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회 추경 심사의 건은 자치행정국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지난 3월 8일 금요일날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옥련동 옥골일대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의문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2시에 수인선에 잠깐 다녀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진의범위원
2시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1시 30분에 점심시간 전에 들렀다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장
11시 반에 바로 갔다가 식사하는 것으로 하지요.
진의범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지속 됐는데 언론보도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의문 내용에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서에서 이런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규명하고 사후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결의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창환위원장
11시 30분에 출발해서 정화조치를 하고 있다니까 거길 보는 것으로 하고 결의문에 대해서는 진의범 위원님하고 환경보전과에서 작성을 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어요.
양해진위원
갔다 와서 상황을 보고요.
진의범위원
상황을 보고, 왜냐면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담아져야 결의문의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효력이 떨어져요. 또 하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비용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때 시민단체고, 여론이고, 중앙에서 제대로 못하면 주민자치단체는 뭐하고 있냐는 여론이 왔을 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내용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11시 반에 전문위원실과 환경보전과는 정화조치현장을 방문하는데 준비를 해 주시고 결의문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 방문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부서별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듣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갑시다.
진의범위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동의하고요. 질의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만 하지요.
이창환위원장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은 그 누구보다도 예산에 대해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연수구청 내에서도 아마 제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리라 본 위원장은 사료 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좋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거의 100% 다시 올라왔어요. 또 중요한 것은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지 않은 부분들도 시설비라든지, 사업비 이런 충분히 본예산에 올릴만한 것들이 올라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시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이럴 때 했으면 좋은데 본예산 삭감됐던 게 100% 다 올라왔고, 심지어 계약직 인건비까지 다 올라왔어요. 또 본예산에 삭감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도 시설비나 사업비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일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추가 경정예산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고 청장님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들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내실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고, 저희 쪽에서는 특별교부금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 했었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논의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사업들이 우리 구행정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 부분들도 사전에 저희 쪽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청장님께서 요즘 변화의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얘기가 들어오는데 진솔한 소통은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있어야만 진정한 소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양해를 구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은 어떤 양해를 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잠깐 아침에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전혀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하고 주말에 예산서를 다시 보면서 좀 심하구나, 이것이 진정 소통하는 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00% 다 올리면 의회는 필요 없어요. 여기 와서 소통하려면 최소한 서로가 이런 부분은 힘들겠구나, 100%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올려도 힘들 텐데 심지어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 올려놨어요. 이런 모습에 우리와 진정으로 소통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대립의 길로 계속 가자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진정으로 소통할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니까요.
이창환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질의답변 했으니까 양해 좀 해 주세요. 본격적인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직전에 전략사업추진단장을 하셨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왜 여쭈어 봤냐면 총무과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2천만원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온 부분 있지요? 직전에 전략사업추진단장을 하셨고 그 당시에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왜 삭감했는지 사유가 다 있어요. 제가 회의록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2천만원 썼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2억 1,600만원 썼고요. 위원장님이 시간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전체 사업비가 작년에 2억 1,600만원이 섰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14개 단지 시범에 이어서 올해는 약 16개에서 20개 단지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락된 2천만원은 저희가 민간자본보조가 2억이고요, 그 민간자본보조를 주기 위한 컨설팅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2억 천만원에서 쪼개 쓸 수가 없고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서 이 과목 자체가 없으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수요가 강사수당하고, 교육 자료집 작성, 작년에는 시범이라서 공무원이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시행하지 않은 아파트를 미리 컨설팅 하는 비용이 있고 커뮤니티 활동수당, 영상물제작하고 이런 재비용들 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인 민간자본보조와 예산 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인데 그때 당시에 삭감할 때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라는 조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년에 예를 보면 한 사람이 보통 3-4개 단지를 처음 사업시행부터 마지막 보고와 자료까지 책임지고 컨설팅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공무원 한 명이 20개 단지를 근10개월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감액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사업의 필요성, 이 사업의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렸고요. 반드시 이게 수행 돼서, 지금 총무과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가 일반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런 차이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2천만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 본예산 할 때 11월 27일이에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심도 있게 질의답변해서 사업비만 2억 1,600만원, 원래 2억 2천만원인데 정비사업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 2억 1,600만원 그대로이고요.
이창환위원장
작년에 몇 개소 사업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14개 단지입니다. 그때 당시 컨설팅 비용이 1,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개 단지로 확대하기 때문에 비례한 금액을 2천만원 상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커뮤니티 활성화사업하고 공동주택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법률에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설비지원입니다. 외부에 나타나 있는 개보수라든가 아스팔트 이런 순수한 시설비 보강이고요. 커뮤니티 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거리를 조성해 주는 겁니다. 저희 연수구에 아파트가 85%이니까 정말 연수구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중심 도시에서 상당부분 이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시기는 늦었지만 작년에 시범으로 했고 올해부터 하지 않은 아파트로 확대해서, 공동주택이 갖는 각종 사회문제가 있습니다. 자살이라든가, 아니면 옆집에 사는 어르신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셔도 모르는 이런 소통부재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소통 단계이기 때문에 건축과의 단순 시설비 지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장
구정질의를 할 때 저희가 질의 5분하면 답변을 한 30분합니다. 과장님도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두 분이 답변하는 것도 닮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저도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회의록 다 읽어드릴게요. 원래 이게 처음에 시범 사업으로 8,500만원 1회 추경에 해서 5월부터 시작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또 다른 비용 있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거에다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비용 1,400만원이 별도로 있고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개 정도 있는데 전체다 해서 1억이 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8,500만원 가지고 몇 개 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14개 단지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구입비는 뭐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몇 쪽에 있는 도서구입비 말씀하시는지요? 저희가 마을 도서관 조성하는 사업 같은 것을 풀로 해서 지원하는데 그 안에 도서구입지원비가 일부 있습니다. 따로 1천만 원 한 것은 없었고요. 14개 단지할 때 지금 제가 알기론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 와서 심의하는 과정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심의위원회 결정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청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운영조례도 이미 공포가 돼서 발효 중이고 또 중요한 것은 부서가 중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민간보조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사업은 아파트로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이 있는데 그런 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지역에 침투하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아파트 내 자체 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이고요. 독서실 같은 경우는 가급적 앞으로 교육지원과 쪽에 마을 도서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할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설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됐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 세 군데 만들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도서관 말씀하시나요?
이창환위원장
예.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옥련동하고 동춘동...
이창환위원장
지금 파악도 못하시잖아요. 옥련동하고 선학동 쪽에 세 군데 만들었다고...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선학동에도 일부 북카페 같은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도서관은 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청장님도 동순시할 때 얘기했지만 선학동에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부서가 틀리면 자꾸 사업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끝도 없어요. 이렇게 여태까지 사업 추진할 때 심도 있게 검토 보고를 했는데 사업비 2억 1,600만원도 중복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소식 가 보니까, 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픈 시켜 드릴게요. 가 보니까 한 20명 정도 왔어요. 그리고선 노래자랑을 해요. 또 음식을 해서 돌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커뮤니티 사업에서 노래자랑을 하고 음식을 해서 나눠먹고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개소식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픈 식 할 때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주문한 것은 것이고 자치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체적인 비용으로 마련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나면 그 후에 다양한 주민들이 와서 각종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일 날 했던 것은 저희 사업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도 제가 그날 행감 때 보니까 국장님도 여기 앉아계시지만 제대로 집행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민간보조는 특히 행안부 지침에서도 굉장히 위험수위가 높은 비목 중에 하나에요. 이게 교육프로그램 하는 것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팅 비용인데 민간전문단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강사수당 430만원, 교육 자료집 작성이 200만원, 컨설팅 비용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공고했지만 올해부터는 확대하기 위해서 아직 시행하지 않은 아파트를 1대1로 미리 컨설팅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발굴할 것인지 하는 그 사업비 300만원, 커뮤니티 활동가 보통 5명 정도예상을 해서 약 8개월간의 활동비용 500만원, 기타 영상제작비 사업운영비 잡비가 340만원해서 전체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건축과에 매년 5억씩 지원하신 시설비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 3억을 줄였습니다. 절대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커뮤니티 사업은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우리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안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보니까 컨설팅을 해서 6회씩 교육을 한다면서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 봤는데 동대표회의기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의식을 얼마큼 달리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되게 좋게 평가하면서도 동대표회 구성이라든가 아파트 여건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사전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수구에 있는 오래 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고로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전 컨설팅 비용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공간조성사업도 3개나 있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건축과 조례에 1,800만원 이하까지 시설 또는 프로그램지원비 하고 있고 자부담률이 좀 있습니다. 20% 정도요. 작년에는 시설비 지원까지 된 곳이 세 군데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시설비 지원 됐던 곳은 올해 같은 경우 시설비는 제외하고 순수한 프로그램비만...
