너무 협소한 데는 그런 장소를 정할 수 있지만 대도시는 장소가 협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권해석 갖고는....

인플루엔자 주사를 놨었을 때 문제점은 쇼크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쇼크 났을 때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쇼크 났을 때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지침을 준수한다고....

잠깐만요. 의료기관이라는 보건소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예방접종을 놨었을 때 쇼크가 났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조치가 무엇이고 동 주민센터에 가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의사전문의가 더 있는 거지요.

쇼크가 났을 때 넣는 주사약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0분이나 1시간 정도 진정시키고 문제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러고도 진정이 안 되면 곧바로 앰뷸런스 태워서 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동 주민센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료기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동일한 사람들이 파견 나가서 주사 놓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약을 그 자리에서 투약하면 되고 동시에 앰뷸런스 당연히 대기시켰다가 문제 있으면 병원으로 가면 되는 건데 굳이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되고 동 주민센터는 안 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의료법에 보면 의료기관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의료법은 좀 이따가 따지고 우선은 의료행위 예방접종을 놨었을 때만 갖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보건소에 놨을 때나 동 주민센터에서 놨을 때나 큰 차이 없지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된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끝내고 나서 보건복지부에 제가 그대로 질의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답변을 했어요.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쪽에 다시 연락을 했지요. 질병관리본부가 도대체 뭐하는 데냐 뭐든지 설립목적을 보면 그 설립목적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글자 그대로 국가의 질병관리나 큰 차원에서 가는 거지 거기가 3처 14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두 분으로 봐도 당신네들이 이런 유권해석을 내려줄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는 의료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요구하면 주사를 놔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네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유권해석을 감히 내리느냐 이것은 예방접종을 된다, 안 된다지만 장소를 동 주민센터나 노인복지회관에서 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신네가 무슨 권한으로 안 된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논쟁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법률적인 검토로 들어가요. 우리 위원님들 받으셨지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는 거라 이것은 요새 회의록이 들어가면 누구나 검색이 되고 일반사람들도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길어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요지는 ‘보건소에서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동 주민센터, 건강버스로 출장하여 인플루엔자 등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답변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이므로, 공중보건의 위생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관할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인복지회관, 동 주민센터, 건강버스로 출장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소 이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해지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33조제1항은 각호에서 응급환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가정간호,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동 주민센터, 건강버스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해 달라는 관할 구청장의 요청이 있고 위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주민들의 보건위생이 저해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건소에서 위 장소로 출장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보건소는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보건의료 기관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복지회관, 동 주민센터, 건강버스에서 주민들에 대한 무료예방접종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 방침에 따라 보건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할 수 있으므로(위 법제26조) 보건소는 관할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지역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지역보건법 제9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 역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건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하고 상관없이 보건소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절기에 노인들의 원거리 이동의 불편을 없애고 거동이 불편한 접종대상자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독감이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시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 동 주민센터, 건강버스로 출장하여 예방접종을 할 공익상 필요가 있으므로 관할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소는 노인복지회관, 동 주민센터, 건강버스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자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취지는 그래요. 우리가 궁극적인 이유는 노약자들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동 주민센터에서 하자는 취지는 많은 사람이 보건소로 오는 것보다는 보건소가 현장으로 가서 주사를 놔줄 수 있고, 아까처럼 소장님 말씀대로 어떤 의료행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사실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나 큰 문제가 없다고 소장님도 시인했다시피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나 법 자체를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고 안 하려는 거예요. 그게 소장님의 의지입니까? 구청장님의 의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이 응하든 보건소장이 필요하다면 나가서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만약에 감염병이 대유행이라든가 판단하는 게...

잠깐만요. 사람은 착시현상이 있기 때문에 혼란하게 만드는데 대유행은 법률상 나온 거고 이 자구만 가지고 해석하자고요.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과 보건소장이 판단하는 것은 접종이 우선이냐, 아니면 안전이 우선이냐,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종을 하는 것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과 갑자기 어떤 감염병이 돌아서 이 접종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인플루엔자를 얘기만 하자니까요. 자꾸 전염병 얘기를 해요. 인플루엔자 얘기만 합시다. 인플루엔자를 지금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가 꽉 차서 복도 외에는 공간이 없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공간이 넓습니까? 그 공간 활용만 따진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놔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노인복지회관이 훨씬 공간이 넓고 그리고 모든 것은 거리에 비례해요. 안전을 따진다면 옥련동이나 우리 구청장 표현대로 저 먼 송도동에서 여기까지 넘어올 때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송도동 가서 주사 놔주는 거하고 저 먼 거리에서 올 때하고 어떤 게 더 안전한 겁니까? 안전한 것은 보건소보단 동 주민센터 가는 게 더 안전해요.

