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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66회 제2기획주민위원회2013-03-08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2월 28일자 전보에 의하여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 난 김정애입니다. 2월 28일자로 복지정책과로 전보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이원태 팀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연계팀 박진경 팀장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승진한 복지기획팀 소속 무보직 송윤정 주무관입니다. 이상 바뀐 팀장들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으로 논의하면서 논쟁이 있었는데 연수1동 함박마을 복지시설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요구안에 대해서 부결시키고 새롭게 안을 제시했잖아요. 우체국 건너편 쪽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설치장소를 우체국 앞에 장소를 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거기가 95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고 지하1층에서 지상 7층으로 4개 층이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려고 했던 복지시설과 같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우선되어야 되고 또 리모델링에 대한 고비용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자동화 시스템이 안돼 있어서 그것을 전면 보수해야 되고, 시설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가 하려는 것은 소규모복지시설인데 소규모복지시설에 적합하지도 않고 매입한 후라도 건물유지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상으로도 유흥주점이라든가 환경유해 요소가 밀집돼 있고, 함박마을 거의 끝 쪽에 위치돼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복합시설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다른 장소를 열심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지열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그 위치는 복지시설로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거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를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합한 장소는 아직 물색된 게 없고요. 계속해서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물색을 하고 있다면 한시적인 기한을 두지 않고 물색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이 사항도 예민했던 부분이고 차상위 계층이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절실한 현안이었거든요. 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합성을 고려했던 거지 지원을 안 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듣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청장님께 여쭤봤던 사항입니다만 청장님의 생각이라든가 우리 부서의 생각이 아직 일치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네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연수1동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규모 복지시설은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마땅한 장소를 추천해 주시고, 저희 과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 입장이나 구 입장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맞아야 시설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나중에 시설을 만들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경우에는 안하느니 못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장소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난번 민원과 관련해서 긴급지원에 해당되지 않나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희영 통합조사팀장 박희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은 긴급지원은 긴급지원복지법에 의해서 대상여부가 나오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희망복지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희영 지난번에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에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현재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요. 그분과 그분의 부양의무자분하고 상담은 했었는데 처리방안...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런 현안은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76세의 지체장애가 3급이고, 1급 시각 장애인으로 주공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이분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장애 5만원 이외에는 받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앞을 못 봐서 누가 모시고 2번을 왔어요. 이유는 아들이 고물상을 하는데 아들도 흑자를 못 내서 컨테이너박스에 살더라고요. 직접 통화도 하고 오라고 했었는데 여기 서류상에는 돼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데, 아들도 이혼해서 어렵게 혼자 컨테이너박스에서 살고 있고, 밥을 못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같이 모시고 온 할아버지가 너무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팀장님하고 했더니 팀장님도 행정적인 법테두리 내에서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디서 도와줬으면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나 처지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 아들이 소득세를 2-3년간 못 내고 있더라고요. 어떤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41쪽에 아름다운 가게 협약서 썼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썼습니다.

황용운위원

순수익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순수익금이 먼저는 20%로 돼 있던 것을 70% 이상으로 변경해서 협약서를 갱신조치 하였습니다.

황용운간사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했던 부분, 우체국 앞에 그 건물이 새마을회관을 그 건물을 사주는 것으로 25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새마을회관 사주는 것은 지금 답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라면 그런 건물을 사면 절대 안 된다는 식의 건물인데, 그때도 그 건물 사주려고 호들갑을 떨고 그 건물 안 사주면 큰일 날것 모양하고 진짜 말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안했던 게 뭐냐면 2개 층은 복지관으로 쓰겠다고 까지 했어요. 그런데 계획은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그 당시 그 건물 사서 새마을 주겠다는 거하고 어떻게 180도 다를 수 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그 건물이 95년에 지었다고 하는데 콘크리트 양성화 기간이 50년이에요. 그 건물이 부실 건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콘크리트 건물을 95년도 지었다고 굉장히 구조도 안 좋은 건물을 사려고 그때도 호들갑에 생난리를 쳤는데 주민까지 동원하고 동장까지 앞세워 가지고 했던 우리 집행부가 어이하여 95년도에 지었던 콘크리트 건물 갖고 노후 된 건물인 모양...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노후 됐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95년도에 신축됐다는 건물의 개요를 말씀드린 거고요.

