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예산이 깎인 건지, 절감된 건지, 사업이 줄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활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국비 내시금액이 조정되면서 시비, 구비가 조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비가 유난히 차이가 나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기정액하고 예산액을 보면 국비, 구비, 시비가 기존연도보다 다 감액이 됐는데 특히 시비가 더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제안 설명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활지원팀의 예산이 사회복지과로 이체가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사회복지과 심의할 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에서 시비 2,600만원이 지원된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선학동 실버농장이 기존에 198필지, 200필지 운영을 2-3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 올해 맞은편 부지를 확보해서 확장을 하면서 시에서 시비를 일부 보조 받아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저희는 운영비를 세워놓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실버농장이 선학동에 있잖아요. 예산의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시에서 지원받은 부분은 밭갈이를 해야 되니까 전지작업비용하고 실버농장을 운영할 때 편의시설 파고라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런 부분, 기본적인 농장을 구성할 때 필요한 기본부분의 필요를 시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운영비는 구비로 매칭을 하고.

그쪽이 개발예정으로 돼 있는 장소로 아는데요?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체육공원부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시아게임 조직위와 협의를 해서 향후 2-3년 정도는 실버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시의 소관부서에서.

2014년 전에 개발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확인을 하고 조성을 한거지요.

거기가 개발지로 예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서 이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증설이 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버농장도 사실은 체육공원부지인데...

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모든 것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왔다고 사료는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선학동에 살기 때문에 거기를 돌아보면 문제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선학동 실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이 연수3동 사랑 나눔 텃밭을 이중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환경보전과하고 협의해서 중복으로 분양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이관사업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서는 일자리창출과로 올라왔는데 어떠한 사유로 다시 요구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그대로지요.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식재산권 이 산업재산권하고 저작권하고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산업재산권인데요. 이 산업재산권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고용안정이 될 수 있고 고용안정이 되면 고용확대가 돼서 일자리 창출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구의 독단적인 사업이 아니고 원래는 인천시하고 특허청하고 1대 1로 매칭을 해서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실지로 했었는데, 2009년도부터 기초지자체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됐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 남동구하고 부평구하고 서구에서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우리 연수구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3천만원을 확보해서 매칭으로 6천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현황을 보니까 심지어 각 군·구까지도 적게는 3천에서 1억 6,500만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연수구만.

타구가 적게는 3천에서 1억 6,500만원까지 이 예산이 확보돼서 성과가 어느 정도 라는 게, 사례를 들어보셨나요?

작년도 것을 살펴봤어요.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보니까 그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작년도에 선행기술조사해서 49건을 했고, 국내 특허출연사업을 26건 그리고 국내 및 해외상표출연을 6건, 국내 디자인 출연을 12건, 대학생 디자인 출연 4건 그리고 포장인 디자인 출연 1건해서 98건을 했습니다. 6천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완료했는데, 지식재산권을 우리가 확보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표라든지 특허권을 이용해서 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또 개인인 자기가 어떤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련기관에 등록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냈습니다.

98건을 등록했다는데 이 대상들이 연수구 구민인가요?