그런 안전을 따지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건소에서 맞는 게 맞습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맞는 게 안전합니까?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지요. 예외규정으로 구청장과 보건소장이 판단했을 때....

이 내용을 보는 사람이나 누구나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소장님은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불구하고 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사 놔주는 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요구했을 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구청장이 요구하면 가능하지만...

잠깐만요. 구청장이 요구하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뭐든지 실타래는 꼬였으면 하나씩 푸는 거지 꼬인 거 한꺼번에 풀 수가 없어요. 구청장이 요구하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법률적인 근거도 가능하다고 했고 그러면 구청장이 요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주사를 놔줬을 때 혼잡하고 복잡하니까 돈 주고 놔주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전 단계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주사를 놔주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해석했을 때 구청장이 요구하면 가능하다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비상사태라든가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할 필요가 있다든가....

구청장이 요구하는 대유행병이나 그때만 신청한다는 거 법률적으로 아무데도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위원들 책상에 자료를 하나 깔아놨어요.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했지.

공익이란 것이 광의로 본다면 대유행했을 때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나가서 접종한다든가, 진료한다든가, 필요하면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공익이란 게 뭡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보건소는 협소하고 먼 거리에서 오다가 버스에서 낙상하거나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복잡한 것을 피하고 먼 거리에서 오는 것을 지금 거리로 올수 있게끔 그게 공익이지 그것 말고 더한 공익이 어디 있습니까? 대유행병만 공익입니까? 똑같은 인플루엔자 주사를 연수구민이 주사를 접종하고자 했을 때, 맞고자 했을 때,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게 공익이지... 그게 공공의 이익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일을 하는 것은....

질의응답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요. 아까 대유행병일 때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했고 저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인플루엔자가 그 케이스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이 O, X, 나는 된다는데, 아니면 왜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유행병으로 돌리지 말라고요.

저희가 전에는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접종을 다 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안전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니까 그런 안전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그 말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사고가 있었어요?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나간다고 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안 나간 게 뭐예요? 어떤 안전사고가 있었습니까? 예를 든 것을 얘기하세요. 동 주민센터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었던 말을 취소하시든지, 취소 안할 바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것은 우리 연수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해석하기 차이이겠지만 우리는 법률적으로 접근해서 누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허구한 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 방범을 없애는 게 CCTV고 옛날하고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방범을 없앴어요. 우리 연수구청만 유독 방범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는 얘기하면 안돼요. 그것은 구청장의 오기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방범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없었던 방범이, 왜 연수구에서만 부활했습니까? 지금처럼 옛날에 접종하는 것을 현장에서 놔주던 것을 학교에서 주사 맞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서 맞든지 방법을 언제부터 보건소에서만 놔주던 방법이 옛날 방법이 옳다면 방범을 부활시키듯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것을 의회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실 예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뭉뚱그려서 동 주민센터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역설적으로 했잖아요. 거기에 반박하지 않을 바에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든가 접종했을 때, 사고 났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 주민센터에 가서 한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이라든가 의료행위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같은 지침을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예방접종을 맞는데 무슨 안전사고를 얘기해요? 안전사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위를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쇼크 말고는 없다니까요. 안전사고라 하면 쇼크 외에는 대처방법은 동일하니까 문제될 게 없고요. 동 주민센터는 보건소보다 공간이 훨씬 넓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사를 맞으러 가는 곳까지 이동거리가 훨씬 짧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버스로 이동할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안전이 아니고요.

어떤 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행위나 이런 사항들은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접종하는 문제 가 아니고요. 어떤 규정을 정해 놓고 의료기관 이외에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소장님, 지난번에 구정질문은 20분이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지만 오늘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소모적인 시간은 갖지 맙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률적인 해석을, 지금 유권해석으로 넘어가려는 것을 저는 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능하다고 접근했으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것을 근거로 동 주민센터에서 맞는 게 가능하다면 동 주민센터에서 못 맞추는 이유를 저는 법률적으로 근거에 의해 가능하다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자꾸 무슨 안전이니 뭐니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질병관리본부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접종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위배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있는 거지요.

