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돈을 누가 수익했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협의회가 수수료 4,600만원 손에 쥐고 누구한테 그 돈을 나누어 줬냐 이 말입니다.

수수료를 상품권을 주고 돈을 받을 때 1%를 떼버리죠?

1억을 받으면 9,900만원어치만 상품권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죠?

환전할 때가 아니고 사갈 때?

맞아요. 돈을 내줄 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우나, 새마을금고나, 대우조선협력업체나 하는 곳에 수수료가 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아주 거액으로 상품권을 사주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런 단체에 돈을 주신 모양인데 그게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45억씩 구입해 주면 이 상품권에 개입된 거제시나 단체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죠? 그 보상하는 방법이 뭔가 뚜렷하고 깨끗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수수료를 쥐고 단체에다가 현금으로 계속 이용해 달라 이런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정직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인들한테 이 상품권을 나중에 돈으로 돌려줄 때 그때 주는 수수료를 얘기합니까? 1%를?

전체 상품권에 대해서 1%는 떨이지네요?

예를 들어서 거제시가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전체 재래시장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무조건 1%씩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1% 전체 금액에 대해서 1%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현재까지 총 판매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5억에 지금 현재 1%는 적립이 되어 있겠네요?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513만500원이 아직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본질하고 왜곡되는 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협의회라는 게 여기 이 단체가 얼마만큼의 홍보활동을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상품권을 더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상품권을 판매하는 판매대행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돌려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농협이 팔면 농협에는 아무 것도 안 줍니까?

있는데 왜 없다 합니까? 농협에서 팔았을 때는 농협에서 1% 수수료를 가져가고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거꾸로 보면 농협에서 판 것 외에 지금 판매대행점은 거의 농협만 되어 있죠?

농협에서 1% 가져가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상품권판매 한 게 지역경제협의회에 1%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시가 홍보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시가 팔았다?

상품권을 판매 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1%는, 제 생각은 이 판매 대행점을 열어서 대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팔아주면 상품권을 활성화시켜 주면 우리가 대행점을 내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지역경제협의회를 통해서 그 돈이 지출되게 만들어 줍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우조선 안에 금융권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국민은행이 들어가 있죠. 국민은행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판 것에 대해서의 마진을 그쪽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 들어와 있는 금융권에는 대우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고 반대급부로 대우쪽에 제공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행하게끔 해서 여기에서 1% 마진을 대우조선노동자들한테 주고, 삼성도 그렇게 시스템화 시켜버리면 자동적으로 지금 대우나 삼성에서도 이 상품권을 많이 팔려고 애를 쓸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직접 이득이 취해지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노동자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거기에서 경비로 쓴다든지 했을 때 더 좋을 건데 지금 시스템은 제가 볼 때 지역경제협의회로 전체가 넘어가는 것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총체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본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천원권의 사용빈도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내용 하고 거꾸로 안 갑니까? 그렇게 하면 이 조례내용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면 1만원권 초과는 금면금액의 100분의 90을 구매했을 때 10%만 내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를 가지고 가서 80%가 되었으면 4만원을 썼을 때 1만원 정도만 현금으로 내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은 오히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하고는 거꾸로 가는 내용인데 안 그렇습니까?

또 안 맞지 않습니까? 본점을 두지 않았다면 여기의 금강제화나 다른 옷 메이커는 전부 거제에 본점을 안 두고 있는데 금강제화는 안 줬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메이커들도.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는데 원칙이라는 것은 정해지면 정확해야 되거든요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상 규제했을 때는 제가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권고사항으로서 시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쪽에는 당신들은 하지 마라 우리 목적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든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시가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 계장님 말씀같이 본점을 거제에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메이커라고 얘기 하는 것은 전부다 본점이 거제에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안 줍니까? 표현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매장면적이 일정 이상은 못 한다든지 이런 규정도 조례에 명시할 수 있다면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목적하는 바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거제사랑상품권발행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를 준용한다. 시민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호완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준용해서 쓸 것입니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 조례가 전국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의 최초로 발의되는 것이 라는 중요성도 있고 그 만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조례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지적들, 상품권의 관리책임한도를 협약으로 위임해놓은 것, 계약으로 위임해놓은 것 그 다음에 고액상품권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한 지적, 수수료의 사용방법, 그 다음에 훼손된 상품권에 대한 문제, 규칙으로의 위임조항의 부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다음 정례회 때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더 심도 깊은 조례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후에 다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들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이 된 이후에나 그을 수 있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거제시의 권한으로서는 저 선을 그을 수 없다?