인천시의 각 군·구에서 자기 군·구에 소재해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연수구에 기업들이 특허를 이만큼 했다는 얘기잖아요. 특허의 이익창출이라든가 반영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선행기술조사가 49건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특허출연이나 실용신안권, 그 다음에 상표권, 디자인권 이것을 특허청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존에 등록돼 있는지 또는 안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차원에서 이 지식센터에서 특허청에서 지정한 지식재산권 관리센터를 지정해서 그 지역 내에 이런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행기술조사를 해서 여기서 필터링을 시켜서 특허출원이나 해외상표출원이나 국내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돕는 거지요. 그러면 재산권 등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일반구민들은 그 재산권을 등록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권리를 다른 여타 기업에 양도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안정과 고용확대차원에서 일자리창출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연수구는 중소기업이 타구에 비해서 적지요. 앞으로 향후 송도신도시에 대기업이 들어올 게 많지만 중소기업은 타구에 비해 적을 거예요. 전혀 수정되지도 않고 그대로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정보센터에 용역을 주고 김기완 전부구청장 전관예우 해 주듯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면 예민하지요. 누누이 얘기했듯이 꼭 필요하다면 더 세밀한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좀더 다른 차별화된 어떤 것을 갖고 왔다면 저희가 한번쯤은 고려를 해 보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과장님 브리핑한 가운데서도 저도 절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들고 중소기업이 정말로 힘들어요. 밑바닥에서는 아우성인 힘든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살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용역에 대한 부분을 예민하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발굴단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좋게 생각하는데, 용역대상조차 전혀 바뀌지 않고 올라온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네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지원 창출사업이 용역성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송도SE하고 일자리창출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듯이 이 부분도 용역이 아니고 어떤 지식재산권 지원창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 공기관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동료위원이 지적한 인천대학 산학하고 협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자리창출과가 2년 차에 접어들잖아요. 1년 동안 일해오신 경험에 의해서 가장 우선시 하고 시급해 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장기적인 측면하고 단기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중소기업 육성지원이잖아요. 제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학에서 협력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지식정보센터를 통해서 도움도 받으면 좋을 거고, 예산은 사실 짜임새 있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다하고 싶겠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행정이 원스톱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리가 안 되고 일관성 없이 일하는 부분이 각 부서마다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릴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 사업이 즉흥적으로 된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처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권 준비기간도 기본적으로 1년을 잡고 그리고 해외출원 같은 경우는 30개월을 잡더라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1회 추경이 금년도에 빨리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도 빨리하면 늦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1회 추경에 바로 올린다는 자체가 집행부나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지만, 저희가 사업의 타이밍이나 그 기간을 볼 때 1회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이밍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주셔서 참고삼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타구에서는 2009년부터 실시했던 것을 우리 구에서만 금년에 한꺼번에 1억이 올라왔어요. 1억 6천만원을 받은 남동구는 중소기업이 많은 남동공단이 있지요. 남동구 다음에는 부평구가 공단이 산재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서구고, 금년 예산은 남동구보다 더 많이 올라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 8천만원인데, 이것을 동료위원님들 주시지요. 금년에 올라온 것은 제일 많은 남동구가 8천만원, 우리는 1억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동안 안했던 누적된 것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인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드린 거고요. 지식재산권 자체는 어쩌면 타구보다도 우리 구에 더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장님, 사업계획서를 다시 보고 이런 내역서를 업무파악도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주셨어야 되는데... 구 특성상 중소기업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은 제일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모 경로당에서 저를 찾아왔었어요. 이분의 임기가 한번 연임을 해서 8년이 됐는데 그 단지 안에는 회장할 사람이 없어요. 다 나이 드시고 열악하신 분들이 많아서 만장일치로 그분을 회장으로 추대했어요. 그런데 연수구지회장님이 정관도 얘기 안하고 8년 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경로당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지원 받는 게 구청에서 받는 게 아니고 노인회지회에서 주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노인회지회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그 돈을 못 받을까봐,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상의를 했어요. 이게 조례에 있냐, 조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노인회 정관에 돼 있다는 거예요. 정관이란 것은 조례 규칙도 사실은 예외인 데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들도 한번 연임할 수 있는데 계속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경로당 회장님들이 이것을 해서 무슨 사례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란 말이지요. 그런데 임기가 8년이 됐다고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회장님이 그렇게 하게, 못하게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항의를 많이 했는데 지회장님은 노인지회를 다 아우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지, 내가 권위를 가지고 이거 되고, 안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불거져서 다른 아파트까지 이렇게 해서 신문에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아침에 오자마자 이것을 봤는데 내가 볼 때도 구청에서도 어쨌든 예산을 주고 단체운영비를 주면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노인회지회하고 의회하고 계속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간과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회장님의 권위가 높고 노인들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분이 맞나요. 저도 놀라워서 말씀드리는데 전에 지회장님들은 그렇게 안하셨거든요. 조용하게 문제가 나면 해결하려고 하시고 아우르고 다독거렸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딧불교실 관련해서 2,580만원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4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2,700만원으로 올린 것은 1년 치잖아요. 3개월이 빠졌는데 이 금액이 200만원 밖에 차이 안 나는 것은 비용이 더 들어간 것 같네요.

200만원은 운영관리자 인건비가 운영될 당시에 3시간 근무하고 60만원 지급한 것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되서 3개월 인건비 180만원하고 공공요금 20만원 부분을 포함해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정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정이 아니라 전에 한 것이 올라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딧불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운영자를 다시 심의하는 거예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데를 작년 실적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일정점수 이상이 됐을 때, 재 위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심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운영체는 늘푸른 교실로 지금 운영하는 데를, 작년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일정점수 미만일 때는 재 위탁이 부결될 것이고, 일정점수 이상일 때는 재 위탁주는 것으로, 재 위탁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언제 하는 거지요?

지금 계획서 둘째 장에 보시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3월 중으로 재 위탁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동위원회에서요.

기간이 너무 빠듯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여기가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나타났을 때 다른 곳을 찾으려면.

재 위탁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에 일정점수가 미달이 돼서 여기가 재 위탁 못 준다면 공고기간을 거쳐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할 때 내용은 어쨌든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거의 지난번에 했던 똑같은 수준으로 이게 올라와서요. 저희하고 논의한 부분하고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드리면 반딧불교실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 계획을 이렇게 올렸지만 좀 전에 황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협약서 사항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를 해서 여기는 아동 현원이 차서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운영협약서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현원이 몇% 미만일 때는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조항을 넣어서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아동이 몇 명이나 모집이 됐는지 모르시지요.

