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옥용석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주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봉상, 에너지담당 옥균석) 73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 과태료 등 범칙금수입을 1,046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진가스에 시설기준미달로 60만원을 부과했고, 동해가스에 배달원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150만원, (주)성주에너지에 품질이 저하되어서 576만원, 아주가스에 운반기준 위반으로 100만원, 홈플러스에 전기 미신고로 80만원, (주)청구개발에 80만원해서 총 1,046만원을 부과하여 98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잔액 60만원은 금번 회기 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고현종합시장소방시설보수 500만원을 했는데 당초에 제1회 추경시 금년도 8월 4일날 승인된 1,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도저히 5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하여 2,000만원으로 고현종합시장에 방화셔터문 1층에서 2층 가는 셔터문, 지하에서 1층 올라오는 셔터문 각 2개소에 총 4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은 금년 1월 달에 거제소방서 소방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전기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은 전기개선 200세대에 각 세대 5만원씩 해서 1,000만원, 가스개선 100세대에 10만원씩 해서 2천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사회과로부터 그 대상자를 받아오니 전기개선은 200세대, 가스개선은 125세대 해서 당초예산 2,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 이번 추경에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기개선은 200세대에 한집에 6만원씩 해서 1200만원, 가스개선은 125세대에 한집에 12만원씩 해서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료비까지 합해서 모두 2,700만원을 가지고 연내에 사업코자 합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한윤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윤지원, 문화재담당 김영돌, 관광시설담당 이재현, 관광개발담당 원태희)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서 유원지시설 사용료가 33만5천원이 계상되고 1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에위니아 태풍피해 복구로 인해서 문화관광부, 환경부 소관해서 8,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그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1,2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도비가 2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가관리요원 일용인부임 15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아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전통사찰 안내표지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저번 임시회 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건립에 따른 여론조사비 500만원이 연구 개발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에위니아 태풍피해 복구에 시설비가 3,664만5천원이 국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 보조사업에 도비보조금이 국비포함해서 5,55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사업비 성립전입니다. 10억2,762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1억1,1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억4,140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1억4,140만원입니다. 어류 폐사 동사피해 복구비 4,261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수산물직매장시설은 당초 1억2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당초 1억5천에서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성립전 4억1,104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류패사 피해 복구사업 730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7,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수산물 수출업체 위생용품 구입 지원해서 1,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51명에 114만2천원 지원되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이 당초 5억5천에서 6억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1연근해 어선구조 조정 평가수수료가 당초 4,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2,500만원은 삭감사업비 지원할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51명에 22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목장화 사업 당초 10억에서 5,000만원 증액되어서 10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계획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선구조조정사업비가 아까 삭감 부분이 당초 36억4,740만원에서 경정해서 36억7,2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물직매장 시설입니다. 당초 1억2천에서 사업비포기로 삭감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 수출업체 위생용품 구입 지원에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당초 3억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어류동사 피해복구 사업비 6,8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에위니아 피해 복구 어항시설입니다. 14억3,86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항 개ㆍ보수비가 당초 11억에서 경정이 1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시설입니다. 어촌체험 마을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당초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어항시설물 수중촬영비가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당초 6,240만2천원에서 7,0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가 방치폐선 처리 장비 임차가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1억4,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에 폐기물처리 부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방지폐선처리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입니다. 먼저 수산물 직매장 시설하고,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은 원래 사업을 할 사람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분이 사업포기를 해서 없어진 겁니까?

거제수협에서 하려고 해서 어렵게 당시 예산을 확보했는데 수협이 지금 기존에 있는 가공공장 자체가 운영이 어려우니까 수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 그 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방지폐선처리하고 장비임차하고 그 부분에 국도시비가 있는데 이 국비는 언제 받은 겁니까? 이 앞에 세입에서는 국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당초 예산인데 저희들 1회 추경 때 이게 임차대하고 방지폐선처리는 폐기물처리비하고 분리해서 예산이 요구됐는데 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2회 추경 때 불가피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입은 그전에 들어와 있었고 이번에 이것은 국비는 있었는데 그러면...

