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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66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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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건설과가 저하고 인연이 3년째 들어가고 있지요? 계속 반복돼서 지적사항,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많이 수정됐어요. 민원도 제일 많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김성해간사

건설과에 계약직이 현재 몇 명이 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도로보수 4명, 증설원 2명, 사무실에 2명이 있습니다. 총 8명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무기 계약직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전부 무기 계약직입니다.

김성해간사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도 없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기간제 근로자 사무실에 있는 2명이 작년 10월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이 많은데 인원이 적지 않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현업을 뛰시는 분들이 6명이고 사무실은 굴착 요원하고 GIS라고 정보입력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성해간사

건설과는 현장 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행정하면서 바쁘시니까 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있으시면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 드렸던 것이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필요한 경우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희망하시는 분들 배치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BTL사업이 작년에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올해 2013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금년 10월 말에 끝납니다.

김성해간사

나머지, 아파트하고 연결 된 BTL사업은 저번에 주민과 대화해 보니까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파트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언제쯤 되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조사가 아파트부분에서는 7공구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월 중에 결과 나오는 대로 가능여부로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아파트 측에서도 관리소장들이, 연수구는 거의 80%가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파트 쪽에 BTL말고 혜택을 많이 줬었는데 이 BTL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부터 하다보니까 당신네들도 필요한데 협의가 없었다고 아쉬웠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3월 중에 하신다니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들 다 모아놓고 대화도 나누고 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제가 그이야기를 하려고 계약직, 무기 계약직 몇 명인가 물어본 거거든요. 저도 차로 잘 돌아보는데 인도에도 학교 옆에, 몇몇 학교만 그러는데 시찰을 해 보세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차례나 얘기한거에요. 그런데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애들은 급하니까 타고 와서 학교 앞 인도 앞에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안에까지 들어가게끔 안전조치를 해 줘야지요. 선생님들 주차자리는 해 주면서 애들은 자리를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냐 해서, 만약에 여기서 안 하면 제가 교육청으로 제가 찾아갈 거예요. 차를 몇 대 정도, 두세 대 빼더라도 애들이 할 수 있는 자리를 해줘야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 위원님들도 지적 하셨는데 교육청 측에다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교육청이 학교 교장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해서 교장선생님들을 몇 번 만나고 그랬는데 비협조적이에요.

김성해간사

그럼 제가 나서겠어요. 조치라기보다 너무 안타까워요. 만약 애들이 사고가 나거나 자전거가 없어지거나, 안전사고가 나면 구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연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까워요. 그럼 연수구청 내에 세우게 해 줘야지요. 자리까지 마련해 준다 그래도 학교 측에서 배려를 안 해 주잖아요. 아무튼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현장상황에 맞게 개선요망 전체적으로 돌아서 자전거 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건설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다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도 예전에 자전거 도로가 고물단지 아니냐, 다 철거해야 된다고 해서 공공연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GCF유치하고 나서는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도 같은 경우 법적으로 자전거가 못 다니지만 넓은 도로는 인도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노점상 용역을 줬는데 단속을 몇 분이 하고 계시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 많네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오후시간에 해요.

김성해간사

이틀을 하시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네,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아무튼 토요일, 일요일만 단속하면 손님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때를...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분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하고 평일 날은 저희 직원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요.

김성해간사

이분들은 근무가 10일도 안 되네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한달에 많을 때는 9일에서 10일, 적을 때는 8일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김성해간사

그분들은 용역을 줘서 일을 하더라도 시급을 따지면 시간당 엄청 적겠네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일당이 높습니다.

김성해간사

아무튼 여러 가지 건의사항 및 처리요구 사항이 많은데 바쁘시더라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고엽제 준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고엽제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연세들이 많으신데요. 64-5세 되십니다. 크게 무리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당시에 수의계약이 여기 한군데만 들어 왔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작년까지도 유찰이 돼서 장애인협회에서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엔 고엽제 측에서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리팀하고 해서 수의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단체는 안 들어 왔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고엽제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다른 단체는 알아보시지 않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다른 데는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수의계약은 신청이 아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보통 요구들이 들어오는데 작년까지는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했고 이번엔 고엽제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BTL사업 보니까 거부하는 데가 있고, 아예 불가능한 데가 있는데 아파트는 몇 가구 들어오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아파트는 아직 결과치가 안 나왔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거부하는 데와 불가능한 곳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불가능은 지형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거부한 것은 자기들이 거부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선학동 지역에는 LH공사 소유주택이 다 거부를 했어요. LH는 국가기관인데 이런 데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요. 선학동 15공구 보니까 4가구 중에서 3가구가 LH공사 소유 주택인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계속 찾아가서 얘기들을 하는데 본인들이 거부를 할 때 참, 이 정도는 감수해 주신다면 하겠다 이렇게 가는데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참 답답합니다.

이창환위원장

LH공사에서 거부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여기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요. 공사 아닙니까. 공사가 국가적인 사업을 거부를 하면...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얘기해서 같이 LH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감리사라고 시행사들이 찾아와서 계속 만난 건데 우리 인천시 직원들하고 같이 부딪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LH공사에 한번 문서도 시행해 보시지요. 제가 봐서는 LH공사 본사 쪽으로 의뢰하면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사인데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 거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시고 본사 쪽에 문서로 시행해 보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그 부분은, 선학동 4개뿐만이 아니고 청학동에 18가구가 동일하지 않는 이 부분은 100% 여기도 LH공사인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장

