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이창환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폭설이 내려 6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고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또다시 폭설이 온다고 합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연수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안에 구축제와 동축제 예산이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구축제와 동축제의 개최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축제가 어떻게 개최되어 왔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축제가 변화되었는지 또 축제가 어떻게 하여 결정, 폐지됐는지를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구축제는 본의원이 구의원으로 당연직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난 후 용역결과를 축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축제를 추진해야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일부 축제위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용역을 실시한 후 구축제를 하였지만 2012년에 실시한 구축제는 기부 및 협찬문제, 구민들의 저조한 참여문제 등 과제를 남긴 채 금년도 축제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 구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물로 능허대축제를 해 왔지만 현 구청장께서는 취임한 이후 설문조사를 또다시 실시하여 구민의 혈세로 또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을 실시한 결과로 단 2012년 1회만의 구축제를 실시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를 보여 주었습니다. 구축제의 프로그램은 축제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변경되어졌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남긴 채 구축제는 2013년 올해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축제는 2012년 실시 때 6개 권역별로 묶어 동축제를 실시하다가 2013년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축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9%,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41%로 나타났지만 동축제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동축제와 구축제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주민자치협의회 등과 같은 단체에서 재고해 달라는 건의가 있더라도 미실시하겠다 것이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구청장님 임기 때 많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번에 폐지되는 전략사업추진단은 고남석 구청장님이 야심차게 실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신설된 지 몇 년 만에 폐지된 것이고 금번 조직개편에 신설되는 감사관실은 본의원이 2011년 조직개편 시에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인구 30만 명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본청에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 인구가 29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당시에도 감사관실에 대하여 권고사항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은 2011년 5월 30일 감사원에서 연수구로 문서가 온바 있습니다. 즉, 본의원이 2011년 질의 시와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는 작년에 폐지됐다가 1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졸속행정의 한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는 2012년도에 신설되었는데 정보통신과는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연관성이 많다는 의미에서 자치행정부 정보통신과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가 작년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을 보니까 원래는 교육홍보과였는데 이것이 2012년도 조직개편 시에 홍보팀이 정보통신과로 갔다가 그전에 영상홍보실을 만들려다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본청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