황용운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2개 건물을 살 때는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보고를 안했거든요. 보고내용이 은연 중에 포함돼 있어요. 이것은 나쁜 건물이라고 표현하듯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작 콘크리트건물 95년 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그 건물을 샀을 때 시설관리비용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제안한 것도 있어요. 3층까지 임대비용이 얼마입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층별로 돼 있습니다. 지상 1,2층 보증금이 4억 3천만원, 3층은 건물주가 직접 운영합니다.

황용운위원

1,2층만 따져도 보증금이 4억 3천만원이고 월 수입이 얼마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지상 1층은 임대기간만 나와 있고요. 5년마다 보증금만 협의 조정한다고 돼 있네요. 2층은 150만원입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건물을 매입할 때 지난번에 한번 실수했던 게 뭡니까? 청사 건물을 매입하려면 이 건물을 증축할 것인가, 신축할 것인가 그런 것부터 다 따져보고 현재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따져보는 게 그게 가장 건물 매입할 때 원초적인 거예요. 이것도 내가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얼마 들어오고 그러면 4층부터 7층까지 월 사용료를 따져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고 여기는 총 관리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막연하게 이것은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시설관리비용이나 건물유지비용 문제 있는 건물도 사겠다고 난리친 사람들이 그때는 건물유지비용도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은 정작 왜 건물유지비용을 따지고 그리고 또 주차장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건물을 살 때 접근로를 따지는, 우리가 언제 청사 접근로 보고 따졌습니까? 유지 접근로가 어찌됐건 함박마을의 외곽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쪽에 하여야 될 건물이 그뿐이 없다면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 함박마을 쪽 들어가 보면 모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외곽지역이라 합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주차장 같은 것도 주차장이 기계식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7층짜리 건물에 무슨 주차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주차장은 어떤 문제가 있고, 관리비용은 95년도에 지은 게 아니라 이게 내구연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안에 시설 인테리어 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크게 바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복지시설을 위해서 10억 이상을 주고 리모델링 3억인가 주고 사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계획도 짠 사람들이 이 건물을 사가지고 비용을 따지면 지금 현재 보증금만 1, 2층만 따져도 4억 3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것도 제안을 했었어요. 드림스타트가 유지될 거라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이쪽으로 옮겨오면 하나로 관리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최근에 주간보호센터를 얻으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옮길 수 있다면 한군데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 건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분석한 자료가 아니라 막연하게 말씀하신다고요. 딱 한가지만 따져 보자고요. 주차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월 시설관리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테리어 비용 한번 따져봤어요? 외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함박마을 내에 있으면 되는 거지 외곽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물론 접근하는 게 과장님,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 가운데 있으면 양옆에 전부 도움이 되겠지만 이쪽에 있으면 최소한 절반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100을 만족시킵니까? 함박마을 내에 있으면 함박마을 내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가 부실하다고요. 우선 설득이 안 되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설치하려는 것은 소규모 복지이다 보니까...

