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 많으신 이상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6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상계, 도시계획담당 김태수, 도시정비담당 임우정, 건축행정담당 윤종명, 건축신고담당 조영노) 그러면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과장 이하 4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 현원은 전체 정원이 27명이며 현원은 28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U2버력관리입니다. U2버력은 U2시설을 하면서 나온 버력을 우리 일운지역민들 지역의 발전에 쓰기 위해서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버력양이 160만㎥로 추정되고, 현재 돈은 93억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금납부 현황은 오늘 현재 64억5,600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계약업체의 행정소송제기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계약한 게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부가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중량이 너무 무겁다 여러분들이 당초에 한 것은 중량이 가벼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무겁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송계류중에 있는데 아마 돈이 조금 삭감될 것 같습니다.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5만㎥를 반출해야 되는데 현재 3만㎥밖에 반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내년 7~8월 되면 종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버력대금 징수실적이 60% 이상으로 계약서상 명기된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447억원으로서 유치업종은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으로 현재 시행자는 대우건설입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지정고시를 해서 지금 현재 보상금을 저희들한테 예치해가지고 현재는 거의 매립이 다 된 상태입니다. 현재 총 공정은 약 85%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지내는 조성이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진입도로가 조금 미비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됐습니다만 올 연말 되면 아마 전체공사가 완결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근 선창마을에 8세대가 매립공사로 인해서 침수발생우려가 되므로 자기들 보상을 주면 나가겠다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봤는데 감정결과 일부 한 두 사람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협의과장에서 협의만 된다하면 8세대는 일단 들어 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우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매립 연약지반처리하고 진입도로공사완료를 하고 내년 1월부터 는 교량제작장으로서 활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산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위치는 거제면 옥산리 산 2-1번지 거제면 옥산 산중턱 열마지고랑입니다. 면적은 0.943㎢ 이며, 시설규모는 대중골프장 18홀과 부대시설 11점입니다. 사업비는 55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충남천안시 소재한 다원종합건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쭉 추진해오다가 2006년 5월에 산림청 보존산지 전용이 불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자원보존지역이다 보니까 수산자원보존지역을 먼저 해지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수산자원보존지역은 내년 중에 해지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해지가 되어야 이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경남도에서 신청서가 반려되었는데 일단 현재 상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9월에 다시 재신청을 해서 내년 12월에 결정을 받게 되면 2008년 12월에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9년 12월에 골프장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와현리 지내고 사업량은 43,613㎡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이 있고 사업비는 138억9,700만원으로서 국비가 40억8,300만원, 도비가 23억5,000만원, 시비가 74억6.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11월부터 올 연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1월에 와현마을회관 화장실, 샤워실, 관리동이 착공되었고 2006년 1월 12일에 주택단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8월 31일 와현마을 회관을 준공하였고, 11월 현재 공원조성만 하고 있는 중 입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 되면 이주단지 모든 것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하다 문제가 된 것은 기존 취락마을 이주민들의 이주지연으로 인해서 공원부지 조성공사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협의로 현재 이주민 15가구 중에서 14가구가 이주 완료했고, 11월까지는 잔여세대가 이주완료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2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장평리 109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213,040㎡평방미터 약 64,460평입니다. 사업비는 323억5,000만원으로서 시행방식은 전면배수방식으로서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6년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행정처리까지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2월에 편입 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지난 6월까지 택지분양을 완료했습니다. 11월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전체 완공은 내년 6월정도 되어야 종료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 그 밑에는 기존 삼성진입도로입니다. 거기 보면 굴다리에 차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간혹 보면 버스기사가 몇 번씩 턴을 못해 내렸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그 부분도 같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밑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통과하면 통영쪽에서 오는 차들이 좌회전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장평에서 올라오는 차가 좌회전을 하다보면 맞부딪히고 해서 교통공단하고 경찰하고 국도에서 협의해본 결과 그것은 아래위로 그냥 직진을 해야 된다 직진외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통영쪽에서 오는 장평 들어가는 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위에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신호를 달아가지고 위에서 좌회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션플레이스가 있고 지금도 사실 출퇴근시간이 되면 엄청 밀립니다. 그런 대책이 되어야지 임시로 신호를 넣으면 다음에 조금 가다 신호 아닙니까?