LH공사가 모든 동에서 거부를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문서로 한번 시행해 보면 오해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최근에 조사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상세한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성해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연수고등학교는 학교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저도 걸어 다니다 보면 우리가 배려를 많이 해 준 거예요. 양쪽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바람에 통행인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주거든요. 그렇게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분명 학교장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정 안 되면 한번씩 행정적인 집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우리가 통행인들의 민원사항이 많아서 나머지는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겠다. 과장님이 협조만 구하셨다는데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 많이 들었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저는 이 문서를 통해서 한번 쯤은 학교장한테, 사실 선생님들 안에 차 다 세워놓잖아요. 수십 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론 50대 이상의 차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양보하고 설치해 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은 학교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학교 학생들의 자전거 보관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의 통행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요. 연수구가 몇 개 학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의 통행권도 보장 해 줘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우리가 좋게 해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으니까요. 사실 민원도 저한테 많이 들어 와요. 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BTL 사업이 기간적으로 7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85%가 지나고 15%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공사진척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현재 공정은 70% 정도 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기간은 85% 지나가고 공정은 70%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초반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가 안 돼서 뒤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절기에도 공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안 시키고 계속 실행 해 왔는데 공정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시하고 시행사 측에다 공정표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언제 어떻게 끝날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공정에 맞춰서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면서 아까 LH공사도 얘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전부하는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하고 외국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이번에도 가서 보면 무슨 공사든지, 도로공사, 문짝 하나도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우리하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무슨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BTL공사도 마찬가지에요. 막 시간에 쫓겨서 민원 야기되고 부실하게 하는 것보다 민원도 해결하면서 튼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박마을 사거리에 택시 정류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민원사항으로서 황색선이 그어지지 않아서 택시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데 지난번에 구청장 순시 때 얘기 들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교통과에다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전해 주시고요. 함박매로 얘기가 또 나옵니다마는 함박매로 보도블록 교체를 했을 때 인도와 차도 사이에 보도블록을 높여서, 전에는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개구리 주차도 하고 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양쪽으로 차도에 차를 세워버리니까 차가 따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주변에 공터가 있어요. 연수구 땅은 아닙니다마는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임시 주차장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런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을 듣고 싶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함박매로 부분은 당초 14-5년 정도 된 보도블록이 노후가 돼서 저희 관에서도 제가 느끼기에 방치가 되지 않았었나, 차들이 다 올라타서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보도정비를 하긴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해 나가던 가운데, 사실 거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보도정비를 하면서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보도를 새로 깔아 놨는데 차가 다시 올라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도를 안 만들고 그냥 아스팔트를 보강해서 주차를 하는게 낫지 않나, 결국은 주차 문제인데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보도블록 조성했을 때 차가 올라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렇지요. 보도에 차가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요즘 차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보도를 이용해서 주차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보도가 좀 넓으면 편법으로 개구리 주차라고 해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폭이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구리 주차식으로 하더라도 공간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관에서 불법을 하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차도하고 보도하고 그 높이가 법적으로 제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차도하고 보도하고 분리만 해줘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잠정적으로 주차 허용을 하게 되면 보도블록이 아깝지요. 비싼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주차를 한다는 것은 보도블록이 아깝고요. 주차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았으면 노후했던 보도를 다 거둬내고 차도로 바꿔서 주차선을 일부 그어 주는게 낫지 않았겠나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도라는 것은 보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턱을 부득이하게 조금 높이게 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만성적인 주차난 때문에, 그 부근에 철도 부지가 있는데 철도청이나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임시주차장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주차문제니까 교통과 쪽에 얘기를 해서 철도청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보도블록 교체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얘기가 됐으니까 교통과도 얘기를 하겠지만 임시주차장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본의 아닌 게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4개과 한번에 하게 되면 자리가 좁아서 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2개과씩 묶어서 합시다.

진의범위원

BTL사업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할게요. 미리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LH공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밑에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시에 얘기해서 LH공사본사하고 해서 얘기하세요. 그 부분이 제외됐을 때 나중에 나타나는 문제점들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들도 다 적시해서 공문으로 보내세요. 다 하고 LH공사 소유 주거만 제외돼 있는 현황들을 정리해서 올리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본사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부탁하는, 시를 통해서도요. 연수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가 도래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조치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5년, 10년 후에 생각해 보면 이번에 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생각해 보고요. 아파트대표자들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세요. 아파트는 훨씬 더 공사 자체가 무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잘 해 주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황과 추진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세요. 제가 볼 때 4월달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같이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해 보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대책보완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8쪽 보면 몇몇 학교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잖아요. 경비나 비용은 교육경비도 있으니까 경비가 문제가 된다면 교육경비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연수고등학교 가다보면 걸어 다니는 사람들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민민원을 다각도로...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진의범위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너무 무리한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오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안 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교육경비 학교마다 올라왔을 때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않았으니까 심의할 때 참고자료 올리면 불이익 당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할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확고부동하게 해야 되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모색해 보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방법은 많이 계속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이나 저희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압력 아닌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도...

진의범위원

예를 드는 건데 여기서 내가 발언하기는 어렵고 방법도 생각해 보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대책 관련해서 지역적인 문제인데 자전거 보험을 시작했어요. 자전거 활성화에 있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전거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사고하고 똑같이 처벌규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진의범위원

자전거 사고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처벌은 자동차사고와 똑같이 처벌해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완충역할을 하잖아요.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자전거보험 하는 지방자치단체 대단하게 잘하고 있다 선전을 해요. 그런데 전국에 몇 개 안 되는데 왜 연수구는 꼭 빠져요?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쉬워요. 이번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다 나왔는데 연수구는 빠졌어요. 우리도 홍보를 안 해도 구민이 언론보도 볼 것 아닙니까? 대다수가 자전거 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오늘 신문에 떴기 때문에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그 다음 실천의 문제인데 활성화 아무리 얘기해도 내 스스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월 1일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출ㆍ퇴근하는, 이야기하면 공무원들도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 업무를 볼 적에는 자전거 타고 업무하는 거나 자가용 타고 업무하는 거나 신속성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더라고요. 공무원 여러분이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홍보가 되면 주민들도 가슴으로 와 닿지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것과 더불어서 활성화 대책 같은 경우도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활성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아까 같이 자전거보관대 학교 설치 간담회에 할 적에 자전거 활성화 대책도 같이 이야기해도 되지요. 학생들한테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짜놓은 것을 잘 종합해서 하시면 대책이 나와요. 그럼 연수구만의 바람직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선학동 창덕궁 뒤에 포장 안 하고 있는 데아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동절기여서 중지를 해 놨는데 우선 시공사에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 청장님이 동 방문할 때도 그렇고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원래는 작년에 끝내기로 했잖아요. 거기가 사실 농사짓는 분들도 많지만 식당도 많아요. 거기가 비가 오면 통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성이 자자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해빙이 됐으니까 급하고 많이 파인 곳은 조속히 조치를 우선 하고 포장문제도 시공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짜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계속 연기 되니까 또 우기 시작되는데 그래서 또 공사 못한다고 할까봐요. 지금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입찰 받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건설과에 가로등이 전부다 나트륨으로 교체 됐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현재 47%까지 교체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부터인가 건설과에서 쓰는 예산이 도로나 하수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투자하는 거나 비슷한 건데 언제부터인가 건설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쪽에 쏠림 현상이 엄청 심하고 건설과에 대한 사업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47%랬지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서울에서는 작년에 친환경LED등을 설치하다보니까 200개에 1,600만원 나왔는데 600만원 줬데요. 우리가 GCF유치했다, 친환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건설과의 전기나 도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건설과에 예산이 부족해요. 제가 청장님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혜택을 보는 것이고 투자하는 것은 실패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은 금방 효과가 나지만 투자에 대비해서 그게 실패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하고 매칭 사업으로 가는데 시에서 1억을 세우면 우리도 1억을 세우는데 시비가 적게 내려옵니다.

