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없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몇 회 했어요?

작년에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작년 말로 임기가 종료돼서 위탁법인을 공모해서 위탁법인이 천주교 청소년복지재단이 위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교체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큼 활용하고 있어요?

정확히 수치로는 기억이 안돼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게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직업체험이라든지, 청소년 예절교실 프로그램수가 제 기억에는 30여 가지가 됩니다. 건물일부에서는 대안학교도 운영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보면 증축 내지는 개축이 필요할 정도로 시설 여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고 요. 지금 가톨릭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관장님이 신부님이신데 이용 아이들하고 접촉이 원활해서 이용은 충분히 활용되고 있고요.

우리 연수구가 청소년회관이 없고 다행히 시 관할이지만 우리 연수구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개축했잖아요. 풋살경기장을 보면 좁고 열악해요. 시에 예산타령을 하면 연수구에서 너희들이 활용하니까 우리한테 의지를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대안학교 이름도 청담으로 바뀌었지요.

네.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협소해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다시 지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조례개정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 드렸듯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고요. 청소년 담당부서장으로 소견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되고, 협소해서 개축 또는 증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시 됩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부지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런 요소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할 때는 개축 또는 증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복합문화시설이 구역별로 하는데, 사실은 연수구가 교육도시고 청소년들이 많은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동춘1동 파출소 했던 자리를 청소년 동아리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장소나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저희들이 찬성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보면 청소년을 위한 회관이나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보다 정말 교육적으로 생각한다면 청소년들이 학교, 학원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탈선하는 아이들도 많고 오락실도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확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차근차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에요. 송도는 복합문화시설로 지었지만 거기는 미디어센터로 활용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연수3동하고 청학동인데 차라리 청소년 문화시설로 지정을 한다면 청소년들이 여기에 걸맞게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질 것이고, 좀더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결정적인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서관하면 어른들도 활용하지만 어린이도서관처럼 복합문화시설이지만 청소년문화센터로 하는 것도 바람직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부서에 의견개진을 통해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실과 감사실은 같이 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실장님과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떻게 49.88% 줄었지요?

법정예비비 1% 이상 넘던 것을 정리하면서 줄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 때 본예산 삭감돼서 추경에 올라오면 별지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처음부터 안했어요?

나중에 갖다 드렸지요.

나중에 갖다 주신 거하고 처음에 제출할 때 왜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같은 경우도 위원회가 바뀌면서 공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최소화 시키고 그리고 지금처럼 전년도 연말에 본예산을 다루고 1회 추경 때 곧바로 시차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얼른 인지할 수 있는데 예산심의를 다루는 예산팀에서는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라는 차원도 있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올라오나 느낄 수 있게끔 빨리 인지될 수 있게끔 해서 별도로 만들자고 했는데 안 만들어 갖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니까 갖다 줬는데 몇 달이나 됐습니까? 만들어 달랐는데 안 만들어 준 이유가 뭐예요?

처음 시행됐지요. 본예산 삭감분에 대해서 보고하는 체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언제 줘야 될지 정확히 짚지 못했어요. 예산서를 제출할 때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야 될지 아니면 예산서 드린 다음에 갖다 줘야 될지 우왕좌왕 하다가 위원님이 먼저 채근해서 우리가 조금 늦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심의 할 때 주면 제일 좋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파열음이 나지 않는 식으로 비추려면 예산실에서 예산을 다루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라오면 그 상태에서 인쇄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예산팀장이 됐던 아니면 해당부서가 됐건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서 그 전에 조율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고,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면 의회에 와서 논의해야 될 마당인데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니, 기획예산실에서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1차적으로 먼저 걸러주니까요. 보건소일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서 예산실에서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제일 합리적인 것은 나름대로 1차 최종적으로 결정됐을 때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안되면 예산서가 확정됐을 때 예산서하고 그게 같이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오고 그리고 채근해서 달라고 했던 것은 안 왔으니까 달라고 얘기했던 것뿐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보고기간 중이 거든요. 보고기간 중인데 보고하기 전부터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일찍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 다음부터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화가 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보건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던데요.

보건소장님이 아마 답변하기 난처해서 분담을 나누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도 설명해야 되고 보건소도 설명해야 되겠지요.

