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 병렬 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6년 10월17일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0월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박명옥의원 외 다섯(5)분의 의원으로부터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폐회 중 10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10월24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출석 현황입니다. 재적의원 열 세분(13) 중 열 두분(12분)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 제안 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조선 중간기자재 가공 및 조립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사등면 성포리 1번지 지선의 공유수면 매립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 대상지역 주변은 (주)녹봉조선과 (주)동화진세 등 조선관련 업체들이 입지해 있는 지역이며 동 신청대상지의 육지부인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1번지 외 39필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업체인 신우조선해양공업(주)에서 2006. 6. 15일자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는 세계적인 조선업종의 호황에 따라 양대조선소 선박 수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선소 내 작업공간의 부족으로 협력업체들이 조선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나, 시 관내에서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인근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조선관련 공장부지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조선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매립면적이 30㎡ 이하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1호 차 목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하나, 매립코자 하는 구역 주변은 마을 어업, 정치성 구획어업, 수하식양식어업, 어선어업 등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조류변화와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고 주변연안 어촌계 및 어민들에 대한 여론수렴 및 협의를 통하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