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세요. 우리 연수구에 연수구 문화의 집이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알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의 집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내려온 거예요?

리모델링비가 얼마에요?

잠깐만요. 일단 리모델링비가 17억이에요?

리모델링 하려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규모가 나와야 비용이 산출이 되는 건데 리모델링 계획서 있어요?

아니, 제 얘기는 17억이라는 수치는 나오려면 리모델링 규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공연장을 만든다든지, 집기 같은 것 빼고라도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시설 없이 하는 건데 어떤식으로 하는지 계획서 있으면 줘 봐요. 우리가 17억을 시에다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리모델링이 언제부터 시작 할 예정이에요?

리모델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런데 최소한 문화의 집을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의회하고 논의가 있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의회하고 협의는 있었어요? 자치도시위원회하고 협의는 있었냐고요.

우리 선인들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 달라고 그래도 표주박에 버들잎 띄워주는 이유가 있지요? 물에 체하면 약도 없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갈증을 해소하게끔 버들잎을 띄어주는 건 한 템포씩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연수구 집행부는 호들갑에 가까운 것 같아요.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뭐 그렇게 바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천시가 재정이 고갈 나서 오피스텔 같은 것 지어줄 수도 있는 땅도 쉽지 않아요. 화물주차장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서 대형쇼핑몰이 들어오게끔 해 준 게 인천시지만 그 땅은 어찌됐건 기부체납으로 해서 조건이 바뀌면서 혜택은 연수구민한테 주는 건데 공공용지로 일반용지가 아니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어차피 나눠도 그 땅은 시에서 위치적으로도 아파트 같은 것 짓는다고 분양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청량산 밑에 문화마을 만든다는 것은, 즐겨서 그런 말하잖아요. 빌라지으려고 하니까 빌라 지을 바에는 문화마을 만드는 게 좋지 않냐 는 그 논리인데 그런 것처럼 이 땅도 아파트 지을 바에는 이런 게 더 좋지 않냐하는 명분 하에 하는 건데, 냉정하게 말하면 땅의 용도가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 큰 문제는 문화의 집 자체가 딱히 와 닿는 게 없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연수구에 있는 동아리라는 동아리는 전부 모아놓고 활동하는데 그전에 선행이 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니까 소속위원회하고 상관없이 따져 보고 싶은 게 우리 송도동에 대표적인 게 복합문화시설이 적기 때문에 복합문화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전액에 가까울 정도로 구비로 문화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해 놓고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하루아침 사이에 지방방송국이 없다는 등등해서 그것이 미디어센터로 바뀌어요. 그리고 청학동에 도서관이건, 앞으로 청학동에 청사가 들어올 게 있어요. 그러면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살다가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이 들어오면 여기 저기 규모면으로도 보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 문화공간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보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계획서를 잡아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문화에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늘려가요. 연수동도 땅값만도 400억짜리에 또 만든다고 그러지요, 청학동도 만든다고 그러지 기존에도 이것저것 만들어 놨어요. 어떤 실수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청학도서관이 최초에 지하주차장이 설계됐는데 뜬금없이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축소시키고 거기다 공연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적절하냐는 거지요. 정확하게 데이터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문화의 집이 덜컥 튀어나온 게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나온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도 애가 태어나기까지 10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뭐 뻥튀기 제작소인가요? 뻥하면 공간이 탁탁 튀어나오는데 이 공간이 계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 전체적으로 문화하면 어떤 공간, 어떤 식으로든 수요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거기에 널뛴다는 거지요. 더 웃긴 것은 지금처럼 수요조사도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집이 만들어지면 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은 주부니까 주부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빈 공간에 맞춰서 가구고 뭐고 장만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화의 집을 만들려면 뜬금없이 사람부터 예산을 세워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나’급을 많이 쓰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 중 의사, 변호사를 전문직 중에 대표적인 전문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급은 그런 전문 의사들, 이런 전문직이 ‘나’급이에요. 우리 보건소도 ‘나’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맞는다고, 나름대로 어디어디에서 근무했다는 것으로 해서 ‘나’급을 주는데 이 ‘나’급은 귀를 열고 공무원의 소리를 들어 보면 공무원들 자존심 상해해요. ‘나급’이면 과장급이지요?

아, 팀장급이지요? 팀장급 달려면 보통 몇 년 근무하지요?