다음에 뵐 기회가 있으면 난처한 얘기는 서로 안하게끔 해 주세요.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 49.88% 감소된 게 사실은 예비비를 줄여서 된 거잖아요.

네.

기정액이 95억인데 본예산의 1%라 하더라도 딱 1%만 남겨놓고 67억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95억에서 28억 남겨놓고 67억 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비비는 1년 단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리고 수입은 1년 동안 들어오고 있는 유동성이 있는 거고, 예산편성에 우리가 법정으로 1% 정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결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1%가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비를 5%내지 7%씩 있을 적도 있었어요. 그게 몇 번 체감이 되다보니까 그 정도 있어야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 되는 거 아닌가 습관성... 돈을 예비비 많이 남겨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이 그해에 들어오는 세입만큼 세출에서 주민들한테 생활에 편리하도록 삶의 질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 연도 세입으로 그 다음 연도에 쓰는 게 가장 형평성 있는 세입과 세출 구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비비가 불안한 정도까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1% 정도면 가장 적당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2%에서 1%를 줄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데 이게 거의 3-4%에서 1%만 남긴 거니까 이 비율이 안맞는다는 거지요.

결국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그대로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게, 보고는 정상으로 처리됐다고 왔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지요. 정확히 지적하자면, 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한 것은 정상이라고 보여 지는 않는 거지요.

인정합니다.

예비비를 추경에 반영한 상태인데, 장황하게 대답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해 주시는 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심의를 더해서 결정을 지을 일이지만 실장님, 다음부터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충되는 것보다는 소통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결과적으로 추경에 들어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충당하려는 거지요?

세출로 편성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요설명)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센터 운영비는 1년에 16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6억 중에 60%인 9억 8천 정도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연수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담에 대한 부분을 건물임대료하고 직원 15명 중에 3명이 연수구에 할당을 받은 상태입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빼면 실질적인 부담액은 2-3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내년 5월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함은 부산 미디어센터를 방문했을 때 현재 광주하고 부산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주체는 전파진흥원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은 광주하고 부산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요. 충청권하고 강원권하고 우리 수도권역은 6대 4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가지원사업으로는 존치할 거라 보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인천지역이 지역방송도 없는 상태에서 방송미디어에 대한 부분, 수요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 안산 정도까지는 수요가 충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봐서 좋지만, 걱정을 안할 수 없는 게 예산이 점차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지요. 부산, 광주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 예산규모를 맞춰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연수구는 전액이 아니고 매칭이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예산이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이며,

위원님 걱정에 저도 공감하고요. 수도권 지역에는 사설 미디어센터 등이 상당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인근에, 공급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한 시장이 있고, 연수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연수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수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운영이 돼 봐야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산 미디어센터장님 보고에 의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사회 저소득층 주변사람들에게 활용하고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반영이 걱정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예측은 뚜렷하게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센터하고는 논의할 기회가 없었는데, 좀 전에 15명 중에 3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발령은 구청장이 내고 언제든지 보직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를 15명 예정하고 있고 연수구에 3명 배정이 계약직을 뽑든 저희 직원이든 합쳐서 3명이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게 될 겁니다.

어찌됐건 세 사람에 대해서 계약직이 됐건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 건 그런데 이건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종이 아니고서는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서무나 행정은 미디어센터에 지속적으로 꾸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 MOU체결 했을 때 어떤 역할부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할부담에 따른 인원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총론적인 MOU체결은 됐고 인원에 대한 역할부담에 대한 실시적인 것은 발전협의회라고 5대 5, 방통위 50%, 우리 연수구 50%으로 구성되는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때 각 역할부담이 될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거기가면 전문직종이 100% 맞습니다. 전문직종 중에 미디어에 대한 전문가 파견이 우선시 되어야겠습니다만 미디어에 대한 기획할 수 있는 직원은 1명 정도 는 일반적인 업무를 봐야 되고 2명은 전문직종이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디어센터를 차리는 게 지역방송국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방송내용도 송출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역 민방이라고 해서 예전에 각종 부산, 광주, 인천에 IT미디어란 것이 정부에서 해 줬을 때 시너지 효과란 게 미디어센터를 만들어놓고 교육되는 부분이 활용되는 부분이 지역방송국하고 연결을 해야지 효과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천에 제대로 된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라디오방송, 경인방송하고 NIB 정도입니다. 어떤 수준을 높이려면 부산에 가보시면 부산 KNN이라고 부산방송하고 경남방송이 합쳐진 굵직한 방송국이 있습니다. 인천에 방송국이 없다는 게 열악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송을 송출해야 방송국 아니에요. 송출할 능력이 없으면 방송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역방송국 운운하는 것은 미디어센터를 방송국 개념으로 갈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송출해요? 안 해요? 직접 송출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연계한다는 것은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제작된 동영상 부분을 활용할 부분을 채널을 만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면 했지, 제 질의의 핵심요지는 미디어센터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작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그림을 만들어서 직접 송출하는 거냐 아니면 남인천방송이 됐든지 티브로 방송이 됐든지 납품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출기능이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송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작된 것을 납품해서 방송국에서...