동시신호가 되어야 되겠죠. 요즘은 대부분 동시신호를 넣습니다.

시행은 언제 정도 할 예상입니까?

올 연말 되면 아마 거의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신호체계는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토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경찰하고 교통공단하고 국도하고 이렇게 세군데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되었다 할 때 그때 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택지개발도면 말입니까?

저희들이 확실히는 몰라도 매입한다하는 것을 대충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용도는 녹지입니다.

예, 자연녹지입니다.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면 저층아파트를 할 수 있고 구법에 의한 구획정리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를 주거지역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구획정리는 그렇습니다. 기존 주거지역을 구획정리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일례를 보면 상동지구 구획정리한 게 그런 예입니다. 상동지구 구획정리하기 전에는 녹지였습니다. 녹지를 구획정리를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구획정리 한 경우 인데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택지개발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아짐으로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지구 택지개발 한 것도 그 당시 매입 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지금 12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획정리 하는데는 저희들이 그런 구분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일례를 들었듯이 상동지구도 그 당시에는 녹지였습니다. 녹지를 구획정리함과 동시에 주거지역이 된 것입니다.

구획정리 전 단계입니다.

구획정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지역만 가지고.

모든 것을 참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 12페이지 아주 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주동 1118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35만9,690㎡로서 108,832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58억4,700만원이고,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사업자는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택지조성이 지금 현재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3월쯤 해서 잔여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환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2008년 8월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에 집단체비지 위치와 관련한 의견대립이 있어서 편입토지보상협의 및 환지계획수립 등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습니다. 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시행자간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마전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552-27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40,124㎡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57억4,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데 이것은 다만 계획만 이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실수요자가 나타나서 할 경우를 대비해서 2004년부터 해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두꺼비주택이라는 회사에서 해보겠다고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그 지구가 사실상 2005년 1월 25일날 도에서 지정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 12월에 두꺼비주택에서 구획지정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주민공청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이 제안된 서류가 완벽하게 처리가 되면 내년 3월중에는 도에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9월쯤에는 사업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 자체 개발사업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민간주도개발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해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만 최근 도시개발사업 제안사와 타 사업자간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21건이고, 연장은 6.26㎞이며, 사업비는 164억입니다. 지역별 현황은 참조해 주시고 추진실적은 올 2월에 기본조사를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하였고, 4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되어서 6월부터 현재까지 개설사업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교통불편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해결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사업내역은 참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가 사업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신현교 확장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은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서 현재 공사할 수 있는 구간에는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에 소로 1-32호선은 현재 보상중으로서 계속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현교에서 계룡중학교까지인데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많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현장정리를 하고 지금 보상비가 모자라서 계속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까지 공사는 돈이 모자라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장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37호선, 48호선 이것은 영광사진관에서 성원아파트까지인데 보상이 완료되어서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2-23호선 부산초밥에서 서문삼거리까지는 계속 보상을 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장평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은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다음달 초까지는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도 병행해서 할 겁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7호선은 이것도 보상이 모자라서 계속 보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7호선 이것은 1회 추경때 확보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1-14호선 수월군부대진입로인데 이것도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시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18호선 수월 구국도부지입니다. 구 국도에서 신국도로 연결되는 곳인데 이것도 1회 추경 때 사업비확보를 해서 설계중인데 마무리되는데로 집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일운도시계획도로 3-119호선 이것은 지난 7월에 사업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거제도로계획도로 중로 3-4호선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 3-7호선은 거제제일중학교 앞인데 이것도 보상비가 모자라서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 2-80호선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 1-4호선도 역시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1-5호선 삼호장여관에서 능포아파트까지는 9월에 착공해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1-9호선 옥명아파트에서 화찬빌라까지의 도로는 계속해서 보상을 주어서 공사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1-129호선, 131호선은 보상완료 되어서 지난 9월에 사업 발주하였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2-374호선은 지금 현재 보상비가 모자라서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덕포도시계획도로 2-272호선은 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라중학교통학로개설공사는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발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토지 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토지 보상이 잘되지 않아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부사업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현재 우리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토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상을 주어야 할 것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온 것 외에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예.

