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구내식당에 있는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당초예산에 248일을 계산했던 것을 249로 1일이 증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단순노무원 3명도 저희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해서 영양사와 같이 248일로 계산했던 것을 1일이 늘어서 249일로 계산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신년연하장 인쇄문 제작에 1백만원, 제 민선 3기 5대 시장 취임기간 중 연설문집 제작 3백만원입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을 위한 중앙방문을 위한 국내여비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하고 정부혁신법무부 제도혁신팀에 수시 방문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고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예산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보육료 수당은 4/4분기 지급예상금액을 예상하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 상단부분 인건비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할 때는 941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신규직원 충원이 늦어졌습니다. 9월 10일하고 11월 10일자 충원이 됐기 때문에 현원기준으로 인건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백만원도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인건비 책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출장을 하면서 제안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현원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인원충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직급보조비 및 각종 수당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 2천만원은 올해 사망조위금은 직계존속이라든지 공무원법령에 근거하여 사망자에게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지급된 인원이 11명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금액증가에 따른 교육훈련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비 3천만원 삭감된 것은 포인트를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5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결식아동급식비가 85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897명에서 13명분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 신축에서 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7천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장목 시방경로당 건립과 일운 선창경로당 건립, 거제 소랑경로당 건립, 월남 참전 기념비 건립에 2천만원해서 모두 1억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모두 2,22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11만3천원, 행정자치부 소관이 109만원, 여성가족부 소관이 30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증액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799만6천원이 모두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1,79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1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2,6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편성전예산으로서 태풍“에위니아” 때 아양동 공동묘지 진입도로가 붕괴되고 3.1기념탑 파고라가 붕괴되었습니다. 그 복구비가 2,693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국 소관으로서 감액이 1,705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서 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모두 사회개발비가 2억5,13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목에서 25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저희 과에 그동안에 증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25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6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자활소득공제 국비감액에 따른 공제가 되겠습니다. 6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증액이 663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증액은 모두 3,5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둔덕면 보건복지회관 카페트 교체비가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둔덕면 복지회관이 95년도에 개소해서 모두 카페트 깔린 면적은 64평입니다. 근래에 노후화되어서 지붕과 벽면에 누수현상이 있고 그래서 카페트가 상당히 오래된 관계로 낡고 곰팡이가 끼고 썩어서 도저히 면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데 실제 면에서는 1,5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에서 예산규모를 놓고 재정상태를 놓고 일단은 카페트 교체를 하고 결산추경 때 방수처리비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남 참전 기념비 건립에 3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 재정보전금이 2천만원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복지 부분입니다. 아동ㆍ청소년복지예산은 8,74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이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이 55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수당이 계상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여비는 아동ㆍ청소년복지업무 추진 관련해서 직원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64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모두 8,63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에서 결식아동급식비가 1,23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 1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38명에 대해서 6,99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2,0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장비비 1개소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백만원, 도비가 80만원, 시비가 120만원 증액된 내용으로서 이것은 장평어린이집에 PC와 주변기기 구입ㆍ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장평어린이집은 유일하게 평가인정을 받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복지담당 소관입니다. 여성복지는 모두 1,306만1천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제적 경비에서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녀 우유지원이 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사랑의 날 부부등반대회가 3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부부사랑등반대회는 당초 잘 아시다시피 행복한 가정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서 1회 행사를 마치고 당초 시 산악회에 위탁을 줬는데 2회 하도록 위탁을 처음부터 줬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서 다 확보해서 12월달에 행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모두 20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가 20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지원이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 센터 기능보강에 감액이 2,748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2,7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 센터 기능보강 장비 구입비가 2,748만원, 그러니까 위에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 센터 기능보강비에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모두 4,816만5천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장애인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애광원에서 최초로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부가 탄생할 때 자립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백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사업예산은 모두 보조사업비가 4,91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327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증액된 내용은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 9명에 대해서 1백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괄호해서 4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4명입니다.