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각 시군지역마다 농업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농촌지도사 공무원들에게 그 지역의 어려운 과제를 부여해서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부쳐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는 12개 시군이 되고 저희 시군에서는 둥굴레의 처리를 위하여 출하시기를 한달 앞당겨서 가장 값이 좋은 때에 출하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약 27억9천만원 정도, 도비가 6억원, 시비가 8억원 정도로서 총액은 금번 추경까지 포함이 되면 72억3천1백만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4에서5%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기가 선거가 있고 해서 봄철에 못했는데 연말에 되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재미가 있고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산은 사실상 우선 순위 관계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순위를 정해서 올라옵니다. 예산관계는 사실상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한 면에서 심지어 이런 소규모 사업도 근 20억원까지 요구하는 면도 있고 건수로 치면 30건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일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우리과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타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보통 결산을 보면 2,3개 건 밖에 안되어 집니다. 추경을 하다보면 많이 잡는 데가 있기는 한데 공사비는 읍면에서 물론 토목직들이 대충 산출을 해오는데 연장이 긴데도 돈이 적은 곳이 있고 그런 부분은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런 수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라오는 것은 10%밖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의 사업들이 당초예산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연말 되면 그 사업의 잔액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15%에 낙찰이 된다고 하면 15%씩 더 남게 되죠?

당초 계약을 할 때는 낙착율에 따라서 남습니다. 그 사업자가 들어간 부분은 설계변경이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설계변경으로 100% 지출을 합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한다고 봐야 합니다. 지출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에 추경을 하면 사업비 잔액들이 생기면 그 잔액들을 모아서 감해주고 그 잔액들을 가지고 다시 돈을 쓸 수 있도록 나와야 하는데 그 잔액이 전혀 안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 3천만원을 반영해도 틀림없이 낙찰을 할 때도 감액이 생기고 하다보면 억지로 설계변경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잔액들이 생기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도 심지어 반납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설계변경으로.

보면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 읍면에도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들이 2천만원, 3천만원 규모가 내려가 지는데 어떤 사업체는 3천만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체는 3천만원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유도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다 지출되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50종 100억원은 하기로 했는데 연말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100억원이 다 들어가고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금액이 사업물량에 못 따라 가집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에서 예산파트에서 일부 쳐버리고 의회에서는 크게 안 빼면 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사업비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물량의 사업비가 못 따라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도로사업비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원, 10억원 한다고 해도 사업 확보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진행을 다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설계과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를 예를 들어서 100m했다고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90m, 80m밖에 발주를 못하는데 그렇다 보면 집행 잔액이 있으면 뒤에 설계변경을 하여 다만 몇 m를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구간을 연장한다,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변경요인이 생겨서 그에 따라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공사량을 연장을 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이 전체 몇 %가 됩니까? 아주 미미하죠?