우리는 송출을 못하는 거예요. 지역방송국 운운할 것도 없고 우리는 미디어센터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직접 제작해서 혹 방송국에서 그 물건이 괜찮다든지 아니면 미디어센터에 의뢰해서 협약에 의해서 납품하면 모를까 주민을 호도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난번 인사말 할 때 들어보니까 경인 쪽에 특히 인천 쪽에 지역방송국 하나 없는데 미디어센터를 우리가 유치했다. 그럼 지역방송국을 유치했다는 식으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송출을 안 하는데 무슨 방송국입니까? 일종의 제작센터에 불가한 것뿐이에요.

제작센터 맞습니다.

제작센터에 불가한 것을 가지고 지금도 방송국 운운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같이 관심 있는 사람은 알지만 일반인들이 방송국인지,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는 센터개념인지 압니까? 모르지요.

제작된 것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남인천 방송국이든지 티브로 방송국이든지 그쪽에서 받아줘야 가능한 거지...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논리냐면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비누공예를 배웠다 칩시다. 비누공예 열심히 배우면 뭐합니까? 그게 활성화 돼서 나가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작품으로 나가기에는 아마추어 갖고 만들었다하더라도 글자 그대로 한계가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방송 송출의 여부는 남인천 방송이나 예를 들어서 티브로 방송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방송국을 하면 안돼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해야 되는 거고, 정작 미디어센터에서 만드는 것은 동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처럼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미디어센터 안에 들어갈 설비가 고가품이고 다룰 일이 없으니까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반학원 수준뿐이 안 되지 않나 이거지요. 왜냐하면 한정돼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필요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배우려면 전문적으로 방송 제작이나 이런 데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학원개념으로 가지 않고 일반인한테 접목하기에는...

공공기관하고 사설의 차이점은 수익성과 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확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일 흔한 페이스북을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페이스북은 이런 거라고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응용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미디어센터를 거꾸로 예를 든다면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페이스북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떠나서 응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심어주겠다는 건데, 과연 우리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문외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거지요.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방송국 개념 제외시키면 그 엄청난 비용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이것이 정작 우리 연수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비와 구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구비인데 그러면 국비와 구비 들어가면 지역주민들한테 우선권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연수구민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저희가 주도한다는 의미는 연수구민들한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하신 거 공감한 부분도 있지만 교육만 끌어안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활용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활용시장을 만드는 게 방송국이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피디라든가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과정에 전교육과정이 있는데,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배출된 교육생들이 앞으로 그쪽에 희망하는 직업과 전문화를 갖는 발판이 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로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방송국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앞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들어서 했을 때 연수구에 유치하면 연수구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천시도 해당되고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유치해서 한다면 구비가 들어가니까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혜택을 보는 게 있겠지요. 하지만 당연히 시비도 받았어야 되는데 시비를 안받고 국비와 구비만 하고 우리가 정작 관심이 있었던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15명 중에 3명의 자리에만 욕심을 많이 부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정작 국비와 구비로 들어가는 어떤 구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들어오는 순간 인천시민이나 연수구민이나 다 똑같아요. 이것은 연수구에 들어와서 연수구민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인천시도 이런 거창하게 하는 거라면 인천시도 돈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소각장이 있는 자치구는 혜택이 있고 그 이외 구는 쓰레기비용이 됐든 뭐가 됐든 차별성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소각장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우리는 혜택이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미디어센터를 만들면서 과연 방송국은 턱도 없는 얘기고 기술적인 노하우를 배워서 한다는 거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럼 작품 만들면 앞으로 작품비용까지 연수구에서 댈 겁니까?