질병관리본부는 글자 그대로 유권해석일 뿐이에요.

질의시간이 다 됐으니까 2차 질의 때 하시지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200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복지관, 그 시설에 있는 아동 위주로 200명을 잡은 거지요?

예.

그러면 복지관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지요?

자료가 없는데요. 전 수급자 자녀까지 확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급자 자녀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치과에 가면 무료로 받는 분도 있고 15% 정도 본인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로만 국한을 시켜서 저희가 별도로 주치의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 다니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보건소 말고 현재 가정복지과 드림스타트팀에서도 연간 300명 정도해서 국비로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원화 돼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12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왜 12만원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남동구가 금년도에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남동구 사례를 가지고서 단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가 1인당 12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왜 했는지 이유는 모르시고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치과 쪽에 있는 단체하고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만원 정도 단체 쪽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조정하면서 12만원 정도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 서울시는 단가가 더 높고요.

이 아이들도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일단 대상자들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들인데 추가로 좀더 주치의 제도로 해서 치료종목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병원에 가면 비용이 1회 진료비가 3천원이거든요. 그런데 1인당 12만원으로 책정했을 때 과연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가야 12만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재정에서 나가겠지요. 다만, 비급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급여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급여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급여가 해당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책정된 12만원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국가로 다시 반납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순수 구비 갖고 하려는 거고요. 1인당 연간 12만원 전체적으로 주고 나서 본인들이 갔을 경우 이것을 어떤 정산개념으로 한 것은 아니고 두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12만원은 무조건이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비급여 혜택부분을 치료해 주려고 책정했습니다.

비급여라는 것은 치료 외에...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근거조례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보건행정과로 왔는데 전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사실은 조례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의회에 요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례안이 마련이 안됐고 그래서 요구를 못했고 예산만 우선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은 통과됐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은 별도로 의회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사실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수구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조례가 없는데 일단 예산부터 세우고...

저희 실무진들이 일을 거꾸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시도 201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 남동구는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급자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은 분석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좀더 확대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현행대로 가야 될지는 사업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릴 때 조금 방치하면 치아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구에서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예산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신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시면 만약에 예산은 잘렸는데 대안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거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자문도 받으셨는데 이것을 다시 유권해석 해 달라고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을 위원 네 분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분이 한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했다가 공무원들은... 매사에 무슨 일마다 변호사 자문 받아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침에 우선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일단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시행해 보시고 안 될 때 그때 가서 대안을 찾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소장님 의견하고 저 의견하고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면 저를 감사기관이나 사정기관에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달게 받겠습니다. 변호사 의견이 100% 맞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를 기피하고 직무유기 했으면 제가 처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지침을 무시하고 일을 했다가 나중에 감사가 나오면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이 지침이 내부규정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관련법률 해석이고 의료법 제33조1항의 의료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뒷면에 보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의료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행위입니다.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의원하고 똑같은 의료기관이에요. 그리고 예방접종은 의료행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단서가 있어요. 단,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출장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의료법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무료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건소의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적용되면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단위나 면단위에 보건소가 협소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든가 이럴 때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만 대도시나 연수구 같이 큰 곳은 이 조항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해당이 되잖아요.

아니요. 이 사항은 법에서 명시하는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출장예방접종 실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내용은 지금 밑에 보면 보건소에서 거동 불편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단체예방접종을 할 경우 하고 한군데만 출장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군데 장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없다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잖아요. 한군데 장소를 정해서, 어차피 거기는 어르신들이 항상 모이는 곳이고 차량운행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곳을 정한다면 노인복지회관이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이 한군데라는 것은 보건소 자체가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

출장소 개념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넓은 장소 한군데를 정해서 하라는 거지 보건소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데 출장 가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없으시잖아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보건소 강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장님이 말씀한 대로 산간 오지 벽지의 조그만 보건소라든지...

소장님, 저희들 원래 취지가 2억에 대한 병원에서 줄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운행도 하고 또 하나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면 접근성에서 이 방법도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관내 의료기관이 125개가 있습니다. 동별로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가 접종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하루정도 빌릴 수 있으면 우리가 거기 나가서 접종을 해서 우리가 위탁을 안 주고 2억도 절감시키면서 접종률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접종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불가능해요?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저희한테 준 것을 박스 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왜 가능하냐고 했더니 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지침에 의해서 가능한데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도 가능하다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안 된다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발언권 드리기 전까지 조용히 하세요. 소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접종을 하면서...