이창환위원장
3개소 파악은 다 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보고도 했고, 평가시상도 다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요. 공간조성 세 군데 한다는 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작년에 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커뮤니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세 군데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작년에 시설비 지원까지 한 곳이 세 군데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올해도 2월 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삭감으로 인해서 컨설팅비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확보해야만...
이창환위원장
소규모로 모인 공간이 세 개정도인데 2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신 것 보니까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정상적으로 이것이 된다고 봤고요. 그런데 추경에 2천만원 컨설팅 비용이 빠지다 보니까, 뺀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게 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설비를 지원한데가 작년 11월 달 본예산 다룰 때 세 개소가 아니고 5개입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금액이 좀 다른데, 옥련 1동 서해하고, 옥련 2동 현대 5차, 선학동 금호아파트, 연수 3동 일부 시설이 있었고요. 동춘 3동 독서실 리모델링 했었고 그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짧게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까 전에 도서구입비 천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나, ‘청학도서관의 도서구입에 획일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천만원을 줄 게 아니고 도서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학도서관은 책 구입에 그래도 노하우가 있어서 어떤 책이 인기도가 있고, 이게 관리되는 데 책이 필요하지만 부서를 만들어 준 것은 거기에 집중하고 선택해서 체계적으로 끌어가라고 만들어 주는 것이지 도서구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책을 구매합니까. 북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볍게 와서 보는 책이 많아요. 그래서 독서구입비 천만원도 한마디로 말씀드린 것이고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지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 돈 주겠다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주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개의 단지에 4천만원 이상 돈 들어갈 때 1,600만원 이상 돈을 안주는 게... 돈을 쓰는 만큼 우리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겁 없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까 천만원 말씀하신 것이 혹시 본예산에 삭감되고 저희가 올리지 않은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신규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은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도서구입비 천만원 말씀하신 게 그것이었고요. 지금은 금년도 사업 2억 천만원에서 도서관 얼마 이런 계획은 금년에 사업계획에 안 잡혔기 때문에 풀로 해서 20개 단지 사업공모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중복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도서관 업무 같은 경우 특히 지역과 안배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 1억 9,200만원 삭감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것은 금년 3월 1일부터 보육료전액이 국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말까지만 계상하고 나머지 보육료 차액과 시설운영비 차액은 삭감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송도동 외국인민원실 지난 본예산에서 3,300만원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물론 제가 있을 때 올린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와서 분석을 하고 판단한 결과 6월 4일날 송도2동 청사가 준공식을 갖습니다. 현재 5월말 예정으로 인테리어가 완공될 예정이어서 한참 내부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들만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준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 국제법에 대해서도 외국인에 대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연수구 조례에서도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똑같은 주민의 자격으로 저희가 반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매년 저희가 조사한 외국인주민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를 기준으로 현재 5,683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3분의1 정도, 나머지는 다국적인 인데 이런 현황이고 이것 외에 아시겠지만 금년 하반기 7월부터 GCF 조직 관련해서 입주하는 것도 있고, 글로벌 캠퍼스 입주 그리고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하면서 상당부분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근로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경제자유에서도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대단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과 관련 하여는 역시 구청장이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동 청사를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설계당시부터해서 1층에 외국인을 위한 공간으로 27평을 설계를 했던 것이고요. 여기 지금 3천만원은 그 공간에 최소한의 집기라든가 외국인을 위한...
양해진위원
5천여 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연수구 전체 인원입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연수구 전체이고 절반 정도가 송도1, 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3단지는 집단으로 근로자 30가구가 같이 살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실제 예로 민방위 훈련 시 사이렌이 울렸을 때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밖으로 뛰어나왔다는 통장님들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고 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꾸로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공간이 없을 때 상당한 애로가 있듯이 우리가 한국은, 특히 연수구에 온 그분들한테 최소한 공간으로 편의제공을 해 줌으로써 그들만의 문화도 만들어 가고 이런 지원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활용에 있어서 송도동에 거주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체적인...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연수구 전체의 국제교류 장소로 활용될 겁니다. 운영도 실비로 자원봉사자를 최소 인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본예산에서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심도 있게 질문 했었고 총무과는 바뀐 과장님이니까, 또 국장님이 총괄해서 다 잘하시겠지만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추경에도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이랑 양해진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거의 반복되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교부금은 저희가 두 건이 내려 왔습니다. 시비 보조금에서 1월하고 2월에 내려 왔는데 두건 중 한 건은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사업 200만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850만원 합쳐서 천여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이 됐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북카페랑 책이랑 운영하는 과정에 청학도서관 전문담당이지 않았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전에 청장님 사무실이었던 그 옆에 북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교수님 초빙해서 강의도 듣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위원님들도 예산이 다루기 전에 운영하는 캠프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해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위원님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몇 가지 중복되지 않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것 중에서 외국인 민원실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계수조정 내역서를 다시 봤는데 작년에 총무과가 10여개정도 삭감이 됐어요. 어찌됐건 필요에 의해서 작년에 9천만원정도 올라온 것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3,300만원 정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시설비는 운영과 관련해서 송도 경제자유특구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건 어때요? 정회시간에 우리 공무원 얘기를 들어봤더니 외국인과 국내인 한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자원봉사 외국인 인력 풀을 만들어서 그런 생각도 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의뢰를 하고 있고요. 출발단계에서는 자원봉사자 한 명 정도 해서 실비가 1인에 1만 2천원 정도 됩니다. 물론 무료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하더라도 외국인 한 명 채용한다 이렇게 바로 바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떤 결과로 빚어질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요즘 청년 대학생들 일자리창출 대단히 어려워요. 요즘 우리 연수구에 우수한 청년 대학생들 언어가 다 돼요. 최소한 영어는 다 된단 말이에요. 프리토킹까지는 아니어도 민원실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거기서 요구하는 적합한 정도의 영어실력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자리를 마련해서,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 쉽게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하게 되더라도 정식으로 고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청년일자리창출도 연계한다면...
진의범위원
대학생들이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대학생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이라도, 만약 한다면 수당이야 얼마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연수구에 있는 청년대학생들에게 자부심도 갖게 하고 공직에 대한 꿈과 비전도 세우게 할 수 있고, 다양한 폭도 넓힐 수 있는 것도 제공해 주잖아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아쉬움이 남아요.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조직에 대해서 연수구 청년들에게 더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앞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하여튼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3,300만원 고민되고 또 인건비, 운영비가 부담되는 부분들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쌓여지면서, 어떤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답변하실 때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면 질의답변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참고로 저희가 운영계획 기본계획 세울 때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서 247쪽,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이 있어요. 예산에 많이 삭감됐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저희가 기존대로 하고 3월 1일부터 약 10개월간의 보육료와 시설운영비를 국비보조로 받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5만원하고 20만원씩 이게 평균금액이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248쪽 보면 보육료가 6명 15만원씩 삭감됐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옥련지역 말씀하시나요?