위원님 걱정 공감하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구 관내 고등학생들 중에 영상미디어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건고등학교에서 최근에 시장님한테 건의한 게 청소년 영화제를 왜 하느냐 연수구에서 위치한 연수구에서 참여한 미디어센터가 구축이 되면 연수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방송반이라든가 영상제 행사를 미디어센터에서 제작을 해서 자체 맞춤형 행사를 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연수구만이 아니라 인천시 또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니까 연수구만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걱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면 충분히 연수구민들이 활용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를 얼마 정도 예상해요?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해요?

6억 부분이 구비로 충당되어야 되는데 3,4층에 대한 임대비하고 인건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2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에서 맡아서 하는 데 있어요?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기초단체 중에서 시범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시작됐으니까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고생하셨지만 지금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는 것은 의회 몫으로 넘어왔으니까 지금부터 이 문제 갖고 심도 있게 따질 테니까 잘 좀 하세요.

앞으로 구체화 되는 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그거지요. 정작 15명 중에 3명에 대한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비추지 않게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방송국에 대한 용어는 두 번 다시 쓰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예산삭감한 거 안 올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SNS 운영비 이거 삭감됐던 거지요?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왜 올리셨어요?

12개월 치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계해서 전 정보통신과 이외 전 부서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9월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3개월 삭감에 해당이 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던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SNS 운영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삭감이유는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한 지가 작년 9월이 1주년 됐고요. 최근에 홍보방법에서 SNS 홍보를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6개월 치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순증이라고 판단해서 의회에서 작년 예산정도까지만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동결이네요?

작년에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올해 1년으로 계산을 안 한 거지요.

그럼 작년에 왜 6월부터 했어요?

SNS가 최근에 블로그나 트위터 확보인원이 금년도에 들어서 트위터 팔로우 수를 1만명 기록했고요. 블로그 수를 재작년에는 월 평균 방문자 수가 1천명 정도 됐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SNS 운영비가 결국은 통신비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상에 정보이용료입니다.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시간하고 서버하고 활용하는 시간 그 부분이...

블로그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공식 블로그는 서버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자체 구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최근에 수요가 1만여 명 정도 확보해 났어요.

블로그가 10만명이 됐건, 100만명이 됐건 블로그는 별도로 서버를 운영하지 않고도 되는데 무슨 자체 서버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정보통신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에 대한 루트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사항이고요. 이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디자인 변경, 블로그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다음 포털 사이트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정받는 시간하고...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SNS 운영비가 납득이 안가거든요. 작년 6월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SNS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SNS 홍보 어떤 식으로 운영했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돼서 그래요.

SNS는 작년에 다음하고 네이버에 기획 행사한 게 있고요.

통신요금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네이버 팝업창 뜨는 게 있어요. 상업용 이용료를 내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별도로 계상이 돼서 나가는 거고요. SNS 운영비는 대행비, 포스팅 작업, 디자인 작업하는 거하고 카테고리를.

어디에 위탁을 줘요?

다음 인천센터에 의뢰주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디자인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한번 구축했으면 됐지 이것을 분기별로 해요?

상반기, 하반기 비용이 1년에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6개월 치만 계산해 주셔서 6개월 치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SNS 운영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세부내용을 줘 보세요.

세부내용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부산이나 광주는 운영비가 다 국비로 지원된다면서요.

네.

그런데 수도권인 우리 인천은 6대 4로 나눠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1단계 2005년도, 2007년도에 부산과 광주는 전파진흥원에서 100% 국가에서 지원을 했고요. 충청권, 대전하고 춘천하고 연수구가 2차 사업에 반영된 거 동일한데, 자치단체에서 국가에다가 미디어센터 요구는 많고, 수요는 많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적으니까 2단계 사업에서는 부담을 시켜가는 과정이 겉에서 보이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부산과 광주에 있는 사업이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지역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 환경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안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운영방법에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산과 광주는 자치단체가 프로그램이 전무한 관계고 2단계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라든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로 2단계 사업이 구축되다보니까 6대 4의 비용이 부담되게 됐습니다.