황용운간사

소규모 복지시설 건물이 없으면 건물을 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림스타트 집어넣고 임대를 놓고 나머지 소규모로 운영하면 되지, 내가 건물 큰 거 샀다고 소규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물이 없어서 이것을 산다면 바로 과장님이 우리한테 하듯이 의회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소규모 복지시설인데 소규모 복지시설을 위해서 그런 큰 건물이 필요합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규모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건물을 사서 신축하지 않겠다는 구청장의 그런 약속 권한이 있어요? 민원이 오니까 절대 그 건물 신축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 권한을 넘어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건물을 사려고 했던 구청장이 나중에 궁지에 몰리니까 주민들한테 약속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왔던 방법이 우리가 그 건물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우리 그 건물 사가지고 소규모 복지시설 쓰겠다고 여기 와서 보고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예요. 그 건물 사서 되지도 않는 거 할 바에는 복지시설 쓰겠다고 했던 그 건물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검토했던 거고 그 건물 검토한 결과가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실망스럽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저는 사라, 마라 개념이 아니고 최소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아무 부동산에 가서 그 건물에 대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과장님보다 백번 낫게 설명이 나와요. 1층, 2층, 3층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깔끔하게 나와요. 전화 한 통화 하면, 그리고 그것을 갖다놓고 과장님이 살만 붙이면 되요. 부동산에서 매물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정보조차도 하나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차장 문제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만 장애인 시설에 주차장이 1면이나 2면이 필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웃기지 말라고 말씀 드리냐면, 잠깐 봐주실래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물 2개를 매입 한다는 거예요. 매입하면 왼쪽에 있는 건물 밑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바로 장애인주차장 쓰겠다고 의회에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웃기는 게 뭐냐면 주차장 뒤에 승강기를 설치해서 이리로 들어가서 승강기를 설치하고 2층으로 올라가서 이 건물은 구름다리를 또 만들어요.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건너가게끔 그런데 이 건물구조가 올라가자마자 2층은 난관이에요. 2층이 통이 아니에요. 절반이 잘려서 절반은 천장까지 뚫어져 있어요. 기계 오작동나면 그냥 떨어져서 추락사를 일으킬 정도로 아니면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 가기 위한 통로에 주차장이 있어요. 안 살 거니까 얘기도 안했지만 만약에 산다면 뒤에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여기는 항상 통로를 개방해야 되는데 여기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통로는 항상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주차장 옆으로 몰아도 전동 휠체어가 지나가려면 그 폭이 나오는 게 장난 아니에요. 이런 발상을 갖고도 사려고 했던 집행부가 여기는 왜 주차장에 대한 연구를 안 해 보셨어요. 옛날의 그 건물은 억지 춘향 식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장소에 주차장을 넣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정작 어떻게 보고다운 보고 한마디 안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요. 아예 보고를 하지 말던지 내친 김에 다시 한번 다음 회의 때까지 꼼꼼하게 최소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 건물이 왜 불합격인지 왜 온당치 않은지 주차장 문제가 됐든지, 관리비용이 됐든지, 먼저 쓰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옛날에 헛것이 보였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지금은 아닌 것처럼 해야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자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 사항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우선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사람들은 빠른 시간 내 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작년에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느슨해지니까 답변할 게 없고 추진했던 것을 하려면 다음 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연수품앗이 사업과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유사하다고 보고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연수품앗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도 운영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서 위탁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는 게 나은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연수품앗이에 갔었는데 하려는 의지는 좋은 것 같아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나눠서 품앗이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활성화 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자원봉사센터처럼 돕는 사업이 된다면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의 인사와 더불어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을 받은 사회복지과장 이경혜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바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장팀장 황규철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규원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학우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저희과로 자활지원팀이 조직개편 돼서 와서 권혁주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요.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이 있었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별개 사업이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이 어떤 센서에 의해서 화재, 가스, 그리고 사람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책사업이더라고요. 최초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왜 여태까지 안했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하고 사랑의 안심폰 사업을 두 가지를 추진하면서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두 가지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두 사업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으로 하지 않고 사랑의 안심폰 사업으로 선택을 해서 2011년도부터 실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사랑의 안심폰은 몇 세대나 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는 서비스 돌봄 수혜자가 295명이고요. 2012년도 297명, 올해도 그 정도 됐습니다. 수혜를 본 사람들은 2011년도에 65명, 2012년도에 145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수혜란 뜻이 뭐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안심폰을 설치해 주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안심폰 설치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2011년도에는 1,044만 6천원이... 개당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확인했을 때 담당자 말은 최초에 이것이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게 2007년 7월에 시작이 돼서 이게 사업화로 책정이 된 게 2007년 12월이에요. 국정과제로 8월 3일에 선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이게 선정돼서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담당 얘기는 신청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2011년에 인천시에서는 사랑의 폰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을 택일하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거기서 갭이 생겨요.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부터 직접 이 사업을 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는데 그러면 거기서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인천에서는 올해부터 동구하고 서구가 설치가 되요. 사랑의 안심폰은 일주일에 2번인데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실시간 감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12시간 이상 감지되지 않았을 때는 자동적으로 울려주고 가스가 누출됐을 때 자동으로 울려줘서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안심폰은 걸어가는 거라면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차타고 편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많은데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신청하라고 했다는데 만에 하나 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가 안했다는 것은 우리는 이런 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 인플루엔자 주사도 보니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제쳐놓고 멀쩡한 어르신들만 주사 놔주겠다는 발상하고 똑같은 제2의 케이스가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실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센서가 움직여서 화재나 가스누출이나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응급센터에 자동으로 알려주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전화하면 얼마나 원시적이냐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미 2008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실지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청학동에 사셨는데 혼자 사시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노인복지회관에 매일 오던 분이 안 오시니까 집에 갔더니 쓰러져 계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핸드폰도 못하고 바로 그럴 때 이 센서가 있었으면 12시간 지났으면 자동으로 알려줬겠지요. 이게 느껴봐야 알아요. 그런데 와 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냐고요. 복지시설 짓는 것에 관심 있지 복지혜택에는 관심 없고 진짜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과장님은 지금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이게 올해부터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지 않고 50대 50으로 원하는 가구 수에 직접 꽂아 주게끔 하는 게 있대요. 원하는 사람은 모아서 보건복지부에 연락해 주면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얼핏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안심폰에 매달리지 말고 진짜 소외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혹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알았으면 담당자가 잘못 했다고 보고, 제가 아는 게 잘못 알고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오해를 했다든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계속 보냈는데 우리가 안한 거라면 어디서 업무처리가 안된 건지 담당자가 자기 책상 속에 넣어 놓은 건지 과장님한테까지 올라갔는데 묻힌 건지, 구청장한테 묻힌 건지 그 과정을 조사해서 저한테 별도로 알려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비 없고 국비하고 구비에요. 매칭펀드 개념이 30대 70이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분석해서 알려주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48쪽, 노인일자리사업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탄력 있게 운영하기 바람 했는데 작년도에 불용액이 얼마나 되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집행잔액이 1억 4,8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이 32억 9천만원인데 31억 4,2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억 4,800만원 정도...

