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우리 연수구는 도시계획으로 이루어 진 것이니까 좀 덜하리라고 보는데, 오래 전에 제가 언급 한번 했었는데 GPS로 쭉 우리나라 국토면적을 하면 소유권에 대해서 10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1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겹쳐져서 분쟁이 꽤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조례에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 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적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성할 때 특별히 신경써주세요.

5조 2항이 보면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정설을 갖춰야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통과되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인지 아시지요? 장소가 다양하려면 청소년 또는 일반 성인도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전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6조 부분은 아까 정리했습니다마는 도서관법 31조 보니까 등록신고를 하여야한다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도 되잖아요. 2항에 보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 안 되지만 강행규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군살 같기도 하지만 의무조항인데 ‘이 경우 구청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한다’를 넣어주는 것은 어색한가요? 예를 들어 신청할 수 있더라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정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구청장 등록증을 발급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것은 좀 그러나요?

그것을 조례에 넣는 것이 구청의 의무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주민이 접근하는 것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법을 심의할 적에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7조 보면 휴관일인데 2항을 볼까요. 여기에서 대개 작은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은 휴일 때 쉬면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및 이하 하되’ 이 부분은 이렇게 넣게 되면 모든 작은 도서관들이 관공서 공휴일에는 쉬어야 된다고 강하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자체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고 유연하게 했더라도 이 부분을 빼도 상관없잖아요? 어때요?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인식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1회 이상의 의무규정을 넣는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구가 주민들에게 해야 될 경우는 강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회도 할 수 있고, 이게 없이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간략하게 할게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도서관 운영하면서 구청 공간이 됐든 공간 활용 문제가 대두될 텐데 작은 도서관 하나 꼭 필요해요. 1층에 있을 때 저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집행부에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 있는 곳도 있어요. 결국 저도 국회 가서 자료를 찾고 하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서도 좀 구입해서 일반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봉사하는 공무원들도 자료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본청이나 어디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두 번째 작은 도서관 질의답변 속에 옥련 1, 2동하고 연수 2동 세 개가 있는데 여기가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쉬지요? 좀더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업무보고 때 나왔었는데 오히려 토요일은 무조건 쉬니까, 직장인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토요일 운영을 지혜롭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정 그러면 격주라도 열어놓는다든지요.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아는데 청학 도서관도 운영시스템 아시잖아요. 하드웨어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일주일에 이틀은 무조건 닫아버리는게 바람직한 행정이냐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가 분명히 올라오잖아요. 세 번째 어린이도서관 주요 이용객이 아까도 질의답변도 있었지만 90%이상이 어린이들이에요. 작은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한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해 보세요. 그럼 대안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 공간이 사랑방 역할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보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노력도 해 보십시오. 네 번째 무리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가 업무가 무리하다고 업무분담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요구할 때 보면 그런 자료를 한번도 못 봐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업무가 과다한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못 봤어요. 기업체 같으면 그러잖아요. 하루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리스트 작성하기도 하잖아요. 이 공무원이 업무과다라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진짜 이 사람이 다른 공무원비해서 8시간이면 8시간, 잔업까지 하면서 등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못 봤어요.

출근해서 이런 업무는 시간이 어떻게 되고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을 제가 못 봤어요. 조직 전체가 관련된 건데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보면 대충 이해는 가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선택과 집중이에요. 우리 연수구도 백화점식으로 다 하는데, 지방자치 230개 중에서 도서관 운영시스템 하면 연수구가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서 해 보십시오. 그거라도 연수구가 잘하면 연수구가 빛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수구는 이것저것도 아니에요. 추경이나 이런 때하겠지만 한번 같이 의논 해 보세요. 하드웨어는 일정부분 갖추어졌다고 봐요. 이제는 운영시스템을 보완해서 예산 좀 투여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해서 주민들도 도서관 하면 연수구가 떠오를 수 있게 이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어요. 먼저 6조 ‘신청할 수 있다’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이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한다는 부분을 여기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7조 이것도 제 의견은 매주 1회 정규휴관일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고 처리하는 것이 좀더 자율성을 줄 수 있지 않나, 법정공휴일로 하되 이렇게 되면 법정공휴일은 다 쉬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싶어서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견이 있었어요. 연1회 이상의 규정을 실시한다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