도로공사의 경우는 사실상 보면 장비하고 공사비하고 별도로 예산을 안하다보면 발주를 하면 보상비도 저희들이 사실상 총 구간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날 수 있고 공사구간에 거리를 연장을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시공업체는 그렇게 봐주는 것이 없고 단지 저희들이 일정구간을 설계를 해서 그 구간을 발주를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요인이 생긴다든지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나 더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그 시설을 하나 뺍니다. 빼고 일단은 발주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공사는 봐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어느 부분까지만 하라고 하기 때문에 단지 측구를 더 해야 할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게 급한게 아니면 뒤로 미루어지고 제외시키고 설계변경을 시켜서 시공사에 별도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하천에서 많이 생기는데 당초에 돌을 쌓게 되면 그 밑에 일정부분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이 토사로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정비를 하게 되면 유속이 있어서 하천바닥을 씻어가니까 그 밑에 기초가 드러나지고 하천바닥이 지금 피해 입었을 때는 토사를 입히는데 하다보면 암반이 바치는 경우가 있어서 암반 받치는 위에다가 그냥 돌을 얻어서 쌓게 되어 지는데 하천은 정비를 해버리면 유속이 빨라져서 하천바닥이 약한데 사실상 하천부분이 공사한 지는 얼마 안되는데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은 태풍'에위니아' 산사태 피해복구가 3억4,583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8,833만원은 태풍'에위니아‘ 피해복구에 1억3,833만원, 옥포2동 도심쉼터 조성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7억2,216만원이 늘어난 104억2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꽃밭조성 및 대형조경수 정비, 산림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조경수 수목보호용 지주목 구입에 500만원, 시설비로서 주요 관광지주변 대단지 유채꽃밭 조성에 5천만원,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부지 절토지 석축공사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산림보호로서 보조사업에 태풍‘에위니아’ 피해복구로 산사태 8개소에 4억8,416만원으로 시비부담금은 2억749만원이 예비비에 일괄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는 등산로정비 편의시설설치 보호수 및 마을나무데크 도색을 위해서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평상이 설치된 것이 25개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공원관리예산 중에서 경찰서 로타리정비 5천만원, 고현주공아파트 방음벽설치에 따른 수목이식비가 5천500만원, 옥포2동 어린이공원 시설정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주변에 산사태 난 것은 없고 이 부분은 거의 산사태는 주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집 뒤가 되어져서 배곡 파랑포 장평고개 올라오는 골프장 뒤쪽 주택하고 연계가 되어져서 현재 장평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설계가 다 끝나서 일부는 공사에 착수가 되어졌습니다.

거의 민가 뒤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반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윤창규, 복구지원담당 곽성립, 하천담당 김성화, 민방위담당 유봉도, 120민원처리담당 정도길) 25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건설교통부소관으로 3,28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하천 7개소에 쓰여질 것이며 소방방재청소관으로 1억1,358만원이 계상된 것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소하천 1개소에 2,688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1,925만원, 재난관리평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에 6,500만원, 태풍 산산 피해 재난지원금 2세대에 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건설교통부소관으로 3,979만원이 계상된 것은 태풍에위니아 피해복구 사천 7개소에 쓰여진 것이고 소방방재청소관에 1,447만원이 계상된 것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소하천 1개소에 1,075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330만원 태풍 산산 피해 재난지원금에 4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도시국소관으로 재난관리 평가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가 6,500만원 삭감된 것은 도비로 내시가 되었다가 국비로 변경된 것이어서 도비를 삭감한 것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261페이지. 보조사업에서 국비 3,283만원, 도비 3,979만원하여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하천 7개소에 7,26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소하천은 도비 2,688만원, 도비 1,075만원하여 3,7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시설비로서 지방2급 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1,320만원인데 이 부분은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분에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고 아주천 수변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재해대책으로서 국내여비로 재해대책 및 복구 업무추진 증원이 되는 것으로 64만원, 태풍피해 현지 확인 및 복구 업무추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재해예방 포스터 응모자 상품권 구입에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외여비로서 방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가 지난번 재난관리평가 우수단체 상금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아가 말씀드린대로 당초 도비로 되어 있던 것이 국비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264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2,255만원이 계상되었고 태풍 산산피해 재난지원금 2세대 2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2,500만원은 평가우수단체에 대한 상금 중에서 도비로 편성된 것을 국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26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도 증원 3명에 398만원, 국내여비로 재난관리 업무추진비가 128만원, 지역협력으로서 국내여비로 지역협력 업무추진에 64만원, 하천관리 업무추진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266페이지.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가 64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우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1천만원하고 위에 시설비 640만원 삭감이 된 부분을 지방2급 하천체불 용지 보상에 1,32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00만원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266페이지.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에 500만원,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에 500만원, 보안등주 및 지주대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에 연말까지 3천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3천만원이며 국도14호선 지하통로박스 보안등 10개소에 1,500만원은 사등대교부터 송정구간을 일컫는 것이며 연초면 소오비에서 강변 오피스텔구간에 가로등 설치로 3,600만원, 능포동 롯데캐슬아파트 주변 가로등 설치 7등에 2,310만원, 장목면 대계에서 옥포2동 경계구간으로 가로등 선로복구공사에 2천만원, 계량기 신청공사 4개소에 200만원, 일운면 구조라 진입도 가로등 설치공사 360m 4개소에 1,600만원, 남부면 다포리 여차마을 가로등 설치공사 5개소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동부면 함박마을 보안등 설치공사 10개소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주민참여 공사감독 수당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난안전관리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 설계하는데 하고는 같지는 않습니다.