이인자위원

여기는 소요예산액이 국비, 시비, 구비 다 합쳐서 45억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올해 예산입니다.

이인자위원

작년하고 10억 이상 늘어나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올해 추경 때 39억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왜 그렇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사업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환경지킴이가 작년까지 30만원으로 했습니다. 20만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인자위원

노인택배사업은 잘하고 있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택배사업을 더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택배사업은 구에서 주는 돈이 아니지요. 일자리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그분들의 인건비를 하는 거 아닌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택배사업이 매칭사업인데요. 사업의 취지에 안 맞아서 시비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계속 진행할지, 폐지해야 될지...

이인자위원

그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단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20만원... 원래 노인일자리 취지에 많으면 30만원, 수익이 잘되다보니까 많게는 150만원이상 하는 분이 계세요. 노인일자리 취지에 안 맞다고... 자기 수입이 절감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20만원만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일을 많이 해서 많이 가져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적은 소득만 가져가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간단하게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사업은 소득창출이 우선인데, 노인일자리사업은 소득창출이 아니고 사실 노인문제가 사회화 되고 있습니다. 복지 쪽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보니까 관련부서도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복지부로 변경돼 있는 이유도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원래 시장형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잘되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고용 친화적 기업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 택배사업을 해야 된다면 아파트 거점사업이라고 해서 타구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물건을 갖다 놓으면 거기서 어르신들이 배달하는 사업, 사업을 전환시켜야 될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지문제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복지도 좋은데 사업이 활성화돼서 잘되면 탈퇴하라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기업화 시키라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한정된 인원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10명이 일한 것을 30-40명 늘려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노인일자리는 크게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익형, 복지형은 기본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형식으로 취하는 거고요. 시장형은 말 그대로 이익이 창출된 사업을 일반회사하고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발생되면 원래 시장형은 인건비가 보조가 안 됩니다. 부대비가 보조하고요. 인건비는 이익에서 가져가라고 드리는 사업입니다. 원래 어르신들이 많이 확보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많은 소득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일이 많으니까 그만큼 소득이 많은 거지 활성화 되는 것은 활성화 되도록 놔두고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야지 소득이 많다고 해서 줄인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원래 시장형은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더 늘려서...