그런데 탁 튀어나와서 ‘나’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 자존심 상해해요. 6급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급을 했는데 이것도 최소한 만든다고 하더라도 문화의 집과 그런 조건들이 조성이 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부터 뽑습니까? 물론 예산 확보 해 놓고 나중에 사람을 뽑으면 된다고 하지만 절차상으로 이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뜸 나오는 소리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가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급우대 및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문화의 집 그림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뽑을 생각을 하냐고요. 그리고 이게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수요조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요. 나는 자치도시위원들 존경하지만 이 부분에서 의아스러워요. 이런 게 들어오려면, 인테리어 비용만 16억이 들어 갈 정도이면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청학동, 연수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보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부분적으로 간다라는 거지요. 이 문화의 집도 심각한데 거기에다가 창작공간? 이게 뭡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막하는 거예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지만 그림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어젯밤 12시 다되도록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얼마 중에 얼마 삭감? 자치도시는 이게 전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사람 쓰는 것,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직원들도 안와 있나요? 표 딱지 주세요. 우리 연수구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표 딱지를 제일 중요시해요. 이거 봐요. 연수구 문화의 집 기안을 2월 7일 해요. 부실해요. 선인들한테 버들잎 좀 배웁시다.

죄송하지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자치도시에서 국장님 편하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과장님을 존중해 줍니다. 과장님, 이게 굉장히 급조된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 23억을 신청했어요. 시교부금이 18억이고요. 18억 정도면 가설계 같은 것 나오지 않았어요? 가설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근거로 18억이 나온 거예요?

과장님, 18억 작은 돈 아니에요. 18억 가지고 공사하려면 가설계 같은 도면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18억 리모델링 비용이 만들어집니까? 시는 요구하니까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시에서는 손해 볼게 없어요. 업자한테 팔아서 부담스러울 바에는 시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연수구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혀 부담스러울 게 없어요. 시는 계획을 세울 때 땅값이 최소 200억이 들어온다고 예산을 세워요. 시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까짓 18억 달라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초기에 리모델링 비용18억 청구했다면 가설계가 나와야 돼요. 조경, 전기, 규모도 없이 이런 것 어떻게 나옵니까? 18억 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가 집을 짓건, 조그마한 식당을 하더라도 업자를 불러서 이것저것 주문해서 나오는 가설계가 나와요. 돈 준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어린이집에 주는 것 8억을 줘요.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정지열 위원님 계산기 두드리니까 1억이 넘는 돈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과장님 저희 6시간하는 것 봤지요? 우리 시간 많아요. 제가 김성해 위원님 말대로 15분에 잘리건 상관없이 나는 오늘 밤새도록 할 거니까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김성해 위원님 뜻을 받아서 자료 준비할 시간 드릴게요. 가설계 가지고 오세요. 지금처럼 비용 따지지 말고 건축공사비가 왜 6억이 나오고 토목공사비가 왜 4천만이 나오고 정수기공사비가 왜 1억 4천만원이 나왔는지 가지고 오세요.

저의 문제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시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내 의정활동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제가 직접 반론을 표명해야 돼요. 시간은 존중하겠어요. 그리고 김성해 위원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임위 존중이라는 것은 상임위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요. 하지만 이 결정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세웠으면 세운 것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는 것은 김성해 위원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 잘린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 존중은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지만 문화의 집이나 4억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물어볼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물어보냐고 얘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발언권 가지고 얘기하세요. 김성해 위원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제가 얘기하는데 상임위 존중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과 삭감되고 이런 것 존중하는데 예결위는 존중하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 미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왔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물어도 보지 말라 그러면 예결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돼요. 더구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요. 동료 위원이지만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면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얘기하는 시간은 존중해 주세요. 질문하는 것 막지마세요.

누구한테 전화했냐고요.

강요하지 마요. 저는 20분이요.

진의범 위원은 10분주고 저는 20분 주세요.

잠깐만요.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나급 채용계획서하고 그리고 임고은씨가 1년 동안 우리 연수구에 근무하면서 임고은씨가 작성한 문서하고, 나급을 다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급 계획은 얼마로 잡았던 거고 다급으로 하면 얼마로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임고은씨 채용했을 때의 그 계획서를 갖고 오세요.

제가 자치도시위원장이었을 때 됐다면서 이야기하는데, 핑계돼지 않고 넘어가겠어요. 진의범 위원님이 도서관 시간제 계약직 저 있을 때 했다고 하는데, 진의범 위원장님이 있을 때 도서관 시간제 계약직 결정하고, 결정해 놓은 것을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진의범 위원장님이 있을 때 시간제 계약직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 당시에 도서관 시간제 계약직이 기획주민위원회였다가 부서가 바뀌면서 우리 위원회로 나중에 넘어온 거예요.

잘못했다고 사과도 해야지요.

과장님 나급을 연간 얼마로 잡았어요?

이게 몇 개월 치에요?

12개월로 하면 얼마에요? 4,500만원 되지요?

그러면 다급을 주겠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치도시위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급을 다급으로 하자고 하잖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어요. 실지로 다급이 나급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수에요.

다급의 하한가가 3,400만원이에요. 그런데 다급의 상한가는 4,800만원이에요. 연봉 3,400만원 수준으로 주겠다는 거지요?