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게 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가 504명분으로서 20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감액이 5,200여만원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26명에 대해서 160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2명에 대한 인건비가 54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광원과 민들레집 각 1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특장차 운행 위험수당이 역시 두 시설에 대해서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감액이 3천만원됐습니다. 여성장애인 일감 지원센터 1개소에 대해서 는 감액이 3천만원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도에서 저희들은 1개소밖에 없는데 2개소를 책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항으로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관리복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관리 분야는 모두 1억5,470만3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에서 감액이 550만1천원이 있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55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노인관리업무 추진상 필요해서 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교실 운영에 1백만원, 노인대학을 이야기합니다.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1억5,85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감이 2,718만7천원이 있었고 이 사항은 노인교통수당 2,718만7천원, 이것은 그러니까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에 있어서 증감사항을 감이 33만5천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신현 장평경로당 보수비를 4천만원을 감액해서 남부 다대경로당 보수에 2천만원, 일운 소동경로당 보수에 2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현 장평경로당 보수는 당초에 보수를 계획했습니다만 삼성조선소에서 지원금이 1억3,700만원 정도 지원됨으로 해서 다시 우리시에서 그것까지 보태서 신축을 계획하도록 계획을 변경함으로 해서 일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증액이 1,925만1천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122페이지하고 관련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550만1천원 삭감된 것을 이 목에 편성하고 기획실예산에 민간대행사업비가 1,375만원을 여기다가 편성했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지회에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지금 일자리를 줬는데 학교 앞마당에 교통정리, 진입하는데 교통정리하는데 어르신들 4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있고 공익형사업으로서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개월에 12일간 일을 해서 월 20만원씩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백만원 증가된 사항으로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에 분권교부세가 1백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2억1,5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번 본예산에서 1백만원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억6,500만원으로서 대금경로당 개ㆍ보수비가 1,500만원, 장목 시방경로당 건립비가 5천만원, 일운 선창경로당 건립비가 5천만원, 거제 소랑경로당 건립비가 5천만,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5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노인관련 업무추진에 카메라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묘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관리비는 2,950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목에서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지금 묘지관리요원 2명이 있습니다. 기본금이 5만5천원, 상여금이 1만8천원, 연장근무수당이 108만2천원, 급식보조비 42만원해서 모두 157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선진 추모의집 건립 선진지 견학비로서 1백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693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그 중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및부대비는 2,693만원입니다. 태풍“에위니아”피해복구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6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예산입니다. 2,296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목에 있어서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15명에 대한 과다 편성으로 인한 감액분이 2,296만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총액은 3,937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예비비 중에 기타경비가 3,937만5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반환금기타에서 3,937만5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장애인 전세금 반납 기금은 98년에 대여해 준 것을 상환을 받아서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전세금 반납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기타잡수입은 부당이득금에서 1,500만원의 수입이 있어서 잡수입으로 잡고 과년도수입으로서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을 금년에 받아들여서 3백만원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만1천원이 증액됐고 대불금(융자금)은 3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다 편성된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모두 214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의료급여 행정비가 3백만원, 수급자관리가 6만5천원 증액됐고 대불금 융자감액이 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회개발비 증액은 1,6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목에 있어서 내역은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1백만원, 운영수당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6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위원은 모두 5명인데 공무원을 제외하면 민간인이 2명 있습니다. 약사와 대학교수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상해외인 대상자 조사, 그 다음에 장기입원환자 실태조사,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조사, 보장구지원 실태조사비에 모두 167만6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대불금은 46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대상자 부족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과오납금 등 부당이득금 1,800만원을 도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133페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페이지, 도비가 지금 1억7천만원이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을 못하지요? 명시이월할 사업 아닙니까?

