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 부분을 작년 본회의 때 다뤘어요. 그때 합의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했어요. 속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 속기록 그대로 하면 돼요. 집행부도 그때 과장님이 의견내서 조율해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길게 이야기할 것 없어요.
추경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길게 이야기할 것 있냐고요. 속기록을 프린트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세요. 이 부분은 이따 정회시간에 확인만 합시다.
인원도 그때 이야기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월수가 8개월 이야기 나왔다가 6개월도 된 과정도 담겨져 있어요. 정회시간에 합의를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부분은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도 기간제를 하다보니까 작년 본회의 때 야간 순찰반하고 혼동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작년에 26명이 올라왔는데 4명을 삭감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아까 발언한 내용은 야간 순찰반 기존에 쓰던 부분에 대해서 조절한 것을 혼동해서 얘기했던 거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인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 졌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4개월 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 하나 물어 봅시다. 1년을 계약하잖아요.
그럼 퇴직금 1개월, 30일치 줘야 되지요? 다시 또 공고를 하지요? 22명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했을 때 반복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이전에 1년간 하신 분은 그 다음 해에 제외해야한다는 규정을 정확하게 못 봤던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부분인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부분,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인원을 대폭 늘리는 것보다 그런 방법, 공공 일자리 창출로 접근을 하면 이해를 해요. 법인공공일자리를 창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지 원칙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번에 구정질문 하는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접근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예산에 끌어안을 수 있는 범위까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 연수구에서는 공공일자리창출 그런 차원에서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인력수급문제가 계속 고민이거든요.
항상 중심이 되는 것이 무기 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예산이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게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짊어지는 미래의 부담 때문에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가 생겨버리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의회에서도 하고, 저도 구정질문에서도 했었고 이번에 또 할 거예요. 일자리 창출하는데 공공일자리창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공공일자리창출을 다수가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워서 접근한다고 하면 같이 머리 싸매서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재정적 부담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의 종착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조직하는 거 쌍손 들어서 반대했던 거예요.
정규직 늘리는 거 진짜 고민합시다, 정규직을 제한하는 일이 있더라도 공공의 일자리를, 연수구민을 더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을 합시다, 이게 작년 말부터 고민이었거든요. 국장님도 답변 못 하시네요. ○ 도시환경국장 홍순호 파악을 아직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주차도 단속하면서 고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갖고 하는 것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틀리거든요. 지금 모든 부분이 의회하고 집행부가 덜컥 걸려 있어요. 이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같이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같이 테이블에 놔두고 해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6월 임기인데 이후에도 계속 충돌지점이 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일부 이루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고요. 공공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 틀을 가져와 보세요.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정규직부분이라든지 전임 계약직 빼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지 않으면 매 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이것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22명해도 되잖아요? 의회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모든 것이 합의 하에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기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충돌된 것이 예산심의장에서 쟁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적하는 것은 작년에 22명으로 본예산에서 잡았지요?
그럼 22명으로 1월달부터 운영을 해야지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 됐다면 4명을 줄여서 운영하란 뜻이 전달된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되는데 지금 26명으로 운영하고 계신거지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한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1월 1일부터 해야 되니까요. 모순점이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제도를 개선을 하셔야지 그렇게 채용해 놓고 의회한테 압박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22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올해도 마찬가지에요. 반복될 것 아니에요?
제도 개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하고 소통이 잘되면, 암묵적인 이런 게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야기가 많이 확장되고 그랬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제도적개선이 필요하지요.
본예산 통과되면 대게 12월 20일,,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6개월, 8개월 이러니까 그래도 유연성이 있는데 딱 1년이니까 이건 대단히 어렵다는 거지요.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1년 시간제 근로자를 쓸 때는 이런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2012년도에 보니까 22명을 채용 했었어요.
그리고 13년도에 26명을 했다가 부결이 됐고 4명을 삭감 했어요. 이게 12월 17, 18일날 본회의 통과가 된 거거든요? 채용은 한 달 정도에 기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적에 충분한 공고기간을 주라고 저도 강조했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해요. 12월 초에 그러다보니까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서 아까 방법 중에 원래대로 하더라도 추경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다양하게 싸매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그 다음에 회기기간하고 다르지만 1월 30일로 한다든지, 문제 안 되지요?
규정이나 계약상 문제가 있는 건지 따져보고 제안한 부분들,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하게 된다고 하면 12월 20일이면 본예산 통과가 돼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한 40일 준비해서 2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월 30일한다든지 1년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했어요.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26명을 채용해서 운영한 것은 잘못됐어요.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집행부가 일을 저질렀지만 의회도 고민을 할게요.
집행부가 잘못한 것 인정했지요? 그럼 현실을 어떻게 풀 것이냐는 것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고민을 할게요. 왜냐면 당장 4명 부분은 그대로 지키라고 경직적으로 저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잘못했으면 책임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해고되는 4명에 대해서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민거리를 위원들한테 자꾸 짊을 지어주지 마세요. 여기 과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해요.