예산과목 지출한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기수위원입니다. 193페이지 환경미화원 급여가 나오는데 환경미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저희들이 3명입니다.

3명이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분들이 우리 사곡에 있는 폐스티로폼 처리장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명이었는데 한명은 수거를 하고 한명은 현지에서 기계를 가동하는데 두 분 중에 한분이 몸이 아프다든지 흉사가 생기면 가동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그래서 올해 한명 더 두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3명이서 일합니까?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왔다가 3명이서 조를 짜서 팀장이 있고 쓰레기 수거하러 2명이 나가고 한사람은 돌리고 물량이 많을 때는 한사람은 돌리는데 보충이 되고 그렇게 3명이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자체 수중촬영에 들어가서 기초부터 하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만에 하나 중간이 비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천공을 해서 시멘트를 펌핑하는 식으로 해서 채워 넣고요.

물막이를 해야죠.

여차가 16억 정도 됩니다.

예, 여차가 올해 금년에 태풍피해 16억으로 방금 보고 드린 그것 개선보충하고 TTP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자체 시비가 우리 예비비로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냐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잡아놨습니다.

예.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요.

개수 한개 당 100만원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가서 보셨겠지만 아예 블록을 짤 때 계단 자체가 블록이 접합되면 되는데 우리 어항공사 모든 게 블록자체를 짤 수가 없으니까 계단을 붙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시설에 다시 콘크리트를 붙이고 밑에 하중을 바쳐 놓으니까 만에 하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석방파제나 기반시설들은 때리면 세균과 균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계단은 기존 벽에 붙어있으니까 사실 탈락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기동자체를 기존에 있는 철 파일을 박아가지고 연결하는 방법도 의논을 해놨습니다. 공법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콘크리트하고 벽체하고 파일을 뚫어가지고 박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물론 기초는 당연히 사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건축행위로 인하여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 1,557만9천원을 편성한 사황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건축을 하는데 200㎡가 넘으면 일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냅니다. 그렇게 내고 그 필요성은 도로라든지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분야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피해복구비 7,29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 도비보조금 1,9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개설을 위하여 지난번에 지방채 60억원 발행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 차익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문화마을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 도비보조금 및 시비부담 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도시과 직원1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수당 129만8천원과 국내여비 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도시 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광고료를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돈이 좀 남아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서 덕포 대로 3-1호선 및 장승포대로 3-2호선에 대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를 5,10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태풍피해복구는 모두 발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서 먼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승포 ~ 두모 로타리에서 옥림아파트 구간의 대로 3-2호선에 대하여 시설비 5억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99년부터 양양사업으로 시행을 해 와서 지금까지 1.1㎞를 확ㆍ포장 완료했고 현재 잔여구간에 대해서 추경 시 확보된 5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잔여구간은 약 20억원이 들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추진 중인 옥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2-31호선 개설공사에 3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구간은 연초면과 옥포2동 경계에 위치한 국도 14호선변의 양지주유소에서 지난 3월에 개교한 옥포고등학교를 경유해서 옥포공설운동장 아래쪽에 석천아파트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 개설공사에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롯데인벤스에서 개설하는 중로 1-11호선하고 중로 2-6호선하고 연결지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지점을 연결하기 위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올해 지급예정인 미불용지 보상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피해 복구비 도비 21899천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2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고현사거리에서 수협까지인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집만 짓고 여기가 제일 보행자가 많은 도로인데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억원 이것은 사실상은 보상을 주게 되면 아마 몇 십 m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선 이것은 어디냐 하면 어촌전시관 진입도로입니다. 국도에서 어촌전시관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어촌전시관을 들어 갈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동에서 삼거리로 넘어오는 길 조금 지나서 지세포쪽으로 가서 20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뚫어서 어촌전시관을 바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지금 확보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능포도시계획도로 2-64호선 개설공사 2억원 이것은 옥명아파트 옆에 기존도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좁고 보도도 없고 교통사고가 잦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외 3건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고 다음으로 2006년 8월 3일자로 승인된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현도시계획도로 2-2호선 개설공사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면방조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이것은 자전거이용자의 이용확대를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1,557만9천원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전에 세외수입을 징수된 금액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전수금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11페이지 신부월드 아파트상가 보수비로서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로 인해서 예비비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조금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15페이지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된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징수한 기 반시설부담금 2억원 중에서 1,557만9천원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1억8,442만1천원은 부담금으로서 편성해서 모두 2억원이 된 겁니다.