이창환위원장

가로등 같은 것은 우리 자체 사업 아니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조명등 교체 사업이라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50대50으로 가는데 우리는 좀더 하려고 예산을...

이창환위원장

보안등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보안등은 거의 저희 구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보안등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해서, 지금은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것은 힘드니까 구간별로 정해서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세워서 지금부터 투자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말로만 녹색기후 하면 뭐합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건설과 사업예산이 많아져야 진정으로 구민들이 살기 좋아집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5대 때보다도 사실 사업부서의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사업부서라는게 모두 아시겠지만 첫째는 건설과, 보건복지과, 도시계획과 이 세 과에 대한 예산은 대폭 줄고 문화체육, 교육지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6분 속개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관리팀장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인 이상봉 공원녹지과장님이 교육출장으로 재직자인 제가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님, 국장님 이것 보세요. 지난주에 체육공원에 순찰 나갔더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체육공원 전체에 공원등이 이렇게 다 켜져 있어요. 제가 오후 2시쯤 나갔으니까 계속 안 끄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 공원등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팀장

날짜가 언제인지 알 수 있나요? 저희들이 낮에 공원등을 점검할 때 전체 다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낮에 공원 등 전체 점검을 하는 시간에...

이창환위원장

점검하는 날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사진을 여러 장 찍어 왔는데 공무원들 한 명도 없었어요. 지난주에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팀장

저희는 양방향기계 센서로 자동 조절을 하고 있는데 혹시 센서가 고장이 나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리를 좀 잘 하시라고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아치형 이거 연수구에 엄청 많이 설치돼 있어요. 이거 하나에 얼마에요? 이걸 왜 설치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치터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무 쓸모없는 건데 팀장님 가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팀장

400만원정도 듭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400만원짜리가 연수구에 수십 개가 설치돼 있어요. 저는 왜 이걸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팀장

터널을 만들고 그 옆에다 넝쿨 식물을 심어서 옮기려고...

이창환위원장

길대학 앞부터 시작해서 체육공원에도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설치하는 데만 400만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청학동에 또 설치돼 있더라고요. 이게 10개만 설치해도 4천만원입니다. 4천만 원짜리 화초나, 다른 것들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설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30개만 설치돼도 1억 2천만원이에요. 제가 다 다녀봤는데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넝쿨이 타고 올라가게끔 해놨는데 김성해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넝쿨 타고 올라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개선하셔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공원관리팀장

이게 주로 설치된 곳에 둘레길 하고 대학로 경관차원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어차피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향후에는 검토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아는데 제가 도보로 다 다녀봤습니다. 봄, 여름에도 작년, 재작년 다 다녀 봐도 넝쿨이 타고 올라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넝쿨도 좋지만 400만원짜리를 설치해요?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같은 직원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이게 가당한 일인가요. 어쨌든 팀장님께서 과장님 오시면 제가 동참할 의사도 있으니까 체육공원 가서 보세요. 어떤 때는 조형물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조형물이 주민들한테 아름답게 다가오고, 멋있고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예산이 남아돌아서 설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김성해간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과 팀장님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여태까지 이런 일만 했었나 하고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려요. 저도 가봤는데 나무를 심어놨는데 죽어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워서 그랬나봐요. 시행했던 업체한테 얘기하든지 우리 구에서 하든지해서 보기 좋게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전지작업이 큰도로 쪽은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면도로에 저번에 지시한 부분이 안 된 곳에 있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곳은 다시 수정해 주십사 해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예전에 지적사항에 위험한 사고 시 벨소리가 밖에서 들릴 수 있게끔 관공서하고 연결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장애인들이 들어갔을 때는 더 힘들겠더라고요. 상반기에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둘레길도 시찰하셔서 주민들이 민원 넣기 전에 고칠 사항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님,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했어서 그쪽에 눈이 많이 돌아가요. 우리 연수구 내에 상가가 예전에는 그래도 잘 이루어 졌었는데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만기도 안 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건물주들은 관리비 때문에 경매로도 나가고, 싸게 매매도 하고 그러시는데 사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상가로 쓰면 좋은데 용도변경을 해서 도시용 오피스텔로, 또 오피스텔로만 쓰면 좋겠는데 교묘하게, 과장님 혹시 가 보셨나요? 제가 못 들어가서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 한 칸, 침대 하나에 화장실까지 들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숙박을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줬나해서 보니까 우리 의회 들어오기 전에 한 군데는 허가가 되어 있었고 우리가 오면서부터 BYC 건물주변에는 허가가 떨어졌더라고요. 민원이 와서 알아보니까 주차 대수 때문에 허가가 불가하다고 나왔는데 허가가 떨어져서 거기는 방을 대여하는 것은 아니고 오피스텔로 허가가 났더라고요. 앞으로 재발방지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번에 위원님도 건축 심의 때 한번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심의에 상정을 시켜서 심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건물 중간층에 그런 도시형 생활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설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환기적인 측면이나, 안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셔서 이번 건축심의 때 의견을 반영해서 건축주한테 보완토록 공문을 보내도 보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사업주들은 영업목적보다 놀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허가를 많이 해 주게 되면 구에서는 뭐했느냐고 심의할 때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자신감도 없고...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법으로는 해 줄 수밖에 없지만, 시민들의 자문을 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저번에도 보니까 호텔 신축하는 데도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수구가 자유구역청이 있음으로써, 송도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실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운 호텔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건물, 불법건물 이라기보다는 이런 건물이 많이 들어오면 업주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2만원, 3만원 대실료가 있고, 밤에는 5만원, 7만원, 10만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 그런 데를 안 가겠지만 청소년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건축허가를 할 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공원녹지과 가로수 전지작업을 시원하게 잘하셨던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청량산 상단에 영산홍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시행을 하겠다니까 다행입니다. 청량산 올라가면서 보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운동도 되어야 되는데 많은 주민들이 거기다 영산홍을 심어서 봄에 환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 식재 하실 적에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도 유원지에 중고차수출매매단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인천도시관광에서 4블록까지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우리 구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추가적으로는 들어오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재 들어가 있는 불법 건축, 전에는 허가를 내줬었지만 금년부터는 전부 불법 건축물로 돼서 강제이행 부과금을 매기게 되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기 나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2018년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현재 걱정하고 계시는 구 송도유원지 그쪽 안에는 저희들이 순찰을 해본 결과 현재 컨테이너는 하나도 없고, 기존에 말씀하신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과태료에 대해서는 개수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겁니다. 부과시켜서 더 이상은 난립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먼저 보고를 드리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이 자동차중고매매센터를 취급하다보니까 청소하고, 새 차로 만들어서 수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분해, 조립하고 청소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수시로 감독을 하셔서 기름유출문제라든가 또는 정비 상태, 가셔서 보시면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서가 지배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GCF도 유치가 됐고 하니까 그런 환경문제를 신경을 쓰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 주세요. 어차피 나가는데 지연이 된다면 있는 기간만이라도 정비가 잘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에 철저를 기해 주길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공원녹지과부터 제가 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는 연담 공원녹조방지대책 추진계획은 잘 짜여져 있는데 향후계획이 이대로 올해 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분수대, 물레방아 그런 부분들 수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팀장

