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연수청학도서관,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번 임시회 때 도시계획과 민원처리 결과보고를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전문위원님 준비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도시경관 팀에 대한 3년 동안의 입ㆍ출금된 통장 사본, 그 다음에 도시경관시설물에 대한 사고 처리된 내역 빨리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주세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도서관장님 도서관의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도서관에 어느 정도 하드웨어는 다 갖춰진 것 같아요. 끝이 없겠지만 대충이요. 도서관이 연수구민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중요한 것은 태어나서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그들에게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윤택하게 해 주는 것인 것 같아요. 유럽 같은 데를 보더라도 OECD국 이런 데도 기회가 있어서 보면 가까운 곳에, 걸어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부러울 정도로요. 언론에서도 최근에 방송하는 것을 봤었는데, 이제 하드웨어가 갖추어졌지만 소프트웨어를 좀더 보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최 팀장 수고하셨지만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청학도서관을 보고나서 시장을 비롯해서 시 공무원 전체가 감탄하면서 구석구석 다 찍어가서 모델케이스로서 우리 공무원들도 칭찬하는 모습 보면서 연수구청도 그렇고, 연수구의회도 고민하고 땀 흘린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시던데요. 중요한 것은 운영, 운영도 정말 바람직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케이스로 우리가 되려면 선진국이나 외국사례를 연구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정말로 바람직한 지역이네 그런 데가 있잖아요. 가서 보셨지요? 그런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뽑아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서 도서관 하면 연수구 가 봐라, 대한민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도서관에 돈 다 들어갔으니까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도 지적을 참 많이 했는데 계약직도 채용할 때 시 전체에 홍보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250쪽, 이거 어때요? 외부민간전문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3분의 1은 이렇게 운영하되, 중요한 인원을 뽑을 적에 이럴 때는 관심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심사위원 고정해서 1년, 2년 운영 하실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한 명 뽑는데 18명이 접수를 했는데 거기 보면 기존에 근무했던 경력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실에 있었다든지, 부평도서관에 기간제로 있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수시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잘하시네요. 저는 고정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18대1이지만 나중에는 50대1이 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정하고 깨끗해야 된 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사안이 있을 때 고정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풀을 만드셔서 권한을 많이 주고요. 그때그때 구성해서 하신다니까 바람직하네요.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꼭 운영해 주세요. 고정되면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 이것 이야기 할 적에 이번에 함박마을 작은 도서관 가봤는데 전혀 직원도 없더라고요.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거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도 꼼꼼히 챙겨보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순회 도서사를 둬서 규칙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도서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우리 사서직원이 나가서 전체적인 교육은 하고 있는데 정례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도서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도서 같은 경우도 한곳에 많이 편중 돼서 나가지 않도록 도서도 취약한 곳에 공급될 수 있게 애정을 갖고 꼼꼼히 챙겨주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오늘 8개 과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예.
양해진위원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청학도서관이 새로 신설이 됐고, 국제어린이도서관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 등 하드웨어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책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14만권 정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14만권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과연 이 책들 중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분야의 책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가, 수요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가를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양이 문제가 아니고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쪽으로 많이 비치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전체적인 양보다는요. 괜히 보지도 않는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선호도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 3개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은도서관 등 우리 연수구 전체에 있는 도서관에 대여라고 그러나요?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사립도서관까지는 아직 전산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체계가 안 잡혀있고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조치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선호도에 입각한 이런 책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성해간사
행정감사 예전에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청학도서관에서는 총 7건에서 추진 중이 6건이고, 미착수가 한 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13년도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짚어 드리면 249쪽, 계약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고기간 연장과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켜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255쪽에 청학도서관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호응이 많잖아요. 연수도서관이나 송도신도시도서관외에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주민들은 가장 편리하고 가까운 곳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하실 때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간담회 상시 개최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정해지면 위원님들한테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서 같이 총체적으로 날짜를 맞춰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기하고 겹치는 날짜 빼고요.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 연수도서관 시설직 다 포함해서 정규직 정원이 몇 명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12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원은 몇 명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현원은 11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약직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계약직 공무원이 12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정규직도 12명이고 계약직도 12명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원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현원은 12명입니다. 계약직은 시간제 계약직이고요.
이창환위원장
시간제가 몇 명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8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4명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무기 계약직이 두 명 있고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8명, 무기 계약직 2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10명이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기간제는 몇 명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8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정규직에서 사서직이 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정규직 공무원 사서가 2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떻게 채용한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시에서 총괄해서 채용을 합니다. 일반직공무원들 채용할 때 같이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약직은 사서직이 몇 명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시간제 계약직 사서직 6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기간제는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사서 1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원래 우리 계획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서관 종합계획 수립했잖아요. 거기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정확하게 숫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간제 계약직이 2명정도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당초 계획에...
이창환위원장
정규직은 맞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들이 당초 연수청학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인력계획을 세울 때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연수구의 전체적인 인력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은 거고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물어본 의도는 청장님 결재 받을 때 인원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청학도서관을 포함해서 도서관 전체의 인력에 대한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결재 받은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정규직 기준으로 당초에 한 것은 19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계약직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무기 계약직은 그대로입니다. 사서직 1명, 시스템관리자 1명이요.
이창환위원장
계약직 인력수급계획에 없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전체 19명인데 정규직 충원이 안돼서 그 인원을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을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계획하고 현재 맞아 떨어지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전체 숫자는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인력수급계획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9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현원이 11명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제하고 무기가 10명이니까 21명은 오히려 오버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여기서 무기 계약직 2명은 별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딱 맞아떨어지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전체인력은 청학도서관을 하는데 있어서 타이트하게 방법은 인력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작은도서관이 계속 늘어나면서 최소한 한명씩 배치를 해야 되고 그래야 원활히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도서관법에 의한 인력은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법에 의한 인력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40명이 필요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석직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사서직이 9명이네요. 제가 지금 계획 이야기 하는게 기획실이나 본청 집행부에 수장되시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예산실, 지금 이게 전혀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번에 인원 한명 빠져 나갔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 인원은 인사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실적으로 송도 2동 도서관 개관이 눈앞에 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행정직과 시설직과 사서직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도서관 사서직은 우리 도서관 사서직보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근무시간도 짧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은 오히려 페이도 적고 근무시간도 많고 학교도서관 사서직 체크해 보니까 5시 되면 다 가고 없어요. 우리보다 페이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잖아요. 왜 이게 계속 개선이 안 되냐고요. 직영하는 데를 그렇게 방치하고 놓고 교육청 산하의 기관인 각 학교는 혜택을 받고 있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자치행정국 할 때 국장님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2동 도서관 언제 개관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6월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은 얼마나 투입된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1억 3,700만원 계획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주로 장서구입비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것은 서가하고 집기, 전산장비 구입비가 되겠고요.
이창환위원장
장서구입비는 없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별도로 7천만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은도서관은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연수 2동이나 다른 데 다 가보세요. 이용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수 2동 봤는데 시설비 얼마 들어갔어요? 대충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2억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5억 이상 안 들어갔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4억 5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5억 정도 투입하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도 아니고 파트타임이지요? 파트타임을 해서 이 도서관이 운영이 되겠냐고요. 최소한 여기 청학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려면 청학도서관에 파견된 사람이 책임자급으로 한 명 앉아있고 나머지는 파트타임으로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관리되는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맞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세우려고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방침을 결정만하면 뭐하냐고요. 수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연수 2동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옥련 1, 2동 도서관에 가보니까 우리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결재를 할 때는 시행하겠다고 해서 결재하는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총액인건비나 전반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 필요하다면 계속 뽑고 있잖아요. 시간제 계약직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까? 안되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시간제 계약직은 포함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무기 계약직도 포함 되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요? 다른 과는 잘만 늘리던데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잘만 늘리던데 왜 못하시냐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산 팀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팀 얘기는 2년째 관장님한테 듣는 얘기에요. 프로그램 직영하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직영할 만한 인프라가 다 있냐고요. 몇 개 강좌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올해 27개 강좌 운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27개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직영할 만한 물질적이나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냐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 도서관은 그동안 계속 직영을 해 왔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작년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연수도서관도 직원들이 힘들긴 합니다마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강사 공개모집을 다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강사 몇 명 뽑았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23명 뽑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관장님께서 의회에서 직영하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랬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직영하라고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 임시회 때 요지를 말씀드리면 위탁예산 8천만원이 있었는데, 이 8천만원은 좀 과하니까 독서연계프로그램은 사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셨고요. 저희도 위탁을 하다보니까 의회 동의도 거치고 공개모집하고 하는 행정절차 때문에 3월부터 해야 되는 것들이 자꾸만 지연돼서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강사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틀만 확보를 하면 힘들더라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의회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다 이런 것들은 한사람의 의견이 전체 의회 의견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님들 의견이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 내부적으로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업무가 폭주되지 않겠냐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1년간 위탁을 하는 연수원 쪽에서 직영을 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작년 예산 8천만원이었던 것을 5,400만원으로 예산절감도 하면서 하자고 결정을 해서...