해마다 이 사항은 사고이월 처리됩니다.

사고이월 합니까?

예.

그 중에서 월남 참전비는 시비가 1천만원 들어가서 사업을 착수했습니까?

이번 추경에 의회에서 예산안 승인되면 그때 사업 착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이월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월남 참전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에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본예산에 이것만 덜렁 천만원 올려놓고 다른 것은 도비로 그대로 사고이월 시킬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내려오는 과목 중에서 월남 참전비는 시비에서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3천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은 천만원만.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확보하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럴 바에야 똑같이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했으면 사업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시비를 1천만원 올리고 다른 것은 그대로 명시이월 시킬려고 당초예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시이월 시킬 시기는 지났고요 11월부터 내려오는 예산은 모두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사고이월인데 제 이야기는 왜 월남 참전비만 1천만원이 시비로 계상이 됐느냐?

그것은 우리 예산계 예산사정인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을 맞추다보니까 장목과 일운, 거제 경로당에 대해서 각각 3천만원씩 시비부담이 일어난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일단 월남 참전 기념비 건립에 대해서는 천만원이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돈이 남다보니까 이렇게 붙이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든가 2천만원 이것도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했으면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목을 수시로 이용하는데 여성복지회관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이게 우리가 행정의 편의주의인데 목을 자유자재로 쉽게 이용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 센터 기능보강으로 도비하고 시비해서 2,748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게 안 되니까 자산및물품취득, 이렇게 해서 2,748만원, 목간 이용하는 것인데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납니까? 당초의 사업의 취지가 도에서 받을 때는 이 취지대로 받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 쓸 재원을 어디 어디 어떻게 쓰겠다는 대략치입니다. 그래서 편성해서 집행하다보면 다른 목에서 잔액이 남으면 또 다른 목에서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과목 변경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됐어요. 잠깐, 과장님은 설명이 너무 긴데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추계라는 것은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짜는 것 아닙니까? 대충 짜서 안 맞으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다른 과목으로 변경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가 맞지요 그런데 추계를 해야 됩니다.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좀 있으면 심의할 건데 그냥 일률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플러스 5% 정도, 마이너스, 동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짜왔는데 이게 뻔하게 나타나는 사항 아닙니까? 2,748만원에 대해서 당초에 추계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건데 집행이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추계하고 나머지 2백만원 정도는 불용처리한다면 아 맞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못하니까 다른 과목으로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2,740만원을 쓰겠다.

그것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당초 기정예산이 1억1천만원 아닙니까? 이번에 2,748만원을 감액하면 8,252만원이 나옵니다.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입찰하다보면 입찰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성회관 기능보강 장비구입하는데 제과, 제빵장비를 구입하고 하는데 당초 그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잔액이 없었다면 이번에 신규로 예산 증액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목에서 남은 것을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과목변경해서 쓴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여성회관 부설 인력센터 기능보강사업 전체가 8,25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 예산과목 해소를 하려고 하면 시설비로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반물품으로 구입하는 부분들은 물품자산취득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금액은 시설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정부분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제 전체예산 계획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우리가 볼 때는 목간이용을 쉽게 해서 물론 도비 가져올 때 어렵사리 가져왔는데 도비를 반납하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하기 곤란하니까 이렇게 했구나 저희들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 보육정책위원회가 언제 됐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이것은 금년 9월달에 됐습니다.

위원장님은 누구십니까?

보육정책위원장이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그때 조례상으로 시행령이 그렇습니다. 법이. 호선해서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수당을 지급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116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책정하신 거에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금년도 7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요?

예.

일인당 얼마씩이에요?

시립은 월 2만원, 민간은 월 4만원, 그렇습니다. 교사 일인당.

알겠습니다.

(마이크 켬)

112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거제시 여성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12페이지.

세입입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장애인이 지금 2,7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

2,979명입니다.

2,797명, 그런데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장애인이라기 보다도 남성장애인은 여기에 항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통합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성계가 있어서요 여성사업비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성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으로.

예.

그러니까 일반장애인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남성, 여성 구분 없이 통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둘째로는 복지예산은 되도록이면 받았으면 다 써주시면 앞으로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요 118페이지에 보면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에 있어서 여성폭력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이.

숫자는 제가 확실히 못 외우겠습니다.

7명입니다. 여성종사자 교육이 7명입니다. 여기 10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세입부분에 숫자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7명이면 이게 지금 기정에는 1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2백%가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306만1천원에서 206만원1천원이 늘어났는데 1년에 교육을 몇 번 정도 합니까?

계장님 대답하세요.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는 한 두 명인데 올해는 365일 계속 풀가동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도 작년보다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인원이 7명입니까? 아니고요?

7명에 대한 돈이 따라오니까 시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교육을 2번씩 합니까? 몇 번 합니까?

올해는 365일 계속 서로 가고 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예산에서 너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적당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좀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의료급여아니고요.