돈이 하한액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임고은씨가 작성한 문서를 갖고 오라니까 할 일만 갖고 왔어요. 임고은씨가 어쨌거나 나급으로 근무했잖아요. 20년 이상 근무한 수준으로 근무했으면 임고은씨가 작성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나 이런 거 그것을 갖고 와야지 업무일지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분이 1년 동안 얼마만큼,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참고로 보겠다는 거예요.

점심 먹고 보고요. 문화의 집 공간 운영계획을 보면 문화 창작공방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문화 창작공방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목공 같은 것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수요조사는 됐어요? 목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많아요. 하다못해 끌부터 해서 대패,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시설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거면 수요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한 거 있냐고요?

그러면 인천시에 18억 달라고 한 서류를 주세요. 시각예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8억 갖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거 용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시각예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돈 달라고 해요. 문화 창작공방을 만들려면 시각예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문화 창작공방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목공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예는 뭘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대형작업공간을 만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돈이 들어가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듣겠어요. 과장님,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 와서 이것을 얘기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이 서류는 한번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 18억을 요구했으면 요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문화 창작공방이에요. 시각예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에요? 원래 밤새워서 공부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18억 인천시에서 내려 왔으니까 집행만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얼떨결에 18억을 인천시에서 내려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인천시가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18억 내려와서 쓰려면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따져 보겠다는 거예요. 시각예술은 뭘 얘기하고, 목공은 뭘 얘기하고, 공예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대형작업공간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이런 게 나와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줘도 욕을 먹어요. 세부적인 계획 2시까지 공부하고 오셔서 연수구 문화의 집 공간운영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밑줄 쳐가면서 물어볼 테니까 공부하고 오세요. 2시부터 질의를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부 좀 하셨어요?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두 시간 동안 아무리 족집게 강사를 모셔놓고 했어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업을 보면...