대신에 2020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중기계획으로 봤을 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야 되는 땅이 있을 겁니다. 그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만든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개설율이 6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현같은 경우는 50%, 거제가 56%, 장승포동이 62%, 능포가 80%, 아주가 63%, 옥포가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평균이62%에 이릅니다.

그래서 늘 보면 보상비 바람 에 사업기간도 늘고 재정이 계속 들어갑니다. 보통사업기간 대비 당초 계획대비 이게 맞지 않습니다. 당겨진 적은 없죠?

보상비 때문에 공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구역의 전체사업비가 10억이 든다 하면 보상비를 우선 2~3억 밖에 안 줍니다. 그렇게 밖에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돈에 해당되는 만큼은 보상을 주고 또 내년에나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주다보니까 여기 보고서 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 영광사진관에서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상을 다주는데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한해 3~4억밖에 책정을 안 해 주니까 그렇게 걸립니다.

제가 질문을 던진 요지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거제시가 망하지 않는 이상 개인 같으면 빚을 내서 합니다. 만약에 5년 전에 빚을 내서 그때 당시 값으로 샀더라면 이자 생각하더라도 훨씬 비용이 절감되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거제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최대한 활용해서 계획적으로 미리 땅을 사자는 겁니다. 해마다 추경이든 당초에서 받아서 조금 사고, 또 땅값 올라가고 또 사고 결국 시민들 돈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좀 먼저 선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공공용지를 살 수 있는지 저는 우리 거제시가 최대한 낼 수 있는 돈을 미리 확보해가지고 계획된 도로에 땅을 먼저 사자는 것이죠,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 시행마을이 신계, 야부, 해금강, 도장포, 다대, 다포, 방답, 서리마을이고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둔덕면 거림, 동부면 삼거마을입니다. 이것은 지붕도색사업으로서 매년 5,000만원정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자연취락마을회관 외관개선으로 아름다운 거제이미지를 홍보하고 해안변 자연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야간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개통 및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야간활동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시민 및 관광객의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거제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거제문화예술회관과 고현천교량을 경관조명 하는 것으로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예술회관에 현재 돛대 모두 7개중에 2개만 되어 있습니다만 마무리해서 7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고현천교량을 시범적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전체사업비 9억9,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심 중앙교량에 경관조명으로 생동감 있는 도시야경을 연출하고 아름다운 장승포항과 연계된 새로운 야간문화창출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향까지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빛을 나무 위에서 비추게 되면 잠을 못자고 아래에서 비추면 괜찮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나무는 전부 밑에서 비춥니다. 위에서 비추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세포항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지세포 자원 비축단지 3차 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석을 우리시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매각수입은 일운면주민 숙원사업에 사용토록함에 따라 일운면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확보된 것이 25억입니다. 내년에는 근린생활시설을 하려고 하고 예상문제점 및 애로 사항입니다. 일운면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과다해서 버력대금 93억6,000만원 으로는 아마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대단위사업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효과는 일운면 주민숙원해소와 사계절 관광 휴양지 조성으로 관광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추진입니다.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7년말 까지 관리지역인 종전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종 세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냐, 생산이냐, 보전관리지역이냐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말 까지 관리지역을 종세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지역 내에서는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시 전역에 하는 428.596㎢의 사업비 27억원으로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2004년에 9억, 2005년에 5억, 올해 5억을 확보했고 내년에 남은 것이 8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5년 12월에 2020 도시기본계획안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에는 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견청취를 하였고, 2006년 6월에 관련기관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도시기본계획안을 도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통과되게 되면 건설교통부로 넘어가고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본계획상의 인구 계획 산정에 있어 사회적증가분 인구는 계획수립 시점에서 그 사업이 결정된 경우만 반영토록 지침상 규정하고 있어서 경상남도와중앙부처 상정시 계획인구 하향조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조선산업과 관광산업 등의 활성화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으로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43%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인구 하향조정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수립의 경우에 종전의 준 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 종세분이 목적인데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이라든지 기존 도시계획재정비 병행에 따른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경우에 건설교통부 상정시에 승인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서 하위 도시계획관리지원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추정하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그로부터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6개월이나 1년 정도 늦어질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2월에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내년 6월에 건설교통부 기본계획안이 승인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내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유수상위원입니다. 지세포항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구체적으로 무엇 하는 건물입니까?