이것을 국비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자치단체에서 미디어센터 설립한다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번에 세 군데 위치가 확정된 것도 지역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 관련해서 6개월 동안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블로그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에 디자인, 유지, 이 비용이 대행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에서 블로그나 페이스를 하면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우리 것을 만들다보니까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한테 얘기할 때 발전협의회의 구성은 50대 50인데 그러면 15명 중에 3명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지요?

앞으로 그 과정이 발전협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발전협의회는 센터의 사업정책이나 예산 등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연수구 공무원으로 하려는지 아니면 전문가로 하려는지 그것을 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합니까? 왜냐하면 발전협의회 구성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50%, 연수구에서 50% 추천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3명 같은 경우 우리가 결정해야 해야 되는 거지 저쪽하고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3명을 우리가 인정받았으면 3명을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또 협의를 한다는 것은...

3명을 어떻게 하는 것은 전부 저희 권한이고, 발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사업의 정책, 예산 등의 자문기능을 하기 때문에 3명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비율은 저희가 100%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청장 의지 아닙니까? 청장이 외부사람 쓰겠다, 공무원 발령 내겠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파견 나가는 개념인데 전문직종이 아니고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5명 중에 3명을 우리 연수구에서 할당한다고 했을 때는 인원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어떤 역할에 대한 것까지는 분류가 됐어야 된다는 거지요.

MOU는 큰 틀만 했고요.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 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비용은,

대전광역시하고 춘천은 저희하고 동일합니다.

비용을 6대 4로 부담한다고요?

강원도는 아직 MOU 체결을 못해서 우리 기공식한 날 강원도 관계자하고 전파진흥원 관계자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강원도가 아직 위치가 변경이 되는... 강원도는 구체적으로 MOU 체결을 못했지만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대전은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 아닙니까? 회의 중에 MOU 협약서를 갖다 주시는데, 이런 서류라든가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미리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미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독감접종비 말고 딴 거 없지요?

저희 민원실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일찍 와요. 지금까지는 접수증을 카드 갖다 올려놨었는데 민원순번 대기시스템을 구입해서 오시는 순서대로 하려고 260만원 올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대강당 민원의자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바꾸려고 47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강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침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접종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하나 내지요. 소외계층을 무시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성토를 하면서 이 예산을 다루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보도자료 하나 내면 어때요.

보도 자료를 안내도 이미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해서 각 지역 언론사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보도 자료를 굳이 안내도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소장님께 여쭤보고 끝낼게요.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청사 차이가 있어요.

그 사항은 누차 설명 드렸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한군데를 선정해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든가 아니면 비좁다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한군데를 할 수가 있는데.

연수구청까지 힘들게 왔잖아요. 6시간 만에,

연수구청까지 온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그렇고요. 우리 연수구청 보건소는 그렇게 접종이 불가하다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나의 장소 6시간 만에 연수구청까지 왔잖아요. 앞뒤를 저버리고 할 얘기만 해 보자고요. 연수구청까지 왔잖아요.

남구청에서 연수구청으로 분구가 될 때 보건소에서 접종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때는 한군데를 선정...