저는 문화체육과만 하면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면 문화의 집이 급조됐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문화창작공방, 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 교육 및 세미나실, 공연창작연습실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들어가는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창작공방 같은 경우는 시각예술, 목공, 공예 등 대형작업공간 오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잠깐 말씀드렸듯이 목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선반이 들어갑니다. 선반부터 들어가 줘야 되는데, 또 안 맞는게 뭐냐면 목공과 공예는 얼추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각예술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조형조각 있는데 아마 목공, 공예, 시각예술은 조형으로 봐서 같이 묶은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작업공간이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거시적으로 언론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지원금을 받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었을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이공간자체가 꾸며지기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문화사랑방으로 넘어가면 문화사랑방은 동아리단체소모임 이런 것 이해 할 수 있는데, 소규모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시가 가능한 다목적하고, 공연하고 다음 문화관람실하고 또 중복이 돼요. 보세요, 문화사랑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떠한 공간에서, 주제는 동아리단체소모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전시가 가능한 다목적모임공간을 만드는데 밑에 문화관람실하고 또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된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문화사랑방에도 빔프로젝트가 있어요. 문화관람실에도 빔프로젝트가 있고요. 과연 이런 식으로 중복될 필요가 있을까요? 빔프로젝트 시스템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럼 빔프로젝트 했을 때 동시에 두 개, 세 개 같이 한다면 몰라도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써도 되는데 이것은 낭비성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간, 필요한 시설을 하지 않고 거창하게, 아! 또 교육세미나실 빔프로젝트 또 들어가요. 세 군데입니다. 우리가 정작 필요한 시설인 6개 공간을 만들자고 했는데 세 군데 빔프로젝트 시스템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8억이라는 돈이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람실이 있어요. 문화관람실 영상, 미디어, 공연전시 등으로 해 놓고 또 다목적미디어부서를 만들어요. 다목적미디어부서에는 미디어자료 및 제작이에요. 이번에 우리 미디어센터 만들잖아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해요. 집중은 미디어센터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디어제작편집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목적미디어부서는 이미 이번에 1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창하게 준공식 했던 송도미디어센터에서 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다목적 미디어부서로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복이에요. 행정기관에서 국민이 힘들게 낸 세금을 갖고 이렇게 중복적인 시스템을 막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화의 집 자체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복되는 시설과 한 공간에 빔프로젝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공연전시장도 중복, 모든 게 다 중복이에요. 즉 이 문화의 집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청 부지를 문화의 집, 문화의 공간, 그것도 흔히 말해서 연수구에 있는 문화에 관련된 단체들 모아서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발상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발상을 현실화시킬 때는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 갈 때는 적절한 예산과 규모를 맞춰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연창작연습실 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연수구 관내에 공연창작연습실이 필요한 단체 있습니까? 조사해 봤어요? 여기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연수구 구비를 들여서 연수구 관내에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할 때는 연수구 구민들한테 필요한 시설 위주로 만들어야 돼요. 인천시장 왜 뽑습니까? 인천시비가 왜 있습니까? 인천시민 전체가 녹아들어가는 사업규모나 행태를 봤을 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니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는 과연 공연창작연습실, 연극, 무용, 뮤지컬 할 수 있는 단체가 하나라도 있어요? 연수구에 적을 둔 이런 연극, 무용, 뮤지컬은 없다고 봐요. 공간만 갖고 얘기하면 좋아요.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연수구 내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환상이고 멋져요. 하지만 열악한 구비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는 기초적인 조사는 최소한 돼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연수구에 연수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공연창작연습실 만들어서 한번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거기다 종합음악연습실도 있어요. 종합음악연습실이라고 하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합주가 가능한 종합연습공간인데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실태조사도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우리 관현악단 이번에 지하실에 시설 엄청 잘 만들어 줬어요. 구립 관현악단 연습실 거기 일주일 내내 쓰지 않아요. 알뜰살뜰하게 진짜 합주가 필요한 공간이라면 그 공간 우리 자투리 공간도 쓸 수도 있어요. 공간만 생기면 다 만드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이번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문화의 집 접근하는 방법이 옳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인테리어 비용만 18억이에요. 인테리어 비용을 들일 때 내가 어떤 공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개념이 중복되고 막연하다는 거지요. 이래 놓고서는 18억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공간 만들겠다. 그 공간 활용은 인건비 투자해서 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우려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 신문지상에 허구한 날 나오는 게 중복된 예산집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성이 있으니까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면 연수구에 정작 필요한 문화공간수요를 먼저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18억을 먼저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18억 예산 들어왔으니까 3개월 만에 끝내겠다. 아까도 오전에 그랬어요. 3개월 만에 끝내고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조속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해서 과연 우리가 정작 연수구에 필요한 문화공간이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하셔서 그리고 배치를 하세요. 미디어에 관한 것은 송도동 미디어센터로 이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게 어떤 공간인지, 우리 송도미디어센터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청장님께서 어떻게 설명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멋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동형 무대로 해서 다양한, 기타로 혼자 연주하든지 어느 정도의 조그만 연극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공연에 걸맞게끔 무대를 이동하고, 무대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멋지게 송도국제도시답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을 철회할 때는 이해를 구해야 돼요 미디어센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미디어센터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공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그런 무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고, 또 주민하고 약속한 것은 하느님과의 약속처럼 신중하게 접을 때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접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8억 예산 들어온 것 성급하게 집행할 생각만 하지마시고 집행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연구하셔서 좋은 시설이 들어오게끔 하셔야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과장님한테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따지는 것보다 주문하는 게 낫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부분적으로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겠지만 진의는 알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져서 제가 진의범 위원하고 양해진 위원님 지역구 이고, 지난번에 두 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줬던 분이어서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진의범 위원님 잘 새겨들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막 통과시켜주면 안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전에 상임위에서 분명히 얘기 했는데 한 2-3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양해진 위원님하고 진의범 위원은 등 떠밀려서, 주민들이 쳐들어와서, 쳐들어왔다는 표현이 적절한 게 뭐냐면 복도에서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냐, 이규보 동장님이 사람을 동원시켰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두 위원님은 등에 떠밀려서 되지도 않는 건물 갖고 마지못해 통과시켰는데 지금은 저 두 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특히 그 중에서 한분께서 질문하실 때 이틀 전에 한번 했으면 예행연습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시설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유지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건물 자체는 구청에서 제안했던 건물이에요. 우리가 사라는 건물이 아니고 구청에서 새마을회관으로 쓰고 나머지는 복지회관으로 쓰겠다고 의회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냈던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위원을 바보 만드는 겁니까? 저분들은 그때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통과시켜 놓고 지금도 지역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게 복합시설해 준 다는 것도 되지도 않은 건물 통과시켜줬다고 곤욕을 치른 망신당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앞에서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뭘 막연하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래저래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주차장시설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셔야지요.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했잖아요. 그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 두 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지금도 시달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맨날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이틀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진전이 된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틀 동안 진전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진전될 게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그 건물 사라고 했습니까? 사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놓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저 두 분은 그쪽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절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건물을 동의해 줬어요. 왜냐, 절박하니까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돼요. 조금 아까처럼 ‘거긴 시설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지 말고 ‘시설유지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두 분은 많이 시달려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과장님은 업무 파악이 잘 안돼서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6시간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소장님께 물으셔야 돼요.

쟁점이라는 것이 너무 첨예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한 분이 답변하는 게 맞는 거지 전혀 업무 파악도 안 된 분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잠깐만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보건소장님 좀 불러주세요.