이번에 삼성에서 농공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매립선을 조정하려고 도시과에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어떻습니까? 삼성에서 저 매립을 할 때 끝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상의를 해왔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는데 우리 거제시의 적극적인 대처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에서는 5월 달부터 매립을 할 계획으로 시작했답니다. 환경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하는데 5월이면 지금 6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늦게 내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내용을 받은 게 2~3주 되는데 의회 의원인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저것만 저렇게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머지 부분을 기왕 공단으로 매립하고 삼성한테는 가장 유리한 위치인데 저것을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겠느냐, 지금 이것만 떼서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그냥 여기서 우리가 찬성 의견을 개진한다면 거제시도 이거 해 주고 나서 손 놓고 있는다면 더 이상의 매립을 할 곳이 거의 없어집니다. 임천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매립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고, 지금 삼성의 매립계획을 임천은 거의 제대로 못 가게 견제를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임천이 매립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올린걸 보면 아예 어느 누구도 우리 말고는 매립을 할 수 없으며 우리는 매립을 해도 아주 돈 되는 수준의 아주 얕은 지역만 매립해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그런 쪽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삼성하고 삼성1단지 하고 사이에는 모감주 숲이 있어 어느 누구도 건드리려고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이 참에 못 건드리면 저기 저 넓은 지역을 임천때문에 저 북부지역은 매립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모감주 숲 앞은 텅 비게 될 것이고, 저 밑에 제일 아래쪽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협력업체공단이 매립을 한 곳이고 그 아래 쪽으로는 쑥 들어간 포구인데 포구는 현재 갯벌이 잘 발달 되어서 환경단체에서 전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한 곳입니다. 저 지역을 제가 집행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곶과 곶으로 연결하고 오비만을 막으면 해양부가 매립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 하니까 58만평이 나온다 했습니다. 육지부까지 합치면 양쪽으로 합쳐서 100만평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평야부를 전부 다 조선부지로 활용하고 지금 도로를 걷어서 들판과 산 경계선쪽으로 올린다면 저 부지를 70~80만평 이상의 조선단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삼성, 대우에서 수주가 200억불을 넘었다고 했을 때는 부지가 필요하고 협력업체가 빠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상은 뭔가 그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해 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공급을 하되 거제시의 포구란 포구는 다 메워서 공급을 할 계획은 어느 누구도 안 세울거란 거죠, 기왕 한 포구라도 매립한다면 그 포구로 집중해서 공단을 만들어주는 게 거제시의 자연을 지키면서 조선소에 필요한 부지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5월 달부터 삼성에서 그렇게 해왔고 양대 조선사에서 100억불을 예상해서 부지 필요수요는 벌써부터 발생했는데 삼성에서 저렇게 매립신청을 하는데도 아무 움직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70~80만평 내지 100만평의 조선공단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노력한다면 삼성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제시에서 앞장서서 저것을 지방산단으로 하든 국가산단으로 하든 농공단지로 하든 선을 획정해서 매립하려는 회사가 들어오면 끝선에 맞추어서 육지부도 같이 사들이고 매립도 하게 이렇게 두부 쪼개듯 쪼개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매립을 하게 허용해 준다면 자기들도 얼마든지 거기에 발 맞추어서 할 수 있다, 지금 삼성이 계획을 이렇게 갑자기 가져온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에 온 게 벌써 집행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알았는데 적극적인 조선부지 확보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들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 위원 입장으로서는 불과 3주 전에 이 내용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 계획적으로 할까 저렇게 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조선부지를 확보하기 힘든데 저게 선례가 되어서 지금 육지부를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이번 매립하면서도 육지부에 대한 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육지부 1만 몇천평, 해안매립이 8만 몇천평 아닙니까? 이게 선례가 되면 다음에 매립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매립을 하더라도 육지부에 대해서는 손 안댑니다.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대우에 필요한 부지는 얼마며 대우에 부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하려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고 행정이 치고 나가줘야 안 되겠습니까? 기왕 오비 한내가 전에 도장, 도금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아픔을 겪었고 또 이렇게 들어오면 한내 모감주 숲도 괴로워 질 것이고 그 뒤에 바로 연접해서 주민들입니다. 