예산이 확정이 돼서 우리가 이 지침을 가지고 재 위탁심사를 하고 그래서 아동 이용자를 모집하고 그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저희가 삭감한 것도 어쨌든 모집인에 비해서 모집인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예산이 전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운영지침에 세부사항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보육교사 겸직 원장지원이 올해부터 생겼나 보지요?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예산을 내시해 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누락을 시켰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런데 변경내시가 나오면서 작년에도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겸직 원장한테는 어떤 지원이 가는 거지요?

월 12만원씩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가정어린이집 원장 중에서는 원장은 보육교사 겸직이 가능합니다. 민간은 되지 않고요. 보육교사 전체한테 근무환경개선비가 지급이 되는데, 가정어린이집 원장 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하고 동일하게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아닌데 출산율이 어떻게 되지요? 인구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출산율이 얼마나 늘고, 얼마나 주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정확히 수치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작년에는 연수구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나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그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가정에도 양육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해요? 지금 되고 있나요?

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린이집 모집하는 실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시기적인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원대비 현원이 다 차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대개 보면 영아인 경우에 만2세 이하인 아이들은 매년 추세가 4-5월정도 돼야 어린이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시기적인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원대비 현원이 충족되지 않고 있고, 작년에 양육수당이 지급될 경우에 어린이집을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냐를 물론 표본조사였지만 지역별로 전 가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무상보육만 시행되다보니까 어린이집을 다 보내다보니까 보육수요가 55%, 56%였는데 2013년 양육수당이 지급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45% 정도로 10%가 낮아졌어요. 올해 연수구는 보육 수급율을 작년대비 10% 하향조정했습니다.

2월 28일자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을 모집하는 공고가 뜬 것을 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그 비율을 적용해서 45.8% 적용해서 미취학아동 대비 비율 45.8%를 적용하다보니까 대부분 동이 충족이 되고요. 공급초과로 나와 있고 부족한 인원이 연수1동은 12명만 그 지역에 추가 설치가능하게 수치가 나왔고, 연수3동은 30명, 동춘3동 67명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실태조사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양육수당이 지급될 경우를 전제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매스컴 상에도 나왔지만 양육수당을 받고 어린이집에 안 맡기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양육수당 지급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신문기사도 봤고 TV보도 내용도 봤습니다.

그런데 연수구가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수급이 인구대비해서 높은 것 같아요. 작년에 실태조사한 거하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정원에 못 미치는 아이들이 현원으로 남아 있는 게 과반수가 약간 넘고 다 못 미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어린이집들을 모집한다면 제대로 실태파악이 안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시기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조사를 하셨어야 하는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원아가 다 찼을 때와 또 공백이 있을 때 한거와 다르잖아요. 작년에 했으면 올 초에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런 공고를 냈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운영을 잘해야 발전도 있는 거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현원이 부족한데 새로운 어린이집을 또 모집한다는 것은 행정이 안 맞다고 봐요. 실태조사가 현실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설문문항을 복잡하게 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발표된 양육수당 지급, 20만원에서 10만원이 연령별로 지급될 것이라는 게 발표되는 시점에 2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된다면 귀하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냐 명확히 명기를 해서 조사를 한 결과였고요. 그리고 우려한 바와 같이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근에 어린이집이 정원대비 현원이 92% 충족되지 않으면 신규인가를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전상담신청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230건을 사전상담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인가를 실지로 받은 데는 92% 인근에 어린이집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인가를 다 못 받았고요. 신규인가 나간 것은 230여건 중에서 34개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어린이집이 정원이 차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2%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신규인가를 안 해 준 것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일단 모집을 해서 그 정원이 안찼을 때 얘기잖아요.

기존 운영중인 어린이집이 정원이 차지 않고 운영 중이면 신규인가를 안 해 주겠다는 거지요. 그게 공고문에 다 명기돼 있습니다.

구도심권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님들은 차라리 내가 키우고 생활비로 하겠다는 사람이 많고 송도신도시 같은 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더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놀이학교가 생겨서 그곳에 보내서 지금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정보도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난립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지책을 해 놨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 운영 어린이집이 현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예 인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포함해서 공고가 되고 있고 실지로 부족한 인원이 나오는 구도심은 100명도 안 되게 결과가 나와서 그만큼만 인가가 가능하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에 대한 보육도 아이들을 무조건 케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0세에서 3세까지 아이들의 지능이 다 발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만하게 아이들한테만 온 신경을 쏟을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도 보육에 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