보건소가 협소할 때는 연수구청도 가능하다고까지 결정이 됐잖아요. 연수구청까지 됐는데 연수구청에서 동주민센터로 못 넘어가는 걸림돌이잖아요. 고남석 구청장은 뭐라고 답변할지... 강의구 과장님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온 회신을 갖고 제가 일체 얘기를 안했는데 질병관리본부 회신을 두 가지로 질문했어요. 위원님들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장했던 게 제일 처음 구정질문 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요구한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하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홍역, 대유행 등 신종플루 대유행 등 이렇게 온 거예요. 대유행이 오기 전에는 구청장이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한다고 했을 때 동주민센터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건강관리버스는 출장해서 주사를 놓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요구할 때는 안 된대요. 두 번째 질문내용이 뭐냐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내용 중 보건소가 장소가 협소해서 지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기준을, 우리가 세금은 몇 평방미터이상은 중과세를 내듯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건소를 딱 장소가 협소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다시 살아나도 이것은 힘들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만들기 쉽지 않다는 거지요. 장소가 협소하다는 기준은 협소하다는 기준을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냐, 협소한 장소에 대한 별도의 물리적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지요. 피접종자의 규모에 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다시 이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장소가 협소하다고 판단됐을 때 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 결론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계속한 얘기,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얘기한 것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공익상 필요하다는 거 접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장소가 협소 하다는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소장님도 더 이상 말씀을 못해요. 왜 명백하게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려온 장소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보건소, 동주민센터 얘기하지 마요. 저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예 접고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 다시 질병관리본부 회신도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장소가 협소하다는 기준은 질병관리본부도 기준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기준은 무엇으로 갈음하면 되냐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연수구의회에 와서 그동안 누누이 말씀하신 것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장소는 지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까지 허용이 됐던 거고 지난번 여섯 시간 만에 연수구청 대강당까지 얘기가 됐던 거예요. 저도 질의 회신한 것도 한번 보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자꾸 얘기해서 강의구 과장님까지도 말하셔서 내가 밑줄 쳐가면서 봤더니 진짜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대강당까지 왔던 거니까 연수구청에서 동주민센터로 못가는 차이지 이것 갖고 기준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유권해석을 한 사항이고 그 맥락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유권해석이 틀릴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협소한 장소에 대한 별도의 물리적 기준은 없으며, 피접종자의 규모에 따라서 판단결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소한 장소에 대한 판단은 보건소별로 현행 예방접종실 및 대기실의 크기 피접종자의 규모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묶어서 보건소장님께서 인플루엔자 주사를 위탁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연수구 보건소는 거기서 더 이상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안전상 위험도 있고 등등해서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그동안 소장님 말씀이...

병의원 접종을 한 것은 보건소에 오면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시간 정도 대기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네 병원에서 언제든지 시간이 나면 가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던 것이지 어떤 다른 사항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탁을 주자는 전제조건이 뭐였습니까? 예방접종 장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을 주기 전까지만 먼저 끊어서 얘기해 보자고요. 예방접종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이 뭐냐 위탁으로 갈 것이냐 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거냐 이 차이에요. 소장님은 2억이란 돈을 쓰고 위탁을 주자는 개념을 주장하시는 거고, 저희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지침이 뭐예요?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자는 경우 그 지침에 충실하자는 거라니까요.

협소한 장소를 다시 말씀드리면 협소한 장소란 게 우리가 남구에서 연수구로 분류될 때는 저희 보건소 건물이 없었습니다.

소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소장님이 우리는 인플루엔자 주사를 위탁을 줘야 되는 이유...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1시간 정도 대기하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자를 놓는다든가 그래서 관내 병원을 지정해서 위탁을 주려고 계획했던 것이고.

소장님, 소장님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단 말씀이고.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앞서서 의회에서는 질타를 할 수 있고 따질 수가 있어요. 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등한시하고 돈만 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우선적으로 지침을 중요시하고 지침이 안됐을 때 보완책을 찾아야지 지침을 무시하고 보완책을 먼저 찾고 보완책이 또 2억이나 4억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질책을 하면.

협소한 장소라고 해서 노인복지회관, 동주민센터에 가서 접종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자의적인 해석이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보건소가 협소한 장소도 아니고 안전상에 문제도 없고 다만 1시간동안 대기하면서 문제점은 있지만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 장소가 위험하고 너무 협소하고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한군데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만요.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에 있고 제가 얘기했어요? 소장님이 얘기하셨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은 보건소에 오면 1시간 정도의 대기시간이 있어요.

잠깐만요. 장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소장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했습니까? 소장님이 했습니까?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소장님께서 먼저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고 더구나 1시간씩이나 기다리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침을 먼저 따라야지 왜 보완책을 먼저 쓰냐고요.