잠깐만요. 제 말은 지침서대로만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다른 말 섞지 마시고 지금 지침서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의 장소가 조금 전에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을 하나의 장소로 제안했어요. 안 되는 이유를 간결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아니라 생활자입니다.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접종을 해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해 줄 것 아닙니까?

해 주지요. 그런데 대상자가 생활자고...

그건 인정할게요. 그럼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지침서에 가능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근거 하에 이인자 위원님께서 하나의 장소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정하면 왜 안 되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란 말이에요.

그 사항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건소에서 접종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에 하나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장소로 노인복지회관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기에서는 보건소에서 접종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되고...

여태까지 안전사고, 위험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해 놓고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연수구 보건소가 외부에 주는 이유가 구정질문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지금까지 의료기관 이외에서 예방접종을 못하는 것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않는데 다만...

잠깐만요. 남들이 보면 답답하다고 그러겠어요. 저도 답답하고 소장님도 답답하다고 하겠어요. 고남석 청장님하고 저하고 오래 간만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상대편의 얘기하는 뜻을 받아들이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서로 자기주장만 하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내 얘기를 상대한테 집중을 시키려고 마음을 비우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선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거나 안전사고 이런 것은 우선 빼놓고,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료기관도 포함되지만 의료기관이 포함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노인복지회관도 포함돼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수구 보건소 장소가 협조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지요?

예.

노인복지회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이 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큰 틀은 하나 해결했으니까 그동안 소장님하고, 박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를 설득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연수구 보건소가 너무 협소해요. 앉아 있을 때도, 서있을 때도 너무 협소해서 너무 힘들어서 더구나 한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의 위험성도 있어서 외주를 주고 그러면서 접종률을 더 높인다고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 왔어요. 의회를 그렇게 설득했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그런 사항이에요. 그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소장님이 먼저 우리한테 와서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성이 없고 위험하니까 우리는 외주를 줄 수밖에 없다, 2억 수수료를 줘서라도, 그래서 2억이란 돈이 많다니까 그때 얼른 플러스 알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방법이 진화되어 왔어요. 그런데 핵심시작은 어디서 됐냐면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성이 위험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고 이것 때문에라도 외주를 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접종률이 높아집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소하고 안전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르신들이 와서 너무 많이 대기한다는 것으로...

협소하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협소하다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협소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여기서 협소하다고 지침 상에 나온 것은 오지벽지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만약에 위탁을 할 때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런 사항들은 이 지침하고는 무관한 상태로 어떤 어르신들이 와서 오랫동안 대기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접종해서 안전성이 없고 협소하다는 이런 차원은 아닐 겁니다.

금방 또 말씀 바꾸시네요. 끝까지 고집부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유일하게 그 지침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침 이렇게 된 것 우리가 합의를 봤잖아요. 지침이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데, 이 지침의 함정이 뭐냐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죽어도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는데 불행스럽게도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나의 물고를 터줬어요. 큰 실수한 게 이거예요. 왜 실수했냐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으로 끝까지 고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의 일반적인 장소, 아니 어떻게 보건소가 열악하면, 세상의 잣대는 보건소가 아닌 곳은 너무 위험하고 뭐라고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의료행위 하는 데가 협소할 때는 하나의 장소,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 지침에는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침을 또 거부하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한 것은 눈감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눈뜨고 그렇게 문구를 찾아봅니까? 여기 지침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지침은 어느 지역이라든가 한 특정지역을 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지역을...

소통 안 되기 시작했어요.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 문구만 가지고 얘기해요.

오지벽지라든가 면이라든가...

여기 오지벽지 안나왔어요. 농어촌도 얘기도 안 나왔어요.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려준 것이고 대도시에서는 이런 문구 조항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소장님 이것 읽어보셨어요? 여기는 오지벽지, 농어촌 나오지도 않고요. 보건소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보건소가 열악하고 무리가 있을 때, 보건소라고 나와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 우리가 공문서를 보내야 되겠어요. 맨 앞에 두 눈 부릅뜨고 읽어봐 주세요. 유리한 것만 보지마시고요. 여기 보건소라고 나와 있는데 오지벽지가 왜 나와요?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다시 읽어들어야 되겠네요. 보건소에서 무료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장소가 매우 협소하거나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 예를 들어서 합의했던 대로 노인복지회관 등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침서에는, 그런데 왜 뜬금없이 오지벽지가 왜 나오고, 농어촌이 왜 나옵니까? 지침이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데요.