이인자위원

기존에 잘되는 것은 놔두고 안 되는 것을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그게 우리 연수구만 하던 사업인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지금 택배사업은 타구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현대택배와 연계해서 아시겠지만 옥련동에 분류장이 따로 있어서...

황용운간사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해 준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그렇지요. 연수구에서도 계속 활성화 지원비라고...

황용운간사

시에서 나오는 거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6천만원 정도 넘습니다.

황용운간사

다른 구는 시에서 얼마 줬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일단 부대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다른 구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예, 그렇지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연수구 같은 경우 손해네요. 다른 구도 시에서 안준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다른 데는 주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시에서 보조비가 안나온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구도 안주냐 했더니 다른 구는 주는데 우리 연수만 왜 안주냐고요? 돈 많이 받아가서 노인일자리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돈을 안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구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만 왜 안 주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노인일자리 취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그것 때문에 시에서 중단시킨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원래 퇴직금 제도가 노인일자리에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택배사업은, 보통 일반적인 사업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는데요. 일단 택배사업은 특성상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60시간 이상이 초과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지금 택배사업 특성상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근로기준법 문제도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작년 9월 전에 택배사업담당한테는 시에서 검토하라고 아니면 일자리를 늘리든지, 시간을 조정하든지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렸나 본데 그게 안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황용운간사

비정규직이 2년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화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지나기 전에 퇴직시키듯이 지금 노인실버택배사업이 아까처럼 퇴직금 문제서부터 해서 고수당이 되니까 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다른 구에는 발생이 안 되는데 연수구는 발생되니까 지금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다른 구처럼 시간을 줄이거나 한다면...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시에서도 노인취지에 맞게끔 조정한다면 내년부터 보조금을 준다는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올해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지금 현재는 구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됐던 부분도 부대비에서 일단 중단시켰고요. 순수 이익금만 갖고 하는 것으로 일단 1차 간담회를 가졌고요.

황용운간사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 어쨌거나 내년에도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르신들을 충원해서 시간도 줄고 금액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맞게끔 되면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된 상태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파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황용운간사

지금부터라도 150만원 받던 사람이 올해 9월, 10월 없애려면 항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정을 해서 자꾸 줄여나가야 나중에 연말 돼서 시끄럽지 않는다고요. 올 연말 되면 내년 선거 때문에 중간에 낀 공무원들이 무지 힘들어 진다고요. 지금부터 미리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힘들 거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간담회 때 그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양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양보를 안 하겠다 하면 곤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거론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 것을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시켜 주지 않으면 결국은 돌아와서 우리 위원들이 또다시 반복돼서 내려갈 수밖에 현장에서 끝내도록 해 주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학우 팀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49쪽에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노인복지회관 내에 주간보호센터 공간이 많이 넓혀져 있더라고요. 노인복지회관에서 보건복지부사업을 따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공간이 넓어져서 염려가 완화돼서 좋은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빛사랑방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센터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만족을 못해요.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정상이지 못한 분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밥 먹고 같이 어울린다는 모양새가 지금도 만족을 안 합니다. 공간이 다행히 넓혀졌고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좀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분들에게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해요.
경로당 도우미 사업이 있잖아요. 10명이 점심 한 끼를 운영비로 해 드시는데 10명이 충분히 밥 한 끼를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30-40명 모여서 도우미가 필요한 곳도 있는데 차별화해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 회장님 식구가 해서 밥을 먹고 누가 이름으로 해서 챙겨가는 경우도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자활팀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당 도우미 주 목적은 식사를 해 드리는 보조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외에 일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어르신이 어르신을 시키고, 받다보니까 개인적인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점심식사를 해 드리러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리한 부탁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로당 회장하고 친한 사람이 왔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되는데 그것은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차상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40만원씩 보조가 나가지요. 그런데 다행히 그분들이 20명 이상 있는 데는 청소도 해야 되고, 점심 식사도 해야 되고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작은 곳은 2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 거예요. 20만원만 줘도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탄력 있게 운영해서 반찬이라도 하나 더 사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현실에 접근해서 해 주셨으면 해요.