이창환위원장
8천만원이 전체 위탁에 대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프로그램 위탁 예산이 8천만원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는 영어 특화프로그램만해도 얼마에요? 송도 영어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이 8천만원에 영어프로그램이 포함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세 개 도서관이 전부다, 청학, 연수, 송도2동 도서관 포함해서 8천만원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송도만 8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세 개 도서관 다 합치면 얼마에요? 강좌도 27개 강좌 송도만 얘기하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건 3개 도서관 전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8천만원인데 5,400만원으로 줄였다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하여튼 인력수급 문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겁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이번 임시회 회기 때 자치행정국, 또 필요하다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어떤식으로든 마무리 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2331## #!
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확정됐지요? 작년하고 올해 단체별로 비교표 간단하게 만들어서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126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조례규정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요. 방금 답변하신 것 보니까 민간단체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힘들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민간단체가 아니고 위촉권한이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 산하에 있는 기관이지만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조례준수에 대한 것을 감시하고 공문시달을 합니다마는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동별로 주민을 대표하는 봉사 단체의 대표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고 활성화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위원장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묵과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떻든 좋은데요. 문제는 어쨌든 조례도 법이에요.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지휘ㆍ감독 할 수 있는 상급기관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조례자체를 위원장을 2년 임기에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동에서 임기됐을 때 A라는 위원장이 잘못하면 바꿀 수도 있고, 또 잘하면 1회 한해서 연기가 아니고 2회, 3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례자체를 바꾸더라도 말썽이 안 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령이 났지만 지금 와서 본 바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조례를 준수하면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올라오고 있지요. 작년 12월 정례회 때 부결됐던 사항이 7, 8건이 되고 특히 본회의장에서 수정 발의했던 부분이 4건 정도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수정 발의했던 부분은 안 올리는게 통상적으로 위원에 대한 예의가 될 뿐만 아니라 안 올려야 되는데 지금 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주민들의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또다시 올린다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말씀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제도 저희가 간부회의를 하면서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 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고민도 했었고,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회가 손상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또다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을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냐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은 자제를 해 줬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심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우리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국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예산을 일단 올려놓고 어제도 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다는데 사실 그렇게 다 벌여놓고 불가피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또 동료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같은 선출직으로서 존중해야 될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를 존중하지 않으면 일방이 존중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유감표명이 있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좀 궁색하지 않나, 본회의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수정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좀더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원하신다면 좀더 지양해야 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 자세한 부분들은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총무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업무 연찬이 아직 안 됐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좀 미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총무과가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국장님이 베테랑이시니까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총무과가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많거든요. 제가 과 별로 이야기 할 건에 전년도에 했던 건의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13년도 예산을 다루더라도 행사하시면서 완벽하게 조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128쪽, 제가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번 휴가철에는 우리 예산 관계로 콘도를 나눠서 했거든요. 예산세우는 대로 다 통과를 못시켰어요. 5급 이상 간부, 의원들을 포함해서 피크타임 때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이 관리해 주시고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김성해간사
125쪽,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복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많더라고요. 131쪽, 각 동별 지역축제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했었는데 쭉 하다가 축소해서 했던 사업인데 우리 2013년도에는 각 동별로 향후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법이 주민 자치회를 운영하는 예산으로는 축제할 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위원장들과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찬반이 절반정도 갈립니다. 이것이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현황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예전부터 쭉 축제로 내려 왔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 없애버리면 주민들이 왜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각 동별로 하시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특색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134쪽, 주민자치현실화방안대책에 대해서 타구도 서너군 데는 하고 있고 우리보다는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과장님 말씀대로 광화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3만원 수당이 유지 돼 왔기 때문에 고려해서 참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동 축제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민자치협의위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 왔지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니까 이미 합의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에요? 주민자치위원장이 구하고 합의를 봤다고 발표를 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도 지금 처음들은 얘긴데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1회 만나서 회의를 나누고 거기서 나름대로 의결을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 확인해서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바로 답변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센터에 강좌 운영비가 있잖아요. 김성해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축제 예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기금으로 축제성 경비는 어렵고 프로그램지원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꼭 동별로 일률적인 축제가 아니라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적인 마을축제를 찾아낼 수 있도록 적극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주민자치운영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대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축제성은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운영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 방법도 방법일 수 있는데 어쨌든 타 시군 사례를 보고요. 그런데 기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연중 운영하다보면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몇 억 정도는 되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운영비로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늘렸을 경우에 기금 운영상의 문제 같은 것도 고려해서 타 시군 사례도 찾아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된 문제인데 동 축제를 없애는 것으로 방침 확정을 했으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주민자치위원장 몇 명이 건의한다고 해서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고 검토한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앞으로 동축제를 하더라도 구에서 일괄적인 예산지원방안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26쪽, 과장님 답변이 현실적으로 민간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 하셔야는데 지금 보세요. 중앙정부보세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 안 돼서 결국은 국무위원들도 임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지만 기초의회에서는 조례란 말이에요.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지키든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 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 스스로 무시하는 꼴이 된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조례 관련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상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민간인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하지 말라고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민간인 때문이 아니고 위원장을 그 안에서 호선하는 조직위원회 인데 그것을 구에서 직접 나서서 제지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동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하여튼 조직개편을 하도 많이 해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꼭 회기 2-3일 앞두고 인사이동이나요. 지금 계속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 의회가 이럴 때 보면 인사이동이 나서 제가 6대 들어와서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정기인사가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이창환위원장
5대 때는 안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사이동 지원한다고 132쪽에 되어 있는데 제가 몇 사람만 봐도 6개월도 안 된 사람 또 발령 나서 나갔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아무리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더라도, 요즘은 업무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 근무하고 또 발령이 나면 팀장급도 그래요. 방대한 업무를 익히는데 3개월 정도 걸리고 적응을 하려고 하는데 또 발령을 내면 업무공백이 온단 말이에요. 배우고 익힌 것을 또 다른 데 가서 쓰려고 하니까 또 다른 데 가서 3개월 정도 익혀야 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난맥상이에요. 이번에 또 많아요. 의회에 6개월 된 사람이 또 다른 데 발령 나고요. 교통행정과에 있던 분이 문화체육과로 6개월 만에 갔어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렇게 가면 결국은 우리 손실이에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 버젓이 써오면 뭐합니까? 시행을 하셔야지요. 1년에 한두 번 관리카드에 써놓지만 1년 넘어가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이것 백번 쓰면 뭐합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위원장님 그건 설명을 드리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1년 이상 전보 지키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마는 이번에 정기인사가 2월하고 8월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기구가 개편되고, 자체승진만 해도 56명 정도 됐고, 시에서 전출입이 있었고, 신규자가 1명, 기본적인 인사이동이 많았습니다. 승진하면서 보직을 옮기고 하다보니까 전보가 제한되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보제한 1년 이상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04쪽, 자료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미착수 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3건에 올라와 있어요. 한 건은 뭐예요? 국장님이 봐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두 건 같은 경우는 ‘부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나중에 문화체육과 오면 알겠지만 부진은 내용이 아니에요. 미착수쪽으로 두 건이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일단 자료를 보시면서 해당 부서도 그렇고 의회에 넘어온 자료 한번씩 꼼꼼하게 보세요. 공무원들의 성실성을 자료 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118쪽 보면 공통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면접 위원 몇 명, 안 지켰어요. 총무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타부서에서 할 적에 이런 원칙들이 안 지켜지는 사항이 있어서 지적했던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인사규칙이 행안부에서 내려 와 있습니다. 그 이후 계약직 채용에 관해서는 건 별로 이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의할 것은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인력풀을 준비해 놨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 아까 청학도서관은 생각들을 잘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시험위원이고 면접위원이고 1년이면 1년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아시지요? 유연하게 인력풀을 해 놔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어요. 운영할 때 철저하게, 나중에 이것이 발생해서 총무과가 그렇게 운영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처리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때 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운영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해 주세요. 129쪽 공무원제안제도 인센티브부여 지적하면서 작년에 12건이 올라왔어요. 그 작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건인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때는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센티브하고 연관이 돼서 현실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해외연수라든가 포상...
진의범위원
해외연수 시에도 인센티브를 강하게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올해 종합계획수립할 때 그런 것을 다 반영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적어도 7급 이상 정도 되면 박사에요. 실무박사라고 봐요. 여러분들의 창의성과 능력이 토해 낼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재돼 있는 게 많아요. 가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다보면 제가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배워요. 저도 계속 제안을 하잖아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는데 저보다 훌륭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돌출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요. 공무원이 수십년간 쌓아온 노하우들이 발로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봐요. 제안한 부분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A급, B급, C급 구분할 수 있잖아요. A급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대단히 창의적인 제안이었다고 했을 경우에 특A급으로 해도 좋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룰들을 과장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인사제도에도 반영할 수 있게도 하면 아마도 생동감 있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끓어오를 거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유심히 볼 겁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30쪽, 네 번째 무기 계약직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관리부서에 단체협약시 안건이 제출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소극적 인 것 같아요. 이건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저도 공감해요. 무기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공무원조직이 이분화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 공무원 조직이 있고, 무기 계약직은 시연합으로 단체협약 돼 있지요? 협상테이블 당사자가 달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적한 것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안건을 협조 요청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물론 한계는 알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연수구에서 해외장기근속자들 정규직들 연수갈 때 예산을 더 충당해서 무기 계약직 중 해당되는 한 사람을 같이 보내면 관계법령이나 규정이 위반되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현재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 규정이 있고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수당 각종 결정사항은 단체협약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 져야 각 구에 새로운 예산을 동시에 다 세우는 거거든요.