소장님, 안 왔어요. 소장님하고 상관없이 진의범 위원님 들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위원회에서 수박 겉핥기식이나 아니면 장장 6시간 동안을 토론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게 좋은 것 같습니다. 흉내 내다가는 큰 코 다쳐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조항서부터 조목조목 따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친구 따라 강남가나 아니면 노인 어르신들 접종하면 좋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마구잡이로 하는 동료위원에 대해서 안타깝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접근했던 방법을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위험하게 접근한 거예요. 구청장님 말대로 행사장에 가서 어르신들 동네에서 맞는 게 나아요. 보건소에서 맞는 게 나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얘기했으면 최소한 존중의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동주민센터에서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다루다보니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동네 의료원에서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 거냐 방법을 찾아보자 왜 폐렴주사도 놓으면 2억에서 4억으로 그리고 인플루엔자 주사가 옛날에 상식적으로 진의범 위원은 워낙 신문을 좋아하다보니까 지금 놓친 거 아닙니까? 이래요. 왜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내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난 거 아니냐 철지나간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인플루엔자 주사는 10월에서 11월 중순까지 놓는 게 맞지요?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은 10월에서 11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안을 다루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데 지나간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질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따끔하게 지적을 한마디 하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접근했던 것은 그겁니다. 편리하게 주사를 놓냐, 안 놓냐 라고 접근했어요. 왜 보건소장이 이 자리에서 우리연수구 보건소는 너무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된다. 그러면 위탁을 주는 방법만이 최근의 방법이냐 했더니 바로 진의범 위원님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남동구에서 하니까 남이 하니까 같이 쫓아합니까? 남 쫓아하다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남동구에서 했지만 우리는 남동구 좇아하는 것보다 왜 인플루엔자 주사를 위탁을 주느냐 위탁 주는 조건이 뭐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열악해서 위탁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탁주기 전에 앞서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냐, 진의범 위원님 잠깐 봐주세요. 질의를 했으니까 질의한 위원도 들으셔야 되요. 그래야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존중하는 마음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주문했다니까 의회라고 얘기하지 말고 기획주민위원회라고 얘기하고 정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정정을 요구한 위원한테 주목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보고 들으셔야지요. 왜냐하면 위원이 질의할 때는 알기 전에는 함부로 질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지침서를 줬어요. 여기 지침서에는 보건소가 매우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에 있을 때에는 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얼른 눈에 띄게 쉽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주사를 놓고 있었어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연수구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서 최고로 높았던 게 접종률이 60%뿐이 안됐어요. 여기는 78%입니다. 3년 전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미 주사를 놨어요. 우리 왜 남이 하는 거 못하냐 그렇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전제조건이 뭔지 알아요. 접종률을 높이자고 했어요. 접종률을 높이려면 이미 78%까지 간 거 법적근거로 하고 있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따졌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까지는 결론을 맺었어요. 어디까지, 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연수구청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구청까지 가능한데 다른 데처럼 동주민센터는 못한데요. 연수구청도 청사고 동주민센터도 청사인데 연수구청까지만 가능하답니다. 법 좋아하는 진의범 위원님께서 그것 한번 유권해석을 해 주십시오. 왜 연수구청은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안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접종률을 높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끔찍했던 게 뭐냐 우리 진의범 위원님이 좋아하는 약자, 약자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누구보다 끔찍이 생각하는 진의범 위원님, 이번에 접종비 올라왔던 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알아요. 국가유공자 제외입니다. 만성질환자 제외입니다. 장애 1급에서 3급 제외입니다. 더 서러운 건,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맞으래요. 나머지는 동네 병원에서 맞으라고 그러고 이런 정책에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됩니까? 알고 나서 질의하십시오. 최소한 여기서 질의하려면 그거 참 좋은 정책이네요 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소외되고 진짜 진정으로 생각해 줄 사람 제외해 놓은 이 정책,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동의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던 거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장한 대로 연수구청은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안 된다는 연수구 보건소장의 독특한 사고와 거기에 동의하는 고남석 청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접종률을 높이는 데로 접근하고 당신들이 제외했던 소외된 계층 우리 이거 한번 따져보자. 이래서 삭감했던 겁니다. 아셨습니까? 소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왜 잘못됐냐면 우리 기획주민위원회를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질의하려면 준비를 해서, 제가 준 거 검토해 봤어요? 그것을 봤어야지요.

신문에 나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내용이냐고요.

말귀를 똑바로 들으세요. 보건소에 와서 맞고 그런 기본적인 것도 조사를 안 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진위원님은 주민들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획주민위원회를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을...

본 위원한테 질의 안했어요. 새겨들으라고 얘기했지, 왜냐하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고생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깨 넘어, 흉내 넘어 그냥 어르신들 구청장처럼 동네병원에서 맞으면 편한 거 그거 참 좋은 정책 같은데,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하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거기에 질의할 가치도 없는 게, 왜 그만큼 공부도 안하고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해서 문제라는 거지요.

당연하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부족하지요.

지침은 가능하다고 나왔다니까요. 그것을 보건소장이 매일 우리는 지침대로 따른다고 했어요.

거기에 변호사 법률자문 있었잖아요.

유권해석 누가 내렸어요?