물레방아가 그 안에 어린이아이들이 들어가서 만지다보니까 창살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물레방아가 돌면 그 안에 들어가서 물레방아와 같이 돌면서 노느라 자주 부서지는데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분수대는 크게 문제되는 것 없고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팀장

분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용담 공원은 비록 작지만 도시계획상 볼 적에 옆에 체육공원에 농구대도 있고, 인조 잔디가 있어서 뛰어놀고, 작지만 연못이 있고, 나무식재공간 이런 곳이 인천시 전체를 뒤져봐도 제가 볼 때 발견을 못했어요. 연수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비록 공간이 넓진 않지만요. 또 두 번째 용담공원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보셔서 공간을 마련해서 영산홍이라든지 해 놓고 문제가 되지 않다면 봄이나 여름엔 철쭉이나 장미 이런 것들도 울타리 같은 곳에 하고, 가을에는 국화 같은 것 무리가 안 된다면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연수구 용담공원에 가보면 편안하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느낌이 들도록 또 청소년들이 와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디자인해 보는 게 어떨까 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문제점에서 식재 공간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제 생각엔 용담공원 같은 데는 공간 충분할거 같은데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팀장

공간은 나옵니다.

진의범위원

답변은 문제점대책 해서 공간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예로 용담공원만 보더라도 충분히 유실수 같은 공간이 나와요. 누가 외부에서 오든 우리 주민이 볼 적에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자연의 힐인 센터 같은 곳은 아닐 지라도 편안하게 쉬었다갈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해 보는 게 어떨까 해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가능하겠지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팀장

네, 가능합니다.

진의범위원

계획서도 한번 꾸려보시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저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 동료 위원님이 아까 터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자료 좀 줘 보세요. 앞으로 5월, 6월정도 되면 목적에 맞게끔 장미꽃 터널이 만들어 질 것 아닙니까? 연수구에 몇 곳 정도 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팀장

개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5대 때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가를 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통과되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2기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고민 좀 해 보게 사진도 찍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평가도 해 보고, 중단할지 판단을 해 보게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건축과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무허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철저, 매번 되는데 4대 때 제가 몇 년 동안 오해도 받고 그러면서 부구청장님 팀으로 해서 TF팀까지 꾸려서 대대적으로 단속이 몇 년째 해서 어느 정도 됐었는데 그 이후에 검찰고발 이루어지고 한 사람들은 처벌받고 강제이행금, 계속 회의 때 그러다보니까 집단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민원, 아무튼 그 뒤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도 민원 아닌 민원도 나오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우리 연수구에 이런 것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 차버리면 정말 힘들어 집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위반했을 때 벌칙이 가해진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널리 인식을 시키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법원칙은 지키셔야지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스퀘어1 건축 승인 나갔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임시사용승인이 나갔고 정식사용검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서브웨이출구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행이 되고 공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이행이 됐을 때 정식으로 사용검사가 나갑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승인이 다 들어와 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아직 안 들어 왔지요. 진행 중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공원녹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지금 조례에 의해서 팀장님들이 의무적으로 출석에 응하셔야 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팀이 몇 개 팀이에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세 개 팀인데요. 아까 제가 인사 소개를 드릴 때 차량등록팀장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숙모가 별세하셔서 특별휴가 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으니까 알려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전문위원 실에 통보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 이해를 구하시고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차량민원과장님 업무 연찬 되셨나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239쪽 세외수입체납자관리 및 철저한 체납액징수대책마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을 몇 번을 하는 건지요?
태열

하태열교통체납징수팀장

김성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2회에 걸쳐 직장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 압류문을 예고한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2회에 걸쳐서 주고받고 한다는 거지요?
태열

하태열교통체납징수팀장

예.

김성해간사

전화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태열

하태열교통체납징수팀장

예.