진의범위원
단체협약시 해서 한다면 꽤 요원할 거예요. 그런데 제 질의는 이거에요. 관계법령이나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감사원 감사에 걸리고 그렇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집행대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진의범위원
무기 계약지도 정규직인데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공무원법상 분류가 안 된 계약직이기 때문에요.
진의범위원
법이 흠결이 있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상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진의범위원
그럼 결국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이행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거기도 무기 계약직에 관한 관련 규정에 포함을 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막연하지요. 그래서 이것 지적을 했는데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협약 내용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협조를 하셔서 단체협약에서 법적안전장치라든가, 단체협약도 중요한 법원이니까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행을 한다든지 해서 이왕이면 협조해서 이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32쪽,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복된 것은 빼고 어제도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끝나고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이 대대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냐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지요.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듣기 거북한 자리였어요. 이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빈번한 것은 지금 만이 아니고 4대, 5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도 6대까지 반복되는데, 또 승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5급 사무관 승진을 하더라도 승진시켜 줘야지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갑자기 몇 만 명이 늘어나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5급 승진하게 되면 반드시 조직을 개편해야 돼요. 승진자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해서 제안을 했었어요. 5급 밑에 5급이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필요 없는데 조직을 자꾸 확대하고 늘리냐는 것에 공감을 해서 받아들인게 뭐냐면 5급 밑에 5급 자리 하나 만들어서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원점으로 가면서 결국은 또 조직을 방대하게 확대하면서 승진자에 따라서 자리를 하나씩 마련해서 늘어났어요. 다시 4대 때, 5대 때와 똑같이, 회전문까지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한 것도 100% 만족하진 않겠지요. 그러나 저는 5급 밑에 5급이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실시한 적도 있고, 공무원 5급들도 정말로 고민하지 않으면 5급 사무관 밑에서 5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눈빛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적극 쉬쉬하다가 원점으로 가 버렸어요. 그게 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게 한번 실시한적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5급으로 홍보팀이 있었는데 중앙정부조직법하고 기구 조례하고 상이한 것인데 기구로 봤을 때 과에 5급 상당은 하나의 기구로 봐서 무보직으로 둘 수 없는데 지방부서 같은 경우에 국장이라고 하면 상위직급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 현상 때문에 맞아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면 중앙조직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편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면 검토할 가치를 충분히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볼 적에 법리적으로 문제 안 돼요. 왜냐면 무보직이라고 하는데 5급 밑에서 팀을 끌더라도 보직입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기초단체 5급은 직책을 두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4급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 같은 경우에 5급 팀장하고 무보직 팀장을 둘 수 있고 구 같은 경우는 6급 무보직을 둘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조 기구가 되는 겁니다. 보직 없는 5급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은 현행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다보면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주면서 5급 이하는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다 주는데 무보직이 가능하다면 사무관을 엄청 생산할 수 있는 부작용이 따르거든요.
진의범위원
그래서 결론은 이거에요. 왜 공무원 조직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 샘플로 해 보니까 계속 5급 승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자리를 하나 마련을 해야 되니까 조직이 이렇게 방대해 지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메커니즘 속에서 보면 끝없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인사이동 한다지만 계속 그런 조직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결시점을 찾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인정하시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일정 부분 진의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나머지 깊은 얘기는 간담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결론은 세계적인 행정학자인 교수님도 공무원 조직은 역사가 뒤집어지더라도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5급 사무관 승진해야 되는데 그럼 조직개편 또 해야 돼요. 시에서 승진하고 바로 구로 오잖아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럼 이렇게 해 놓고 승진자 또 나와야 되는데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총무과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조정할 적에 반정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단체는 지원을 하지 말아라, 확인을 해 달라 그런 당시에 내용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청한 단체 중에서 그런 단체가 있냐는 말씀이시지요?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양해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특정정당의 대표를 맞고 있는 분에 단체지원이 되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게 해소가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하신 것 반정부단체에 지원할 수 있냐하는 부분들은...
양해진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확실치 딱 떨어지지 않는다. 확실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안 주는 게 맞지 않나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이창환위원장
행안부 지침 내려 와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진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반정부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는 단체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되어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반정부단체로 주장하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련 계통기관에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나름대로 판단이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공문이 객관적이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앵고개로 생태육교조성사업 예산 1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설계부분이라든가 견적에 대한 부분,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교육지원과의 행감 결과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역에 민원현황사항이 있어서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 기획예산실, 교통행정과 네 분의 과장님을 모시고 지역 현안에 논의부터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인선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한 뒤에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문화체육과장님 송도동에 복합문화예술회관 기공식은 언제 하시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내일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국비가 내려온 20억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 투입시기가 아직 안 된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양해진위원
기공식을 하고 나중에 토목공사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공사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비용자체는 전부다 일반회계로 한데 몰아서 계좌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돈을 썼다, 안 썼다기보다 같이 합해진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그렇게 쓸 것이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네, 20억 국비가 내려온 부분은 송도복합문화시설하는 데 투여되는 자금이지요.
양해진위원
TF팀은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하나요?
이창환위원장
교통과요.
양해진위원
교통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2월 2일 날 TF팀을 구성하기로 해서 벌써 한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문화기획팀장 구자성입니다. 전임 교통행정팀장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일 날 하고 그때 구성된 구성 위원들하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실시설계비용 4억 예산을 세워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것을 결재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연사모 회장님하고 세 분이 2월 27일 청장님 면담을 신청해서 3시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3시 15분에 청장님 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내용은 4억 설계비용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 도시계획과에서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그게 연결돼서 청장님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민간사업자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TF팀에서...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그것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설계비를 달라고 얘기가 나온 거지요? 그럼 청장님께 보고 가 된 거지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청장님이 의도는 보고했을 때...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에 덮개공원 실시설계용역비용 10억이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청장님이 명시이월 된 사항에 대해서 돈은 10억이 있으니까, 민간사업자가 공모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돈을 써서라도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돈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2월 27일 간담회 때 계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공모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써서 하고 공모가 됐을 때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역사하고 플랫폼을 하는데 그것으로 쓰는 비용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
좋아요. 일단은 공모가 되던, 안 되든 간에 그건 두 번째 얘기고 일단은 투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를 하란 얘기지요. 하고 있으면 나중에 공모가 돼서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진전된 만큼 빼고 업무처리를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2차까지 온 거지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설계용역비용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냐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실시설계용역비용을 철도시설공단으로 달라 이런 공문으로 왔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설계비용 4억 얘기 나온 것 달라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는 거지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그 사항은 결정권한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거기까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어쨌든 3월 1일로 본인으로 바뀌신 것 아니에요. 2월 27일날 청장님하고 할 때 우리 민원인 측에서 사안에 대한 설계비를 요청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팀장님도 계셨을 것 아니에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결론은 난 게 없습니다. 청장님이 공모결과를 보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게 청장님의 얘기시고 연사모 측에서는 설계비용으로 바로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애매모호한 게 인사이동이 다 있었어요. 2월 28일로 모든게 종료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교통행정 주무팀장을 하셨는데 현재 문제가 된 민원, 네 사람이 합의된 부분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 구 교통과에서 정리된 부분이 뭐예요? TF팀은 빼시고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간략하게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28일 확약서가 맺어졌고 작년 5월 7일에 인천광역시 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으로 저희가 5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억에 대해서 철도시설사업으로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로 30억을 신청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15일날 2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30억을 신청한 게 결국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30억 중에서 20억이 내려 온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미 수인선 역사에 약간의 덤터기 쓴 거지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그 사항은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그 당시에는 누가 있었나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그 당시에는 전임 팀장이 했는데,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복합문화시설비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수인선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그 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기 힘드니까 송도복합문화시설로 변경해서 내려 온 것 아니에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까지는 아는데, 변경돼서 내려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서 답변을 아무도 할 수 없다면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럼 전임 팀장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 누구인가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민원지적과에 방진원 팀장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의범 위원님이 민원지적과에 있는 방진원 팀장 출석을 요구하는 게... 위원회에서는 합의를 해야만 위원회에 모실 수 있으니까요.
진의범위원
이왕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일정 부분 확인되고 정리되어야 될 부분은 확실히 정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주고 내용을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참석을 요구해서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방 팀장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하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전략해서 질의답변 하면 되니까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요.
이창환위원장
전 팀장을 부르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 교통행정팀장이 오기 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진의범위원
첫째 작년 2월 28일날 확약서를 했잖아요. 확약서에 서명자, 네 주체가 누구인가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연사모 주민대표 이종렬, 수도권본부 본부장 최성권, 국회의원 황의여 의원님하고 저희 구청장님 이렇게 네 분이십니다.
진의범위원
내용은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연수보조역현위치설치, 연수역 승강장 인천방향으로 30m 추가설치, 여객취급을 위한 역무시설 추가설치, 연수보조급전구분소 덮개조성 네 가지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기타 내용 또 있잖아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확약내용에 네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0억에서 50억이 소요되고 원인자 부담으로 조성하되, 특별교부금형식으로 국비 등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공동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최초로 공문서에 최초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이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결과는 그렇지만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확대하지 말고 그 확약서 내용만 가지고요. 네 주체가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해서 도장을 찍었을 것 아니에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전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데 그래도 저희 측에서는 나름대로 국비도 신청을 했고...
진의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진행 중이라는 것 아니에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진행 중입니다.