임고은씨 서류 달라는데 왜 안줘요? 그동안 1년 동안 문서작성한 거 있잖아요. 과장님, 문서를 다 뽑아오라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연수구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서 배부, 회신, 체결통보, 추천의뢰, 문화재단설립 알림 이런 게 문서에요. 최소한 전문직을 기간제로 썼을 때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계획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연수구사편찬 용역계약의뢰 이런 거 말고, 무슨 명단제출, 이런 거 말고 설치계획서 같은 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쓰는 게 왜 썼습니까? 공무원들 역량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갖고 오라니까 이것을 다 뽑아 오냐얘기를 해요. 알림, 홍보협조, 홍보요청, 개최안내,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설치계획, 진짜 기간제로 우리가 쓴 보람 있는 그런 문서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문화예술분야자문에서 복합문화시설 건립 자문 20회, 무슨 캠퍼스 타운 참여 20회, 활용참여 자문, 문화사업 자문 10회 이렇게 해서 100점을 줬어요. 쑥스럽지 않아요. 문화예술분야자문에서 어떤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채택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어떤 평가를 받는 거지요. 학교로 말하면 우리가 개근상하고 우등상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상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분야자문에서 그런 자문에 참여한 것으로만 해서 100점을 줘요. 평가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업무감독자 평가가 자문한 것으로만 해서 100점 주면 자문한 내용도 없어요. 어떻게 100점을 줍니까? 그리고 연수구 대표축제 개발용역, 아니 연수구 대표축제 개발용역을 준 것을 가지고 100점을 줘요. 참여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웃긴다는 거지요. 이분이 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리스트 주면 트라이볼 운영위원회 추천의뢰, 이런 게 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제45회 영동 난계국악축제 홍보협조알림, 제2회 노량진수산시장 도심 속 바다축제 홍보협조, 강경발효젓갈축제홍보 및 참여협조 6급 상당 나급 계약직공무원이 2012년 연수구 축제관련 버스홍보 협조요청, 2012년 청도 반시축제 행사홍보협조, 이게 나급 계약직공무원이 한 거예요. 이것을 자랑이라고 내놔요. 이러니까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직공무원을 잘 못써요. 계약직공무원 얘기하다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계약직공무원이 제일 많은 보건소를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인플루엔자 주사 때문에 자주 보네요. 진의범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언론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좋은 제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기에 좋은 제도 좋지요. 법률적인 검토는 끝났을 것으로 보고 우리 소장님께서 바이블로 여기시는 그것을 갖고 다시 한번 존경하는 진의범 위원님 앞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보건소에서 위탁사업을 주자는 게 보건소 안이었지요. 그렇지요?

저희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위탁사업을 주되 좀더 세분화해서 주자 첫째 우리가 접근하고 보건소 인력이 있으니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그 외 방법 교통약자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제안을 했어요.

질의자가 질의해 놓고 그 다음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계수조정 하는데, 사실 소장님은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도 될 수 있겠지만 우선 핵심적인 것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소장님 하고 싶은 말씀 많겠지만 소장님 말씀 들으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듣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려면 예방접종 하는데 최초에 시작했던 게 우리 보건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아닌 데도 예방접종할 수 있는 것은 쭉 했는데 하여간 최종적으로 소장님하고 저하고 결론 맺은 게 예방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인정했지요?

그 장소를 노인복지회관이나 연수구청까지 인정했지요?

일단 연수구청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거예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조건이 뭐냐, 보건소는 그 관리지침대로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거고, 우리는 위탁을 주기 전에 바이블에 가까운 관리지침대로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보완하자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삭감한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저희는 삭감한 거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외시켰던 약자들은 수수료를 주더라도 먼저 위탁을 획일적으로 주는 것보다 또 하나의 장소를 먼저 선정해서 선행을 하라는 게 조건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소장님은 안 받아들인 거고, 우리는 하는 거고 의회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전제조건하에 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진의범 위원님이 이 대목에서 잘 새겨들어야 될 게 우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침대로 먼저 선행을 하라고 했던 거지 우리가 불편을 끼쳐 드리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놓쳤던 거 보건소와 집행부에서 놓쳤던 소외된 사람,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만성질환자도 포함해서 우리 하자, 우리가 거꾸로 보건소는 못하겠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까지 포괄적으로 했어요.

계획서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계획서에 보건소에서 맞추는 것으로 돼 있지요.

계획서 상으로 제외시켰지요. 우리가 그렇게 제척이 된 것을 우리는 그런 약자도 포함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또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인플루엔자는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침대로 우선 선행해 보자, 그리고 보건소에서 제외시켰던 그 어려운 사람들 우리고 배려해서 해 주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소장님, 소장님은 그때그때 행정사무감사장 같으면 바로 위증죄로 처벌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없이 회의록에도 남아요. 왜 남냐면 소장님 스스로가 우리 의회에 와서 연수구 보건소는 장소가 열악하고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우리는 위탁을 줘야 된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 같고 토를 달지 말아요.