이창환위원장
예.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것도 2개월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한 겁니다. 4.300만원을요. 보육료가 있고, 시설운영비가 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보육료라고 해 놨는데요? 15만원씩 6명은 뭐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게 2월 말까지 나갈 것을 예상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6명밖에 안 돼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보육료 지급 대상자가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6명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고요. 앞에서는 45명 이렇게 있는데 6명이 어떻게 나온 거냐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음으로 아까 송도 2동 민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작년 11월 27일날 여기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답변을 한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 9천만원 올라 왔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공간은 이미 설계가 돼 있고, 1층에 텅빈 공간으로 27평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 놓고, 외국인들이 쉴 수 있는 테이블 정도 해서 최소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시사잡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2백만원 도서구입비 했고요.
이창환위원장
그 당시에도 저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거기는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저희하고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한 것은 시군구 정도 단위입니다. 서울시 말고 국제외국인을 위한 지원 센터가 대부분이 시군구에 있습니다. 시흥시에 외국인복지센터가 있고, 안산시도 있고, 수원시, 창원시 등 대부분 보면 자치구에서 하지 광역시ㆍ도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안산시나 창원시는 예산규모 얼마 인지 아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물론 저희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조 단위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이창환위원장
안산시도 제가 알기로는 1조 몇 천억이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은 외국인을 위한 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 어렵고요.
이창환위원장
안산시나 창원시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갖고 있어요. 외국인이 제일 많은 사는 곳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 창원 쪽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GCF와 국제교류학교를 유치하면 머지않아서...
이창환위원장
GCF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GCF 처음에 유치하고 난 뒤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이나 할 것처럼 물량이 달린다, 소진이 다 됐다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측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곤란하다니까 요. 실물경제가 훨씬 빠릅니다. 예측도 정확하고요. 다 아시겠지만 잠깐 GCF 유치했다가 아파트 물량이 다 소진된다, 어쩐다, 가격이 오른다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가 행정예측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실물경제를 보면 행정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송도 2동 사무소는 이 자리에서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언급을 해야겠는데 송도 2동은 지나치게 너무 호화스럽고 방대하게 지었단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송도동에서 세입 들어온 만큼 세출로 100% 줘야 한다고 해서 지었지만 결국 지금 와서 보면 세입비 보다 세출이 더 많겠어요. 세입하고 세출이 비슷하게 되든지 아니면 오버되게 생겼다니까요. 거의 1년에 200 정도 쓰고 있는데 결국 세입과 세출이 똑같은데, 원래 세입하고 세출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이라는 게 좁은 데서 세입이 들어 와서, 세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이 어려운 데 베푸는 게 세입 형평성 문제 아니에요? 세입이 400억 나오니까 400억 쓴다 그럼 앞으로 구도심권은 어떻게 사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자꾸 비었다고 하는데 애당초부터 왜 공간이 비게 만들었습니까? 구도심권에 청학동이나, 연수 1동이나 다 얼마나 열악합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지어줄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송도 2동 만큼 동 청사를 지어줘야 되는데 지어줄 수 있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일반적인 논리로는 그게 형평성의 원칙은 맞지만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쭉 배경을 설명했다시피 앞으로 GCF도 유치되고 그 쪽 상주인원들이 7월부터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분들을 비롯해서 GCF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1년에 120회 정도의 국제대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나 환경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우리 구청을 처음에 지었을 때 굉장히 크다고 얼마나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실제로 큰 공간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송도 2동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여유 공간이나 활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다만, 지금 외국인민원실 문제가 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행정예측을 하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송도국제도시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상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지요. 엊그제도 아까 얘기 했지만 사이렌이 울려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바로 행정이 관여해서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설투자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외국인민원안내실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국을 나갔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모두 생소한데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행정제도상에 분기별로 한 번씩 교통 통제를 한다. 그래서 사이렌을 울리는 거니까 놀라지 마라. 하다못해 불이 났을 때 119에 전화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GCF 말씀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언제쯤 몇 명 정도의 인구가 들어오게 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정보로는 7월 달에 한 30명 정도 상주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주인원들이 들어 와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이 들어온다면 그 가족들도 동반하기 때문에 인원이 점차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GCF 뿐만 아니라 제가 송도 2동 앞에 지나가다 개를 끌고 산책하러 나온 외국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국제도시로서 조금 감각이 오는구나 하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실이 필요하고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구 청사 내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관리운영비 쪽도 진의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 쓰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관리운영비 쪽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시에 요구할 수는 있지요.
이창환위원장
뭘 요구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시비보조를 요구할 수 있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시설비부터 요구하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비부터 요구하시라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시설비는 아니지요. 우리 필요해 의해서, 우리 건물에, 우리 행정이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건 시한테 요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은 구비를 투여하고 나머지...
이창환위원장
GCF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 온 부분도 있었잖아요. 연수구에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다 조사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들을, 송도 2동에다 외국인민원실을 설치할 테니까 시에서 시설비나 이런 것 투자좀 해라, 작년에 시에서 내려와서 조사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억이 없는데요. 아무튼 일부 위원장님 얘기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저희 입장에서 현재 일단 우리 구비를 투여해서 환경을 조성해 놓고 가자는 것이 방침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게,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기획주민위원회 봤는데 매칭이 50대50으로 하는 거 하나도 안 맞아요. 노인복지회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비율도 안 맞아 들어가고 시비 보조금조례에도 50대50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요. 시에서 자꾸 재정난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깎고, 심지어 재정교부금까지 다 손을 대고 난 뒤에, 제가 알기론 5대 때 거의 400억까지 간 적이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럼 매칭 부분은 인천시 조례상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준수하고 저희도 그 부분을 준수...
이창환위원장
준수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 253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우수시책지원해서 855만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시비보조금매칭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무슨 사업할 건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 위탁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복지관에서 사업을 올리겠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내려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런 것은 다 주잖아요. 그럼 외국민민원실에 대해서도 당연히 시에서 시 보조금 줘야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센터가 개설되면 추후에 그런 것도 요청할 어떤 기회를 보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6천 여 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GCF, 당장 GCF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글로벌대학도 계속 들어오고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그걸 대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창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GCF나 외국대학 유치나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사업은 그런데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얘기 끊지 마세요. 이게 현 시장의 핵심사업입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외국대학 유치하는 것, GCF 유치하는 것 본위원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항상 ‘일단은 해 놓고 시에서 받겠습니다.’ 그래 놓고 10원도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거의 매칭이 국ㆍ시가 50%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됐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못 믿는 거예요. 그 방대한 사업하는데 국ㆍ시비 10원도 못 가져 왔잖아요. 지금 외국인주민사업도 중요하지만 문화사업도 중요한 거예요. 시에서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중앙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돈 10원도 못 가져왔어요. 처음 계획은 엄청나게 가져올 것처럼 해서 우리가 동의해 줬어요. 그런데 정작 뚜껑을 얼어보니까 단 10원도 시에서 가져온 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앞으로 하면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GCF 투자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저희가 해 놓고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지원비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외국인시책 개발로 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반드시 시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첫째 행복만들기 공동커뮤니티 사업 아까 시설비라고 하셨는데 탁구장 리모델링 해 주고, 화단 리모델링 해 주고 이런 시설비에 들어간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책자 한번 보세요. 하다못해 아파트 축제까지 다 만들어 줬어요.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화단가꾸기사업 같은 경우 단순히 화단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화단을 가꾸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어르신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침술로 해서 의료혜택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앞에 있는 화단을 직접 나무도 가꾸고 하는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저희가 직접 화단을 가꾸는 사업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커뮤니티 사업은 단순히 시설지원이 아니고 방법을 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또 탁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어떤식으로 제안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입주민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시설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마음축제 있어요.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다못해 아파트 축제까지 경비를 대줬냐는 것이고요. 또 탁구장 리모델링은 건축과에서 충분히 사업가능한 거예요. 공동주택커뮤니티 사업을 시작하는 동기가 주민참여를 위해서 한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공동주택에서 각종 사건사고, 이웃 간의 소통부재에서 오는 사회 문제 이런 것 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공동주택커뮤니티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 아파트가 많이 있고, 전국에 시범적으로 하는 데를 보면 아파트대규모단지가 있는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요. 앞으로 사업의 유형에 따른 중복되는 부분들은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서 아까 말씀드린 독서실이라든가 단순 행사성 이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조례에 지원 기준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 있는 조례는 단순시설, 도색이라든가 포장 이런 시설지원사업이고 내부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비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조정한다는 얘기는 현재 명확한 지원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대상이 아파트이냐, 주택이냐 그 차이는 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아파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공동체사업은 이것하고 전혀 틀립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건축과하고는 좀 분리해서...