진의범위원
11월 15일날 30억 국비 신청했는데 20억이 왔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진행 중이었지요? 그래서 40억이면 지금 찾아 봤는데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을 다 뒤져봤어요. 주체가 얘기한대로 7월 13일 11시에 2안 연수역사 역무시설 및 승장장 추가설치 총 사업비 40억원해서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추가설치 쭉 했는데 발언은 누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건 절차가 필요해서 했던 거지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신청 단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면 쭉 ‘투융자 심사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논란이 생깁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이니까 이런 것으로 대안이 된다면 투융자 필요 없거든요.’ 하면서 ‘통과가 됐는데 국비사업으로 된다고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면 투융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냥 하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다 지워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특교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특별교부세로는 추진이 안 되고 국가사업이니까 중앙부처 사업으로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행안부에 신청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논의 중인데’ 하면서 ‘이렇게 투융자를 받아서 시를 통해서 행안부에다 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 여기 마무리 할 적에 통과됐어요. 인천연수역사 연수역 승강장 추가 설치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적정의견으로 되어서 통과가 됐어요.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그렇게 세세하고 디테일한 것은 제가 모르고 일단 예산을 올렸고요.
진의범위원
테스크포스팀이 꾸려졌어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꾸려졌다기보다 구성원만 그날 얘기가 돼서 구성원은 확정이 됐어요.
진의범위원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2월 2일날인가 회의 있었잖아요. 저도 있었고, 국회의원님도 계셨고 주체가 다 모였었어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지금 테스크포스팀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대단히 중요해서 제안을 했었단 말이에요. 벌써 1년이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몇 달 후면 이게 다 완료될 줄 알았어요. 절차야 다 알지만, 그때 하도 답답해서, 구의원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세 주체가 약속도록 지키기 위해서,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테스크포스팀이라도 꾸려서 해결될 때까지 매일 만나든지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때 계시던 황의여 국회의원님께서도 진의범 좋은 제안이라고 받으셔서 테스크포스팀 바로 꾸려졌어요. 네 주체가 다 동의했어요. 그러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이뤘다면 그날부터라도 매일 만나서라도 했어야지 지금까지 한 번인가 이루어지고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방기를 한 거예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책임방기는 아닙니다. 그 사항이 있고 나서 일주일정도 있다가 2월 2일 날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거기에 있는 다른 단체가 다르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 일정도 맞춰야 되고 저희가 테스크포스를 하는데 그 구성원들이 만나려면 저희 구청에만 있으면 매일 만날 수 있고,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날 수 있지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1차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여기 연사모 회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고 그 당시에 15일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알지요. 그런데 그때 본부장께서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네 주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것을 0순위로 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집행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서라도 이것이 해결 되도록 해야지...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매일매일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진의범위원
또 하나는 테스크포스팀 관련해서 국장님이 꾸려서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과장님도 다...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15일날 하실 때 국장님이 발령이 나셨어요. 공교롭게도요.
진의범위원
종합적으로 볼 적에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두 번째로 질의답변 속에 국비신청 30억을 했는데 20억이 내려 와서 있어요. 그게 송도 쪽으로 내려 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아까 여기는 구 팀장님이 한 답변 중 부족한 게 20억이 어떻게 내려 왔는지 간략하게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지난 7월 28일날 송도동 복합문화시설건립비를 신청을 해서 11월 15일날 복합문화시설건립 교부결정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결정통보가 내려온다는 것은 그 예산에 쓰라고 돈이 내려 온 것이고 그 예산은 지난해 복합문화시설건립비가 세출예산에 있었고 자금은 그 세출예산 편성된 곳에 쓰도록 통장이 불려져있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 돈 20억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우리 구비와 섞여서 있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렇다면 아까 연수 역사역무시설 승강장추가설치와 관련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던 대로 이걸로 안 올리고, 이걸로 올리게 되면 안 돼서 복합문화로 올리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심의결과를 보지 못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실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페이지 38페이지요. 지방재정교육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란 말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거기서 통과 된 거잖아요.
진의범위원
됐는데 왜 그러냐면 연수역사역무시설 및 승강장 추가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지 복합문화시설해서 올렸어요? 이거 일단 설명이 되어야 되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투융자심사는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투융자심사로 알고 있는데요.
진의범위원
연수역사 2안이 뭐냐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첫째는 LPG 건이었고 두 번째가 연수역사역무시설 승강장 추가설치 건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7월 13일날 11시 두 번째 안건이에요. 이걸로 안 올리고...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투융자 심사 이후에 절차니까 그 절차를 치루고 나서 12월 19일날 승강장추가설치비 요청을 시로 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이것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는 사무에는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자치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산 투입도 그에 맞춰서 해 나가는게 행정인데 행안부의 실무관으로부터 국가철도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사무냐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진의범위원
진행이 안돼서 송도복합시설로 해서 다시 한 거에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7월 28일날 송도 복합문화시설건립으로, 어차피 돈이 내려 와야 되는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억을 끌어들인 거지요.
진의범위원
결론적으로 마지막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에요. 복합건립 기금 20억의 성격은 아까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올렸던 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려 왔고요. 또 이것을 지난 번 회의에서 국회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만에 하나 20억이 온 것이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20억 부분을 전용을 해서 한다든지 투입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겠어요. 20억 왔으니까 그 성격이 맞게 끔 해 달라. 그런 부분...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일단 국고를 받아서 쓰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도 정치권에서도 지역사회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국가사업을 지자체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지 않냐는 지적과 함께 끊어진 돈이지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타는 다른 방법으로 복합문화시설로해서 20억을 끌어들였는데 그것을 써야지요.
진의범위원
복합문화시설에 쓰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로 행안부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그건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복합문화시설건립비 결정 통보된 20억은 그건 써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은 두고두고 우리 지역 사회분들과, 정치권과 또 구에서도 논의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진의범위원
다른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지금 지방교부세에 나온 것을 보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쓸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양해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10억을 우리가 덮개공사 설계비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럼 그 자체도 잘못된 거지요. 그 논리라고 하면 10억 세운 거나 그것주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쓰는 거나 똑같은 이치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장소는 철도 부지위인데, 같은 건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있듯이 철도 부지위에 덮개공원을 하는 거예요. 철도역사 승강장 옮기고 철도교통 쪽이 아니고 이쪽과 저쪽 지역을 넘나들을 수 있는 덮개공원,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공원차원으로 접근한 겁니다. 예산이 좀 다르지요. 장소가 같다 뿐이지요. 예산 투입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진의범위원
발언 중에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40억, 50억에 무슨 예산이 들어가 있냐면 역사 옮기는 것도 좋지만 구분선 덮개 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럼 구분선 덮는 것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은 문제 안 되겠네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공원이 아니잖아요.
진의범위원
덮는 것도 공원설치가 될 수 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공원차원으로 맨 처음에 접근했다면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덮개하고 덮개공원하고 다르지요.
이창환위원장
교통과장님 지금 중요한 핵심은 설계비를 언제쯤 확보할 수 있냐, 그럼 법적 타당성이 있냐 이 문제 아니에요. 주무과장님이신데 사항에 대한 설계비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지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제가 2월 28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취임한 상태고, 현재까지 업무파악 한 바로는 설계비용으로 4억이 필요한데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재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 부분이 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감실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교부금 같은 경우에 보조목적 내지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핵심이 뭔가 하면 민원인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검토가 너무나 지연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구의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작년에 결론이 났어야 될 문제라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을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모든게 다 지연되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안 서 있고 예산을 세우는 것조차도 법적으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도 검토가 안 됐다는게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 검토할 거예요?
양해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TF팀 회의결과대로 설계비를 우선 납부 요청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그럼 TF팀 회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주겠다는 내용을 누가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습니까? 공문 보세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구로도 보냈겠지만 TF팀 결과에 따라서 설계비를 달라고 왔는데 그럼 그때 이런 검토도 없이 설계비 4억을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것도 누가 했느냐는 거지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4억을 준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설계비를 4억을...