그러니까 U2에서 나오는 버력을 가지고 일운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하도록.

예산은 알고 있고 건물자체 용도가 무엇 하는 건물입니까?

건물은 자기네들 유람선선착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장, 목욕탕, 사무실, 근린생활 등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선착장, 목욕탕, 사무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대비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 게요, 지금 시에서 저쪽 폐기물매립장 옆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해 주는 부분 있죠?

예.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원할 때는 거제시가 굉장히 인색하게 지원을 합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게 없더라도 지원해 줄 부분을 그 명분을 달아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면 일운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하고 컨셉을 같이 맞추어 줘야 됩니다. 다른 예산을 별도로 다 지원하고 이것도 얹어주는 것 아닙니까? 저쪽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 옆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 보면 상당한 특혜인 것 같고, 물론 지세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U2하고 마을하고 협상할 때 거제시가 이런 협상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이게 거제시 입장에서 볼 때 공평하고 타당한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보다 유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만 U2버력관계 이것은 일운면 주민하고 U2간의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허가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또 그 중에서 일운면 면민간의 알력,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다툼 끝에 버력은 일단 U2에서 쓸 수 없고 지역민이 쓰겠다 이렇게 많은 투쟁 끝에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자체가 다기능어항이나 머린레포츠특구 이런 전체적인 사업계획하고 같이 전부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운면 주민들이 염원하는 것을 받아서 다기능어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니 다기능어항에 지금 5백억의 국비가 내려와서 일운항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립된 계획하고 지금 근린생활시설 설치하는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기본계획수립하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기능어항 업무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해양수산과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잘 해서 일을 잘 추진하시고 다음 24페이지 자료에 보면 중간쯤에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을 건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을 건교부에서 합니까?

해수부에서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해수부는 협의이고 최종승인은 건교부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최종적으로 결정은 건교부에서 하죠.

결정은 건교부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 및 행위규제 완화입니다. 목적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수립과 환경보존 및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정현황은 우리시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사등면, 하청, 장목면 일원입니다. 지정면적은 287.67㎢고, 해면은 152㎢로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육지부 143㎢입니다. 읍면별 지정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12월에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 및 관리방안을 해양수산부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에는 수산자연보호구역내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를 우리시에서 실시하였고 지난 10월에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기준을 해양수산부에 변경 통보를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 이것은 우리 주민의 엄청난 염원입니다. 30여년간 이렇게 묶어놨던 것을 이번에 푸는 건데 현재 푸는 구역은 섬의 경우는 바다 끝에서 육지쪽으로 100m만 남겨놓고 다 풀고 다음 우리 본 섬의 경우는 바다 끝에서 500m까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해제합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의 경우 지방 2급 하천의 경우 는 야간 300m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 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을 위한 업무는 별도로 과업 발주하지 않고 저희들 기본계획 하는데 넣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 세분을 위한 과업과 병행해서 업무추진 함으로써 2~3년 내 도시업무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지역 및 농림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중복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조정기준에 의한 해제지원 및 존치지역의 용도지역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들은 참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사항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보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있고, 수보구에 존치되는 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것, 그리고 농림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중복되면 것 다음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필지에 대해서는 1개의 용도지역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은 종전의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신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구역 내 산지들이 대부분으로서 보존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법상 보존산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제한은 공익산지를 적용받음으로서 수보구의 해제에 따른 행위제한완화 기대심리는 사실상 만족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위제한 비교표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건폐율의 경우에 지금 현재 4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없어지고 농림지역이 그대로 남거나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남거나 그렇게 되면 20%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60%를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벗겨 버리면 옛날 농림지역인 곳과 자연환경보존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를 받음으로서 사실상 현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도 40%를 받으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 하면 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땅이 적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40평 내지 60평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도서작성하고 내년6월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보구역 1차보고회가 있었죠?

예.

제가 지난번에 그 보고회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오지마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 이게 무슨 비밀스러운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다 알 수 있게끔 해양수산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도시과의 업무가 저는 정말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들이 여기에 참석해서 혹시 그게 잘못되었을 때 그때, 그때 지적할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참석하고자 했는데 참석을 못하게 했죠, 거제시의 도시계획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하는 게 법률적으로 비밀스럽게 취급되어야 하는지는 정말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보전산지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녹지과와 협의를 해본 적인 있습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도 할 겁니다.