이인자위원

지금 무조건 아파트마다 도우미가 1명씩 가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동춘동 대우 삼환 같은 경우는 50-60명 되세요. 가서 보면 불만이 1명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가 크고 어르신이 많은 곳은 형평성 맞게 인원을 배치해 주시면 좋은데 무조건 일괄적으로 1명씩 주다보니까 거기는 식사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새로 부임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하영주입니다.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과로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인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호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은 차주훈 보육팀장인데요. 지금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에 나가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고현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새로 부임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복입니다.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박재숙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장 김정복팀장입니다. 김일웅 녹색에너지팀장은 그대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특성화 거리 간판사업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선학동 상가 특성화 거리 사업이 부진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3월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상가번영회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4월 정도면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상징물 간판에 밤에 불이 들어오나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밤에 불이 들어오게 다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새로 부임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남철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이민수입니다. 취업정보팀장 김용덕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뀐 강경희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새로 부임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장인숙입니다. 2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바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행정팀장 윤도진 팀장은 오늘까지 교육이라 참석을 못했고요. 재활용팀장 권영숙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윤은선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박종용입니다. 이번 2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위생관리과 업무를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팀장들이 교체됐는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생기획팀장입니다. 안영수 위생기획팀장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위생과 위생기획팀장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관리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직전에 보건소에 근무하셨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

황용운간사

어저께 보건소장님하고 우리 의회에서 했었던 거 보셨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 계속 지켜봤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도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도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

황용운간사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공무원은 원래 업무 보다가 떠나면 새로운 과장이 보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이 의회에서 답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명백하게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의회에 거의 공갈 수준 가깝게, 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징계를 먹는 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저께 6시간 가까운 얘기를 했었지만 소장도 질병관리본부에 나오는 지침에 근거해서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어제 최종적으로 얘기를 봤는데 설령 본인 의사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징계 먹는다는 것은 의회에서 불법을 저지르라고 얘기하는 건데,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황용운간사

개인적이 아니에요. 과장으로서 답변했던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보고 자리이고.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지금 여기는 위생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위생관리과 이전에 앞서서 과장님은 앞으로 위생관리과장으로 이 자리에 물론 오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 업무를 갖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행정공무원한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 업무내용이 위생관리과 업무가 됐건, 보건소 업무가 됐건 상관없이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 기준이 뭐기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불법을 조장했냐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향후 유사한 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맞춰서 대화를 나눠야 되고 문제를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과장으로서 위생관리과장이 됐건, 건강증진과장이 됐건 의회를 대하는 태도나 그 시각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분명히 진단하고 넘어가고 서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타당하고 합당한 것을 계속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했다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어떤 게 잘못했기에 불법을 강요했던 겁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불법을 강요했다는 답변을 한적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징계를 먹는다면서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지요.

황용운간사

어저께 얘기했지만 징계를 먹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운운했다는 자체는 뭐가 징계사유에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지침을 안 지키면 감사 때 지적사항 받습니다.

황용운간사

어저께 소장하고 얘기한 거 못 들었습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제가 직접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은 그렇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중앙지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황용운간사

어저께 지침에 의해서 6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본인이 가서 만나보건, 뭐하건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사실근거 갖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소장은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주사 맞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직속상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중간에서 과장님이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얘기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직속상관인 소장도 대강당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만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지침에 한군데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보건소 업무가 되풀이 되는데요.

황용운간사

보건소하고 상관없이 가능하다는데 불가능하고 불법을 조장하니, 징계 먹느니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지금 보건소 업무를 다시 답변할 수 없잖아요.

황용운간사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 의회에 와서 공갈 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제가 어떻게 공갈을 쳤습니까?