126페이지요. 저번에도 김두환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과에는 제가 질의할 것이 많아서 일단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원묘지에 대해서 지금은 옛날보다 조금 깨끗해 졌다고 보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은 몇 번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공원묘지 주위든지 화장실이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면 아 깨끗하다는 인상을 풍겼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꼭 모자라면 1명을 더 쓰더라도 항상 화장실이고 그 주위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근래에 혹시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도 계시고 했는데 감사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가서 지금 쓰레기수거라든지 화장실 관리라든지 완전히 쇄신하고 왔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면 대단히 깨끗한데 내년부터는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더 편의시설을 갖추고 더 깨끗하게 할 계획으로 분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위에 풀도 야무치게 매주시고 아무튼 주위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135페이지에 보면 심의위원 수당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한 민간인 2명 되어 있잖아요. 2명만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예.

왜 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14만원이면.

지금 증액분이 65만원이거든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회의가 좀 자주 있습니다. 여기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이유가 의료급여 받으신 분들이 365일을 초과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마다 다 심의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보상금, 참석수당을 조례에 의해서 주려고 하면 부족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뒤에 또 주다가 못주는 경우가 생기면 참 곤란한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12월까지 마칠 것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 지금 11월 다 가고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정도해요?

예, 지금 이 정도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뇨처리 수수료 2,400만원 세입으로 잡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45만원. 도비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180만원, 태풍“에위니아” 피해복구 사업비 성립전으로 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1,5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분야 인원이 1명 늘어남으로 해서 국내여비가 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간외수당도 12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49만원, 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5,25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4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필요한 스캐너 구입 한대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분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에 1억6,34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거제사랑청결운동 전개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5백만원입니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시민운동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말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불법투기 경고 간판 제작이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구입은 연말까지 우리가 필요한 물량은 사고 5천만원을 예산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자원재활용분야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선별장 인부임 예산부족액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현읍 대형폐기물 수거 인부임 예산부족액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PP포대 구입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서 재활용품 선별 PP포대 구입하는데 2백만원, 운영소모품 구입하는데 30만원, 지게차 수리하는데 6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이 당초에 400개를 구입해서 보급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정착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2천만원은 감액처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처에서 수요자가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일용인부임 옷장 구입을 1백만원, 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50만원, 재활용선별장 사무실 및 휴게실 난방기 구입이 50만원입니다. 2007년 본예산에 저희들 재활용선별장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그리고 장비구입 부분으로 해서 6,360만원 정도가 다음 본예산 설명할 때 편성이 될 것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만 넣었습니다. 다음 청소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석포매립장 및 인근지역 방역활동 인부임 부족액 3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지도점검 수질검사 수수료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탱크로리 이송하는데 따라서 수질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 정기검사 수수료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침출수 이송처리 탱크로리 임차료, 당초에 추경 때 2천만원됐는데 연말하고 연초에 침출수를 좀 많이 이송해서 누수되는 부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트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송처리가 좀더 필요해서 1천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 이것은 분뇨처리 수수료의 10%를 주게끔 사곡마을과 96년 협약사항입니다. 10% 해서 240만원.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가 마을부지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고. 그래서 부지 사용료를 분뇨처리 수수료 10% 해서 240만원. 분뇨수집 운반업체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도 분뇨처리 수수료의 10%를 주게끔 그렇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신규 소각장 위치선정 민간인 유공자 포상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신규 매립장이 들어온 인근마을, 석포마을하고 한내마을에 주민들이 좀 기피하는 시설을 흔쾌히 수용해 준 데 대해서 마을에 청년회나 그런데 필요한 비품이라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바라고도 있고 해야겠고 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더요청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태풍“에위니아”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석포매립장들어가는 데 그 도로가 태풍에 의해서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2,401만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이송처리 시운전 용역비,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당초에 관로매설하려고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니까 관로매설보다는 석포매립장에 R/O시설 100톤을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방침이 결정, 변경됨에 따라 이 예산은 용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치합니다. 신현 매립장 약품탱크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폐기물처리장 소각처리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는 예산과목을 이 과목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 3억원은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입에서요 분뇨처리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톤 당 얼마 씩 받습니까? 업체가 들어오면.

㎘당 1만7천원...

오늘 담당계장이.

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분뇨처리하는데 톤 당 1만원인가 지급하지요? 우리시에서요. 분뇨수거해 오는데.