이창환위원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에요. 작년에도 한 것 보면 기준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는 40%, 50% 주기로 했는데 전혀 안 줬고요. 또 4천만원 초과할 때 35% 주기로 하고, 1,800만원이상은 못 주게 돼 있고, 모 아파트는 사업비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45% 라면 1,100만원 줘야 돼요. 그런데 1,400만원 주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50% 주는데 어떤 데는 총 사업비가 360만원인데 280만원 주고, 기준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태극기 가로기 용역 줬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디 줬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번에 새로 들어온 곳이 자유총연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약금액이 작년에 얼마였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작년에 총 계약금은 1,1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1,395만원이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0.2%가 증가됐는데...
이창환위원장
0.2%가 아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것은 1회당 금액 산출한 겁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총 5회를 계약 했고 올해는 6회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대비할 때는 1회당 작년이 232만 2천원 정도 됐고, 올해가 232만 5천만원도로 실질적으로 약 2,500원 차이 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 재하청 줄 수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재하청은 못 줍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유총연맹에서 들어온 서류 다 준비하세요. 왜 하청 나간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확인했어요. 작년과 비교해서 공고문 하고 낸 것하고 같이 가져오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대체 기준이 없어요. 단체에서 무슨 인력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하청 나가고, 자유총연맹 차량 있어요? 화물차가 두 대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하청 주지 못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만약 잘못됐다면...
이창환위원장
지방계획법에 용역은 재하청 줄 수 없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법적으로 하자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차량 소유하고 있냐고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기준에 안 맞는다면 방법을 달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하청 한 데 제가 만나고 왔어요.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냐고요. 처음에 청장님 뜻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 이거 나중에 확인만 거칠게요.
진의범위원
잠깐만요. 결과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서 3월 말까지 조치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3월 말 정도면 가능하겠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 외국인인권보호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 좀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국제 법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앞으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연수구 외국인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준비 중인데 같이 준비 좀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장님 자료 어떻게 됐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했고,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인데 지금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과 통화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자유총연맹에 청년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소유한 차량하고 직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특정단체에 준 것인지 그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행안부 기준에 보면 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하기 전에 사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부서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데 이 사항은 건설공사에 국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건설공사는 아니거든요. 단순 용역인데 전문건설공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이것은 자유총연맹 직원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확보나 인원확보는 별도로 써서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작년까지는 해당 업체에 차량 몇 대 이상, 인원 몇 명이 상 이렇게 못을 박았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자총도 하나의 업체로 보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예를 들어 회원들 차량으로 하면 검증이 돼요? 그게 말이 돼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걸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자총에 회원들 차량 다 하면 수백 개 되지요. 어쨌든 계약 자체를 회원들과 한 게 아니고 자총으로 했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 해 볼게요.
이창환위원장
확인할 것도 없어요. 자체 계약에 중대한 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업체는 인원이나 차량에 제한을 두고, 단체는 제한이 없고 또 하도급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조건하에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게 맞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과업지시내용에 있는 조건이 그것이 소유의 개념이라고...
이창환위원장
작년 우리 행감할 때까지 소유의 개념이었어요. 예를 들어 업체면 업체, 여기 자총도 업체로 봤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것은 법률검토하고 실태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기회 줬을 때에, 이 부분은 그럼 자총 소유여야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볼 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도 주차창확보의무가 되어 있는데 임대계약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소유가 아니더라도 확보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작년까지 이 계약조건 안 봤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조건은 못 봤고 과업 지시만 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정이라는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조건을 이렇게 다르게 하면 잘못된 거지요. 하나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아무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서 끝마칠까요, 더할까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번외사항이라서 여기서 마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업무연찬이 됐나 모르겠어요. 교육지원과에서 국제화교육클러스터 조성사업비를 추경에 다시 세운 거잖아요. 이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국제화특구로 2003년 9월 28일자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시키기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성해간사
잉글리시사랑방운영비 전액 시비로...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네, 시에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기에 저희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평생학습교양강좌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558만원 한명이고, 6개월간 사용합니다. 저희가 연수문화원에서 교양강좌를 진행 했었는데 올해부터 직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시간제 근로자로 3,300만원 편성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6개월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성해간사
한 명 외에 다른 분들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교양강좌를 하게 되면서 인력이 보충이 안돼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이 그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력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인천 연수구 교육국제화특구사업계획 요약을 보면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5개 년도에 약 천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40%, 시비가 10% 구비가 50% 여서 약 5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500억을 사업주체인 연수구, 교육청, 관내 대학 또 경제청 네 군데서 나눠서 내야 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네 군데서 나눠서 내게 되면 비율이 얘기된 게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협의 중에 있기는 한데 국비 40%, 특별보조금 10%, 지방비 50%의 비율입니다. 지방비에 대한 비율은 종합계획이 3월 중에 나올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교과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시로 그 정도라는 정보를 얻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9쪽, 우리 분명히 그때 이 조례하고 통과시킬 때 전임 계약직 한 분으로 분명히 하신다고 회의록에 다 돼 있는데 기간제 또 올리셨어요.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약속하신 지 얼마나 됐냐고요. 시작이나 해 봤냐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양강좌는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교양강좌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지금 시간제 계약직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직원에 그 업무를 했던 직원이 아닙니다. 다만, 연수문화원에서 직영으로 체계가 변경되면서 인력이 보강이 안 돼서 기존에 있던 인력이 그 업무가 까지 하다보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인데...
이창환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임계약직 다급히 하고 있고 평생교육활동을 하는데 저희에 이번에 인력이 없어서 담당을 맡겨 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벅찬 상황들입니다. 아시다시피 2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했던 부분을 기간제로 바꿔서 최소로 금액을 잡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 11월 27일하고 12월 25일날 다짐을 받았어요. 시간제 계약직 한 명가지고 되겠냐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3월달부터 교양강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또 올리셨어요.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 했던 모든 약속들에 대해 이렇게 안 뒤져보면 또 넘어가요. 구두로 한 것은 아무 약속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담당팀장님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21개 강좌를 운영하면서 혼자 한다는 것은 청소도 해야 되고, 수업준비도 해야 돼서 일이 많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기간제가 아니라 시간제로 올렸었는데 이번에 최소로 낮춰서, 위원님들이 우려 때문에 기간제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그때는 교양강좌 시작할 때는 교양강좌만 주시면 한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인정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항상 일단 해 놓고 보면 예산 올려 주겠지 하는 식 때문에 여태까지 집행부와 대의회가 약속을 한 게 항상 이렇게 무너졌다고요. 몇 개월도 안돼서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한 예산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라오면 무한정 의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257쪽, 교육특구화 자산취득비 있는데 이건 뭐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을 하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추진단은 교육지원팀의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세 명, 그 다음에 연세대라든지 이런 캠퍼스 쪽에서 실무관 두 명이 파견을 나와서, 우리가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수행하는데 세 명이서 수행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인원을 지원받아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교육지원과 옆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수시로 상주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무실환경조성사업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분들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본격적인 상주는 내년부터 하고 금년도에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상주하면 급여도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학교 측에서 부담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책상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기본적인 사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무실에 회의실 책상하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명으로 구성된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원 세 명하고, 연세대, 인천대, 뉴욕주립대 이 네 개 군데에서 4명을 지원 받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대학교에서만 오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전문 인력들의 1차적인 의견이라든가, 아무래도 초기이기 때문에 연구활동들이 주류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우선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물론 대학도 중요하지만 연수구에서 초ㆍ중등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물론 초등 분야도 있고, 고등 분야도 있고...