세입합계 총계는 합해서 2억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하고 아 마 합쳐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서 순수하게 받은 게 1억8,400만원이고 2억원으로 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1,500만원을 합해서 2억원을 확보해 준 겁니다. 그 나머지는 아마 다른 부분에서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2억원 뿐입니다.

전체가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어 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가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확보된 2억원을 가지고 제일 시급한곳이 어디냐 하면 신현아파트 옆에 하수구가 막혀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2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216페이지 소로 1-31호 개설공사의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는 이번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받은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신현읍에 신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수구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하수구개설을 위해서 2억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미안하지만 어디쯤 입니까?

우리시청에서 내려가는 길 있지 있습니까?

예.

그 길에서 내려가서 조금 꺾어 올라가면 독일약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현천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죠. 복개천도로 바로 그 오른쪽 중간쯤 됩니다.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70m정도 됩니다.

2억만 하면 끝날 예정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꼬리가 달려가지고 20억까지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수구를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도로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사고 하수구는 수도과에서 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 사는 돈입니다.

땅 매입비네요.

예, 땅 매입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돈이 부족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사서 추진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도 기반시설부담금에 올라오면 추가로 사든지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취지 자체가 처음에 우리가 아파트나 공사를 할 때 이때까지는 이 자체에서 옆에 길을 내고 기부 체납하는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요. 돈이 들어오는 게 기반시설부담금이 들어 올 때는 기부 체납하는 행위자체는 아예 없애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일반상가 건물이라든지 건물을 짓게 되면 200㎡가 넘게 되면 거기서부터 환산을 해서 일부 돈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단위아파트나 그런 것과는 관계 없습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거제시 전역에 걸쳐가지고 200㎡제곱미터 넘어서는 건물에 한해서 부담금을 받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금년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 져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7월 19일 날짜로 발의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208페이지에 해면방조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해면방조제를 지금 마무리 해놓은데 다가 저희들 보도겸 해서 자전거이용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1억원 정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다나까농장 옆에 있는 거기입니까?

예, 하청쪽 바깥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신부월드상가아파트 보수하는데 공영개발에 신부쪽에 남아 있는 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거의 매각이 안 되었습니까?

없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올해로서 끝이 났습니다.

아파트보조금은요?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에 엊그제 끝이 났는데 아직 잔금이 안 들어 왔거든요 잔금이 들어오면 올 연말부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끝을 낼 겁니다. 끝내기 전에 보수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동안 몇 년 되어 놓으니까 보수를 해서 끝을 내고 나머지는 없애 버릴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입자주자들이 자체 관리 하도록 넘겨줄 겁니다.

손을 떼는 겁니다. 그동안 분양이 안된 게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는데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자체 관리하도록 넘겨줄 그런 사항입니다.

하자를 전부 보수했습니다. 저번에 천정 세는 것도 보수를 다 마쳤습니다.