1만7천원.

우리가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에게 싣고 들어오면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톤 당 얼마씩 받아요? 1,500원?

1㎘당...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1,500원요?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시에 분뇨 총 발생량이 우리 시에 각종 시설부분만 1일 320톤 정도 됩니다. ㎘지요. 여기에 이동식화장실, 건물이 아닌 이동식화장실이 226개,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정확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한 자료대로 말합니다. 이게 1일 10톤 정도에서 20톤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1일평균 330에서 340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일 160톤, 약 40% 정도 우리가 처리하고 60%는 처리를 못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솟든지 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바다에 방류되든지 하여튼 세 개 중에 한 개입니다.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는 만약에 톤 당 1,500원을 받으면 하루에 160톤 처리하니까 이런 것을 계산하면 떨어지잖아요 수수료가.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우리 청소과에서 각 가정의 시설분에 대해서는 언제 퍼라 언제 퍼라 조정해 주잖아요 차 배치하듯이. 어느 시설에는 언제까지 퍼라 쭉 해 줍니다. 이런 카운터들을 쭉 하는데 이런 카운터들을 쭉 해 보면 우리시설이 하루에 3백 몇 십톤이 발생되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것은 이미 알거든요 그런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수입수수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이 나오는 거지요 정확한 산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동식화장실하고 각 건축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다행히 지금 장승포, 옥포지역에 완공이 되면 위생분뇨처리장 부분이 다소 과부하가 안 걸릴 것으로 봐지는데 신현 쪽에는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기는 하지만 이것을 분뇨까지 이송되는 데가 신청한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시설만. 다른 시설은 기피하고 있다 그러는데 최대한 이 시설을 빨리 확대해서 분뇨가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분뇨발생량은 많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은 작고 이런 것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제가 문제 삼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를 하고 일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했는데 전에 감사 때 이 재질을 탄탄한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재질을 바꾸든지 해서 이것이 잘 훼손이 안 되도록 부서져서 얼마 못써서 작은 용기는 괜찮습니다. 사람이 운반하니까 큰 용기 있지 않습니까? 큰 용기는 청소차, 지게차 같은 것이 와서 넣어서 털어 붓고 탁 놓아버리고 하니까 플라스틱이 신호율이 있어서 말랑말랑한 것 같으면 잘 안 깨지질 것인데 딱딱하다보니까 떨어지면 금이 가고 깨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에 70만원, 80만원씩 하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비용이 자주 부서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필요하면 제 생각은 이 용기를 좀 가볍고 안 부서지는 알루미늄용기로 제작해서 우리시가 공급하면 파손되고 하는, 처음에 만들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많이 들어가도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되는 부분은 가정용, 그 부분이고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단위에 대한 제작이 질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에 양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공문도 보내고 수거운반 6개 업체에 대해서도 이것을 다룰 때 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그런 당부까지는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루미늄이나 다른 재질로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152페이지 일반운영비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1,8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데 그 사업내용이 주로 보면 사업예산이라든가 시설공사 개보수, 기타 등등 할 때 1천만원 이상을 공단에서 못하고 시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일반적으로 대행수수료는 공단에서 지급해도 하등의 영향을 안 받는다. 왜냐 하면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것인데 공기관에 대한 수수료인데 공단에 가보면 자가 측정수수료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수수료가 공단 자체적으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독하게 폐기물 3년 만에 한번 하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왜 공단에 이관시켜서 공단에서 직접 지불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서상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한번 봤습니다만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 시설이나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완전히 방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이 너무 작다 3천만원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전에 1천만원 이상이라도 사업예산에 관련된 것은 1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하는데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도광열비가 1천만원 이상 나가면 시에서 지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광열비라든가 기타 등등 1천만원 이상 나가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인정되는 수수료는 공단에서 지급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비품을 구입하는데 1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차원은 공기관에 대한 수수료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는 부분은 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지불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지도도 해 주셔야 되고.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54페이지에 침출수 이송처리 시운전 용역비 6천만원 삭감된 사유를 과장님께서 새로운 R/O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R/O시설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AMT 관련되어서 엊그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송인지대 송달료가 5백만원이 증액되어서 물어보니까 AMT 관련되어서 관련업자하고 소송하는데 소송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송하고 있지요?