황용운간사

어떤 게 공갈이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건소 이외 한군데 시작은 먼저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계속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인플루엔자 주사를 바깥에 놓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보건소가 열악하고 안전상 위험이 있고 장시간 기다려서 인플루엔자 주사를 외부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했고 그 와중에 인천시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인천시 공문에 첨부된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첨부됐더라고요. 그때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침에 의하면 한군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했던 거예요. 핵심요지는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건소 이외 한군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번이 아니라 먼젓번 회기에서도 노인복지회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장도, 그런데 그 와중에 과장이 보건소 이외 한군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나보고 징계 먹으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는데 앞 뒤말 빼고 징계 먹는다고 하면 우리가 특히 정치인들이 곤혹을 치르는 게 뭐냐면 앞 뒤말 빼고 징계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제 소장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불법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강하게 태클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게 뭐냐면, 그럼 불법을 저지르라고 얘기하는 거냐 해서 그런 얘기 두 번 다시 못나오게 했듯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단 하나 보건소 이외 한군데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주 관점이었고 어저께도 클라이맥스는 거기서 끝났듯이 우리는 보건소 이외 하나가 되냐, 안 되냐는 얘기인데, 지침서 상에는 분명히 이렇게 문자로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의 장소가 동주민센터가 됐건, 대강당이 됐건, 노인복지회관이 됐건 별개로 치더라도 보건소 이외 한군데 할 수 있다는 거 아실 거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여기는 위생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장이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저는 과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명백한 근거를 갖고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그런 것을 갖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일할 것인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보건소 이외에 다른 장소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없다가 가장 중요했었던 핵심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것을 갖고 할 수 있냐 좀 전에 얘기했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를 잊어버립시다. 소장이 인정한 대강당만 얘기합시다. 연수구청 대강당은 소장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6시간 동안 안 된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확인을 했어요. 뭉뚱그려서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니까 연수구청 대강당은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과장도 인근의 하나의 장소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보건소가 열악할 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이 지침서는 인정하냐고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어제 다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저한테 여쭤보면 저는 업무 떠났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과장님은 떠났어도 과장님이 한 행위는 여기에 남아 있어요. 과장님이 연수구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그 행위는 남아있기 때문에...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우습게 본적 없어요.

황용운간사

과장님이 연수구청을 떠났으면 질의할 일도 없어요. 연수구청에 불행스럽게도 남아 있기 때문에 부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연수구 과장 타이틀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바꾸기 전에 과장님이 어제 있었으면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텐데 과장님이 안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과를 옮겼다고 해서 내가 그전에 있었던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의원돼서 6년 전 것까지 언제든지 나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과장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장님이 여태까지 의회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 원인이 나와야 과장님이 한 행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잘못한 게 뭡니까?

황용운간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징계를 먹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제 얘기는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먹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 의회에서 징계를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런 적이 없어요.

황용운간사

그런데 징계 먹는다고 공갈을 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제가 판단할 때 지침을 안 지키면 징계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이 지침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제가 판단한 그 지침대로 한다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다시 한번 물을게요. 왜 이것을 집고 넘어 가냐면 앞으로 위생관리과장으로 이 자리에서 계속 만나야 되는데 지금처럼 되지도 않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침을 어기라고 얘기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뭘 징계 먹는다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지침을 안 지키면 징계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지침을 어기라고 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어긴란 게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왜 그때 징계 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어기면 징계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용운간사

뭘 어기라고 얘기 했었냐고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어기란 거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하게 되면 징계를 먹을 수 있다는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무슨 협박이 되고 공갈이 됩니까?

황용운간사

아니, 지침을 어긴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지침을 어겼다고 얘기하냐고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동주민센터에서 한 게 어긴다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대강당에서 하면 징계를 안 먹습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한군데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황용운간사