이창환위원장
그런 분들이 왜 안 들어오냐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나 이런 쪽에서 인력을 파견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 활동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구는 초ㆍ중등, 고등 교육이 잘 돼 있어야지요. 기본 뿌리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도 파견이 옵니다.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연세대, 인천대, 뉴욕주립대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계획서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복사를 해 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 1년차에는 주 2-3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파견되는 부분이 동부교육지원청, 연세대, 인천대, 뉴욕주립대에서 파견이 나와서 하게 되고, 2년차부터는 상시근무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중등부라든지, 학교, 산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수시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명이 근무할 수 있는 책상이나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초ㆍ중ㆍ고등 교육을 제외하고 가면...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제외되어 있잖아요. 책상도 네 개, 의자도 네 개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인천대, 뉴욕주립대, 연세대, 동부교육지원청 네 군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한 명 가지고 초ㆍ중등, 고등 교육을 다 해야 되겠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초ㆍ중하고 고등교육이라고 하면 대학업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우리는 분리시키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거기 상주하는 인원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초등학교라든가...
이창환위원장
연구소라는 게 목적이 교육특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겉으로는 봤을 때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수행하는데 초등분야까지 전부다 참여시키려면 인원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표성이 있고, 나와서 움직이고 1년차는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년차에 가서는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 나간다는 얘기지요. 당장은 초등분야까지 동부교육청에서 커버가 되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하나만 봐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또 인건비 살짝 올리고, 관리운영비 올리고 항상 이렇게 해 왔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에서 관리운영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약속을 왜 깬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침에 청소도 해 줘야 되고, 사전에 강의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인력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문화원 같은 경우 5명이 움직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때는 왜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때는 가능할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계시니까 서로 상호 보완하고 도와주면서 풀어나갈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지난번에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것이 그거잖아요. 정규직 이렇게 늘려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을 냉혹하게 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늘릴 것은 다 늘려놓고 또 필요하면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전임계약직 계속 사업마다 늘려간단 말이에요.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풀어나가도 되잖아요. 업무의 성격을 보더라도요. 담당 팀에서 해도 되고, 부서에서 해도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원대비 현원이 1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숫자상으로만 늘었지 지금 모자라는 인원이 19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것을 바라보는 의회의 시각하고 집행부의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계량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리 해도 8시간 근무 했을 때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대대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직무를 전반적으로 진단한 게 4대 때 하고 그 후로 한번도 안 이루어 진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진단이야 하겠지요. 그런 진단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외부전문가들로 해서 연수구 업무가 제대로 분장이 되어 있고 인원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정질문에 잡아놨는데 조심스러워요. 공공일자리 이야기할 적에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작정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 정규조직을 올 스톱 시킨다든지 하고 나서 공공일자리를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가운데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의회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보면 이거 대단히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운영비 생각하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앞으로 심사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도 고민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진의범위원
2008년도 5월 2일날 사설스크랩 한 것을 예를 들까요? 공무원 1인당 생산을 따져보자라고 사설에 올라와 있어요. 참 우리 연수구도 똑같더라고요. 이게 5년 전 이야기입니다. 148곳에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지방공무원이 13.8% 나 늘었답니다. 최강 경제학 교수님께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무원들은 납세자 돈을 관리하는데 관리의 결과는 자기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속성상 일에 최선을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평가 반응이 참 가슴이 아파요. 공무원 서비스에 대한 투입과 산출이 엄밀하게 계산되지 않는 한 정부실패, 지방정부실패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작은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크기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공무원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여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사설에다가 실을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5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물론 고생하시지만, 이번에 조직개선 제가 그렇게 외쳐댔는데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어요. 앞으로라도 외부전문가들 데려다 냉혹하게 평가해 봅시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는 다행히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148곳에는 해당되지 않지요. 우리도 여기 포함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늘어나니까 여기에서는 비켜갑니다만 이런 생산성 같은 것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필요하다면 직무평가를 하세요. 또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계약직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가는 모습,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계약직을 한다든지해야지 지금 두 달 밖에 안됐잖아요. 지난 번 회의하고 나서 올라온 예산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1년 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업무를 해 봤는데도 잘 안돼서 올렸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만 지금 두 달 만에 올라온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리고 편의 주의적 발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회의 모니터보는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 알면 어떻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뼈아프게 행정에 하나하나 담아 가자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이번에도 역시 우리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두 과만 봐도 기간제 근로자 4명, 계약직 나급 한 명 총 5명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보건소를 보니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남동구가 50만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를 비교해 보니까 30만도 안 되는 연수구가 훨씬 많더랍니다. 이런식으로 가니까 보건소와 똑같은 선례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추경에도 5명이 올라왔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분장표상으로 송도복합문화센터가 어디 업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분장상으로는 저희 부서 총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본예산에서 심의했던 예산 중에 추경에 또 올라온 예산이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찬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문화과에는 추경에 시교부금으로 쓸 예산이 얼마 정도 할당이 돼 있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문화의 집 리모델링비 18억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시교부금 중에 문화과에만 18억 된 편성된 거지요? 이 예산은 시에서 받아온 거니까 꼭 써야 되겠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용도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청량산문화마을조성 연구용역비에서 저번에 간담회비만 약간 올렸다가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지금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만 하는 거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청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했는데 국장님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청량산문화마을조성사업 당초의 목적은이 송도지역에 난개발을 막자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문화마을 만들어서 앞으로 다가올, 소규모지만 외국인들의 방문코스도 만들고,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의 장으로서 문화체험교실도 만들어 놓고 전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초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청량산이 마지막 남은 난개발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스카이라인이 막혀서 답답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묘는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묘를 모시는 자리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색다르거든요. 우리의 장례문화나 묘지문화도 보여주고 또 그 옆에 도자기 굽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선전카피도 있듯이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런 것들을 밑에 깔고 주민의 정서순화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래서 본예산 때도 위원들이 서로 심도 있게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청량산문화마을은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거기에 문화마을이 조성된다고 하면 개인의 욕심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요? 사욕을 버려야 되거든요. 거기를 개발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느냐도 봐야 되고, 주차난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여성회 광장이 있어서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바로 밑에 아파트주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는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더 심각해지지 않느냐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다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그것에 대해서 바로 용역이 들어간다고 해서 올해 시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토지보상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20억, 보상비만 90억이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 현재로서는 용역만 해 놓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정현황을 보고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용역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하지 않냐해서 많이 스톱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지 말고 했으면 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종합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문화의 집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시 교부금 외에 우리 예산은 얼마정도 잡혀 있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2억 6천만원 잡혀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예를 들어서 시간제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나, 지금 나급 인건비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간제 근로자 나급을 한 명 고용하고 나머지 세 명은 기간제 근로자, 나머지 부분들도 사실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면적이 한 600평 규모가 되는데 4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연수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사를 하다보면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위원회별로 틀리거든요. 문화체육과가 우리 도시자치위원회잖아요. 그럼 거의 참석한다고 생각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정하실 때 위원들을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만약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주면 더 좋지 않나는 생각도 하거든요. 보다 나은 서비스차원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베풀어 주십사 부탁이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꼭 유의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연수동 복합문화시설토지매입비 24억 예산을 이번에 세웠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총 140억 주고 사는데, 현재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잔금이 약 50억 가까이 남았는데 이번에 잔금 중에 반을, 2014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된 잔금 중에 반을 편성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이번에 집행하게 되면 24억 정도만 남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문화의 집 리모델링비가 시에서 18억이 내려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네, 총 예산편성액 20억 6천만원 중에 리모델링비와 자산취득비 18억이 시비이고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운영비로 구비 2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중소기업전시장인데 무상으로 쓰게 되는 겁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 땅은 3년 무상으로 시에서 연수구로 관리를 넘겼고...