소송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재판의 모든 결과가 안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AMT, 이것은 안 되니까 대체로 R/O를 신규로 시설하고자 하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R/O 하나 시설하면 돈이 얼마 들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17억.

하루에 50톤 정도.

백톤짜리.

그러면 그 전에 AMT를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에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것은 AMT시설을 철거하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어차피 저희들 판단은 지금 앞에 여러 단계에서 점검도 있고 감사도 하고 했지만 그 시설 자체는 다시는 가동해 봤자 되지도 않는 일을 잡고 있어서 되지도 않을 일이다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그런 절차의 소송을 하고 항구적인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이 이중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야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R/O시설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상되면 전자에 AMT시설에 대해서 당초에 도입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AMT를 도입해서 안 되니까 시설을 사장시키고, 쉽게 이야기해서 폐기처분해야 될 꼭 소니케이션 상태로 돌아가는데 물론 업자는 부도를 내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소송비용만 들고 물론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는 해야 되고 그 당시 책임소재도 그 동안에 여러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시비를 24억 들었지요? 30억 들었을 건데. 그렇게 들은 것을 사장시켜서 새로운 시설 17억을 또 한다.

AMT 보강시설은 약 5억 들었습니다.

당초의 시설하고 해서 30억 들었지 않습니까? 30억 돈을 사장시키고 새로운 돈을 17억 들여서 신규로 할 때 시민들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차피 가동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문제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 한 발짝도 못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안 되니까 새로운 시설을 해서 배출되어야 되고 계속 쌓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좋습니다만 앞으로 4대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되어 있는 온 것을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이제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여론을 바꾸어서 왔는데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요.

잘 알고 계시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할 때 심사를 했습니다. 이미 안 되는 기계를 두고 계속 가타부타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침출수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넣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때 승인을 했습니다. 좀 전에 김두환위원님 말씀했던 AMT라든지 소니케이션, 이런 문제들은 그 시설에 안 맞다는 것이 판정이 난 것 아닙니까? 판정이 난 것이고 누가 잘못한 것이냐 즉, 그 설치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냐 우리 행정이 잘못한 것이냐 이것이 시시비비가 안 가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도 필요하면 세부적인 추가감사라든지 아니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 설치한 기업이 잘못했다라면 좀 전에 이야기한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아들여야 되고 설령 그것이 재판에 이기더라도 그 사람이 돈을 물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재판은 이겼지만 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 민사의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정말 시설업체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 판단이 되면 소송을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서 소송에 이겨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으면 오히려 소송비를 아끼는 것이 낫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소송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당위성이 있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재판에 이겨도 돈을 못 받고 소송비만 내버립니다. 그런 판단까지도 우리행정이 해 줘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못은 없는데 우리 행정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우리의회는 그 행정의 행위를 한 사람에 한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 행정을 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154페이지에 보면 신현 매립장 약품 탱크 보수공사에서 3천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언제쯤 설치된 겁니까?

탱크 보수공사하는 것은.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몇 년 정도. 잘 모릅니까?

10년 넘었겠네요. 완료된 것이 비위생이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립이 완료된지 10년됐다면 그 시설은 10년 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탱크가 4개소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는 공단에서도 2개 정도만 보수하면 되겠다 했는데 2개를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니고 4개 다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만장이 되어서 완전 폐쇄하고 나면 법적으로 폐쇄하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 관리해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는가 하면 한번 보수를 하는데 3천만원이 들면 공사한지가 오래 되면 새로 신설할 때는 얼마 들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차후에 지금까지는 한번쯤 보수를 해 주고 앞으로 차후에는 노후가 되면 새것으로 신설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불법투기 경고 간판 제작은 읍면동에서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되는, 버려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물로서 설치할 사항입니다.

지금 약 60개소됩니다.

그것은 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조달 요청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회원프라자 앞에 있는 것은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설치되면 관내에 3개소가 CCTV가 설치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설치할 때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해서 덜 버릴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입니다.

난방기, 난로 한 대 구입입니다.

예.