어떤 협의를 녹지과와 했습니까?

문제는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된 것은 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없어지면 보전산지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산림청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곧장 따라 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공익용산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산림청에 이런 부분을 질의를 다 해봤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거제시에서 산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오면 자기들은 안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도시과와 녹지과가 업무협의를 안하고 있다 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산림청에 어떠한 공문도 보내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 업무자체가 산림청하고 같이 갈 것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다 뽑지를 못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사항이냐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오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용역회사에서 이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온 것을 저희들이 결제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여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보여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비밀로 해서 묶어두는 게 아니고 결제선상에 있는 사람이 한번 보고 잘 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 수정할 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자는 것뿐이지 남에게 안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위원님께서 보자고 하면 저희들이 도면을 다보여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때 참석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오지마라고 했는데 설명을 뭐한다고 할 겁니까? 저는 저번에 지금 과장님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금 업무적인 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업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이야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이번에 용역 받은 도면을 가지고 오십시오. 도면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다수가 벌써 통영에서 공청회할 때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2006년 10월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기준변경통보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 온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곳에 공개 안했죠?

언론에는 저희들이.

이 변경된 내용을 저희의회의원들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경통보서하고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서 이번에 1차 보고한 것하고 가지고 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도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역회사에서 1차적으로 자기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정이 안 되어서 그냥 들고 온 도면을 나중에 어떤 부분이 결정되고 난 뒤에 바꾸기는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안단계에서 정확히 해가자는 것입니다. 법이 허용하고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의 생존권을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제한하고 있던 것을 좀 완화해 주자고 한 게 법률취지라면 향후 뒤에서 걱정하고 있는 관리지역종세분이나 지금 현재법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앞에 있던 용도지역으로 환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부분을 사전에 계속 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게 종전용도지구라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규제는 더욱더 심해지는데 그럴 바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있는 게 훨씬 나은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우리 거제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남부터 경남으로 전부다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건교부나 해수부에 모든 자료를 통합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이 내용자체가 바뀌어 갈 수 있게끔 빨리, 빨리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수보지역해제가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도시과에서 받을 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몇 십년 동안 묶어놨던 이 수보지역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제가 그쪽 지역구의 수보지역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4대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일단 오늘 저번에 1차적으로 보고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회자료를 공개석상에서 보시고 자료자체가 밖에 나왔기 때문 괜찮은 자료입니다. 비밀스러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 보고했다는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6년 10월 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기준 변경통보서 그것을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을 같이 드렸는데.

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으면 저쪽에 전화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설명합니까?

예, 책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아니면 이 도면 가지고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우리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가조도와 칠천도를 위시한 진동만 수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계룡산분수령 남서쪽으로 되는 한산만 수역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섬은 가조도, 칠천도, 산달도, 하도 등 섬은 해면에서 100m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존치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해제지역입니다. 그리고 육지로 되는 우리 거제도 본섬에 대해서는 바다 끝에서 500m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해제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2급 준용하천, 구 준용하천이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양 옆으로 300m씩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는 뭐냐 하면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지요, 이 부분은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회의 진행)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서 최초로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고 지금까지 미 개설되고 지연되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죠?

예.

최초로 지정되어서 지금 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게 몇 년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70년대 초니까 한 30년 넘었습니다.

30년 정도.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그 법이 어느 정도는 제약을 해야 되겠지만 그 법을 악용해서 행정이 주민불편을 준다면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여 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최초 지정하고 몇 년 되고 나면 도시계획구간에 대해서 주인이건축할 수 있죠. 15년입니까?

그것은 대지입니다. 대지에 한해서 입니다.

대지인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법이 대지를 1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로 그어 놓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안할 때 주인이 매수청구를 하게 끔 해놨다는 것은 우리가 광의의 개념으로 이법의 취지를 보고 거제시민을 생각한다면 대지 뿐만 아니라 전답에 대하여도 사유재산을 그만큼 침해하고 있었다고 봐집니다. 전답은 어떻게 보면 농사를 고유목적으로 짓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최초로 지정하고 난 뒤에10년이상된 도시계획도로가 미 개설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아까 중간에 보 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10년 이상 되었거든요. 그런 미개설이 현재 62% 정도 됩니다.