양해진위원
그럼 그 뒤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2년 전에 시에서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 부지를 도개공에서 상업용지로 넘기려고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 예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 측면에서는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 땅을 무상으로 3년 사용하게끔 해 줬고 또 자산취득비와 리모델링비 18억까지 저희한테 준 땅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수구 주민들이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선정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사업 자체는 필요한데 3년 후에는 어떻게 쓸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무상으로 연장을 할 것인지 매입이 필요한 부분인지는 추가로 시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양해진위원
살 경우에는 얼마 정도 들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200억 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문화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수동 복합문화시설만 해도 450억, 이번에 송도동 하면 그게 130억이지요? 그리고 청학동 하게 되면 120억 이렇게 되면 700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우선 3년 무상으로 빌려주고 3년 후에는 사란 얘기하고 똑같이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럼 또 200억 이상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900억이 되지요. 또 청량산 문화마을 이것도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2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럼 천억이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게 되면 몇 년 내에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당장 1-2년 내에는 않더라도 청장님 들어오셔서 문화에 대한 하드웨어비가 천억이 들어가요. 또 지어놓으면 매년 운영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현재 연수동하고 청학동, 송도동 세 개만 하더라도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4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럼 두 개 더 설치했을 때는 추가가 돼서 50억, 60억이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연수구가 문화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송도 지역은 1, 2층은 보건소이고, 3, 4층은 미디어 쪽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디어 쪽도 운영비가 국비로 미디어 쪽이랑 연결돼서 운영비가 60% 나오고 있어서 성격이 다르고 또 청량산 같은 경우는 문화마을이지만 그 내용물은 건축물로 높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공원과 문화가 접목된 청량산 같은 경우는, 특히 동춘동이나 연수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송도지역에 비하면 쉬거나 걷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량산 문화마을은 이쪽 동춘동, 연수동 지역의 주민들이 걷고 쉬는 공원과 문화가 접목된 개념으로 보고요. 특히 매입한 연수동 적십자사 복합 부지는 제 생각에 선학동 지역주민들의 복지랑 연수구 전역에 있는 문화, 남동공단 주택가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수입모델을 창출해서 특히 연수동 적십자사 부지는 수입적인 측면에서 운영비가 차후에 구의 재정에 부담 되지 않는 쪽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델별로 차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은 사실 그래요. 천억이라고 하면 일개 지차체에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분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보다도 서민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또 문화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한 얘기가 하나라도 제대로 해 놓고 또 연차적으로 하면 좋은데 각 동 마다하는 개념의 입장이 돼 버리잖아요. 연수동, 송도동, 청학동, 동춘 3동, 동춘 1동 과연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필요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옥련동 쪽에 해줘야지요. 이런 동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일부분은 너무 확대 해석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몇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의 집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연수동 복합문화시설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든지 가급적이면 민간투자형식으로 유도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를 안 들이고 민간인이 들어와서 BTL 방식에 의해서 운영하고, 20년 후에는 기부체납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청학동 같은 경우에도 가시화 된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착공은 내년이나 돼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려하시는 부분인 청량산 문화마을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장 문화의 집하는 부분은 예산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작이 반이잖아요. 시작을 해 놓으면 5년 내에는 다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멀지 않은 장래에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부담이 좀 있는 거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문화체육과가 끝나면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청학도서관이 남는데 세 개과는 같이 합해서 하고 청학도서관은 별개니까 따로 하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는 통합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모두에 위원장님이 추경하면서 기본적은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 전 과도 그렇고 지금 본예산 치르고 2개월 정도 돼서 추경을 치르고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작년에 본예산 때 종지부를 찍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덜 됐어요. 그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추경이 빨라지면서 작년에 삭감된 것들이 바로 올라오고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바람직하지 않아요. 최소한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하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든지 서로서로 소통이 안돼서 누락된 부분 외에는 거의 다 걸러져야 되거든요. 그리고나서 실시 해 보고 다음 본예산 때 다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심의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한데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작년 12년 본예산 마무리하면서 종지부를 못 찍어서 계속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집행부가 유의해서 예산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쭉 보니까 그런 고민 다 하지요. 5년 후, 10년 후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과를 하든, 부를 하던 평가가 어떻게 떨어지냐를 고민을 해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연수 문화의 집 설치 이런 것 특교로 내려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와 관련해서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냐는 거지요. 왜 나급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예우를 해 준 다는 차원도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왜 그런 지적을 하냐면 운영비가 일단은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예우도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급만 주장해요? 전에는 변호사를 지방단체나 국가에서 채용할 때 5급 정도에 채용했어요. 그러다가 6급으로 해도 변호사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부산에서는 7급으로 채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대단하게 급변하니까 유연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산시는 뭐가 부족해서 7급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했을까 하고 되짚어 봐야 돼요. 지난 본회의에서도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이런 부분 있거든요. 왜 꼭 나급을 주장하냐는 거지요. 다급도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시간제 계약직 나급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참고적으로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문화체육과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기획실에 일반 공무원 정원 두 명을 증원요청을 했는데 연수구 전체 공무원 상황이 저희한테 인력을 배정할 만한 여건이 안돼서 증원이 안 됐고요. 또 그 이후에 지금 시에서 18억이라는 연수 문화의 집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면서 일반 공무원 정원 확보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연수 문화의 집 설치시기가 임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왕이면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진 전문직이 오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원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나급이었어요. 공무원급 나급 정도 되면 연봉이 5천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공무원 생활을 9급부터 30년을 해야만 연봉 5천만원이 되리라고 봐요.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성격상 때로는 다급으로 인건비 책정해도 충분히 올 사람은 온다고 생각해요. 방금 부산시 예를 왜 들었겠어요? 부산시도 전에는 변호사들이 5급 아니면 안 왔는데 급변하니까 6급으로 해도 오잖아요. 이번 인천시도 이번에 6급 두 명 뽑는데 여러 명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면 온단 말이에요. 부산시는 7급까지 내려갔다니까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변호사 직업도요. 저는 운영의 묘를 너무 경직되게 갖지 말자는 거지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역량 있는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급을 하더라도 와요. 공채 해 보세요. 문화의 집 지금 나급을 다급으로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제가 판단한 것이 잘못 됐다면 그때 진의범 위원님이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고, 다급으로 하니까 오지 않는다고 내놓으세요. 그럼 제가 수긍할게요. 그런 얘기도 두 달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경직되게 사고하는 게 아닌가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관현악단 연습실 환경개선공사 끝났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책정 또 올라왔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작년 연말에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큰 책장이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면서, 그전부터 요청이 있었는데 반영을 못 시켰던 것이고 이번에 하는 300만원 좀 넘는 금액은 관현악단연습실 3면을 전체적으로 슬라이딩 모빌립식으로...
이창환위원장
작년 환경개선공사할 때 올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같이 편성을 했어야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항상 이렇게 올린다니까요. 청량산 문화마을 대지가 총 몇 평이에요? 총 만 사천 얼마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3개소가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산을...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천 제곱미터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10분의1도 안되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자꾸 난개발 얘기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난개발을 우려하신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립도 신청이 들어 왔었고, 무허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대지가 세 필지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대지에 다 건물이 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첫째는 난개발을 자꾸 걱정하시는데 난개발을 막지 못하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에요. 여기가 무슨 오지도 아니고 구청하고 가장 근접한 지역이고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는 곳인지는 아시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거기에 난개발을 할 수 있겠어요? 건물 지을 수 있겠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단지 장기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건물을 많이 짓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량산 문화마을은 공원과 문화가 접목된 주민들이 송도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연수동이나 동춘동 주민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걷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거기 뒤에 바로 뭐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청량산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청량산이에요.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는 건축법상 3층 이상 못 들어옵니다. 그것도 세 필지밖에 안 돼요. 또 한 가지 문제 여쭈어 볼게요. 이거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한 해에 총 관리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이창환위원장
계획서 나온 거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계획서에 있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요.