이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해요?

질의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판단이 안 섰다면 이런 내용들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노인복지회관이나 동에 나가서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의적인 해석은 금물입니다.

소장님, 일반직장이나 수습사원하고 과장, 부장, 차장, 사장 이렇게 다 직급이 있는 이유는 그 직급 나름대로 전결 같은 것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보건직 첫 출근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보건소라고 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벽지라고 얘기하지 않나, 여기에 나와 있는데도 이제는 또 협소하고 안전사고, 보건소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을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지금 이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까지 행정경험이라든가 우리가 지금까지 접종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소장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지침서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말입니다. 지침서에 보면 보건소, 오지벽지 잊어버리시고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여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그러면 아까 서로 인정했어요.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해서 물어봅니까? 어디에 질의할 거예요?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소장이 판단해서 소신껏 해야 될 문제이지 이 내용을 누구한테 질의하겠다는 거예요?

역으로 노인복지회관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환경을 비교해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은 빼자니까요. 노인복지회관도 잊어버리고, 하나씩 하자고요.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거나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소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 소장님이 최종 판단하지만 소장님과 우리 연수구민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지요. 그거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은 소장님이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질의회신이라는 것은 위원님의 생각과...

그런 장소가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종적으로 소장님 판단이지 우리 연수구민이 판단하는 거지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지금까지 보건사업에 연륜 있고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건소에 처음 출근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동 주민센터로 가면 불법이나 이런 사항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한 대답내용만 하시지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것을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늘려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여태까지 이 질병관리본부 지침서만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지침서를 갖고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겁니다. 다른 것 따지지 말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침서대로 라면 우선 일단 해결이 되는 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소장님 하실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하신 것을 보면 질병관리본부 지침서에 의하면 보건소가 아니고 협소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을 때 이것은 그동안 스스로 보건소가 우리 의회에 와서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항상 얘기하셨어요.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다. 그리고 속기록 다 찾아서 보여 드릴게요.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지침서에 해당한대로 더구나 보건소에서 스스로 인정해서 우리 연수구 보건소는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침서에 의한 대로 한군데는 무조건 의료기관인 한군데, 노인복지회관이 됐든지 어디 한군데든지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다시 한 번 소신껏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우선 두 번째 문제에요. 우리는 편하게 거점화 시켜서 주사를 놓겠다고 하고,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보건소는 오지만 보건소와 달리 노인복지회관은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45인승, 이번에 1억 5천만원 돈 들여서 주고 산 대형셔틀버스가 있어요. 이게 곳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모시고 와서 노인복지회관에 서 놓을 수 있으면 상당수 교통편의 제공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거고, 그리고 박 과장님, 옆에서 산만하게 하지 마십시오. 소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분위기 잡지 마시고 답답하면 나갔다 오시더라도 산만하게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충분히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주장한대로, 관리지침대로 라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지침 상에 보면 하고, 안 하고는 보건소 마음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충분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보지도 않고 돈부터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연수구민한테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빌미 하에 2억이라는 예산을 펑펑 쓰겠다는 것은 낭비한다고 뿐이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민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관리지침에 제공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모른척하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관리지침에 문제점이 허구성이 있다고 보는 게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하나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 하나의 장소만 지정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월권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역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말대로 충분히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이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먼저 여기에 보면 장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복지회관이라든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기준도 없고 의료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십자병원을 하나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 회신하겠다는 얘기는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협소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것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한번 질의회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제공 사항은 저희들이...

잠깐만요. 하나씩 합시다. 보건소 협소한 것을 질의 그전에 말씀하신 게.

병원이나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라는 장소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십자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세 번째는 저희가 버스제공으로 모셔서 접종하는데 저희들이 10일 동안에 접종을 하고 이 접종은 적기에 접종해서 면역을 형성시켜야 됩니다. 접종하고 나서 약 15일 정도인데 우리가 10월 정도에 했을 경우에 12월까지 끈다면 독감이 먼저 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접종기간은 며칠 내에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자꾸 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길어지잖아요. 첫 번째 장소지정은 노인복지회관이나 병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도 되고, 노인복지회관도 되고, 동 주민센터도 되고 포괄적으로 되는 게 하나의 장소니까 그것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동일한 의견으로 봐도 돼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십자병원을 이용해서 일했다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요. 장소는 노인복지회관도 가능한거에요?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장소는 병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 명시가 없는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협소와 위험에 있어서...