예, 잘못됐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사정에 의했는지 10월달까지만 인건비가 나간 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앞으로 11월, 12월 인건비를 줘야 할 사항으로 한참에 다 잡아줘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 저번 예산을 2천만원 확보해서 6백톤을 처리하는데 5백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1천만원하고 해서 겨울철에 갈수기에 많이 실어내어서 시트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적체량이 우리가 정확한 양을 산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약 9천톤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 R//O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5,400톤, 기 처리가 된 것이 6백톤, 이송한 것이. 앞으로 추가 이송할 것이 3천톤 정도, 이송을 해야 거기에 작업이 시트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다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비가 많이 오지도 않는데 어느 시기에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해서 손대기도 참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시트를 결국에는 잘라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연말에 저희들 시트 보수공사를 할 겁니다.

지금 2단부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전에는 3단부에서 샜습니다. 그 중간에 밑에서 1일 40톤 정도 처리하고 계속 펌핑함으로 해서 물의 분포가 전에는 1단, 2단부에 차 있다가 펌프하는 바람에 3단부에 퍼져 있는 관계로 물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판정하기로는 2단부 중단부 정도로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단부는 누수가 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부에서 새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사를 하려면 2단 누수부분 이하로 내려 와야 만이 시트를 뜯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트를 뜯었다가 잘못하면 그 안에 물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단부 이하로 내려올 때 공사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단부로 내려 갈수록 쓰레기가 차여가지고 눌려지는 압력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하단부 전부 다가 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2단 중단부 정도까지는 차 있지 않겠나 추정하는 것뿐이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9천톤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시점이 아니고 저번에 이송하겠다 해서 추경예산 요구할 시점에 판단이 그렇게 되어서 기 처리한 것이 6백톤 되고 해서 지금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위치선정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만 있는 것도 뭐 한데 소각장까지 들어오는데 그 분들이 마음 쓰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시민을 격려한다는 차원으로 이것은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인센티브 관계는 지역협의체하고 그것은 별도 계획을 논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큰 부분은 그렇게 가닥을 정하도록 하고 선정하는 그때까지의 마음 아팠던 부분을 위로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면 환경영향평가나 기본계획 설계, 이렇게 하는 입찰 소요하는 금액이 내나 그 사업비입니다. 지금 단계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과업지시서를 검토해서 한 10일 전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보완해서 보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내나 우리가 집행할 것을 대신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100톤 규모로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했을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공모를 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들, 아주 대기업이 바로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에 기종하고 기구를 선정하고 할 때 그 분들이 그런 기술적인 분야도 한번 간담회나 공청회 때에 말씀이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 중이라서 과장님 대신에 제가 예산설명을 드리는데 예산설명서도 보건과하고 의무과하고 너무 혼재가 많이 되어서 예산설명은 제가 다 하고 질문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보건소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증지수입 교부금 9만1천원입니다. 15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격리환자치료8만2천원이고 보건복지부 소관 만성병 조사ㆍ감시교육이 220만원, 방문 보건 인력교육 89만6천원, 보건소 암관리예방 30만원이 깎였습니다. 15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제1군 전염병 환자격리 치료비 8만3천원, 보건소 암예방 관리 15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농어촌지역 의료장비 보강사업이 4백만원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세출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29만8천원이 이번 증원된 한사람 몫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농어촌지역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5백만원이 도비하고 시비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일운 보건지소 한방진료 장비 구입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적출물 보관용 냉동고 구입이 3백만원이고 일반운영비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운면 보건지소 3백만원, 동부면 보건지소 2백만원, 사등면 보건지소 5백만원, 연초면 보건지소 5백만원, 하청면 보건지소 4백만원, 장목면 보건지소 3백만원, 아주동 보건지소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전염병예방사업 관외출장 1백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9만1천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HIV감염자 생계비지원에 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제1군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16만5천원은 국비, 도비 합쳐서 입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에 임상병리실 시약 및 재료구입에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건강증진 업무추진에 64만원이 증액됐고 16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50만원 감액되고 방문보건 인력교육 4명, 17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장애편견 해소 글짓기 대회가 50만원, 국내여비 만성병 조사ㆍ감시 담당자 교육이 4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건소 암예방 관리가 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재활환자 치료 및 소모품, 맞춤보장구가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161페이지에요 적출물 보관용 냉동고 구입비용 있잖아요?

예.