김성해간사

그럼 두 번 정도 해서 이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고문만 보내는 거지요?
태열

하태열교통체납징수팀장

예.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대형버스 화물차 주박차가 걱정이 많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하다보면 집행부, 의회와 주민들 간에 민원이 오가고 감정이 상하는데 국장님이랑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대대적인 방법이 없을까, 동춘동을 생각한다면 대원고등학교 앞 이면도로에는 저녁에는 차를 세워놓으면 안 보여요. 2차로가 있는데 1차로에 차를 세워놓으면 한 차로 밖에 못 다니고, 봄이 돼서 나뭇잎이 나오면 더 안 보여요. 아이들도 안 보이는데 어른들은 더 안보이지요. 버스종점 있는 데 그 부분에 쪽에 저녁 몇 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 예고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를 뺄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포나 강화 서구 쪽에 차고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살고 계신 분들은 연수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스티커가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하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10만원, 20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런데 그것을 안 내시고 계속 갖고 계시다가 폐차를 하거나, 차를 넘길 때 거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세 장이 붙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 연락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게끔 해 주면 좋지 않나 싶고요. 대대적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34쪽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km 이내에 불법을 했다면 CCTV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신고만 해도 걸리게끔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사람이 몰랐다, 억울하다 말이 나오지 않게 예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특히 어린이들 학교 앞에는 더 신경을 써주세요. 애들은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차가 앞에서 오는지, 뒤에서 오는지 모르거든요.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월 1회 캠페인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은 너무 약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물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연수구모범운전자회하고 연수구녹색어머니보조회가 사회보조 단체로 선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선정이 되게 되면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아니면 4월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제가 봐서는 3월 초도 지났지 않습니까? 4월 초에 한번 하고 5월 말 정도하면 두 달 60일이 걸리잖아요. 그럼 좀 홍보가 약하지 않나 싶어서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1회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2회, 3회 이런 식으로 필요시기에 맞춰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도 고생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 의원들도 나와서 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필요하다면 의원들도 나가서 해야지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좋겠는데 너무 무리한 부탁인 것 같고, 월 2회 정도 참고 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바뀌셨네요. 안 바뀌신 분 손들어 보세요. 다 바뀌셔서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항간에는 고생을 가장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기피부서로 여기는 측면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박마을 사거리에 보면 택시정류소가 있어요. 거기에 황색선이 없어서 일반 차들도 전부 주차하는 바람에 택시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택시정류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인선 변에 방음벽 설치가 거의 다 됐어요. 연수 1동 쪽으로 보면 굉장히 차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옆에 공터가 있으니까 그 공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임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방음벽 부분 수인선 쪽으로 쭉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하고 같이 체크를 하시든 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챙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도 신도시로 들어가는 버스 노선이 있지요? 몇 개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로 들어가는 대중교통 노선이 14개가 있어요. 여기에 송도로 들어가는 길이 1교, 2교, 3교가 있는데 현재 12개가 1교를 통해서 들어가고, 2개가 3교를 통해서 들어가고, 2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잘못했다기보다 뭔가 언밸런스한데요. 이 부분을 2교 부분에 있어서도 두세 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연수구 송도동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대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제가 버스행정과인가 시하고 얘기를 했는데 개편영역이 벌써 진행이 돼서 금년 1월 달에 완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노선의 신설, 증설 담아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더 지켜보면서 송도동 주민을 위한 개편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양해진위원

송도동 주민을 위한 교통이 아니고...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연수구 주민이요.

양해진위원

그렇지요. 연수구 주민을 얘기해야 지요. 왜냐면 문학터널에서 내려오면 청학 큰 사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거기서 송도동 가려면 5분이면 가요. 그런데 빙 돌아서 30분, 40분 걸려서 들어가요. 제가 그 부분을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시만 바라보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확인해서 시에다 건의도 하고 우리 연수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내부 순환할 수 있는 교통 체계가 필요하겠다. 지금 송도동에는 2개 노선이 거기서만 순환을 하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수 1동에서부터 청학동을 거쳐서 송도동으로 해서 한바퀴 도는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몇 개 노선은 순환할 수 있는 교통 체계도 필요하겠다. 이것도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송도동 가는 버스노선 조정과 더불어 순환할 수 있는 교통체계도 연구를 해서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숙제를 오늘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구정 질문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교통행정과 두 가지를 질의할 텐데요. 방금 양해진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청학동에서도 그렇고 구청장님 현장 방문할 적에도 나왔던 사안이에요. 두세 대도 아니에요. 문학터널 있는 데 한 대 만이라도 송도로 연결되는 부분, 이것은 진짜 시에다가 어떤 대안을 제공하든, 압박을 하시든 해서 최소한, 송도에서 주안역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분명히 대안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서 서울 갈 때 주안역으로 버스타고 가서 이동하는데, 인천대생들이라든지 서울에서 와서 전철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안역 같은 경우에는 직진만 하면 송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량터널 통과하는 버스가 대중교통으로써 하나도 없잖아요.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청장님도 그때 들으셨으니까 반드시 대안을 마련하셔서 3월 말 까지 시하고 노력하셔서 추진현황, 문서로 어떻게 보내서 답이 어떻게 왔는데 보완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 결과 보고해 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 질의는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기술적인 것 하나 질의할게요. 월 2회 단속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합동기획단속 실시를 한다는 이런 뜻이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을 월 2회 이상 한다는 것이고, 합동 단속은 해당 소방과,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 건설기계주박차단속이라는 게 있고요. 차량민원과 같은 경우에 24시간 주정차위반단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기획단속을 해서 불시에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

어쨌든 건설기계라든지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설방재과와 같이 협조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월 2회 단속실시한다는 것은 불시에 한다는 거지요?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서 단속합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 3개 팀이 있어서 한번씩 합니다.

진의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월 2회 단속할 적에 5월말에 단속 했던 것 두 번씩, 몇 건이 됐고 날짜는 어느 시간 때에 했는데 등을 3월, 4월, 5월 3개 달치를 5월 말에 우리 위원회 결과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을 긴장감 있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지 누적되면 나중에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현실을 많이 봐요. 노점상 문제 최초 아픔 아시잖아요. 사람이 사망까지 했어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거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하면 민원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보기에 그렇게 끌어안지 못할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로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집행을 잘 하셔야된다는 거지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불편해서 사건 터지고 폭발하기 직전인데 눈물나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안가도록, 제가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건축과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4대 때 2년 정도 걸쳤어요. 연수구도 2년 동안 진통을 앓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인선 역사 같은 경우 전철타고 내려 와서 보면 걷기가 섬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진 안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실버존 몇 군데 돼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구역 같은 경우는 50개소가 있고요. 실버존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병태

이병태교통시설팀장

8개소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보호구역에 필요한 시설 다 해놨어요? 58개소 전체다요.
병태

이병태교통시설팀장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매년 연말에 각 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에 공문을 발송하고 접수할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58개소는 다 완료했어요?
병태

이병태교통시설팀장

거의 다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58개소 전체가 다 완료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태

이병태교통시설팀장

했는데, 앞으로 보수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타구나 타시군구에 가보니까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그냥 보호구역만 해 놓은 게 아니고 사고가 빈번한 곳은 CCTV을 달아야 돼요.
병태

이병태교통시설팀장

CCTV도 어린이집 이런 데는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하고...