이창환위원장
저희들은 계획서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구상을 할 때 사업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전통문화자원이 분포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유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장
연간 관리운영비하고 인원은 몇 명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계획서에 나와 있던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장 죄송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도 인원이 5명인가 6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연간 관리운영비가 약 1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에 좀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 사업비상의 부분까지도 전부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지금 용역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중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멀리 얘기 안 해도 복합문화센터도 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 결국 용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합문화시설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그대로 실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송도복합문화시설 그렇고 연수복합문화시설도 용역에 따라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배경을 설명 드렸듯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접근성도 용이하고, 2014 아시안 게임도 있으면서 GCF 유치가 되고 그래서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의 전통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비가 130억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대부분 토지보상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 구 자산으로 남는 겁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토지매입 다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5대 때는 사실 건물매입이랑 토지매입이 거의 없었어요. 여기에 와서 보니까 매입이란 게 굉장히 많이 질이 틀려졌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때만 해도 마인드 차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정책결정에 의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했을 때도 사실은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구축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지요. 아까 간담회 때도 잠시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라는 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온다. 청소년들이 사고내고 이런 것들이 다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보고, 느끼고 우리 전통을 아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장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것 거의 백억대, 몇십억대 사업을 할 때 기간제가 딱 한명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급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나급을 어떤 경로로 올리신 거예요? 나급을 왜 올린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나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사와 실무경력 몇 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무 경험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나급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급도 되고 마급도 될 수 있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방침이니까요.
이창환위원장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최소한 20년 이상은 경력이 되는데 나급이거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간제하고 전임하고 인건비 차이가, 시간제 같은 경우 이번에 전임에 약 87% 정도 인건비로 산정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왕이면...
이창환위원장
전임 계약직으로 못한 사유가 또 있잖아요? 정원에 묶여서 그렇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정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저도 정확하게 질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화의 집을 시에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했지요? 과장님한테 질의답변 드리는 겁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요. 지금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담당팀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동춘동 926-8번지는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고 국토이용에 대한 법률에 보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용도는 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꾼 것 아시지요? 그리고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자성
구자성문화기획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창환위원장
저도 가능하다고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이거에요. 차라리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놔뒀으면 우리 구가 무상임대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문화의 집 해서 전시장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용도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계획서에 아예 못을 받았어요. 마치 문화의 집 시설로 쓸 수밖에 없는냥이요. 그런데 사실은 용도변경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시장도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꼭 문화의 집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물론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상임대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대단히 환영하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기한을 정해 놓으셨는지 문화의 집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냥 제한을 해 놓으셨어요. 상당히 큰 오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분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은 열린 행정을 해 줘야돼요. 얼마나 노른자 땅입니까? 운치도 좋고, 공간도 충분하고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 돼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같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류는 기한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위치에 그만한 면적에 그만한 주차시설을 갖춘 데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자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범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범위가 여기 한 군데에 문화의 집만 설치할 수 있는 냥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크나큰 실수라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행정재산을 왜 일반재산으로 바꿨느냐 이 부분인데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무상임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바꾼 것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거기다 오피스 건물 같은 것을 짓느니 2-3개 층을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임박해서 청장님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정책 기안자들을 만나서 이건 안 된다, 연수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인데 왜 매각하느냐 해서 겨우 무상임대로 받아온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받아오기 위해서는 그런 용도로 갖고 올 수 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3년을 사용하면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그런 용도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의 집을 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맞습니다. 위치 좋고, 주차공간 확보되어 있고, 상업용지고 인정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좀 광의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기안을 하고 결재를 해야지, 협의의 기한을 해 버리면서 결재자들의 선택의 폭이 없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도 시와 협의할 때 좀 광의의 아이디어를 내놨으면 얼마든지 시에서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또 100% 장담은 못하지만 결국은 어떤 군의 나급이 또 장소를 바꿔서 갈 것이다. 저는 문화의 집 얘기 나올 때부터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게 아 또 글로 가는 구나,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다같이 고생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학익동에 불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7, 8, 급들 보세요. 5시까지 근무하고 5천만원이 넘어가잖아요. 청학도서관에서도 또 올라왔어요. 때로는 우리 공무원들 얘기도 귀담아들어야 돼요. 우리 7급, 8급들 연봉이 얼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3천 몇 백만원이라고 하네요. 9-10시까지 맨날 잔업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에 담을 쌓자는 게 아니에요. 7급이면 10몇 년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 어려운 시험 통과해서, 공부하다보면 30살 넘어야 공무원시험 된대요. 이분 우리 구에서 경력이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다 봤어요. 어디 조금 초빙연구원, 초빙연구원 다 아시지요? 몇 개월 일하고 옮기고, 몇 개월 일하고 옮기는,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도 물론 훌륭하신 분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헤아려 보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만약 한시직이었다면 그런 위화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이라든지, 여태까지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한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했고요.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보약을 먹을 때 이 약이 비싸다고 생각해야 약발이 받는다고 합니다. 2천원 짜리 약 먹는 것 보다 5천원 짜리 약 먹으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역시 연봉은 받는 만큼 일을 하게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도 볼 줄 알고, 재정도 볼 줄 알고, 여러 가지 제반 법규들을 많이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은 한 1년 정도 채용기간동안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얘기한 세 개의 복합마을시설을 다 기안했고, 또 청량산 문화마을, 문화의 집 등 100억대가 넘는 사업을 무려 5건을 하셨어요. 사실 액수로 따지면 100억이 아니라 천몇백억됩니다. 우리 1년 예산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중차대한 것들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다 기안을 하셨어요. 또 결재가 다 됐고요. 그리고 연수구의 대표축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대표축제. 공무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분이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행적을 남기고 갔는지 역사가 냉엄하게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신분이 보장 돼 있으니까 차근차근하게 따져가면서 일하세요. 이런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분의 불안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외나무줄을 타고 있어요. 저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냉정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마지막으로 문화의 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문화의 집 외에 대안은 없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비 18억이 내려 와 있는 상태고, 아시는 바와 그 땅이 워낙 좋은 위치의 땅이다보니까 시에서도 도개공으로 넘겨서 오피스텔이나 다른 용도로 하려고 했던 땅이기 때문에 연수구 주민이나 저희 입장에서 이 시점에서는 그 부지를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이번 문화의 집 하나의 단위사업 건으로만 보면 사실 굉장한 성과물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의 집 하는 것에 대해서요, 아니면 무상임대를 받아 온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상임대 받아 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물입니다. 또 거기에 문화의 집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것, 사실 우리 주민들 품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개발이익부담금으로 해서 서부 T&B 시에다 기부 체납한 사항입니다. 그 공간은 사실 우리 연수구 주민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 땅이지요. 전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전투하다시피해서, 노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말 노력해서 가져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박수쳐주셔야 됩니다. 단위사업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이창환위원장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면서 무상임대에 대해선 제가 이미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무상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한다고요. 그런데 문화의 집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헤드셋 급여는 얼마 안 되는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헤드셋은 지난번에 국민권익위하고 인천시에서 지난 1월 31일에 공문이 왔어요. 110 화상 수화통역서비스라고 해서 각각 공공기관하고 권익위에 수화통역서비스하는 사람하고 삼각관계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설계 하라고 해서 그 공문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수화 가능한 분이 이렇게 많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래서 하나는 중앙에 수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있고, 이 시스템상 연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하고 동하고 권익위하고요.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친절공무원예산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난 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이건 지난번 165회 정례회 때 진의범 위원님하고 김성해위원님께서 분기별 두 명씩 친절공무원상 주는 것을 월 1명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변경 하는데 따른 포상금하고 상장위임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라벨용지하고 라벨프린트 하고 공유토지분할우편발송비 이런 것들은 본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네, 맞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벨프린트 및 라벨용지비는 지난 2월 8일자 행정안전부 2013년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라벨비는 전체 다 구비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국비지원부분으로 논의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국비로 지원을 못 하겠다, 구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라고 해서 긴급히 내려온 부분이 되겠고요. 그 뒤에 있는 공유토지분할송달료도 마찬가지로 작년 본예산 할 때 국토부에서 전 국 지차체에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0월 말경이 갑자기 변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구비로 확보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이미 신청접수를 해 버렸고 네 군데는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에 따른 우편송달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행안부에서 국비로 주려고 했던 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권업무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작년 본예산에 두 명 210일 치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국비로서 작년 본예산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기간이 240일 정도 됩니다. 그 모자라는 30일분을 구비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하루라도 빠지면 창구에 혼란이 생깁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분들이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1년 240일을 못 넘어갑니다. 최대 240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와서 일을 하다보면 분명히 오래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뽑았는데 하루, 이틀하고선 못나온다고, 힘들어서 못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데 취직해서 못나온다는 사람이 있고 이직률이 많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런 것들은 원래 정규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기 계약직이 되든?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인원이 많이 있으면 되겠지만 지금 저희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여권업무가 국가사무인데, 지금 국가에서 준 위임사무아니에요.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전부다 건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인건비까지 증감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354쪽에 보면 퇴직금이 2,239만 2천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본예산에 있던 예산이고요. 본예산에는 기타직보수에 있었던 예산인데 예산 과목을 바꾼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옥상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옥상에 대한 시설비를 다 세워 줬는데 그때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생태학습장 공사로 본예산이 세웠고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가보셨습니다마는 난간 쪽으로 낮아서 학생들이나 이용객들이 빌라나 이런 데를 옥상 정원에서 프로그램하다보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생활보호차원에서 거기를 격자나무간판으로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본예산 때 체크를 못해서요.
