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치도시위원회와 존경하는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들과의 어떤 불화나 약간의 이견이 있을 뿐 전체 연수구의회의 불협화음으로 비쳐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감사관실과 재난방재과의 신설, 복지경제국, 도시환경국,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건설과의 명칭변경 등이 주요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에는 우리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는 물론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의 소관 부서 및 사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타 위원회로 이관되고, 타 위원회 소관사무가 우리 위원회로 이관되는 이러한 중대한 상황이 발생됨에도 집행부는 우리 위원회와 일말의 상의도 없었으며,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 심사 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참관 및 의견진술기회를 달라고 정식 요청하였으나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자치도시위원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어느 곳에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본회의에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들이 발의한 수정안은 홍보미디어 업무는 문화예술, 평생교육 등 자치행정국 내 타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자치행정국 소관업무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환경보전과 업무 또한 청소업무 등과 함께 같은 국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를 실로 변경한다는 것은 부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며, 업무의 중요도 또한 높아진다 할 것입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과를 실로 명칭 변경하는 요인이 발생한다면, 일자리창출업무, 복지업무 등 주민복리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정안은 홍보미디어실을 홍보미디어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보전과를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그대로 두자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원의 증원문제는 아마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5명 정도를 묵시적으로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나 일자리창출은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전체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창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봅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년 동안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회문제는 제 의견을 여기에서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고 그 문제는 9명의 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이창환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폭설이 내려 6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고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또다시 폭설이 온다고 합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연수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안에 구축제와 동축제 예산이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구축제와 동축제의 개최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축제가 어떻게 개최되어 왔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축제가 변화되었는지 또 축제가 어떻게 하여 결정, 폐지됐는지를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구축제는 본의원이 구의원으로 당연직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난 후 용역결과를 축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축제를 추진해야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일부 축제위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용역을 실시한 후 구축제를 하였지만 2012년에 실시한 구축제는 기부 및 협찬문제, 구민들의 저조한 참여문제 등 과제를 남긴 채 금년도 축제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 구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물로 능허대축제를 해 왔지만 현 구청장께서는 취임한 이후 설문조사를 또다시 실시하여 구민의 혈세로 또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을 실시한 결과로 단 2012년 1회만의 구축제를 실시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를 보여 주었습니다. 구축제의 프로그램은 축제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변경되어졌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남긴 채 구축제는 2013년 올해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축제는 2012년 실시 때 6개 권역별로 묶어 동축제를 실시하다가 2013년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축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9%,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41%로 나타났지만 동축제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동축제와 구축제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주민자치협의회 등과 같은 단체에서 재고해 달라는 건의가 있더라도 미실시하겠다 것이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구청장님 임기 때 많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번에 폐지되는 전략사업추진단은 고남석 구청장님이 야심차게 실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신설된 지 몇 년 만에 폐지된 것이고 금번 조직개편에 신설되는 감사관실은 본의원이 2011년 조직개편 시에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인구 30만 명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본청에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 인구가 29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당시에도 감사관실에 대하여 권고사항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은 2011년 5월 30일 감사원에서 연수구로 문서가 온바 있습니다. 즉, 본의원이 2011년 질의 시와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는 작년에 폐지됐다가 1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졸속행정의 한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는 2012년도에 신설되었는데 정보통신과는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연관성이 많다는 의미에서 자치행정부 정보통신과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가 작년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을 보니까 원래는 교육홍보과였는데 이것이 2012년도 조직개편 시에 홍보팀이 정보통신과로 갔다가 그전에 영상홍보실을 만들려다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본청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저는 구축제를 해야 되냐, 동축제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함이 아니고 동축제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 구립예술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좀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게 되면 물론 구립예술단을 지원해 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부협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많이 드는 데 1,500만원부터 적게는 800만원까지 드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는 대규모 점포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영세 중소상공인들, 거의 식당위주로 해서 기부협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요?

적게는 800만원부터 많게는 1,500만원까지 동축제 예산을 하다보면 기부협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다시 잡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과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더군다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구가 전혀 상관없이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축제 위원으로 받았다고 해도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축제에 대해서는 좀더 냉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상미디어실이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영상홍보실로 올라왔다가 제가 그 당시 소속되어 있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교육홍보과로 되어 있었어요. 교육홍보과에 홍보팀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2012년 홍보팀이 다시 정보통신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올해에는 또다시 영상미디어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영상홍보실로 부결된 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영상에 대해서는 2010년도 지방선거할 때에 홍보비가 2억 5천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8억 정도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질문을 드리고 싶고, 제가 부산과 광주 미디어센터를 가보니까 정말 훌륭하고 구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사는 주민들한테 다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디어센터가 평생교육의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다니는 영ㆍ유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평생교육의 개념이 있고 또 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이나 문화예술이 있는 위원회에서 같이 다루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부구청장 답변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또 폭설이 내린다니까 오늘도 비상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