양해진위원
4억 얘기를 하지 않고 설계비를 달라고 계속 오잖아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그러니까 그 공문 내용에 보면 설계비를 달라고 왔는데 그 당시에 나온 게 설계용역비가 4억인데 4억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저희 실무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하면 4억을 세우는 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절차에 의해서 사업설계비가 세워지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다. 그 설계비가 세울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지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린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양해진위원
거기서 확답을 할 수 없으니까 못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못해 줬지만 공문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공문이 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답답하네요. 어떠한 측면으로라도 결론을 내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려면 의지가 뭡니까?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그래서 27일 날 3시에 연사모 대표분들이 청장님과 면담해서 그 얘기가 다시 거론이 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3월말까지 공모한 결과를 봐서 그때 공모의 효과성이 안 나타나면 그때는 집행하겠다는 얘기지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네, 그 자리에서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여기 시설공단에서 온 것도 똑같은 내용이 돼 있어요. ‘연수 원인재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업체선정부터 우리 공단과 협의, 관계기관허가, 설계기간 등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동민원이 요구하는 조속한 해결기간은 요원한 실정이며 연수역 추가시설설계가 우선 선행돼야 정한 소요예산산정과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 확정 시 시설연계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오니 민원인 의견을 적극 수행하여 확약서 내용대로 조속히 이행할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역세권개발사업도 주체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런데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문서를 보냈는데도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철도시설관리공단역세권 개발하는 부서가 다르고요. 지금 연수역사하고 승강장 설치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그쪽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면 본부장이 최종 사인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예측해서 답변하지 말자고요. 왜냐면 철도시설공단에서 부서간의 이견이 있다는 것은 정확히 답변이 못돼요. 우리가 철도시설관리공단 각 부서의 의견을 어떻게 압니까? 중요한 것은 수도권 본부장이 이렇게 보냈잖아요. 예측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 이 자리에서 곤란한 답변이 나와요. 근거도 없이 철도시설공단 각 부서끼리 의견이 틀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예측을 한 건 아니고요. 부서가 다른 부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정해서 문서를 보냈듯이 여기도 각 부서의 있더라도 수도권 본부장이 결재해서 보냈다는 것은 공문서로서 확실한 효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공문의 효력은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통과장님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4억에 대한 부분이 언제쯤 집행돼서, 3월말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답변한 것은 역세권 개발하고 덮개공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자꾸 역세권개발사업을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만 자꾸 역세권 개발 얘기한단 말이에요. 4억에 대한 부분을 담당부서와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제가 예산확보라든가 협의과정에 TF 협의과정에 참여를 안 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 2월 28일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연됐음에도 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감실장님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느끼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국비든 지방비든 사업을 하는게 바람인데 일하다보면 우리 행정관청에는 국책사업은 국비고, 지방고유사업은 지방비고 이런 행정적인 난점들이 있어요. 그렇게 틀에 갇혀서만 볼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 조속한 시일 내에 3월 달인 지금이라도 검토에 들어가실 의향은 없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우리는 예산부분이고 사업진행에 관한 교통실무부서가 있으니까 협의해 나가야겠지요. 하여튼 모색은 교통과에서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모색해 보고 예산확보는 예산실에서 같이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보니까 작년 2월 28일에 협약하고 1년이 넘었어요. 계속 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각 부서에 떠맡기지 마시고 빨리 합의 하셔서, 보니까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 아니냐 해서 한국철도공사랑 합의해서, 예산이 40억에서 50억 소요된다는데 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일단 국회에서 얼마정도 국고를 가져올 것인가 저번에 예산 30억했는데 많지 않아서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하면 빨리 이것을 해서, 만약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양해진 위원님도 말씀 하시지만 심도 있게 회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올렸으면 구에서라도 먼저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제가 지적 하고 싶네요.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고 , 지적하고 되풀이 하지 말고 그렇게 마무리해요. 구민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주민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돈을 구에다 줬다고 그래서 구에서 돈에 맞춰서 쓸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예산 과목이 있고 집행이 잘못됐을 때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30억 줬으면 30억 쓰면 되지’라고 접근을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곤란한 것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국비 확보하는게 어렵다보니까 공동 노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집행하는 단계까지인데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것이 국책사업에 국비를 들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비를 쓸 수 없다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돈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돈이 30억 왔다고 해서 그 돈을 쓰자고 접근하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일련의 과정을 겪으니까 학습효과로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어려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 부분을 빨리 주민들과 소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렸어야지요.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역수연사는 선거용으로만 계속 이용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빨리 할 수 있었던 것도 주위에서 협력해 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안했으면 아직도 개통 안 됐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찾아와서 되겠습니까? 절차가 있고, 돈 쓰는 시기가 있고, 국가에서 가져올 돈, 구민들도 세금 냈는데 구 돈으로 못하냐고 할 수도 있어서 것 같아서요. 협의점 잘 찾으셔서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잘하려는 욕심이 있었고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부딪쳐서 약간 지연된 것 같은데 지금 방법까지 해서는 좋은 학습효과를 얻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국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지방비가 투여가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측면을 대답을 하셨고 구청장님께서는 2월 27일 날 얘기가 역세권 종합개발에 따른 결론이 안 나면 설계비 투여를 심각하게 생각 해 보겠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지방비 투여가 안 되는 곳에는 투여를 절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청장님의 결단만이 필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고 청장님이 결단을 안 하신다고 하면 역세권개발하고 맞물려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하는 측면이 되는데요. 유추해 보면 실장님은 지방세 가지고 투여가 안 되고, 청장님은 3월말 돼서 그때 보자는 얘긴데 그때도 실무진에서 지방비가 투여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방비는 안 나가고, 공모는 제대로 안 되고 그럼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지요. 다행히 공모가 잘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방진원 팀장님 오셨지요? 2월 27일 날 주무 팀장이셨지요?
진원
방진원민원행정팀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당시에 국비사항하고 협약서 낸 사항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진원
방진원민원행정팀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진원
방진원민원행정팀장
그 당시 2월 28일날 협약할 당시에는 영상회의실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청장님하고 황의여 국회의원님하고 시설공단 그리고 연사모 대표랑 해서 영상 회의실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거기에 구청장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확보가 어떻게 회의결과에 닿았냐는 거지요.
진원
방진원민원행정팀장
그 당시에 어떤 키포인트는 황의여 국회의원님한테 있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실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그렇게 도달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회의결론이 났었지요.
이창환위원장
앉으세요. 실장님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목적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쓰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국비를 목적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구비를 그에 상응하는 만큼, 상당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은 구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에 투자하는게 저는 합의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도복합문화시설에 20억을 쓰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20억에 상응하는 만큼 구비를 쓰란 말이지요. 그게 아직까지 검토가 덜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게 11월 달이에요. 3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회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첫 번째, 질의답변 중에 30억이 아니고 20억이 와 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신청은 30억인데 20억이 내려 와 있지요.
진의범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1년이 지나고 제가 집행부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테스크포스팀 해서 15일날 했더라도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물 흐르듯이 세월 가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집행부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아까 구 팀장님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첫째 회의가 갖추어졌으면, 네 주체가 약속하면 다음 날 회의를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공모기간이 3월 30일까지 어영부영 가는 거예요. 답변 중에 무슨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진작 모색을 했어야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20억이 내려 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 법리적인 것까지 검토를 해서 이부분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장에 국회의원께서도 추가로 예산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방법이 없잖아요. 보내신다고 그러셨고요. 지금 상태로 하면 국회의원께서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빨리 방법들을 모색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책임을 대단하게 통감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하루속히 다시 TF팀 회의를 잡아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세요.
이창환위원장
잠깐 정회하고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난 뒤에 하지요.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니까 잠깐 정회하고 갑시다.
진의범위원
발언정리해서 끝낼게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이미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법리적 검토, 그리고 3월 말까지 공모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 방안이 뭔지 그 다음에 이후 추가예산 확보방안은 뭔지, 왜냐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추가로 하겠다는 방법도 명확하지 않아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야 추가예산확보도 될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추가예산확보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20억이 와 있어요. 아까 40억에서 50억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부분이 와 있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거기서 일부분이 온 것이 아니고요.
진의범위원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체라든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시작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준 것이 아니라 복합문화시설이 내려 온 거란 말이에요.
진의범위원
그렇게 아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이 전제되어서 고민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승강장 추가설치비로 내려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돈으로 안 내려오니까 문제지요.
진의범위원
준비가 되어야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행안부에서 그 돈으로 준 게 아니라 다른 돈으로 줬잖아요.
진의범위원
다양한 방법 있을 수도 있어요. 시설공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방법도 없을 수 없을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테스크포스팀에서 2월 달에 다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준비 안 되고 이제 와서 모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의회를 통해서 지적이 됐고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서...
진의범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방법들을 다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있을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테스크포스팀에서 합의해서 내면 다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한 시간 동안 연수역사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 사실 결론이 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월 15일날 TF팀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듯이 다른 데서도 많이 겪어 왔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 가운데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김종수 부장님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부장님께서 한 얘기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오산역을 비롯해서 몇 군데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그쪽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또 이것뿐이 아니고 이 방법을 포함해서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의 7, 8년간의 소원을 그 일부나마 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 고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오산역 사례라든가 다른 방법도 있는지 더 모색해서 내부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가 주무부서 아니에요? 주무부서에서 예산담당 주무부서니까 사례를 발굴해서 협조를 구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처리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
이창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6쪽, 용담공원인조잔디축구장사용료 조정을 2012년 11월 19일날 해서 2013년 1월 14일날 조정하고, 2013년 2월 19일날 시행하는데 시간당 얼마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운동장 평일사용료는 변경이 없고 휴일 사용료가 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간당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두 시간당이요.
김성해위원장대리
기존 몇 시간에서 두 시간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 근거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하게 돼 있는데 이 시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어서 조례별표에 있는 기준금액에 맞춰서 두 시간 평일 3만원은 변동이 없고, 조례가 최하한액이 5만원이어서 원래 당초는 3만 8천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축구장이기는 한데 공원부대시설이다보니까 이번 조직개편 시에 업무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오히려 인상이 된 거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공원업무가 시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인하하라는 취지셨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진의범위원
149쪽에 첫 번째 계약직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추진계획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통과된 것도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건 원래 추경이 확보된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표기할 적에는 이렇게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이 문서화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괄호로 참고해서 1차 추경에 반영돼 있음 심의결과에 따라서 등 그렇게 표기하는게 좋지 않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적절한 방법입니다. 표기에 미비한 면이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통과돼서 할 것처럼, 이걸 제3자가 보고 예산심의결과가 어떻게 된 지도 모르고 이 자료만 보면 기간제 두 명 뽑고, 시간제 계약직 두 명 뽑고 확정된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꼼꼼하게 공무원들께서 챙기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유의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50쪽, 첫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제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면접시험운영 있는데 저는 똑같이 비중을 다루는 것은 좋은데 시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에 총액인건비에 포함 되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정원에는 반영이 안 되고 총액인건비에만 반영이 됩니다.