이창환위원장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올려주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홈페이지 키보드 보안 솔루션,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내부관리계획 검토과정에서 이것을 본예산에 세울 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주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립 작은도서관운영 해서 308쪽에 보면 거의 3억, 4억 정도 돼가요. 이게 국립작은도서관이 국비가 5천만원, 구비가 3억 4,300만원인데 원래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립작은도서관 시에도 조례가 있잖아요. 시에서 매칭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339쪽에 보시면 시비로는 도서관장서구입 및 도서관리프로그램구입비지원 해서 이번에 3,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세웠던 것을 일부 빼고 시비 3,400만원, 구비 3,400만원 총 6,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안을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 2동 작은도서관 개관지원에 전산물품비 9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전산장비요?
이창환위원장
예.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전산장비품목을 전부 설명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창환위원장
그럼 그것 말고 옥련 1, 2동이나 연수 2동은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산으로는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옥련 2동 말씀드리면 도서서비스용으로 컴퓨터 9대가 들어가 있고, 서버보안장비 한 대, 네트워크장비 한 대, 그다음 솔루션이 5대, RFI시스템 7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도 2동도 이 장비들을 전부 갖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도서관도 9천만원 들어갔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옥련 1동 작은도서관에 1억 1,700만원이 들어갔고요. 다 유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송도 2동은 예산이 총 얼마나 투입된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전부다 해서 올해 예산 세운 게 2억 4,5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는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올해부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신축이라서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가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비가 얼마 들어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소프트웨어인데 150만원 내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작은도서관에 다 깔아주겠다는 얘기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사립작은도서관이 도서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도서, 도서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는 곳은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요.
이창환위원장
몇 군데 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것은 아직 수요파악을 안 했습니다. 21개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랑 저희들이 도서하고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맞춰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도서관 영어특화프로그램 있지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직영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 행감결과보고 때 직영한다고 의회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언제, 몇 회기에, 누가 얘기 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임시회 회의록을 잠깐 봤는데요. 156회 때 요지를 말씀드리면, 위탁에 8천만원 비용은 과하므로 독서연계프로그램은 사서가 직접 운영, 영어교육은 학원이나 위탁기관에 직접 운영하는 등 방법을 달리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나급을 또 올리셨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사서직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전에 라급 채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세웠는데 작은도서관을 직접 경영해 본 이런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작은도서관 지원업무를 좀더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계약기간이 작년 7월부터 해서 2014년 7월 1일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동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장님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서직이 부족하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서직이 밑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마급 이것도 사서직이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거 신규채용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신규채용이 아니라 본예산에 심의하실 때 나급, 마급을 전부 50% 삭감하셨잖아요. 그 금액을 다시 연말까지...
이창환위원장
이게 연봉으로 치면 라급이 4,700만원정도 되네요. 지금 마급 은 연봉이 얼마 정도 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2,500만원정도 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서직 두 명을 쓸 수 있어요. 한쪽으로 계속 주장하시는 게 사서직이 절대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행감 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고 본예산에서도 동의하신 부분인데 사서직을 두 명이나 쓸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몇 개월 전에, 창피하지만 지금 석 달 조차 안 됐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사람,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인격이나 그런 부분을 모독하자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왜 나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나름대로 도서관은 사서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저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서직 40명이 필요한데 11명밖에 없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말씀드린대로 나급 채용 경위는 작년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생기면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많이 확충이 되게 되었고, 작은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을 직접 경영했던 전문가의 다양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신규채용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창환위원장
아니 근데 나급을 왜 꼭 채용해야 되는지...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신규로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창환위원장
알아요. 그건 아는데 사서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때도 심도 있게 이야기 했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추경 때...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여기에만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했어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계약직에 대해서 같이 얘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을 2014년 7월까지로 계약을 해서 최소한 2년간은, 작은도서관지원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156회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언제 얘기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2월 10일날로 돼 있고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관련 동의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 도서관 영어특구화프로그램하고 있는 것 있지요? 강사가 국내 강사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이에요. 작년에 했던 것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작년에 했던 것은 원어민 강사도 있었고요. 국내강사도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어민 강사 1명, 국내강사 1명 이렇게 있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원어민 강사가 4명이 있었고요. 영어교육프로그램이 10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여러 명 있었어요.
이창환위원장
원어민 강사도 있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직영하려면 원어민 강사도 뽑았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래야 되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근데 여기 내가 위탁하지 말란 얘기는 없는데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위탁에 8천만원은 비용은 과하므로 독서연계프로그램은 사서가 직접 운영하고, 속기록 출력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에 대한 부분만,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만 도서관에서 하고 도서관하고 큰 연관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다른 데 위탁을 주라는 얘기지요. 그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이분 뜻을 정확하게 몰라서 안그래도 제가 물어봤어요.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서관프로그램 중에서 도서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왜 하냐는 거지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곳에 위탁을 주는 게 옳다고 보고요. 또 도서관에서 이렇게까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으로 충실하게 가고’라고요. 그럼 여기 8천만원에 영어특구화프로그램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작년에 8천만원이요? 포함된 겁니다. 영어프로그램하고 독서교육프로그램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송도도서관에만 8천만원이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도서관은 시에서 50% 안 나오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이 돈이 50%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시에서 50%가 보조 되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 봐서는 평가를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50% 대응투자를 해 주잖아요. 시에서 50%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질을 높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직원들이 토요일도 격주제로 하고 있고 또 시간도 팀장님뿐만 아니라 여기가 9시까지 근무하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청학은 10시까지 하고요. 어린이도서관은 6시까지 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청학도서관은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퇴근도 늦는 것 아니에요. 또 어린이도서관도 6시까지 근무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연장 야근하잖아요.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을 우리가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과목이 다르니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심의를 받으면서 지금 제가 속기록을 전부 자세하게 읽고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위원님들도 부정적이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1년 동안 위탁을 하면서 위탁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직영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힘든 것만 빼고 나면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엔 큰 차이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직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 직원들 힘든 것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감사드리는데 올해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직영에 따른 그러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다시 한 번 하반기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직영하게 되면 위탁했던 내용 8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올해 담아서 하게 되면 예산상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2,400만원정도가 추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던 것이고요. 올해 예산은 5,600만원으로 줄여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에 부담이 되더라도 직접 하겠다고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사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업무도 많은데 이것까지 직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올해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올해 운영을 해 보고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마급 한 사람을 써야 될 예산이네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발전적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한 가지만 할게요. 홈페이지 키워드 보안 솔루션 구입을 청학도서관 한 군데만 하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 청학도서관에 메인 서버를 두고요. 연수구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각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 키보드가 해킹당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성해간사
여기에 각각 신규로 써져 있어서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우리 도서관에 두되 연수구도서관 홈페이지를 클릭 하는 개인 가정들의 컴퓨터 키보드를 보안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저번에 본예산 때 계약직 공무원들 인건비인가요? 6개월만하고 나중에 세우기로 한 건데 그게 올라온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