역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동주민센터로 가게 되면 그 모든 게 해결됩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여태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전부터 해서 동주민에서, 그래서 제일 적게는 68%, 많게는 78%, 동별로 많게는 90% 넘게끔 접종률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년 동안 이미 입증이 되는 게 뭐냐면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또 왜 우리가 병원에서 놔줘야 되냐고 했던 것은 접종률을 높이자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왜 동주민센터를 얘기했냐면 지침에 충실하고 바로 소장님께서 바이블처럼 성서처럼 존중하고 따르는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서대로 또 하나의 장소해 가지고, 또 하나의 장소는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동안 해서 무엇으로 입증이 됐느냐 실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이런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을 무시하고 지침을 외면하고 돈부터 쓰겠다고 하는 그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침대로 선행하고 보완을 해 보고 그리고도 모자란 방법이 있으면 예산까지 들여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초단체들이 고남석 청장과 우리 소장님이 정책을 따라올 수 있게끔 우리 한번 해 보자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귀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셔야지, 왜 자꾸 되지도 않는 질의한 거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동주민센터 안 된다는 거 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지침서에는 동주민센터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왜 가능하냐 소장님 말씀대로 연수구청 가능한데 동주민센터 안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침대로 선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서대로 선행하라는 얘기는 위원님이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지난번처럼 불법 얘기할 때는 이러저러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지금처럼 저는 소장님이 왜 이것을 안 하냐면 저는 논리적으로 힘들게 얘기를했어요. 소장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6시간 동안 얘기하고 지금도 20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선행하는 것은 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제가 자꾸 얘기하면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과 같은 경우 제가 뭘 임의대로 해석하고 제가 강요했습니까? 저는 지침을 예를 들고 예를 들기 전에 이 지침을 하기 딱 맞는 조건을 소장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지침서대로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행을 하는데 또 하나의 장소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이견이 있는데, 이견은 우리가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인정했고요. 직전에는 연수구청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니까 넘어갔고, 그럼 연수구청은 되는데 왜 동주민센터는 안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따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무슨 위원이 임의라는 말 없어요. 임의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처럼 논리적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우리 위원님께서 동 접종을 요구하시는데 과거에 동 접종은 이미 한 겁니다.

잠깐만요. 동 접종뿐만 아니고 이 지침에 대한 충실한 한 예로서 동주민센터 포함입니다.

과거에 우리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동 접종을 쭉 했는데 그때는 어떤 안전이 결여됐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발생됐고요. 이렇게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총괄적으로 해서 이제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 보건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접종할 수 없도록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이런 전체적인 질의 회신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보건소, 의료기관 이외에는 접종할 수 없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언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만 갖고 얘기하자니까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확대해석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혼을 빼놓고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거니까 우리 지침서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말을 장황하게 돌리면 핵심을 잊어버려요. 저처럼 딱 찍어서 얘기해요.

저는 이 계통에서 30년 동안 해 왔고 전체적인 판단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과연 보건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보건사업의 진행돼 온 사항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정확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과연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가령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접종하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또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접종을 하라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지시가 어려운 얘기고요. 또 동주민센터로 가게 되면 2억이란 돈을 절약하면서 과연 주민들,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는 것이 다 해소되느냐 저는 그것이 해소 안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나, 동주민센터에서 접종하나 다만 시간상으로 조금 단축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몸이 아파서 못 오면 다시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똑같은 그것이 되풀이 될 수밖에, 이런 결과라고 보고요. 저는 판단할 때 동 접종보다는 위탁접종을 하게 된다면 비록 2억이란 돈은 들어가지만 그 사항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고 우리가 접종률을 높일 수 있고 안전에도 더 할 수 있고 이렇게 판단해서 한 거지, 위원들한테 반박을 한다든가 위원님한테 어떤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던 제 지식을 위원님한테 잘못 전달했다면 죄송한 마음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주장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보건사업이거든요. 그러면 1명이라도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보건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2억을 절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 보건사업에서는 경제적인 면은 그렇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천에서 닥터 헬기를 운영하는데 그게 30억 들어요. 연간 후송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한다면 30억 예산낭비 되는 거예요. 다만 섬 지역에서 후송기관이 골드타임 시간에 후송을 하게 되면 생명을 살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후송 못하고서 죽어간다면 한사람이라도 살린다면 30억이란 돈은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소장님은 평생을 보건사업의 전문직으로 종사해 오시면서 최소한 전문가적 시각을 쭉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동안 소장님하고 저하고 논의의 대상인 것은 전문가를 떠나서 이 문구 하나 갖고 해석하는데 무슨 30년 몇 년 동안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나 그리고 저도 6년 동안 의원생활과 제가 살아오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구해석 하나의 차이에요. 해석하나의 차이를 무슨 장황하게 헬기가 나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타입이냐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보면 똑같은 논리에요. 암반 많은 산에 올라가면 로프를 설치해야 되요. 로프를 설치하면 난간에 떨어질 가능성보다 그 사람이 편히 올라가게끔 해서 등산 올라가는데 낙마사고 일어나지 않게끔 철제 난관이나 밧줄 같은 거 매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 그러면 소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 놔뒀다가 떨어지면 자기 실수고 자기 돈 들어가지만 그거 관에서 설치하면 관에서 설치미비나 그것으로 인해 잘못돼서 관에서 물어주니까 자발적으로 올라가다가 낙마하는 게 낫지 절대 설치해서 사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논리는 똑같은 논리에요. 우리가 헬기설치 했는데 헬기 들어간 비용이 30억인데 1-2명, 우리 소방서 같은 경우 100억이 됐건, 1,000억이 됐건 설비해 놓고 불나지 않았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런 데 이것은 그런 논리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동주민센터에서 주사 놓고 안전사고 있었습니까? 도로 만들어 놔서 교통사고 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되요. 사고 날 거 무서워서 도로도 만들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바로 30몇 년 동안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보건소 바로 바이블처럼 여기는 이 지침만 갖고 얘기하는데, 저처럼 얘기하라니까 무슨 장황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됐다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라니까 무슨 헬기가 거기서 나옵니까? 지침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은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을 때 보건소 이외 한군데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 지침서대로 라면 보건소장님께서 여태까지 장소가 협소해서 인플루엔자 주사 조건이 되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해당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할 수 있다고 보냐면 소장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주사를 위탁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방법은 두 번째 문제고, 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든 위탁을 주든 이 지침에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방법은 소장님은 위탁을 택한 거고 저는 또 하나의 장소를 하자는 게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인정하는 거지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위탁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동주민센터를 할 수 있다든지....