사실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보니까 일반냉장고에 다른 것하고 같이 보관되어 있어서 외관상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자그만한 냉장고 하나 넣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제가 알아봤습니다. 하이마트랑 몇 군데 알아보니까 180리터면 충분할 것 같고요 가격도 40만원대 더라고요. 3백만원 책정해서 올린 것이 어떻게 해서 올린 것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보관용 냉동고가 일반적으로 그런 데 쓰는 냉동고 같으면 저희들이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겠지만 하신 대로 의료용 냉동고를 구입했습니다.

아니 기존에는 일반냉장고에 밑에는 냉장실, 위에는 냉동실 되어서 그 냉동실에 지난번에 갔을 때 다른 것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그만한 냉동고, 저렴한 것으로 180리터면 140cm 되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올렸습니다.

예.

158페이지 보면.

1군전염병 환자 격리지료비가 되어 있는데 병명은 무엇입니까?

장티푸스입니다.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격리치료는 받으면 확실하게 낫습니까?

예. 성립전예산이라 환자발생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되는 격리치료비입니다.

치료하면 낫는 사람은 낫고 느는 사람 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립전에는 격리치료비를 만약에 1백만원했는데 환자가 조금 늘어서 120만원 들고 그것 된 부분만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병명이 무엇인지 아니면 치료를 하면 확실하게 완쾌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쾌되지 않으면 퇴원을 못합니다.

더 늘어나는 환자는.

환자가 발생해서 그 환자가 다 낫고 나면 그것으로 종결지어 집니다. 또 다시 다른 환자가 생기만 또 다시 격리치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1페이지 보면 일운 보건지소 한방진료 장비구입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일운에 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방선생님이 혹시나 오시면 한방과를 증설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올렸었는데 한의사선생님이 모자라는 관계로 저희 시에 오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방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그 분이 못 오시는 바람에 3천만원 불용됐습니다.

다른 면에는 이런 것이 다 있습니까?

한방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둔덕하고 사등, 아주밖에 없습니다.

현재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켬)

일운 보건지소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정자위원님이 이야기했거든요 예산을 당초 세울 때에 한방의사가 왜 있을 경우에 예산을 안 세우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우고.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치과선생님들도 치과 졸업예정자가 많으면 저희들한테 많이 올 수도 있고 없으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과가 자꾸 없어지는 편입니다. 치과선생님 배출이 없기 때문에.

아니 처음에 그러면 한방의사를 시에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구하고 예산을 같이 했는데 한방의사가 못 왔습니다.

아니 안 온 것입니까? 못 온 겁니까?

못 왔지요. 없는데 어떻게 올 겁니까? 배출이 안 됐습니다.

거제시에는 한방의사 한 명도 금년에 안 왔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국방부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한방의사 예산을 3천만원 다시 세울 겁니까?

그것은 복지부에서 저희 도하고 의논한 결과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없으면 내년에는 일운에 3천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내년에도 안 세운다는 그 뜻이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섬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줄지 않고 계속 많이 내려오는 중입니다. 다른 데 가면 보건지소에 치과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치과가 아니고 한방의사.

그러니까 치과도 그런데 한방은 더 심하다는 말입니다. 한방보건의사 선생님이 전국적으로 몇 분 안 계십니다.

거제시를 보면 신현지역이나 옥포, 장승포지역은 도심지역이 되어서 별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각 면지역 단위로 가면 아무래도 많습니다. 한방이라든가 안 그러면 물리치료 쪽으로 해서 보건소가서 치료를 받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방의사하고 물리치료사를 함께 해서 각 보건지소에 노인들이 치료받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차년도부터는 우리 면뿐만 아니라 타 면에도 한방의와 물리치료사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60페이지요?

이게 농협에서 도에다가 기탁했습니다. 각 보건소에 필요한 것이 없는가 해서 그래서 도에서 4백만원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자동혈압계 2대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4백만원가지고 되지 않아서 시비 백만원합쳐서 5백만원으로 250만원짜리 2대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하나 줄겁니다. 자동으로 그냥 잴 수 있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 보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65페이지 50만원 감액된 그 부분을 거기에 하는 겁니다.

예, 과목변경됐습니다.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

예, 이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응모를 많이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