잠깐만요. 소장님이 얼마나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이냐면 보건소 예방접종에 접종대상을 저는 제외시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장난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언어의 제외와 누락의 차이가 뭐예요? 그런데 누락은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누락은 실수인데 이게 실수입니까? 보건소 예방접종, 딱 박혀 있어요. 접종대상 만 3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급, 3급, 만성질환자, 국가유공자 보건소 예방접종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제외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락이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업계획서가 누락이에요. 사업계획서를 잘못 짰습니다. 사업계획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야지 이것을 누락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말장난에 가까운 얘기를 하세요.

문서를 갖고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누락이라고 해요.

사업계획서를 누락이라고 합니까? 사업계획을 잘못 짰다, 문제가 있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누락이에요.

지적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장님이 교묘하게 말씀하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보건소 예방접종이라고 명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의회에 2억이란 돈을 제출했을 때 보건소 예방접종 대상자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잘못된 거 인정하고 그 다음을 나가야 될 부분을...

진의범 위원님 이거 왜 제외시켰냐고 하니까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주민센터는 기관 대 기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생활수급자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까지 줬어요. 쉬운 예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증이 있다, 장애인이 구청장이 발행하는지, 대통령인지, 인천시장인지, 누가 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이 있다. 한쪽에 주민등록증 이렇게 해서 연수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는 이런 방법까지 있다고 얘기하고, 보건소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해서 엄청나게 논의를 했어요. 오늘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소장님 얘기 듣고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과정, 저렇게 꽉 막히고 누락이 됐다고만 얘기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시인하지 않고, 이거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유공자가 누락 대상입니까? 소장님하고 엄청나게 톤 올리면서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방에 동료 위원님께서 ‘병원에서 주사 놔주면 편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삭감 됐어요?’ 라고 쉽게 접근하니까 우리 기획주민위원들이나 저 또한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거지요.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저렇게 제외시켜 논 대상을 누락이라고 저렇게 편하게 얘기한 것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 얘기 들으면 아마 보건소 앞에 장사진을 칠겁니다.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외계층은 누구보다 더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배려대상을 누락대상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진의범 위원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오늘 소득을 얻었지요. 이런 사람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고 속기록 발취하면 동네 보건소에서 놔 줘야 된다고 얘기하실 분이니까 오늘 본인이 얻고자하는 것은 다 얻었는데 반면에 우리는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지요.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게 지금 이렇게 너무나 누구보다도 먼저 배려해 주고 누구보다도 생각해 줘야 될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소장님 말씀대로 누락을 시켜 논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접종률을 3년 전부터 다 지방자치단체는 동사무소나 노인 복지 회관이나 아주 여러 곳에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배려를 해 주면서 접종률을 최소 78%이상까지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는 타성에 젖어서, 충분히 연수구청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는 예방접종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연수구민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동사무소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여러 곳에서 예방접종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끔 안전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서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누락시킨, 저희는 제외된 이런 사람들을 병원에서 맞든, 동사무소에서 맞든 보건소에서 맞든 선택사항으로 해서 소외된 사람 소외시키지 말고 배려해야 줘야 될 사람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삭감 시켰던 것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아셨습니까?

저는 질문 끝났어요. 진의범 위원하고 얘기하세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알았어요.

진짜 소장님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면 진의범 위원처럼 남의 상임위 잘 모르는 것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행위해요. 지역 아동센터가서 이 치료해 주고, 관광버스에서 의료행위하고, 간호사들 나가서 의료행위하고 자기들이 하는 의료행위를 다 해요. 그런데 진의범 위원 같이 법공부한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시는데 전 보건법 젖혀 놓겠다 이거에요. 진의범 위원하고 얘기할 때 왜 이 얘기 안 합니까? 진의범 위원님이 귀좀 열고 들으셔야 될 게 뭐냐, 소장님이 첫째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보건소 열악합니다, 안전사고 납니다, 한 시간씩 기다립니다. 이래서 우리는 바깥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놔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이 지침, 단하나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법률에 나오듯이 보건소는 우리가 위탁을 주겠다라는 것은 볼 열악한 이런 조건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합의를 봤어요. 왜 합의된 내용은 진의범 위원한테 얘기를 안 합니까? 합의된 내용이 연수구 보건소는 장소가 협소하고 한 시간씩 기다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 질병관리본부 지침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침에서는 보건소가 열악하면 하나의 장소, 분산을 시켜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편하게 놔주라고 지침에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법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상관없이 관리지침은 지역아동센터가서 치료할 수 있고 관광버스에서 할 수 있듯이 예외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 예외조항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한 접종환경 전제조건하에 하는 것 소장님 이 자리에서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우리는 보건법 잊어버리고 법공부한 진의범 위원님 잘 보면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했어요. 공익상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동사무소건 노인복지회관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 답변 저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 접어두고 그 이외에 보건소가 열악할 때는 단하나의 장소를 추가 할 수 있다라고 지침에 있고 소장님도 이 자리에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토 달지 말고요. 먼저 얘기하세요.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소장님 뭐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연수구 보건소는 장소가 열악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외주를 줘야 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관리지침대로 따라야 된다면서요. 관리지침대로 안 따르면 징계먹는다면요. 그것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토 달지 말고 문구대로만 해석하면 된다고 해 놓고 왜 다른 얘기 하냐고요.