진의범위원
전임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도 반영되고 총액인건비도 반영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면접위원에 대한 규정을 똑같이 해놓은 것이, 인사규칙 적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똑같이 외부, 내부 두 명씩 비중으로 볼 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전에 총무과에서 공통사항으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작년 연말에 행안부 준칙이 각 지자체에 시달이 돼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면접이 강화가 돼서 지금 연수구에서 인사규칙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보고서를 작성할 때 4명 범위내에서 하려고 했으나 만약에 규칙이 강화가 된다면 거기서 맞춰서 면접위원도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외부 위원을 3명을 한다든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계획이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행안부 준칙 안에는 좀더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계약직하고 약간의 비중감이라고 할까요? 똑같이 몰아가는 것은 안 되고 나중에 준칙 나오면 시간제 계약직은 외부 한 명을 추가한다든지 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행사개최시 연수구 인재찾기병행검토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지난번 구정 질문에서 한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인재찾기병행검토하고도 관련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때 담당국장님께서 좋은 의견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많이 반영해야만 주민들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선 그들에게 시상을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는게 아니라 좀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입상한 아이들의 작품을 액자로 만들어서 연수갤러리에 일주일 정도 어린이작가초대전이라고 해서 연수갤러리에 하게 한다든지 하면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연수구가 줄 수 있는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작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림그리기대회 상장주고 신문사에 주잖아요. 그렇게 끝나지 말고요. 또 청학도서관 가서 보니까 우리 여고생이 사진 찍고 그림 그려놓은 것 청학동에서 붙여놨는데 인사동 가서 본 것 못지않게 훌륭해요. 그럼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진 멋있게 해서 시상도 받고 그러면 그게 다 연수구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들에게 흐뭇함을 줄 수 있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청소년작가초대사진전을 구민의 날 행사할 때 한다든지 하고, 정 자리가 없으면 구청 1층에 한다든지 하면 꽤 신선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은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고 발생을 바꿔보세요. 어르신들에게도 우리 시상하고 끝나는 것 많아요. 또한 어르신서예작가초대전을 하면 자식들도 와서 볼 것이고, 그럼 자부심도 생기고 지역주민들과 아이들도 보면서 서로 공동체를 나누고 하는 부분도 크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그런 발생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해서 질의를 했어요. 올해 이런 것들 고민해 보셔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진행 안 해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성과는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주문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 환영하고요. 아무튼 문화체육과가 일이 많아요. 국장님이 잘 서포터 해 주겠지만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우선 전년도 행정감사공통사항 149쪽하고 150쪽 같은 사항이거든요. 문화의 집 운영 인력채용에 시간제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연수구가 경제적으로 인천시에서 예전에는 중심축이었는데 지금은 남동구랑 송도동으로 분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수구에 살고 있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에요. 일단 공고가 나가기 전에 미리 와서 전입만 해 놓고 계양구에 살거나, 시흥에 살거나, 타구에 살지 말고 전입과 동시에 살고 있는 연수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그래도 인재가 부족했을 때는 타구의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좀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생활체육활성화을 위한 연합회간담회 3월초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날짜가 나와 있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간담회도 그렇지만 종목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통합해서 지급하는 쪽ㅇ로 방향이 잡혔고요. 날짜가 확정이 안됐어요.
김성해간사
우리 회기하고 겹쳐서 그런 거지요? 시간이 늦으면 사업하시는데 늦으니까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의범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같은데 찾아가는 문화행사개최시 연수구인재찾기병행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찾아가는 문화행사 구별로, 동별로 하거든요. 몇 군데 참석해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연수구에 큰 행사가 있을 때도 그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하면 되거든요. 타구에 꼭 특별한 행사 아니고는 이분들 참여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한테 이야기할 건데 좋은 인재들이 나왔을 때 그 인재들하고 문학작품이나 아까 진의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산속에다도 좋은 글을 코팅해서 나무판에 붙여서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주도 가니까 잘해 놨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겨울이 되면 철거했다가 또 게시해 놓고, 연수구에서 홍보도 해 주고 학교에다가 감사의 표현을 해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여성분이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획기적인 변화를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계약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몇 분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약직은 없고요. 현장에 계신 무기 계약직도 없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3명 아니에요? 체육공원도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 3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총 3명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장
얼마 전까지 무기 계약직 있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근무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간제 계약직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분이 안 보여요. 제가 수시로 내려가는데도 체육시설에 배치 된 기간제 근로자분이 안보여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도 가끔 내려가서 보는데 저도 누군가 몰라서요. 제가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국장님 거기 앞에 책임자 담당해서 사진을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장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사적으로도 얘기했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면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흔적이 없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도 시키고 사진도 걸어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복합문화센터 청학동 여기 보면 국비로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신청검토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청학동 복합문화시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24억 정도가 투입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인가를 얻어놓고 보상협의에 들어갔던 내용인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자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청학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전부 구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시비도 보조를 받아서 짓자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공모 중에 있으니까 설계공모가 되고 그러면 금년 중에 사업이 일환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청학동 복합문화시설은 건립관계에서는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안에 그런 기능을 넣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답답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의회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느닷없이 행감결과보고에 올라오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설계하고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도 갖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행감결과보고에 청소년 문화의 집 해 놓고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인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놨다는 건데 그럼 계획도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설계공모 중에 있으니까 그 안에 뭐뭐가 들어갈지 설계하면서 같이 접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논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나중에 제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견해는 나중에 큰 재정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201쪽, 불법광고물근절을 많이 하셨는데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17일간 1일 평균 150건인데 불과 17일 만에 2,550건을 철거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파트분양광고안내, 불법연수막 등 우리 관내에 부문별하게 엄청난 숫자가 게시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워낙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기 때문에만 수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렇게 많은 불법광고물들이 게시가 되는데 직원들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채용 돼서 구역별로 동별로 지속적으로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혹시 광고물 중 정당이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게시를 하는 경우 가 가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정기간 유예를 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게 옥외광고물 관리법하고 정당법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정책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전에 협의한 상태에서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불법광고물 건수가 상당히 적었는데 1월 달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도국제도시뿐만 아니라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물이 엄청나게 난입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건 작년에도 많았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유독 또...
이창환위원장
작년도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 사항을 내놓은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작년 10월부터 난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도시계획과에 계약직 몇 명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계약직은 없고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채용돼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수막 게시대가 업체에서 일주일에 두 번인가 뛴다고 안 그랬어요? 제안서에 그렇게 돼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리하는 위탁업체에서 일부를 제거를 하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징표를 제작을 해서 별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2년에 업체 제안서 낼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탁업체에 대해서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병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쪽에서 제안서를 냈는데 왜 활용을 못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창환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직원들이 같이 병행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차피 직원들이 없으면 단속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도시계획과 직원은 한명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같이 동행해서 현수막을 제거함과 동시에 위탁업체까지 동행해서 다니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제안서에 그런 것들 다 들어갔어요. 업체에서 선정할 때 그런데다가 점수를 후하게 줘놓고 실제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매번 할 때는 검토한다고 얘기하시고,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덮개공사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아까 전에 도시계획과장님도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덮개공원이 계속, 사업설명회 한번 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주민공청회하고 그 이후에 사업설명회 한 번 개최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중요한 것은 부동산경기침체가 상당하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동요도 있었잖아요. 여기도 써놨지만 이게 과연 사업성 보장을 어떻게 하겠냐, 사업성 보장계획이 있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사업자선정공모하기 전에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내에 시가 확보하고 있는 일정 부분의 토지와 그다음에 그러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용 생활주택이라든지 그런 안들은 개발계획용역 안에 당초에 담아있는데 3월달에 선정 공고를 진행 하겠지만 위원장님이 지적 하신대로 최근에 부동산경기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수 역세권이 과연 사업타당성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공고 절차를 취할 경우에 응찰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수지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1차 예비사업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했잖아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사업성 보장이 틀려진 게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 안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때하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네, 현재까지는 개발계획 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응모업체들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하는 쪽으로 계획안을 추진 중에 있지만 당초의 토지이용계획은 그대로 있고요. 만약에 공모가 됐을 때 과연 선정업체가 나왔을 때 협약을 맺으면서 그때 가서 완화조건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3월 언제쯤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3월 말까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를 하고 나서 한 6월말까지는 아마 선정이 되는 것으로, 기간은 아마 빨라야 6월말까지는...
이창환위원장
그럼 완화계획서도 시급하게 해야겠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네, 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하고요.
이창환위원장
한 20일정도 남았는데 20일안에 협의 다 볼 수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선정공고 때문에 3자 회의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안이 나온 게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공고절차만 취하는 거니까요.