소장님, 하나의 장소는 의료기관을 말하는 거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

지침상으로 본다면 아닌 장소라고도 없고, 의료기관이라는 장소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협소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라고 돼 있는 거지요. 이게 의료기관이다, 복지회관이다, 동 주민센터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을 위해서는 법전뿐만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의료기관을 갖고 얘기하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단체접종, 예방접종 하는데 불편했을 때 보건소가 아닌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병원이 아닌 곳을 얘기하고...

협소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지금 얘기는 의료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위원님이 이 지침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문구를 하나씩 말씀하시니까 문구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질의회신을 해 보겠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데 질의회신을 또 하십니까?

아니지요.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이 맞다면 저희들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제3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겨운 거예요. 알갱이 갖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물타기라고 하거든요. 제일 김빠지게 하는 게 회의석상에서 제일 유효적절하게 골탕 먹이고 내가 무능한지, 내가 유능한지를 간파 당하기 싫으면 제일 먼저 쓰는 게 동문서답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핵심적인 답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게끔 막 늘려 뜨려요.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를 모르게 빠져 나가고, 거기에 묘한 게 있다면 대화를 하다보면 본론은 빠뜨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엉뚱한 얘기로 빠져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우리 쌀 얘기하고 있는데 보리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거나 안 하거나, 소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하시건 안 하시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의원으로서 또 보건소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의회에 보고하기를.... 저도 여태까지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정지열 위원님도 그렇고 동료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희는 일을 하되 예산을 절감하면서 얼마나 주민들한테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놔드릴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 시간에 걸쳐서 설전에 가깝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보건소는 속 편하게 아웃소싱해서 인플루엔자 주사, 폐렴까지 하면 4억 이상의 수수료를 들여가면서 주사 놓고자 하다가 잘못하면 전 대한민국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했다고 봐요. 그래서 끝까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마음을 비우시고 욕을 먹어도 어떤 게 주민을 위한 봉사이고, 어떤 게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앞서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 문구는 누가 어떻게 보건,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께서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서 결국은 하나 빠지면 하나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꾸로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결단하고 보건소장이 팔 걷어 부치면 12개 주민센터를 예방접종장소로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에 예방접종을 나가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제공하는 사안은 이미 우리가 10년 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 와중에 구청장은 옛날에 없어진 방범도 부활시켰는데 왜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구청장 그런 용기 있어요.

제가 판단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구청장이 그런 결단이 있으니까 소장님의 권한은, 보건법에 나와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결단을 내리면 가능하고 소장님은 쫓아만 가는 거지 소장님께는 간다, 안 간다가 아니에요. 소장님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아닙니다. 만약에 청장님이 어떤 결정이 했다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건데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청장님이 절차를 다 밟아서 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사 놓으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직위를 걸고 안 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부당한 지시라도...

소장님, 법적으로 하자 없을 때를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지요.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10년 전에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접종을 했는데, 우리가 접종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에 소홀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다시 보건소로 회귀됐고.

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 때문에 회귀했다고 했어요. 뭐가 어떻게 안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동 주민센터에 가서 놨던 주사가 뭐가 불안전했기 때문에 갔는지 연수구민을 납득을 시켜줘요. 우리가 지금 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사를 놔주라는데 죽어도 못 놔주겠다는 게 안전하지 못하다니까 어떤 게 안전하지 못한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안전사고 뭐요. 얘기를 하셔야지요.

사망했다든가, 호흡곤란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보건소는 안 그래요? 보건소도 똑같지요.

의료기관에서 하면 어느 정도 지정된 병원이기 때문에만 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조치는 똑같다면서요. 이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논리라면 시설에 가서 주사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설에 가서 주사 놔요?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예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자에 대해서는 다만, 생활자 보건소에 올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보건소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방접종 나가서 하면 위험해서 안 된다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조치를 취하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한 예방접종환경을 만들면, 사회복지시설 가서 예방접종해 주더라도 접종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제조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건, 주민자치센터는 바로 예방접종환경을 만들면 된다고 지침에도 나왔고 인천광역시 공문서에도 나왔는데 우리 보건소장님만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수구 보건행정을 소장님한테 맡겨야 되는지 걱정돼요.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지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생각하냐고요.