이창환위원장

과속이나 저게 없으면 방지 턱을 만들어 논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사고가 빈번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CCTV를, 쉽게 얘기해서 가속하고 신호위반 CCTV를 점차적으로 설치 하셔야 될 거예요. 한꺼번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되겠지만 사고가 빈번한 순서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방지턱 몇 개 해놓는다고 개선되지 않아요.
병태

이병태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게 국장님하고 차량민원과장님, 팀장님 세 분이 다 바뀌셨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인사에서 가장 지양해야 될 문제에요. 전체를 싹 바꿔 놔 버리면, 더구나 차량민원과는 현장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세 분 이 다 바뀌셔서 지금 질의를 드린다기보다 다음에 제가 질의할 사항들은 견인업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동시설관리공단에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견인을 안 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완적인 문제를 다음 회기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숙지를 하시라고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사무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새롭게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과 지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환경보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또한,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과 환경보전과, 재난방재과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끼리 합의한 대로 환경보전과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자치도시위원회로 넘어왔는데 지금 환경보전과에 위원회가 두 개 있지요? 그리고 재난방재과도 4개 있지요? 전부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이 그 구성으로 들어가 있다면 전부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재난방재과를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맡게 돼서 반갑고요.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44쪽, 245쪽 다 연결돼서 이야기 할게요. CCTV가 386개면 400개가 다 되는데 이번에 연수구 주민들과 대화하다보니까 곳곳에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연식이 오래 된 것들은 A/S를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사고가 난 후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이거 다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범인을 잡아내는 그런 시대니까 신속히 해 주시고요. 각 동에 보면 동춘동 지역이 제 지역구역이 아니지만 많이 설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구석구석 해야 할 곳이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246쪽,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매뉴얼 보완 대책 강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건설과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호우가 많이 내리거나 태풍이 불었을 때 조치하려고 하면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장화조차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어요. 물이 많이 오면 짧은 장화를 신고 갈 수 없으니까 긴 장화나, 비를 맞지 않도록 비옷을 착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합니다. 일이 터지고 난 후에 준비할 때는 늦다는 말이지요. 사전 검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염화칼슘은 만족스럽게 나갔나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지금 염화칼슘은 모자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화시켰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금년에 더 비축해 놨고요. 이상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해 그리고 연수구는 송도동에 고층 빌딩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에 질의라기보다 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고가 사다리, 소방서에 작은 사다리와 높은 사다리가 있는데 연수구에는 소방서가 없고 남동구에 배치되어 있는데 물론 신속하게 오겠지만 높은 사다리가 와서 소방차가 할 수 있도록 빨리 찾아내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보전과는 기획주민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 감사드리고 열심히 업무 연찬해서 저희들도 질의드릴 거고요. 유일하게 습지보전위원회에 들어간 위원이 제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쪽으로 왔으니까 탈퇴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에서도 청소하고 관리를 일부 하고 있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세 군데가 있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로 공원 내 화장실을 공원 내 시설물로 해서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데는 어디 어디 세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암도에 있는 공중화장실 하고, 송도유원지 앞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공원 안에 이동식화장실 세 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공원 내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성해간사

문화공원은 공원에 안 들어가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문화공원 안에 공원 내 화장실이 하나 있고 연수역 옆쪽으로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제 생각은 따로따로 관리하다보면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 걱정이 있어서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럼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잘 유대관계를 맺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성해간사

그리고 저쪽 위원회에서 저번에 지적한 사항이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하고 형평성이 없다며 여자화장실을 많이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축하는 화장실에밖에 안 되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 신축하는 화장실에도 계획이 있고요. 기존 화장실중에서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22개 정도가 개선이 필요한 화장실이었습니다. 대부분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인데 과거에 지어진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보수를 해서 남여 대변기, 소변기 숫자를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혹시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세 군데 화장실 등이 센서로 되어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것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센서로 바꿔 주시고, 전체적으로 몇 년 전에 오자마자 따져보니까 공통적으로 화장실 운영하는 전기료, 수도요금이 만만치 않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것하고 센서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수정해서 비상벨, 아직 관공서하고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 세 군데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밖에서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만약에 문이 안 열리거나, 닫히거나, 갇히거나, 여자 화장실에 혼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을 때 핸드폰 외에는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릴 수 있게끔 벨을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시고요. 이것은 하반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공원에 사람이 많이 오가기전에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자료요청을 할게요. 생태텃밭하고 옥상텃밭 관련해서 2012년도에 계약한 금액, 업체,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세부사업명, 자료 뽑아 주실 수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가급적 빨리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텃밭이 행복과 사랑 나눔 텃밭 두 개 있는데 행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송도요.

이창환위원장

적십자 부지가 사용용한 텃밭이에요? 분양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3월 19일부터 말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산 추첨으로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는 몇 개나 나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약 109좌정도요. 연수 3동도 마찬가지로 109좌정도 해서 합이 200구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 구좌에 몇 평정도 되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5평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의제21사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의제21사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전액 삭감이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삭감이 아니고 사업내용상에서 조정 하는 건데 당초에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 환경보전과에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 민간위탁식으로...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상자텃밭 분양자 및 희망하는 주민대상 해서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웠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상자텃밭 분양하고 학교텃밭은 없어진 사항입니다. 당초에 만든 자료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옥상텃밭도 없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건 있습니다. 옥상텃밭은 예산이 1,500만원 세워져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장소가 어디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옥상텃밭은 장소를 정한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이창환위원장

이것은 몇 개소나 할 거?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확하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옥상 하나에 여러 개씩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몇 군데라고 한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창환위원장

1,500만원으로 한 군데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전액 구비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진의범위원