이창환위원장
저는 공고절차를 묻는게 아니하고 쉽게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게 틀려진 게 있냐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고 만약에 공고절차를 통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공고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그러한 공고절차에 응하는 업체가 있을 때 사전에 협약을 해서 수지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자꾸 왜 질의를 드리냐하면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수인선역사문제라든지 수인선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방음벽 등 매년 모든 문제들을 다 덮개공원하고 연계시켜서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모든 답변이 덮개공원하고 연계돼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덮개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척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 했을 때 LPG충전소가 똑같은 경우인데 예산까지 세워줬더니 나중에 행안부에 딱 종이 한 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LPG사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무산 됐잖아요. 모든 걸 덮개공원에 다 떠넘겨놓으니까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역세권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도 질의하신 게 있지만 역무시설이라든지 철도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적으로 조취가 되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미뤄 놨잖아요. 여기 사업에 대한 수익금가지고 덮개공원을 하겠다. 답변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사업성 보장이 전혀, 지난번에 공모한 것도 똑같다면 지금도 보장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모든 민원을 그쪽에 밀어 넣으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공고는 예비적 공고절차였고요. 금년 3월 달에 한 것은 정식적으로...
양해진위원
며칠까지 마무리 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단은 3월 말까지 공고 절차를 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하고 취한 다음에 최소한 20일 정도 아니면 2개월 정도 까지 사업자선정공고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 된다고 보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사업성으로 따지게 되면 아시겠지만 최근 경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나 철도시설공단이나 연수구나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정도 사업선정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 사업자가 수지분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가 확보하고 있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업자선정자한테 제공할 정도의 그런 의향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아예 공모를 할 때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야만 사업자들이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부 공고 내용에 게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시하고 협의됐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게 답답한 사항이 수익금도 줄어들어야 지 여기에서 부담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600억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옥골구간이 380억이고 당초에는 800m 구간을 나름대로 계획을 했었는데 개발계획을 하면서 1마일 프로젝트로 해서 어느 정도 덮개공원 자체가 길어진 거지요. 만약에 진짜 그러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지 분석할 때는 어느 정도 구간을 축소할 수 있는 사항은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600억 정도...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하면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570-80억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물론 앞으로 공사기간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자보고 현재와 똑같은 금액으로 진행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그게 안 바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600억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건설회사가 어디 있겠냐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건 운영의 방법인데 탄력적으로 전체 1.6km 구간을 복원덮개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업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민원이 있는 세경아파트 부분, 단절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100m 정도 선행적으로 덮개공사를 할 수도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민원이 급한 데부터 덮개공원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차후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한 1년 반 전에 260억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또 600억까지...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획했을 때 거리가 800m였고 개발계획을 하면서 전체로 1.6km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용역결과에서 사업비가 나온 겁니다. 기본실시설계하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축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주체 중에 한 축 아니에요. 여기서도 다 있잖아요. 철도시설공단에서도 현재 계획 중인 연수 원인재 연세권 개발사업의 상당기간소요가 불가피합니다. 사실 주체가 철도시설공단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라는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선 사업으로써 그러한 덮개공원을 먼저 실시할 추진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간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지적한 내용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리자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을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수인선 문제에 대해서도 나왔지만 모든 역세권 개발에 다 떠넘겨놨어요. 역세권 개발에 모든 답변을 다 유보시켜 놓고, 역세권 개발 하고 난 뒤에 봅시다,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투자 할 겁니다. 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온 거예요. 역세권 개발 자체에 오만가지를 다 얹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6대에 와서 걱정되는 게 아니면 말고 식이에요. 6월달 가서 사업자가 선정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게 몰아넣지 말고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 개발로 하고 안 됐을 경우에 1항, 2항, 3항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에 대해 민원인들의 다양한 민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승강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민원도 있고, 세경아파트 쪽은 소음문제, 단절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먼저 선행조치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시행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한 순이 되는 건데 만약에 사업자 선정이 지연이 될 경우에는 가장 시급한 민원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안 될 경우도 생각해서, 사실 그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역세권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 2항하고 3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때 가서 보자는 식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교통과 문제입니다. 2항, 3항이 나와서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금 2항, 3항을 준비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도시계획과도 부담이 덜고 지역의 장기적인 민원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도 빨리 해결해 줘야지요. 수인선에 대한 모든 민원이 여기에 함축돼 있잖아요. 차선책이 없으니까 항상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교통과 문제, 수인선 문제의 모든 것을 도시계획과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됐을 경우에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이거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고요.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예산규모가 몇 천억 정도 되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전체 사업계획은 약 4,400억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요즘 부동산경기로 치면 방대한 사업이에요. 용산 보세요. 용산 묘지에서도 개발이 안돼서 파산에까지 이른 상태잖아요. 그것도 코레일이 주체잖아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역세권 개발에 또 떠넘기시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진의범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하면서 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인지하고 마지막페이지 보면 지시하고 올려놨었는데 내용이 아주 상반된 내용이에요. 채택할 적에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답변대로 이런 것들 철저하게 이행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두 번째 204쪽, 지적했던 것도 있지만 요구를 했었는데 1월 30일날 업무보고 답변서가 왔어요. 전임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구도심권 도시계획 도시환경계획 도시경관계획 등 복합적 문제점 분석 평가 후 단기대책 및 중장기대책 마련이라고 했는데 완료 그렇게 왔어요. 그때 잠깐 얘기했다시피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때 보고서에서는 옥외간판이라든지 고정광고 중심으로 제가 요구한 것에 일부분 정도를 잘 이렇게 해 주셨어요. 앞으로 어려우시더라도 몇 달 동안이라도 시간 나실 때 제가 지적 했던 것, 완료라고 덮지 마시고 보고했던 내용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완료라고 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경관이나 도시환경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그래서 나중에 올해 말 정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책자로 주세요. 왜냐면 이건 비전 연수구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때 왜 이걸 요구를 했었냐하면 도시계획전문가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구 공무원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에요.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송도하고 앞으로 차이가 더 많이 난단 말이에요. 구 도심권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분야의 간판이라든지 경관 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진의범위원
그 옆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도 막 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연수구 전체의 그림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바꿔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그림을, 전체지도를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서 간판은 간판대로 예산을 많이 써서 바꿔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자율정비지원경비는 전혀 없습니다. 종전에는 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몇 십억씩, 몇 억씩 내려 왔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사실상 자유정비 지원 기금 말고는 전혀 없는...
진의범위원
그래서 우리 연수구 도시경관계획이라든지 환경계획이라든지 우리가 GCF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대해서 청사진들을 중장기계획까지 마련해 보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연말정도에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5년 후라든지,, 10년 후 이렇게 쭉 그려보면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약 5천만원 들여서 전문가를 모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1월 말에 두 달 동안 시간주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성과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본의 고베시라든지 타시도에 대한 검토를...
진의범위원
국외에 그런 사례들도 나와 있어요. 보완해서 마련해 보세요. 206쪽,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 최근에 ‘송도개발활성화를 위해서 테마파크 인천시에서 강력한 대책마련’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것을 갔다 중고차수출 이런 부분에 쓰겠다는 언론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쪽은 테마파크 부분 쪽의 언론이 아니고 송도유원지 관광단지 개발하는 그쪽에 기존의 4블록 부분, 해수욕장 부분이 있던 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거론된 건데요.
진의범위원
지적 사항은 전체를 다 지적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용도 변경되면서 특혜논란도 많이 있었잖아요. 전체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도시관광공사인가 거기서 일부분이라는 말이에요.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어느 한 부분씩 하다보면서 원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나중에는 계획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중고차동차행위는 사실상 사업실시계획인가권자가 시장이 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것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권은 있습니다. 사업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는 인가된 내용대로 추진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면 되지요.
동료 위원님이 덮개공원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답답해요. 객관적 조건만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고, 중요하고, 그러나 어렵더라도 약속은 이행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방법들을 1안, 2안 이런 것들도 마련하고 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충족시켜 주고 잘못하면 특혜논란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하려다보니까 어려운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대안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의범 위원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기 전까지는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시고요.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 보셔서 알겠지만 교통행정과랑 같이 이야기할 때 우리 계획대로 우선 구분소를 덮는다든지 추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한 시간 동안 질의답변 했던 그 시간부터 머리를 조아리셔서 답변 빨리빨리 만들어 내주세요. 도시계획과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이었고 희망사항이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수인선 아시다시피 인천으로는 연결 되잖아요. 연결되면 화물열차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소음분쟁이라든지 이런 대책들도 같이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덮개공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요.
덮개공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연결되는 도시계획사업 교통행정과의 민원이라든지 복합적으로 협조해 나가면서 협력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요. 하지만 과거에 못했던 부분은 냉혹하게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지금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진의범 위원님께서 테마파크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송도유원지를 관광단지개발로 전체적으로 블록별로 이쪽이 테마파크가 있는데 테마파크가 여기에 보면 몇몇 추진 중에 있다던데 3월달 중으로 매매가완료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간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3월달에 협의가 완료된다는 것은 추진현황으로 일정을 봐서 잡은 것이고요.
양해진위원
최근 정보에 의하면 법원에서 결정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테마파크를 가서 보면 1, 2, 3블록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기 들어와 있었고 최근에 테마파크까지 거의 차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인천도시관광에서 4블록, 4블록이 뭐냐면 유원지가 깊어서 땅을 다 메웠어요. 그래서 거기도 중고자동차수출매매단지로 하겠다. 이사회 통과되면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서 그런 실정에 있고 테마파크도 차들이 다 들어 가 있고, 그럼 거기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중고자동차수출매매단지가 돼 버리면 지금 현재 1, 2, 3블록에 있는 것도 내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시에서 4만 5천 평을 아라뱃길 쪽으로 토지를 준비해서 그쪽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7만 5천 평을 더 확보를 해서 유전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송도유원지안에 있는 업체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안 좋아서 안 가려고 하는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개발계획이 언제까지 돼 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사업실시계획인가가 시관광진흥과에서 인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시기는 아직 정해 져있지 않았습니다.