자의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연수구 보건소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바깥에서 놔 줘야 된다고 얘기해 놓고는.... 그것을 또 질의해 봐야 된대요.

위원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대입해서 그것을 그 얘기를 이쪽에 대입한다면 그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라도 이런 상황에서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표현을 할 때,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자 할 때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하면 왔다, 갔다하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최소한 저희한테 왜 동 주민센터에서 놓지 못하는지 그것을 쭉 설명해 줘야 돼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왜 시설 같은 데서 놓습니까? 동 주민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을 기준해서 의료기관이 아닌 동 주민센터는 불안하다,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은 관리지침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러면 시설은 관리지침에 하라고 했는데 전제조건에서 했어요. 그럼 일단 동 주민센터 빼자고 했어요. 또 하나의 장소, 의료기관이 아닌 또 하나의 장소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인정해 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불리해졌는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아니었는지 처음에는 인정했다가 지금은 또 병원이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밤새도록 쳇바퀴 도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보건사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과 저와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중앙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또 위원님께서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의 자문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가지고 토론회를 다시 한번 해 본다든가 해서 결론을 내리자는 얘기지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연수구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왜 모독하는 발언이냐면 우리가 혹시 법률적인 자문,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조금 불안하거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초지일관 보건법 근거해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초지일관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것을 전제 하에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정질문까지 했어요. 그 자리에서 소장님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단 한군데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 집에 와서 후회스러웠어요. 그때 왜 농어촌생각을 못 했을까, 왜 농어촌에는 의료행위를 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단 한군데도 없었다는 얘기를 왜 못 했을까, 소장님은 단호하게 본회의장에서 한군데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단 예외조항이 있고 전제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놓고, 왜 그것은 제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후퇴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꼼꼼히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침을 가지고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것도 안 되고 지침이 있어요. 이 지침을 가지고도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면 공무원은 행정능력이 없는 거고 의원은 의원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이것을 갖고 또 다시 질의를 해서 받는다면.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자료는...

그것은 조금 있다 얘기하시고 이것만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곳은 많이 확대해서 편하게 놔주자고 한 가지로만 접근하는 건데 거기에는 다 인정하잖아요. 보건소장님한테 신고하면 농어촌에 가서 의료봉사활동 할 수 있고 그리고 병원선도 섬에 올라가서 마을에 가서 의료행위하고, 시설 가서도 하고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보건소 옆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지침서에 나왔는데 거기까지 인정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협소하고 뭐 이러니까 다시 부인하는데 그러시지 마시라고요. 제 얘기 인정하는 거지요?

아니요.

제가 얘기한 것을 인정할 거면 인정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딴 소리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 얘기가 아닌 것을 얘기해요. 자꾸 억지논리 부리지 마시고요. 저는 지침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여튼 본회의장에서 제가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인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등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후에 행할 수 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유권해석 한 해당조항이 입법취지는 오지벽지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봉사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라는 것과...

잠깐만요. 오지벽지라고 지침서에 안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근거를 자꾸 말씀 하시니까 제가 근거를 알아봐서 갖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생 데리고 보고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초등학생입니까? 관리지침 얘기하면 관리지침만 가지고, 문구 하나하나 서로 확인하고 있는데 관리지침을 풀어낸 것 말고 더 이상 뭘 또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해당되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왜 넣었는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소장님 매일 결재 어떻게 해요? 결재할 때마다 다 질의해서...

여기 있네요. 2012년 8월 2일.

갖고 오세요. 혼자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제가 모르잖아요. 앞뒤 다 빼고 중간 것만 얘기하면 헷갈려요. 결론은 어찌됐건 이렇게 하자고요. 관리지침에 소장님께서 그동안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되고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필히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는 적십자병원에서 했는데 적십자병원보다 셔틀버스 있으니까 이대로라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올해 무조건 계획을 세우시지요.

제가 셔틀버스를 적십자병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아니요. 왜 자꾸 적십자 병원을 얘기해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침대로라면 될 수 있잖아요. 왜 자꾸 의료기관만 얘기해요?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침에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지침을 갖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지침을 갖고만 해석하란 말이에요.