제가 지적도 한번씩 했었는데 아직도 다 개선은 되는데 시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해결하길 바라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첫 번째 국장님, 지금 예산절감해서 10%정도 추경에서 삭감해서 왔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왕이면 짤 때부터 이런 자세로 하세요. 꼭 이렇게 예산 잡았다가 추경에서 예산절감차원으로 10%하는 것보다 본예산할 적에 그렇게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는 거지요.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예산 올라올 적에 더 짤 수 있으면 쥐어짜라는 거지요.
이게 몇 차례 있었어요. 지난 4대 때도 있었고, 5대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다이어트를 철저히 하라는 거지요.
그런 자세로 짜면 된다는 거지요. 지금 경상경비 행사비만 예산절감하는데 전 부서에 해당이 돼요. 그런 거지요?
그렇더라도 연말에 보면 지장 없이 진행은 돼요. 이거는 그런 저의 생각들을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9쪽, 생활속 다이어트 간략하게 300만원 올라왔는데 짧게 보충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91쪽, 송도습지보전관리안내 표지판설치 잡았다가 천만원삭감한 주된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에코힐링가든조성사업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부산시청에 갔다 왔는데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딱딱 국비 가져다가 이렇게 실시된 게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원 같은 경우는 시비로 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국비로 했고 국비를 수억 가져다 한 것 부럽던데 지금 삭감된 내용가지고 하게 되면 구청에는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구청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에 하면 어느 동에다 할 거예요? 형평성이 대단히 논란이 되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 주민들이 송도하고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어려운 사는 사람들이 동, 형평성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것도 1억이 넘는 돈인데 어느 동에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다 하는 것이 잡음이 없고 젤 적격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 답변하실 적에 참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동에다 하는 것도 검토해 보더라도 보류를 했다가 한다든지, 사업자체를 철회했다가 추후에 국비나 이런 것을 노력해서 한다든지, 또 압니까?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어서 국비라도 해 주시면 그때 한다든지, 추경에서 이게 안 되면 동에다 하겠다는 발상은 자체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승기천 부분들 동료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BTL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도 좋고 그 전에라도 여기는 우리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하고 남동구 하고 같이, 특히 남동구는 절박하지 않아요. 거기는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요.
피해는 우리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동구도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대책 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토론회도 한다든지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어느 시점이 됐든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토론회를 한다든지, 어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하고 남동구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풀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 줘야 돼요.
그 시기는 과에서 판단하세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런 객관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시에다 들이밀고 남동구에다가 의무를 수행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으면 시하고 같이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판을 짜는 거지요. 구의원 있고, 시의원 있고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시의원하고도 협조를 요청해야 지요.
하게끔 하는 방법들은 머리로 모색하면 나오잖아요. 남동공단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면 규명이 되어야 남동구한테도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다.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축적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추정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방법을 올해 가기 전에 계획 세우셔서 하세요.
검토가지고 안돼요. 그렇게 한번 해 봐요. 뭐가 됐든 형태는 뭐든지 좋아요.
간담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하든 알아서 하시되 그 결과물은 올해 안에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한계가 있네요. 승기천 350억 투입한 게 정비한 것 밖에 안돼요. 350억 정도 들었지요?
주민들의 혈세인데 책임져야 돼요. 그때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정말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확 줄여서 관리만 했어야지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연수구는 계속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이렇게 질의를 바꾸겠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승기천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대로 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연수구가 그나마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거지요. BTL사업도 하고 있으니까요. 구조적인 한계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여름 되면 민원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 보시라는 거지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최대치로 만들어 보자는 거지요.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민원인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다 열어놓고 해 봐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장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차선책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알지요.
BTL사업하면서 나왔던 문제니까요. 세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첫째 풋살경기장 정비시설비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억이요.
딱 10년 지났네요. 두 번째 화장실 신축공사관련해서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신축 공사를 많이 해요. 신축공사 이후의 계획도 있어요? 2013년, 2014년이요.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획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축 두 군데 한다는 것은 분리가 안 된 8개 중에서요? 지금 세 곳 분리가 안 돼 있던 부분들을 신축하면서 분리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럼 5개가 남는데 5개 중에 내년에 두 개 하겠다는 거지요? 이정도하면 화장실 부분은 신축공사라든지 정비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일단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나요? 세 번째로 앵고개 생태육고 특별교부금 왔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특별교부금 끌어올 적에 우리 돈 5억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특별교부금 가지고로만 하면 안 되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하더라도 규정이라든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없잖아요? 아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4억에서 우리 돈 5억을 안 넣더라도 요. 어찌됐든 실시설계 하더라도 예산 규모 보면서, 염두에 두면서 다 하지요.
실시설계 하시는 분들 나중에 할 적에 예산 25억 잡혀 있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하지요. 제 말은 백만원이라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시에서 끌어 온 것에 대해서 높이 사요. 그런데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은 좀, 다음 또 할일이 많잖아요.