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에 넣어 놓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신청분에 한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 안 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특히나 신현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추가로 들어 간 것은 한건뿐인데 읍면에서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일단 앞으로 할 거라고 보고 신현도 그렇고 기타 거제라든지 일운도 넣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 편성 안 된 부분이 절반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용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전부다 임시적 세외에 속합니다. 과태료라든지 이런 분야가 되다 보니까 임시적 세외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세입이 4억 증가 되었는데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서 2억 과년도에 체납된 것입니다. 여기서 2억 해서 총 4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현재 교통행정과에 총 세입은 1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직원 한명이 지난 인사 때 충원되어 졌습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책임보험하고 그 다음에 무보험운행에 관계되는 차량을 형사적인 문제로 계속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한명이 충원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국내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있는 자체사업중에서 운수업체보조금입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징수되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시군에 보태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국세로 일단은 들어 오지만 전월에 지방세로 다시 돌아옵니다. 올해 2006년도에는 지방세로 약 4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월부분이 약 23억이고, 나머지 25억 정도는 일반세로 해서 지방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기준은 경유를 리터당 하는데 버스가 311원42전 화물자동차가 283원11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도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간 것이 15억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 받은 23억 가운데에서 제1회 추경 때 가져간 19억4,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시에 대한 부족 부분은 나머지 잔액이 4억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 때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부분에서 자체 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입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신호등은 65개소가 있고 경보등은 96개소, 경광등은 46개소가 있습니다. 금번에 추경해야 되는 것은 현재 연초 사곡마을하고 마전동사무실입구 등 각종 신호기에 신호와 경보등, 경광등에 대한 교체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5,000만원 더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시설 주민불편사항 민원해소입니다. 여기에서는 새로 설치되는 것을 제외하고 신호기라든지 대기소, 표지판, 차선도색 이런 것을 보수하는 민원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안전시설의 수요가 급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3,0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기수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교통신호기 등 유지보수가 있고 그 밑에 교통시설 주민불편사항 민원해소 5,000만원, 3,000만원 있는데 위에 유지보수 이것은 연초다곡마을 마전동사무소입구 이것이 신규 설치입니까? 여기는 교체라고 해놨는데요.

두 군데는 교체고 거기에 있는 것은 신호등하고 경보등, 경광등신호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기타를 제외한 일부 교통시설입니다.

그럼 밑에 것도 기타보수로 들어가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순경에 보건소 앞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시급히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보건소위치 아시죠?

예.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신축되고 지금 학교는 이동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이 건너서 등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건축행위가 많이 있으니까 큰 대형트럭들 장비들이 이동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직접등교시에 가 보니 굉장히 교통 혼잡이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거제시에 바란다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중앙고등학교하고 앞에 있는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위에 육교가 있는데 육교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보행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기존 일반 도로들이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차만 다니다 보니까 인도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교통담당으로서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교통시설 주민불편사항 민원해소 차원에서 3,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감안된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감안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경찰서에서 도로상에 일어나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공문이 오고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필요하고 읍면동에서 건의해 오는 이런 작은 일들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수환위원입니다. 범칙금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과태료부분이.

책임보험도 못 낼 정도가 되면 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겠네요.

책임보험이 주정차과태료 다음에 많이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을 못 낼 정도가 되고 체납할게 있으면 계속 체납액을 남겨 놓습니까? 아니면 몇 년 안에 차를 압류를 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계속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면 만성이 되어서 잘 안 냅니다. 계속해서 몇 건씩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체납액을 남겨서...

마지막에 차를 처분이나 이전할 때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차 폐차할 때요.

저희들도 사실 문제입니다. 2006년도 현재까지 8,000여건 되는데 저희들 도로상에 이런 차들이 운행한다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입법되어서 국회에서 책임보험을 안 내는 차들은 번호판을 영치해서 도로에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2008년도부터나 시행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교육 갔을 때 문제점이 보고 되고 하니까 국회에서 대안조치가 이루어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에서도 지금 책임보험을 못내 준 이런 분들한테 도 과태료 많이 받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거든요 도시기본계획해가지고 20년 단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적인 개념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만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세부시행계획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대중교통정비기본계획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교통정비계획이 안 되는 바람에 조금 지체를 하고 있는데 12월중으로 발주해서 할 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나왔던 대중교통에 관한 문제점들은 과업시세에 전부다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큰 문제점만 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고 3년 계획, 세부시행계획에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본계획할 때 설명을 보신 것처럼 나중에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준다고 자기들은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일부에서는 안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피부로 느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답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학술상으로 현재 기초 자료의 지표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 에 구체적으로 답은 안됩니다만 어쨌든 대중교통할 때는 버스관계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넣어서 하도록 하고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