지금 드린 것을 보면 오지벽지 같은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 등에 대한 자체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임이라고 2012년 8월 2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거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 의료기관이 125개가 있는데 동별로 협조를 구해서 동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성이라든가 접근성과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동 주민센터, 복지회관을 주장하시는 것은, 어차피 같은 목적인데 저희가 그렇다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법 해석이에요. 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받아서 하고 그리고 이 검토결과 말고라도 여태까지 저한테 얘기하고 제출한 자료만 보면 이것은 두 가지가 다 해당돼요. 인천시에서 준 것도 그렇고 소장님이 얘기한 것도 보면 똑같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라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해요. 오지벽지, 농어촌 얘기 그만 해요. 연수구 보건소만 얘기하자고요. 여기 나온 대로라면 연수구 보건소가 열악하고 협소하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이 입법 취지는 오지벽지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서...

소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오지벽지 진짜 많이 갔다 써먹어요. 오지벽지 아니라니까 왜 자꾸 오지벽지라고 그래요? 지침서에 그렇게 안나와 있다니까요? 상대를 존중해 줄줄도 알아야지요.

어디 말씀 하시는 건가요?

중간에 점선을 보면 보건소에서 의료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보건소라고 나와 있어요. 오지벽지 아니에요. 오지벽지 얘기하지 말라고요. 예방접종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그때는 안전한 접종환경을 만들어서 가능하다고 지침서에 나와 있다는 얘기를 여태까지 하고 이것을 풀어서 거꾸로 가봤어요. 여기서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라고 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도 되는 것 아니냐고, 노인복지회관도 가능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소장님도 여기에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 단계로 가면 오지벽지가 아니란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보건소 자체가 매우 협소하거나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단, 안전한 예방접종환경을 만든 후에 그 얘기를 여태까지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사항은 해석이 감염병이 대유행이 됐다든가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것이 우리 인천에서 신종플루라든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 이런 것이 갑자기 닥쳤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굉장히 건강에 위해를 미칠 때는 우리가 어느 장소든 가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의 대유행이 아니라 질병오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그 위에 것 한번 읽어봤더니 그 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단,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환경을 확보한 후 출장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라면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으면 하나의 인근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지침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설명까지 돼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고요. 오지벽지가 거기에 왜 나오고요.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도 보면 예방접종환경 확보하면 출장접종 할 수 있다고 그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지적해서 오케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요. 오지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여기 어디 있어요?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고 접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적십자병원에서 하고 앞으로는 관내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의료기관은 돈 들어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안들이고 무료로 하려는 거지요.

그럼 절충을 하자고요. 소장님도 그 부분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고 저희도 동의한 것과 같이 하나는 공통분모를 찾은 것 같아요. 일단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사전에 안전한 접종환경을 만든 후에는 출장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한 것은 그거였던 거지요. 예방접종을 며칠 동안에 해요?

동별 12일이요.

아까 말씀드린 접종기간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게 뭐냐면 12일 동안을 12개 동을 하루씩 찾아서 놔주고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그날마다 바꿀 수 있어요. 소장님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하나의 장소는 붙박이가 아니에요. 이동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5일은 하나의 장소를 옥련1동에 두는 거예요. 10월 2일은 옥련 2동에 두고, 10월 3일은 동춘 1동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장소를 둬서 법리적인 것, 박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맞아 떨어지고, 매일매일 하나의 장소를 하루하루 바꿔서 12일 동안하면 완벽하게 12개 동을 돌아서 주사접종을 하고 나머지 날짜는 미 접종하신 분들 놓는 것으로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침도 충실하게 지키는 거고 하나의 장소라는 것은 예방접종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잡해서 하나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2개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침이 맞아 떨어져요. 아까 말한 대로 한 날, 한 장소 지정해서 가면 이 지침에도 100% 부합하면서 완벽하게, 그리고 우리 박 과장님 절대 징계 먹을 일 없고 지침에 너무 충실했다고 표창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 좋은 정책 발굴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A라는 방법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10년 전에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편리성이라든가 접근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접종을 했는데 이 접종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 다른 것과는 다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 가지를 잘했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대한민국 전체 공통적으로 해서 지침을 만들고 다시 의료기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아웃소싱을 인플루엔자도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관내 의료기관에 분명하게 협조를 해서 협조가 된다면 분명히 거기서 접종을 하고요.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려워요? 법을 위반해서요?

예.

박과장님이 나가셔서 노원구 보건소에 전화해 보세요. 동 주민센터에서 주사 놓는지, 안 놓는지 확인해 보고 몇 군데 주사 놓는지 확인해 보시고, 법을 위반 했냐고 물어보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