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이 설치되는 사항에서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이면 권장사항이고 30만명 이상이 되어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연수구 유입 인구가 몇 명이지요?

29만 3천여명입니다.

7천명이 부족하네요?

현재는 부족하지만 송도 신도시의 입주상태를 보면 금년상반기 정도면 30만이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명이 됐을 때 이것을 설치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지금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기구를 설치해도 되는 사항이고요. 또 30만 이상일 때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넘어가면 넘자마자 조직개편을 하면 인사나 조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 규정에 돼 있는데 아직 30만 미만인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먼저 하는 게 단연코 더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방재과로 귀속이 된 게 언제지요?

2012년 1월 1일자로 됐었습니다.

1년 조금 넘어갔네요. 그런데 조직 개편을 다시 단행한다는 것은 조직개편의 정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만에 재난안전관리과가 다시 부활하는 거네요?

예, 기구만 변경되는 것보다는 그럴 만한 상황변화에 부응한 것입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가 준공돼서 업무량이 상당히 그쪽에 많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나 여성 보호인 CCTV가 많이 설치됐고.

기존에도 CCTV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확대됐지요. 그리고 또 재난재해 쪽에도 업무가 강화되고 있고 해서 그런 시대적 부응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일단 조직개편이란 것은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하는 건데, 1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무슨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신중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가 홍보미디어실로 바뀌지요?

예.

과를 실로 바뀌는 이유가 뭐지요?

과를 실로 바뀌는 것은 똑같이 수평이동인데요. 타구도 그렇고 원래 홍보미디어 업무가 자체 국 단위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해서 부구청장님 직속기관으로 두고 별도 운영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여러 부서의 업무를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이나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까지도 전부 알아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 홍보비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홍보비 예산이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요. 1억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를 과에서 실로 하면 국의 제재를 안받고 어쨌든 청장님하고 직접 연결되는 취지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님한테 직접 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국 단위 행정에서는 지금도 청장님이 직접 지시하고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실로 빠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도 지금 실로 빠진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업무 그대로 됩니다. 사무분장도 그렇고 결재도 그렇고 다만, 실로 빠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국 내지는 동 주민센터 업무까지 전부 관장해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국 소관보다는 실로 빠져서 전체를 어우러져 있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타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겁니다.

연수구의 홍보비를 투자해 가면서 홍보해야 될 사항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홍보비로 예산이 편성된 변화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홍보미디어실이 저희 연수구처럼 조직개편해서 실로 바뀐 사례가 타구에 있습니까?

지금 중구, 동구, 남구, 계양구, 서구가 실이고 부평구가 관이니까 실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도 대변인으로 따로 떨어져 있고요.

실로 바뀐 연도가 언제입니까?

연수구도 제일 처음에는 문화공보실로 해서 실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과로 갔다가 다시 온 겁니다.

왜 바뀌었어요?

업무가 거기에 섞여지는 게 체육업무가 섞이다보니까 문화체육과로 바뀌면서 그쪽으로 갔었던 거지요. 문화업무하고 체육업무가 섞이다보니까, 홍보만 있을 때에는 별도의 라인으로 되는데 문화업무랄지 체육업무가 섞일 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구가 실로 바뀐 연도가 언제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급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감사관실은 개방형직위로 감사관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방형직위로 둔다하고 개방형직위에는 공직내부 또는 외부로 둘 수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객관적인 분이 하셔야 지금 감사와 평가조정 업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외부인사는 전혀 아니고 내부에서 하시려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인사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하실 일인데 지금 참고로 다른 구는 내부에서 독립해서 감사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꾸 타구를 얘기하시는데 타구에서 똑같은 사업을 해도 저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가져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고려해 주시지요.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인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감사실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겁니다. 라고 전제조건으로 통과시키면 구청장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인사권이니까요.

우리가 조건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것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의해서 조직개편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 결국은 아웃소싱 준다는 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지요. 또 아울러서 22명이 증원되는 사항인데 우선 실장님, 우리 연수구에 일반직 현황하고 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도 10명이 넘게 일을 하는데도 아웃소싱 주냐, 안주냐 설왕설래를 몇 시간을 했거든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최소 인원 갖고 최대 효과를 누리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배려해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설전이 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꼼꼼히 면밀히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고남석 청장이 취임하면서 매년 있었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뭐냐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부서장님들이 업무보고 때 충실치 못하고 업무파악이 안될 때가 있었어요.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도 속된 말로 버벅거릴 때 우리 구민들을 어떻게 대처하나 싶을 정도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원만히 한다면 우선은 각 부서장님들의 업무조정을 명확히 하고 업무파악을 할 수 있고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인원 갖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무원 상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팀을 새로 신설하고 줄이는 것도 편제를 짜는 거지요.

여기서 기초는 잡지요.

민원지적과에 도로명팀이 신설되는 거 있어요?