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채워줄 겁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고 주민 이주계획도 없고, 주민 보상계획도 없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계획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선이라는 게 도시계획계에서도 물량산정을 위한 면적계산을 위해 그냥 대충 그어 높은 거다 그랬는데 해양수산과 가서는 그게 지켜야 될 선으로 되어 버렸고, 그게 또 삼성조선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이 되어 버리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 들입니까? 한쪽은 200m 매립해서 하고 한쪽은 550m 매립해서 하고 행정으로 봐서는 항로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항로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삼성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고 우리 거제시에는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단지 지역경제과장님은 삼성에서 주장하는 바를 듣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로선 하고는 자료 없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 땅의 중요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한내지역이 저렇게 해양부매립만 계속되어 저 주민들 살라고 하는 건지 죽으라고 하는 건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분들은 수 천년 살아왔고 이제 자꾸 해양부만 매립해 먹는 사람에 의해서 고립되어 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조선소 옆에 있으면 녹이 날아들어서 지붕이 새빨갛게 변하고 녹이 옥상에 쌓이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신경 안 써도 되느냐 말입니다. 이 나라들은 녹이나 쇳가루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녹하고 주소지에서 해양부로 넘어가는 폐기물들, 오염물질들, 해저에 대해서 조사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주민이 없는 곳에 매립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바로 저 공단, 바로 담장 넘어 주민의 집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삼성에서 아무 사후조치도 없고 다음에 추가로 또 공단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저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의 약속도 전혀 없이 이렇게 끝내버리면 저기에 누가 와서 추가로 조선공단 부지를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굉장히 힘들어 지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애타는 심정에서 삼성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분위기로 봐도 조선부지 확보는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고 해서 찬성, 반대를 봐도 찬성쪽으로 갈 것 같은데 몇 가지 약속을 해 달라, 거제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내오비조선공단을 계획을 잡고 해나간다면 협력업체들이 무슨 돈이 있겠냐, 삼성에서 지금 20만평이 필요한데 10만평을 한다고 하니까 추후 10만평도 한내 모감주 숲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역에 집중해서 들어와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체계적인 개발에는 삼성이 발맞추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육지부 전체에 대한 매입이나 해양부로의 매립과 매입이 균형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삼성의 입장 발표 그 정도를 우리 4대 주간지에 내주면 우리의 찬성발표가 나가기 전에 오늘 그것을 회의하기 전에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오지 않았겠지만 그런 게 뭐냐 하면 기업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우리가 챙기면 끝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주민들이 못 살고 하는 것들은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다음에 누가 매립 하러 들어 왔을 때 공단이니까 공단 주변으로 전부 만들어서 공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하자는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허물어주고 동네 주민들 몇 천년 이어 오던 토착민들은 피보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내버려 두고 급하다 하면 매일 매일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분은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태로의 무계획적인 매립기본계획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추후 거제시와 매립을 하고자 하는 업체간의 긴밀한 조정과 협의를 통한 후에 무차별적인 개발이 아닌 집중적인 개발, 부지제공에 있어서 계획적인 부지의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해양환경에 대해서도 좀더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하고 지금 저 매립이 진행이 된다면 한내 모감주 숲을 매입해서 매립하는 정도의 피해를 한내 모감주 숲에 주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공단을 조성해나가는 것도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보호, 관리, 의무가 지켜 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곳이 삼성에서 가장 가깝고 삼성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공단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저곳을 집중적으로 산단을 조성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거제시에서도 계획적인,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공장부지 제공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참을 빌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표결한 대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