관리지침에 소장님 입으로 인정을 했어요.

본인 입으로 위탁을 주는 전제조건이 뭐 였습니까?

협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쭉 얘기 했잖아요. 해당된다니까요.

해당되면서요. 또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 했고 연수구청까지 인정 했잖아요. 진의범 위원 앞에서 다르고 내 앞에서 다릅니까?

밤새도록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는 우리 소장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인플루엔자 주사를 보건소 핑계 안 댔으면, 인플루엔자 주사를 보건소에서 하던 일을 외주 주려니까 나름대로 명분을 만든 거예요. 그 명분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어요. 불행스럽게도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했어요. 관리지침, 딱 떨어지는 말씀을 했어요. 토씨도 안 틀려요. 연수구 보건소는 장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외주 줘야 됩니다. 외주 줘야 된다고 하길래 우리는 따져보는 거예요. 이것 소장님이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이 사람들은 규정을 안 지킵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해서, 밀집 돼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60%에 불과한데 78%에 가까운 접종률로 높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보건소가 장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위탁을 줘야 된다. 6시간 만에 나온 게 하나하나 따져들어 가니까 연수구청 대강당까지 된다고 해 놓고 이 자리에서 말 바꾸기 해요.

이걸로는 연수구청 대강당까지 된다고 했어요.

협소하면 된다고 했지요? 협소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도 협소하다고 세 번인가 네 번을 인정 했어요. 그런데 왜 말을 바꿔요. 참 답답해요.

소장님은 진의범 위원님이 그리울 거야. 너무 너무 죽이 잘 맞아 두 분은요. 계수 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이미 6시간 동안 징글징글하게 소장님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있었던 사실 여부만 묻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이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돼요. 소장님하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한 건 뭐냐, 소장님 스스로가 우리 연수구는 연수구청대강당에서까지 주사 놓을 수 있다. 제가 터득한 게 있어요. 소장님은 동사무소에 알레르기를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연수구청하고 동사무소는 청장님 지침만 받으면 되지 소장님하고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날 딱 깔끔하게 정리한 게 우리 같은 조건에,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한 것은 바로 지침에 근거해 또 하나의 장소를 한 것까지 해서 연수구청 대강당까지 된다고 합의 봤어요. 합의본거니까요. 나는 그래도 소장님 모시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없고, 없는 상태에서 진의범 위원하고 소장님 얘기하면 진실이 왜곡될 것 같아서 어쩔 수없이 소장님을 모셨던 것이고 그리고 진의범 위원님이 쭉 얘기했던 것, 의료기관이 아니면 진료행위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벗어나서 해요. 큰 틀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두 번째는 거기서도 보건소에서 친절하게도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두 번째 질문이 답변을 보면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내용 중 보건소에서 무료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매우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지정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장소가 협소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다는 기준은 없거든요.

그거는 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연수구 보건소는 장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라고요. 그거는 그 단체의 장이 연수구 보건소는 너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장소가 협소하다고, 본인이 얘기한 게, 그게 지침이지요. 진의범 위원 그래서 여기 뭐냐면 결론은 판단할 사항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냐, 보건소장이 우리 연수구 보건소는 이 상태로 안 된다라고 한 것을 인정했기에 그렇다면 안전한 접종환경을 만들고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하면 되지 않냐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아까 예외 시켰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소장님께서 오장육부를 긁는 말씀을 하셔도 제 건강상태를 위해서 듣고자 하는 얘기 다 들었으니까 여기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침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6시간 동안 소신 갖은, 제일 막판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진의범 위원님 들어 주세요. 지침을 따라야 된다면서요. 지침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환경을 확보한 후 출장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진의범 위원님 출장예방접종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의료법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우선해야 된다. 그건 안전한 접종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안전한 접종환경은 백신, 접종 후 대기장소 확보, 응급처치세트 및 앰뷸런스 등의 안전한 장비구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용은 뭐냐,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소장님이 여태까지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얘기했던 것, 결정적인 순간에 오리발하시지만 잘 들어 보세요. 보건소에서 무료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결정했습니까? 하나의 장소 노인복지회관도 되고 연수구청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 본인 입으로도 여기서 벌써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는 진의범 위원, 김성해 위원 현혹시키고 한 얘기 또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 돌려버리고, 소장님 입으로 얘기했어요.

본인 입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