신설이 아니고 거기에 6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 6급이 몇 명인가요?

4명입니다.

도로명이란 게 새로 만들 때 도로명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 만들어져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도로명을 그동안 무수히 돈을 쏟아 붓고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팀을 새로 신설해서라도 운영을 해서 이제는 도로명팀을 없애야 할 판에 도로명팀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팀을 늘리는 것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단 6급 팀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일을 더하고 덜하지 않겠지만 팀이란 게 간소하고 간결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도로명팀은 일이 끝나고 축소하고 팀도 없애야 될 판에 우리는 지금 사람이 있고 일이 있으니까 팀을 만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황용운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도로명팀을 왜 신설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내부보고서 만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갖고 와 보세요. 팀을 왜 신설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한번 봅시다. 과를 늘려주는 것은 제가 처음 의원됐을 때보다도 지금 과가 많이 늘었어요. 진급시켜주기 위해서 하도 인사적체가 되니까 인사적체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과를 신설할 때마다 위원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다른 때는 안보더라도 이때는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돼야 진급에 연관되는 사람들이 쫙 연결돼서 보통 보면 4배수될 거 아닙니까? 그 밑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겠느냐고요. 그렇게 과를 늘려가듯이 팀도 보면 그냥 늘려요. 정식 자료를 주세요. 예산을 다룰 때도 어제 한참 얘기했던 치과주치의 제도도 처음에 황당무계하게 올린 보건소도 문제지만 더 나쁜 사람들은 예산이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조례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립니까? 그거 무슨 망신시켜요? 조례가 있어야 예산편성한 거 맞아요? 틀려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맞는 겁니다. 돈을 쓸 근거도 없는데 돈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데 어제 보건소장님 황당무계한 말씀하신 거 보세요. 예산이 편성되어 조례를 만든다잖아요.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신 거고 의회를 바보 멍청이 이상한 집단으로 만드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요. 제발 이런 일이 없게끔 기획감사실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올려서 당혹스럽게 하고 아주 난감하게 만드느냐고요.

예산편성 할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연장선상에서 도로명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어서 의견을 받고 있어요. 물론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적팀이 6명 있는데 도로명 업무를 3명이 봐요. 6급이 안에 있고.

팀장이 몇 명이냐고요?

지적팀 내에 팀장 2명이 있는 거예요.

지적팀이 아니라 지적직렬에서 팀장이 몇 분 하고 있냐고요?

6급이 4명인데 팀은 3팀이고요. 지적팀이 6명인데 도로명업무를 3명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6급이 도로명 업무를 총괄하면서 6급의 결재 라인을 또 받고.

원래 무보직도 있는데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6급을 만들어 주는 게 문제지요.

근속승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제도를 인정해서 도로명팀 고유업무도 있고 해서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라면 의견을 다시 살펴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적직렬 6급이 4명이기 때문에 팀을 개설해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특히 도로명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팀은 이미 정착이 돼서 이제 축소해야 되요. 왜냐하면 도로명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일이 많았는데 지금 정착이 돼서 도로명 관련된 직원을 줄여야 되고 업무를 줄여야 될 판에 더구나 팀을 신설해야 된다니까 깜짝 놀란 거지요.

제가 민원지적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얼핏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도로명업무에서 요즘 또 지역코드라는 미국의 A, B, C, D 우편번호, 광역번호지요. 우편번호 체계가 바뀌고 우리 구도 13개 광역에서 몇 개로 쪼개는 업무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한사람의 몫이에요.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도로명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끝난 업무인데 팀을 개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원지적과에 지적팀이 갖고 있는 지적직렬이 있는 업무에 대한 분석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초조사 다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의 업무분장 한 실적을 주세요. 그리고 민원지적과 도로명팀을 신설하겠다고 한 건의서를 있을 거 아닙니까? 일체 서류를 갖다 주세요.

이것은 기구를 늘리는 것과 관계없고 내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데요.

방만하게 늘리지 말자 이거지요?

늘린다고 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도로명팀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 일이 감소되는데 무슨 우편번호를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신설할 생각을 하느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지만 팀이 늘어서 팀장이 되면 전반적으로 들리는 말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은 꼭 필요한 사람 압축적으로 팀장을 중심으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팀을 자꾸 늘려나버리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도로명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되고 빠져나가고 업무량이 줄어든 판에 거꾸로 더 늘려준다니까 기가 막혀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기능은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요.

노창래 타구에 편제된 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적팀의 사무분장과 실적, 통계 낸 거, 내부의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노창래 내부의견서는 아직 작성된 게 없고요. 지금은 의견수렴하는 기간이라 그 이후에 추려서 최종 방침을 받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에 제2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주민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복지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각동 사무 중 기획주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3호 나목 중 “도시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또한〔별표1〕사무분장표 자치행정국 분장사무 중 24호부터 36호까지를 삭제하고, 37호 내지 57호를 24호 내지 44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