예 반영이 다되었고 일부 급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하여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설치를 하고 나서도 전기요금이나 보수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요금도 시에서 주고 설치도 시에서 하고 고장이 나면 보수도 해주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확인을 선행하여 우범지역부터 교체 수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상당한 비용이 관리하는데 들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다 됩니다, 여기에 동네 아주머니 한 두 사람이 가는데 등을 달아달라 주민들은.

우리 신현 중앙지구 하수종말사업설치할 때 행정에서 그 당시 시장님 명의로 중촌마을과 오비마을은 사실상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려고 매년 1억원씩 사업비를 보조해서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마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하수종말처리사업비는 총 금액이 618억9천만원으로서 그중에서 시비가 105억3,100만원인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오는 사업비는 모두 확보를 하였고 시비만 현재 미 확보된 금액이 37억2천9백만원으로 그중에서 예산부서하고 의논된 것이 2회 추경 때 15억원 확보하고 나머지 금액은 최종 결산 때 시비 1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약간 지연된 이유는 국비하고 도비를 순조롭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 시비는 천천히 확보하더라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서 시비는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이 사업은 시비로서 확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618억9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그 안에 흡수된다고 보시면 되고 1억8천만원은 즉 말하자면 제일 앞입니다. 약 3%에 해당되는 금액이 확실히 수도요금을 안내어서 연도별로 이월이 됩니다. 금액을 1억8천만원으로 보시면 되고 지출에서는 그 돈이 들어온다고 보고 그 돈이 들어오면 공사비나 고정자체 부채상환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필요한 노후관 개량공사비로 받아짐으로서 그 안에 돈이 흡수되어서 들어가 버림으로써 사용을 하게 됩니다.

들어는 가지만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조직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가면 해당과가 2개과가 있고 한데 우리는 한 과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이 얘기를 들어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유수율 면이나 여러 가지 특히 15개 시부에서 경쟁을 하였는데 작년에는 낮은 그룹에 있다가 인구 많다고 상위그룹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A그룹이라는 상위그룹으로 올라가서 경쟁체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10년 이상 해오던 시부 시흥이나 경기도 시부들과 붙으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가 몇 개입니까?

14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완전히 불가능 한 것입니까?

가면 갈수록 계속 연결이 되고 간이상수도는 없어집니다.

지금 수도과 예산을 보면 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 수도관 교체 그 많은 것을 지금 20개, 30개 정도밖에 못 바꾸어 나가는데 그 많은 것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빨리 지방상수도 연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간이상수도 비용으로 사업비는 솔직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숫자나 인력으로 봐서 간이상수도 제대로 관리하기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64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해서 사업비를 승인을 해주시는 바람에 용역을 하여 내년에는 수질, 수량, 관에 대한 노후 등등을 위탁하여 관리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인력을 거기서 하면 시민에게 와 닿는 행정이 될 수 있고 시책을 갖추는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물탱크 교체는 몇 %가 되었습니까?

물탱크 교체는 노후된 것이 있는데 한 50%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 지원량 중에서는요?

지원량 중에서 일부 수치가 안된 게 10개소정도 말고는 다 하였습니다. 143개소 중에서 120개소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 간이상수도에 대한 총괄적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연결은 몇 년 계획을 잡고 어디 어디부터 지방상수도와 연결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소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