좋아요. 동주민센터 떠나서 대강당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지요. 자꾸 보건소 얘기가 나오는데 답변하기가...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이 시간은 위생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어제 장시간 한 것을 과장님도 보셨으리라 보고, 다만 어제 확인된 바로는 가능한 것으로 거의 매듭이 지어진 상태고, 그때 제가 보기도 우리 과장님의 자세는 의회에 대한 화가 나서 감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오버한 것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강력하게 옳다고 주장했지만, 그때 판단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 그 언행은 마치 우리가 종용을 해서 어떤 대답을 유도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일 거고요. 황용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어쨌든 우리 구청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위생관리과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로 임한다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용을 잃은 거 아닌가요. 그런 개선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황용운 위원께서도 어제 충분히 했고 과장님도 그런 모습은 자제해 주시고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전문위원님, 정보팀에 얘기해서 그때 과장님 여기서 한 행위 징계를 먹느니 화면 뜬 거 있으면 캡처를 해 와요.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해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니까 갭처를 해서 다음에 얘기할 수 있게 하자고요. 과장님 본인 철학이나 들어 봅시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저는 30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지침대로 했고요.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원래 법 집행자입니다. 지침이나 법에 따랐을 뿐이고 다소 제 성격이 급한 면도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고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불쾌하게 봤다면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한테 사과 받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핵심은 본인은 지침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본인은 충실히 지침을 지키려고 하는데 의회는 지침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제가 정치가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이게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장소를 놓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대강당까지 인정했어요. 대강당은 되는데 동주민센터 안되는 것은 뭡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 말고 단 한군데 대강당은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은 되는데, 동주민센터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그게 30년 동안 공무원 사고고 철학입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인목 이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일부분이겠지요. 그거 하나 갖고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고, 과장님이 30년 동안 지킨 게 30년 동안 공직생활한 사고방식이 연수구청 대강당은 되고 동주민센터는 안 된다는 그 철학입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너무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어떤 게 오버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답변 드리면 그것까지 또 되풀이되면....

황용운간사

저는 30년 동안 공직생활 한 결과가 단 하나 보건소 이외에 추가로 한군데 할 수 있지만 대강당은 되고 동주민센터는 안된다는 연수구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끝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대강당은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안되는 게 도대체 무슨 30년의...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30년 공무원 생활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너무 오버한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본인이 그랬잖아요. 저는 30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 지침서대로 지켜야 된다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지침이 대강당은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안되는 30년 공직생활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30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지킨 이 결과가 자기는 지침은 꼭 지킨다 그 지침을 지키는데 그 지침 결과는 과장님 상관인 소장도 연수구청 대강당까지 인정했단 말입니다. 대강당에서 동주민센터 인정하는 것은 끝에 가서 대강당은 되고 동주민센터은 안되는 거 대답을 못하시고 하여튼 좋은 모양으로 긍정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과장님한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앞으로 과장님하고 이렇게 계속 논의해야 되는데,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저는 공갈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어떤 사고와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알아야 앞으로 위생관리과를 어떻게 모셔야 될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30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지침서 내용대로 벗어나지 않고 잘 지켰다고 하는데 그 지침 질병관리본부에 내려온 지침은 과장님도 인정했듯이 보건소 이외 한곳은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면 소장님이 합의 본 부분을 따지면 38년 된 소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노인복지회관이나 대강당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대강당은 되고 노인복지회관은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쾌적하고 넓은 동주민센터가 있으면 거기는 왜 안 됩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시나 동주민센터도 문제 있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간소

간소

황용운 대강당은 되고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보건소가 협소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침에 동주민센터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지침에 그거 없지요. 노인복지회관도 안되고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답변 들어서 어제 끝난 일 자꾸 답변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떠난 입장에서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신중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업무적인 것은 어저께 소장님하고 결정됐듯이 지금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짓궂을 정도로 대강당은 되고, 동주민센터 안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 과장님도 그런 대답은 안 된다고 얘기보다 대답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 보고 느꼈을 거 아닙니까?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일을 하시다가 화나시더라도 이런 회의장에 와서 박차고 나가는 것은 더구나 직속상관이 있는 데서 그런 모습은 배제해 주시고 또 일을 하다보면 1시간이 안되면 1,2분 더 쓰더라도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안 된다고 해서 막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기 생각이 옳다고 했던 것은 이 자리는 이성적으로 서로가 언행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앞으로는 좀더 절제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위생관리과에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생각이 전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3월 1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복지정책과보고-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보고-부록에 실음

가정복지과보고-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보고-부록에 실음

일자리창출고보고-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보고-부록에 실음

위생관리과보고-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