시비만 가지고 하게 되면 생태육교 이런 조성공사 같은 경우가 결과가 아주 부족하게 된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8억 2천만원 왔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면 어려워요?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데 이런 게 확 와 닿지 않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생태육교 설명해 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질의답변이 있었으니까 저는 컨설팅 부분은 한번 전체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이거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한 50% 정도 살려줄 필요가 있겠다싶어요.
예산이 2억 1,600만원인데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써져야 될 필요성, 그렇다고 하면 처음 시작된 사업에 속도에 맞춰서 컨설팅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산출에 있어서 나중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컨설팅 했는데 전액 삭감을 해서 아무래도 초에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50% 정도, 적게라도 받아봐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나중에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50%정도 세워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이 부분 저는 아까 그런 기조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50%. 누구보다도 어찌됐든 삭감을 계속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50%를 살려주면서, 컨설팅은 마지막이 되겠지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으라는 의미로 50% 살려줍시다라고 했는데 정 그렇다고 하면 전액 삭감으로 해서 소명 기회 듣고 다시 판단하든지. 50%가 아니라 전액 삭감을 하고 하자는 거지요. 어차피 두 명, 두 명, 네 명 인데요.
저는 이런 차원이에요. 이 부분은 동의해 주자라는 입장인데 왜냐면 전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민방위사이렌 하는데 갈팡질팡 전쟁 일어난지 알고 혼란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안내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이게 관련되는 거거든요. 저는 예산 3,300만원 정도 되니까 준비해서 시설비니까 어차피 나중에 하나, 지금 하나 투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 동의 해 줘도 되겠다싶어요. 우선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 이후에 평가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이렇게 하지요.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결을 해요. 이 부분 양해진 위원님하고 이창환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곳 하는 것은 아직은 안 되고, 지금 상징적인 것은 송도에 2동이 공간도 있고 준비 중이니까 구청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여기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좀더 구청에 필요하겠다고 하면 구청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300만원정도 잡아주는게 어떨까 하는데 토론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위원님들이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질의답변 가운데 우리 네 명의 위원님들 이거는 살리고, 이거는 삭감하고 이미 다 결정됐을 거예요. 이걸 끝없이 토론하게 되면 날을 새도 다 못하지요.
위원장님께서 의결할 부분은 의결했으면 좋겠어요. 송도는 지금 공간이 준비 돼 있고 송도라고 하면 상징성이 있잖아요. 거기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우리 연수구 구도심권에도 나중에 필요하면 하자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어찌됐든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거예요.
올라왔는데 부결시켜 놓고 나중에 적당한 장소가 아닌 것 같다, 이쪽에다 해라 그러면 올린 것은 부결시켜 놓고 또 어디다 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운영해 보고 평가를 해 가면서 구도심권에도 적절한 곳에, 구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 더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의결해요. 지금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니까 정회를 잠깐 합시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잖아요. 연수구 문화이집 시비 18억은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문화의 집 유지관리비라든지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창작공간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50% 삭감하고.
위원장님 생각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좀 여유가 있다. 이 부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나급 인건비가 논란이 돼요.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때 6개월 잡아주면서 1년 해서 평가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잘못했다.
집행부에서 2년 계약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6개월 정도 연말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 본예산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청량산 문화마을조성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토론회 잡혀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도 안했던데요?
토론회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추후에 재논의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꼼꼼하게 준비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다급 이야기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만약에 다급으로 하면 천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겠네요.
이상입니다. 앵고개길 조성공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시에서 준 것도 둘레길이 필요하다고 설득한 끝에 동의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같이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둘레길을 연결해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개념은 다 틀려요. 얼마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표현이 예측수요조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해서 얼마 정도의 등산객들이 우리 연수구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면 이 공사는 찬성을 해요. 여튼 14억으로 잡아야 되는데 8억 5천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자료도 미리 주셨다면 좋은데,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179만명 정도의 등산객이 이용하는데 주 등산로가 호불사, 정 씨묘, 시립박물관, 동춘동 앵고개길 이 4곳이네요.
두 가지 다시 정리는 할게요. 일단은 8억 2천만원으로는 상식적으로 사업을 못 하지 않느냐, 14억을 잡아야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것을 봐도 판단이 안 서는게 설치를 해 놨는데 예측수요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되지 않고 나중에 이용객이 별로 없어서 잘못됐다면 우리도 부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다 돼 있냐는 거지요. 그런 고민 하지 않겠어요? 자료가 제대로 없어요.
현황 조사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론 그것도 규정이 있을 거예요. 판례도 비교해서, 저도 규정은 본 것 같아요. 2011년도에 나급으로 해 준 것은, 이거 통과될 때...
그러니까 작년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생소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기획주민위원에 있었거든요? 그때 도서관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었는지.
우리가 안 해 줬더라도 동료 위원님들이 해 줬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2년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있지 않냐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었고, 개개인은 생소하니까요.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12월까지 반영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