환경보전과 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환경생태라든지 이런 문제는 강조하지 않아도 뉴스를 보면 아실 텐데, 인간이 이 지구상에 거주하면서 파괴로 인해서 겪게 되는 기상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게 심각하잖아요. 얼마 전에 베이징 같은 경우도 공기오염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보여 졌는데, 아마 환경을 경시함으로 인해 나타난 사태 같아요.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연수의제21도 그렇지만 어린학생 때부터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교육지원과랑 해서 많이 좀 접목해서 학교하고 네트워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CO2 이야기하고, 기후변화 이야기한다고 해서 와 닿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유럽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교육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텃밭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텃밭을 하면 생명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하는, 텃밭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것은 온 가족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텃밭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고 또한 많은 플러스요인들이 발생하는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같이 접목해서 한다든지 하시고요. 두 번째 텃밭 할 적에 100구좌 해서 추첨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구좌 같은 경우에는 텃밭과 관련해서 생태교육도 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작년 2012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 교육프로그램을 진짜 성실하게 받은 사람 몇몇은 몇 구좌에 한해서 인센티브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삭감이 많이 됐던 부분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게 GCF 노래하다시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요. 내용이 있어야지요. 연수구 GCF 독일을 물리치고 유치를 했는데 그런 나라에 비등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도시 같이 자전거 도로가 관광화 될 정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수구 보면 GCF 사무국 유치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과제가 많아요. 부끄러운 부분이 현재 있거든요. 환경보전과 같은 데서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 기후변화적응 세부계획수립하는 용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서 기후변화적응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업들이 저희 연수구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진의범위원

사업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게 이벤트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한데 가서 내용을 깊숙하게 보면 아닌 데가 많아요. 환경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그렇고 과연 이게 몇 년이나 갈까? 결국은 2000 몇 년도부터 다녀보면 몇 년 안가서 원점으로 가버린 데가 많아요. 우리 연수구는 조용하면서도 끊임없이 구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제21 해서 다양한 방법모색이 필요한 게 이제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점검 해 볼 시점이 됐어요. 모든지 ‘행사 예산 주십시오.’ 해서 예산 주면 행사 한번 반짝하고 언론플레이하고 끝나는 그런 것 연수구에서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수구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저희 과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때부터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중ㆍ고등학교 청소년 무슨 프로그램해서 어떤 대회도 한번 해 본다든지 해서 학생들에게 우리 연수구에서 명예스럽게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정말로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관심을 학교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CO2를 절감하자고 많이 이야기해도 교육부분이 제대로 안 돼 버리면 결국은 1,2년 가서 나중에 힘을 발휘 못하는 정책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강조 하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가,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불편한 삶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는게 필요해요. 왜냐면 CO2를 절감하려면 불편한 삶을 감수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집에서 한 겨울에도 반팔 입게끔 해 주고, 학교 갈 때는 자가용으로 태워다주고 이런 학생이 과연 CO2라든지 이런 것 나중에 어느 정도 피부로 와 닿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어른이 주지 못한다는 거지요. 앉을 때 마다 GCF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려면 환경보전과에서 프로그램들을 이벤트성 말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연수구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아이 때부터 교육시키기 위해 이런 정책들을 하더라’라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양해진위원

재난방재과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방범용 CCTV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위험한 지역은 다 설치해 주는 게 좋아요. 그건 맞습니다만 균등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이 넓은 곳이 있고 또 사건사고가 많은 4단지 같은 데가 있고 또 사건사고가 적은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는데 그걸 균등하게 설치하도록 고려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옥련동하고 선학동 아파트단지 빼놓고 취약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너무 일방적으로 거기만 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설치하자는 뜻으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상황에 맞게 한다고 해야지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단어 하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데, 어느 지역이 됐든지 우범지역은 몇 개를 설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재난방재과에 재난방재단이라고 사회단체가 있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예.

양해진위원

거기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은 얼마나 배정이 됐나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올해까지 지급된 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 방재단운영비라고 해서 매월 9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6만원, 운영비 80만원을 4회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매월 주는 게 있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별도로 어느 목에서 나가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사회단체보조금대상이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대상이 따로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 대상의 요건이 뭔데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제가 아는 범위로는 총무과에서 선정한 단체 외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시 같은 데서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사단법인이라든가 공익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나가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모양새만 갖추면 다 심의를 해서 줘요. 다 준다는 건 아니고 일단 줄 수 있는 단체로 규정을 하고, 주고 안 주는 것은 심의를 해서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단체가 아니라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면서 거기가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서 여쭈어 본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기요금 등 따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그렇게 세분화 시키는 것보다 그런 것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방법이든, 어느 방법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것이 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양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환경보전과가 정원에 있어서 21명인데 현원이 18명이고 재난방재과가 15명인데 3명이 부족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왜 정원을 못 가져갔는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지금 휴직자들도 많이 있고 신규를 뽑아서 배치해야 되는데 정원 대 현원비율이 맞지 않아서 저희 과 말고도 다른 과도 여러 군데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가 많은 결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시간제나 무기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자체도 채워지지 않는데 자꾸 업무만 늘려서 일시키고,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 있어서 청정공기조성을 위한 대기환경관리에 있어서 자동차배출가스가 주범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에코드라이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따라서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해야 배출가스를 더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급가속, 급출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공회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내용들입니다.

양해진위원

급출발, 공회전 등을 자제함으로 해서 배출가스를 줄이자는 홍보가 에코드라이빙 홍보라는 얘기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예.

양해진위원

배출가스가 문제가 참 심각해요. 저희도 운전하고 가다보면 앞에 트럭 같은 차가 붕하고 갈 때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것을 많이 봐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직도 저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외국에 가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유체기름을 정류소에 섞어서 배기가스를 덜 나오게 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도 단순히 점검에서 그칠게 아니라 그런 제도적인, 우리 구에서 할일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송도관광단지 나중에 가보시면 거기가 중고자동차매매수출단지처럼 돼 있는데 거기가면 중고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먼지뿐만 아니라 기름들이 반죽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환경보전과장님 2013년 본예산 예결위에서 학교텃밭이나 상자텃밭 예산이 두 가지 했을 때 총 얼마였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두 가지 합쳐서 약 5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제가 작년에 송도 1동 학교텃밭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송도 1동은 행복나눔텃밭이고요.