양해진위원
정해져 있는데 시행사가...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 사업시기완료는 2018년까지입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거기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뿐이지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이러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안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거기가 불법으로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하면서 아라뱃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런 사정 하에서 또 다시 4블록을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 다든가 또는 테마파크를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거기가 대우개발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썼어요. 테마파크는 매매가 돼서 나가라면 나가겠다는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테마파크 쪽은 들어가고 있고, 그럼 4블록도 만약에 인천도시관광 이사회에서 확정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행위허가가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내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나름대로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송도유원지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광진흥과에서 해당 영진공사라든지 토지소유자들한테 앞으로 그러한 중고자동차가 적치행위가 안되도록 공문을 발송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비록 시장에게 인가권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개발행위를 추가로 내줄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공문을 발송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내주게 되면 1차로 불법적인 측면을 내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강력히 막아야 되고, 왜 막아야 되냐면 아까 GCF 얘기도 나왔지만 환경이나 경관적인 측면이서 우선 보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주 엉망이에요. 또 중고자동차조립하고 하느라고 기름 배출되지, 비산먼지 배출되지 엉망이어서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공문 하나 보내고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아라뱃길 쪽으로 어차피 7만 5천 평을 더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더 많은 땅을 시에다 요구를 해서라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에서도 나름대로 아라뱃길 쪽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대한 토지조성도 완료해서 이전계획을 하도록 종용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한 매매계약이 여러 가지 이면계약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우리 도시계획팀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왜 갔냐면 거기가면 중고수출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권위에 자기들이 개발계획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적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아니냐해서 진정민원을 제기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도시공사에 와서 고충상담해서 권익위원회담당관이 나와서 조사도 했고 또 현장도 나가서 조사했기 때문에 오늘 그것 때문에 급하게 또 나간 상태였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진정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는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실시인가 외에는 법적인 절차는 더 이상 불법행위를 안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도 덮개공사하고 똑같은 답이 없는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대1의 임대가 아니라 또 연계에 연계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시에서 오셨으니까 언제쯤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는 바가 없어서 오늘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송도테마파크나 이런 데는 어차피 그러한 매입단계라든지 그런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면 빨리 진행 되겠지만 진행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최대한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아라뱃길로 이전시킨다고 하면 개발하고 상관없이 일단 얘기 나왔을 때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통장이 몇 개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출납원이 주무팀장으로 되어 있고 과서무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도장은 누구 거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도장은 분임경리관이 과장이고, 분임출납원이 주무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송도부분은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에 너무 끌려가도 안 돼요. 시에 권한이 다 있더라도 사업실시인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강력하게 해서 우리의 주장을 하고, 여기만 하면 이전 집행부도 그렇지만 구도 책임이 있어요. 여기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아마 2006년도 이야기일 것 같은데 도시계획심의 때 우리는 자문을 할 수 있어요. 시가 심의를 해서 대우자판 때지요? 유원지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는 거예요. 개발해서 75층짜리 12개 동 짓고 테마파크 하겠다는 이말 아니었습니까? 계획서가 엉망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운행이 어떻든 작은계획서도 없이 몰아갔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잡고 심의 못하게 저항하고 경찰투입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 준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달에 통과시키고 가셨어요. 어찌됐든 그때 모든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에서는 구에서 자문의견이 그냥 올라오니까 진의범 위원 혼자 반대하고 해 봐야 자문위원 5명인데 하다보니까 심의에서 통과시켜서 특혜시비 논란된 것 아니에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구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6년, 7년이 되어 가는데도 진전된 것 없고요. 4구역이고 뭐고 전반적으로 결론은 뭐냐면 그 아픔을 잊어서는 안돼요. 그때 강력하게 이건 아니라고 했던 집행부가, 일사천리로 심의 통과하고, 책임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아픔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에 또 끌려가면 안돼요.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하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도 그러한 유원지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대우자동차판매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개진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거 할 적에 우리 연수구도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 누가 그 얘기하더라도 긍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부분 언론보도 보고 놀랐어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좋은 의견들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시에 끌려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법적인 요건들이나 건의사항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진을 할 것이고요.
진의범위원
모든 것을 문서행위로 다 하시고요. 어떨 때 보면 부족해서 나중에 안 나타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전에 조례에 의해서 팀장까지 출석 요구가 있었어요. 그럼 사전에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교육지원과 교육경비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형평성 있게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만 하면 되지, 누가 보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있어서 A라는 학교가 요구를 했는데 정말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은 좀 집중해서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은 놓쳐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송도 사시는 분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송도에 사시니까 어떠냐고 물었더니 역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구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구도심권하고 비하더라도 환경이 다르다는 거지요. 역시 그러다보니까 서울 쪽에서 오고, 여러 가지 객관적 인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교육하기에는 송도는 다르더라는 그이야기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학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 송도 같은 데 장점이 있는 부분은 장점을 더 부각 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또 벤치마킹해서 구도심권에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네트워크를 생각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도액 정해 놓긴 했지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특수한 경우를 감안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하여튼 교육이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연수아카데미 답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적하고 나서 어저께 올해 처음으로 아카데미가 있었지요. 그래서 지적한 의무감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참석을 해서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뒤에 앉아서 참석하셨던 분들 반응도 살피면서 보니까 프로그램 참 좋더라고요. 피아니스트가 음악단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 다양화하는게, 프로그램을 정말 어느 교양만 다뤄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편향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인문학이고 교향이고 교육이고 올해 계획을 쭉 보니까 많이 발전적으로 다양화시키는 것 같아요.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것과 더불어서 시간배정이 다르면 연수아카데미에서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꿈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강사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초빙을 해서 아이들의 꿈을 부풀려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부서해서 한다든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획상에 이소연 씨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시간조절해서 방학동안이니까 잘 잡았네요. 방학 때는 애들에게 꿈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연수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정착이 돼서 소문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수아카데미에 강사로 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유명인이 될 수 있도록, 장성아카데미에 한번이라도 가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요. 연수아카데미가 그 정도 까지도 레벨이 올라갈 수 있겠다하는 그런 꿈을 가져 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강사진 섭외하신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시는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우리 주민들이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교양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얻어 가잖아요. 어제 엔도르핀 엄청 얻어 가셨을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오신 것도 뵀는데...
진의범위원
주민들이 나올 때 표정을 보니까요. 반드시 설문 체크해서 결과도 평가해 보시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42쪽, 평행학습 모니터링과정 구정 질문할 때 이것을 좀 담아볼까 하는데 지금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하는데 서울시를 유심히 봐요. 그런데 서울시가 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자리 창출하기가 대단히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연수구에 맞는 일자리 창출은 뭘까 할 적에 정말 창의적인 발상들이 쏟아져요.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돼요.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을 나중에 우리 요소요소에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자꾸 정규직 일자리만 늘려서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들 교육과 더불어서 일자리로서도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있거든요. 자기계발도 하지만 지역에 뭔가 서로 나눌 수 있으면서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연속사업 같은 경우도 일자리와 연결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신대로 개선해서 연결시켜준 게 한 219회 정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385회 정도 계획을 잡아서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연수구에 맞는 일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다녀보면 프로그램만 하고 거기서 끝나 버리면 받은 사람들도 성취감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연계되어지는 연속 사업이 연결돼서, 더 나아가서 일자리로, 일자리가 결국은 연수구가 일자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많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과를 내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고요. 질의ㆍ답변은 세 과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재무회계과 166쪽, 용역업체 근무자 정년65세 통합적용요망을 했었는데 시설관리측면에서만 63세에서 65세로 상향시킨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모두 포함해서요.
양해진위원
이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보면서 우리가 관에서 위탁을 준다고하더라도 근무자가 정년까지도 상향을 해라, 말아라한 것은 생각이 짧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구청시설하고 청소용역을 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세도 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다시 채용할 부분도 없고 해서 연령제한을 두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어떤 법리적인 논리라고 그럴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몇 살까지 써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제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사람은 인수인계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연령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다 가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일단 너무 나이가 들고 본업에도 게을러지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고 그래서 연령제한을 대부분 둡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하는데 사실 일할 수 있는 정년을 늘리고 줄이고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접근해 봤습니다.
진의범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할 건데 세무과 175페이지, 체납자에 대해 세무 팀장이 분담해서 징수를 독려하겠다고 해서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징수 독려를 257명을 맡아서 27억 정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보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 내용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팀장이 직접 39명씩 200만원이상 체납자입니다. 39명-40명 정도 분담해서 징수독려하고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팀장님들이 분장한 것은 올해 처음 인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동안엔 전체 직원이 하다가 고액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아무래도 그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분담을 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도가면 그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 결과 나중에 요구안하더라도 실시한 추진 결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주세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추후에 이런 부분들 챙겨주시고요. 하나는 자료요청하고 끝낼게요. 169페이지 주민봉사감독제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현황 구체적으로 해서 내일 정도까지 주실 수 있지요? 6시 끝나기 전에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했다고 하면 누가, 전문가까지 해서 액수 이런 그것들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