동주민센터 빼고 또 하나의 장소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는데.

인정하는데 라고 토 달지 말고 인정하지요?

네.

지난번에 6시간 만에 결정된 게 뭐였습니까? 그 인정하는 장소가 연수구청 대강당은 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인정을 했어요? 안했어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협소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법리 해석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연수구에 이 장소의 여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협소한 장소는 만약에 접종이 불가능하다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협소한 장소를 한군데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그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연수구 보건소는 그렇게 장소가 협소해서 접종이 불가하다든가 어떤 안전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시간 정도 대기시간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와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니까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위탁접종을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얘기했듯이 또 하나의 장소를 연수구청 대강당까지 된다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연수구청 대강당 되는 것까지 하고 소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질의와 반복되는 답변 그만 하셔도 충분히 회의록에 남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결정할 부분인데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2013년도 보건소 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아시지요?

네.

이번에 독감만이 아니라 폐렴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 에서 예산절감차원도 분명히 들어가 있지요. 독감만이 아니라 폐렴도 역시 시행되면 분명히 요구할 거란 말이지요. 또 그것을 원하실 거고, 현황을 보니까 인구대비 남구 인구가 40만이에요. 45명이에요. 우리 보건소는 30만에 비해서 44명이에요. 그 다음에 남동구가 50만인데 42명이에요. 우리하고 인구수가 같은 계양구는 기간제근로자가 27명이에요. 송도보건지소가 개소되면 또 인원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동주민센터에서 하자, 대기시간 1시간 현명하게 슬기롭게 접근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대기시간 굳이 필요 없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역할부담이 다르겠지만 이 많은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것은 각 사업에 고유사업이 있는 겁니다.

보건소 활용도 신도시보다 구도심이 많을 겁니다. 답은 하나에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각 동에 분산해서 하면 현재 시흥시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심지어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해요. 오전, 오후에 혜택을 못 맞은 사람은 보건소로 가서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설전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6시간 동안 했었고 소장님도 나름대로 했었고, 소장님 답변은 마찬가지로 중복이 될 겁니다. 우리 보건소가 얼마큼 질 높은 대응하는지 모르지만 기간제가 많다는 것은 지적을 받을 사항이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어떤 행정을 펴나야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기간제가 많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기간제가 다른 구보다 많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데 동 접종을 안 하느냐 이런 지적으로 알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가 많은 것은 아까 사업비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다른 구보다 많은 것은 건강생활실천 시범보건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국비 3억 2천만원 정도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7명이 증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많고요. 우리가 건강관리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4,5명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속해 있는 기간제는 대동소이하고 그 사업마다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많다고 해서 예방접종에 투입한다든가 다른 업무에 투입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일에 전문직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훨씬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이 예산대비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을 배제시키고 이런 계획을 짰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