김성해간사

그러니까 거기 했을 때 예산을 그때 당시에도 100구좌가 꽉 차 있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김성해간사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제가 참석했었어요.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왔었고 언론 보도도 되고 취재도 많이 하고 애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잡고 저희들도 해 봤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씩 가 봤어요. 물이 없었을 때 물도 구에서 다 갖다 주고, 농사짓기 편하게 다 해 줬었거든요. 또 가을에 갔더니 여름과 가을 사이에 열매가 열어서 오이도 열고, 고추, 참외도 열고, 방울토마토 열어서 그것들을 만지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굉장히 행복해 했어요. 한 구좌에 3만원이었나요? 몇 배를 빼먹어도 아쉽지 않다. 너무 좋아하셨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목소리 높여서 애타게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안 돼 있었어요. 그럼 과장님으로서 올해 옥상텃밭만 1,5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양쪽에 행복나눔텃밭하고 사랑나눔텃밭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삭감된 예산은 상자텃밭하고 학교텃밭 두 개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

김성해간사

상자텃밭 같은 경우도 연수구청 마당에서 하잖아요. 이거 매년 했던 사업이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김성해간사

작년까지 해서 몇 번째 한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작년까지 두 번 했습니다.

김성해간사

하다가 멈춰 버렸단 말이에요. 진의범 위원도 계속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세대나, 윗세대는 다 자연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 졌어요.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몰라요. 그래서 집에 배추 한 포기씩 갖다 놓고 상자텃밭을 보는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사진도 찍어서 보여 주고 했는데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또 주민들이 올해도 분양 받으려고 했는데 없어졌냐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또 우리 위원회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 상자텃밭하고 학교텃밭을 본예산에 계상 했다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김성해간사

그때 당시에 뭐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추경에도 올리지 않았던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답변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체크 해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으로, 그리고 예산을 올리게 되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올리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런데 갑자기 우리 위원회로 이관이 돼서 깜짝 놀랐고요.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요즘 옥골지역 토지오염문제 때문에 계속 나오던데 간단하게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옥골토양오염 관련해서 몇 번 신문 보도 상에 나온 사항도 있고, 녹색연합시민단체에서도 문제 제기한 사항이 있었는데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에 녹색연합 측에서 옥골지역이 기름에 많이 오염이 돼 있다고 그래서 한번 이슈화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중앙부처차원으로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했을 때 여러 군데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연수구 민방위 교육장 부지에서만 오염이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을 정화처리를 해서 끝났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수인선 공사를 하고 옥골일대가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일대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염된 지역이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수인선 구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지시를 해서, 정밀검사를 완료 한 다음에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그 오염된 부분을 정화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옥골도시개발지역은 도시개발승인을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그 일대에 대해서 토양오염조사를 하고 정화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건을 부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조사가 끝난 상황이고요. 옥골도시개발을 할 때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녹색연합 측에서는 거기 말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의사타진을 했고 환경부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외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문학산 일대가 옛날 미군정유소가 많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차원에서, 나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환경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환경부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수인선 현장에서는 정화시키겠다고 시행조치를 했다면...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행조치를 한 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오염이 돼 있으며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확인을 한 사항이고, 그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정화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오염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다면 시민단체 얘기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옥골 실내사격장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실내사격장 부분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사항인데요. 환경단체 측에서는 그 실내사격장 부분이 오염이 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내사격장은 인천시의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민단체 측에서 흙을 떠서 연구기관이나 이쪽에 검사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 검사한 결과 일부 시도에서 초과됐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인천시하고 저희도 시료 채취할 때 입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적합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부가 오염된 사실이 확인 됐고 또 환경운동연합과 인천시의 시료 채취하는 방법이 서로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사격장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문제도 방대한 예산이 들고 우리 구 단위에서는 이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지요. 그럼 환경부하고는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 회의를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환경부에 올라가서 하고, 한 번은 환경부직원이 저희 담당사무관이 있는 저희 구에 와서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회의를 한 상태고 시민단체에서 문서를 환경부, 인천시, 이렇게 세 군데를 항상 같이 넣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는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

구정질문에 넣었던 건데 나와서 여기서 질의하는 게 더 낫겠네요. 옥골지역과 관련해서 오염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료 채취를 통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위원장님이랑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정질문하면 이번 회기가 끝나 버려요. 이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데 추경을 하고 시간을 좀 내서 현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보면서 듣고, 정 그렇다고 하면 철저한 조사 및 사후 해결을 위한 것을 정부에다가 결의문 형태라도 본회의장에서 해서 촉구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위원회 이름으로 하는게,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니까요. 이후에도 이 논란이 진행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이번 본회의 때라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위원님들하고 고민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라든지 이후에 대책, 우리가 국가에 촉구결의문을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같이 이야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남동공단 환경감시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진의범위원

우리는 남동공단을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염 나오면 우리가 맡아야 되고, 세금은 남동구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할 것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진의범위원

저도 한번 동참하고 싶어요. 연락을 좀 주세요. 왜냐면 우리 연수구 감나무도 심고 많이 해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환경이 파괴되면 이런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해한 결과들이 나와서 문제가 되네, 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연수구 공기가 오렴돼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감나무라든지 이런 정책자체들을 일체 재고해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공공단 같은 경우에 연수구에서 할 적에 저도 같이 가서 보고 싶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연락주세요.

이창환위원장

현장 방문을, 원체 방대한 지역이라 어디를 방문해야 됩니까? ○ 환경보전과장 유원조 현재 나와 있는 수인선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 밖에는...
수인선 공사 다 끝났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니면 사격장 공사하고 있는 데 거기정도...

이창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김성해간사

위원장님이나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ㄱ서 보고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것이 맞는다고 하면 구하고 시가 책임이 아니라는...

이창환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그것은 환경운동연합하고 이게 시료 채취를 다 해서 서로 의견이 틀려요. 다만 수인선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오염된 것은 맞아요. 수치가 서로 틀리고, 전체적으로 환경부하고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우리도 일부 환경부에다가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하고 구나 시 입장은 틀려요. 또 시료채취를 해도 조사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오염된 것은 틀림없어요. 진의범 위원님 얘기는 전체적으로 환경부에다가 위원회 이름으로 촉구를 해서 전면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지요.

김성해간사

그렇게 하지요.

진의범위원

환경운동연합이 아니라 녹색운동연합.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곳 한 곳만 보면 돼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수인선 준비해 주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와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