미 개설이 62%정도,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건데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10년이라는 게 최근에 중간에 오다가 도시계획변경하면서 수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합니까? 아니면 최초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 로 맨 처음 도시계획을 했을 때 도시계획.

조 단위 이상입니다.

엄청나겠죠?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는 미명으로 그어 놓고 오래되었으면 법이 지금 매수청구를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고 30년 지금 거제시도 마찬가지고 30년 동안 도로도 개설 안하면서 개발행위 자체도 묶어놓고 완전히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 목적이면 공공의 목적으로 대로 가줘야 지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거제시가 이 도시계획을 재점검해서 이렇게 오래된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말고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거제시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보면서 너무 옛날에 세밀하게 그어 놨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긋지 않아도 될 도로를 그리고 이 도로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개설하지만 지금 신현같은 경우 보시면 도로개설하면 뭐합니까? 개인의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 저희 의회에서도 전체 거제시 도시계획도면을 놓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매수청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나가려면 1년에 어느 정도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1,000억대가 넘어가겠죠.

지금 현재 100억대 가까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것을 전부다 따져서 100억대 정도될 겁니다. 지금 주민숙원이라든지 이용도를 따진다면 배정도하면 무리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도시과 업무의 예산자체가 거의 도시계획도로에 해마다 편중되어 갑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거가대교접속도로라든지 큰 대형사업들 그런 것 빼고 나면 일 할게 없어요,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점검을 도시과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의 폐지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기수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행정에 옥외광고물허가신고제를 거제시가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옥외광고물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수막이라든지, 자기 집 문이라든지, 옥상에 표시하는 것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그 외 대부분 불법입니다만 공기를 불어넣어서 집 앞에 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저런 광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현수막 같은 것은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상이라든지, 도로변, 주택지, 여러 군데 이렇게 해놓은 걸 계속 철거하거나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단속 장비를 구입하고 또 용역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던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게 얼마만큼 입니까?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것은 몇 개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용국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거제시에 등록된 차량은 64,742대입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약 5만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190대가 증가되었는데 보통 매월 350대 정도가 이렇게 가감,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2개회사에 66대이고, 택시는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528대인데 그중에서 개인택시가 359대이고, 법인택시가 169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입니다. 현재 자동정비분야가 약 130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는 지금 번호판이 교체되고 있는데 번호판 제작소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입니다. 현재 관내 신호기는 61개소이고, 버스대기소는 30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37개소에서 약 31㎞이고, 견인지역은 15개소에 17㎞가 되겠습니다. 일방도로는 2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주차장은 노상과 노외, 민영과 부설을 다 합치면 약 43,000면이 됩니다만 특히 부설분야가 약 38,000면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100%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으로 민영되어 있는 46개소 2,000면 정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면 점진적으로 주차장이용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지도 단속을 홍보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로 단속건수는 38,000여건이고 과태료는 15억 정도 부과된 상태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창구에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600여건 되는데 현재까지 한 것은 130,000건 되고, 과태료는 약 3억 정도 됩니다. 과년도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13억 정도 됩니다. 방치차량은 처리기간이 보통 한건 하는데 4~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편입증진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전체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 2005년도에 개인택시면허 12대분을 했습니다. 택시요금이 올해 5월 15일날 1,500원에서 1,800으로 기본요금이 15.39% 상승되어 졌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시내버스교통가드를 보급해서 지금 카드이용률이 33%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운수업체 건전운영지도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서 택시중장기공급계획을 작년에 수립해서 2005년도 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공영버스손실보전입니다. 12대에 2억 정도를 했으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2개사에 3억3,000정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손실금까지 보태면 약 7억 정도의 보조를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지원은 23억인데 실제 지방세가 있습니다만 올라가서 확인해보면 이것은 국가에서 내면 보통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3억 정도 분기마다 배정을 받습니다. 내시된 것은 23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약 19정도가 내려 왔고 18억 정도 집행이 되어서 1억 정도는 저희들이 불용해서 일반세입으로 돌아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원가산정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현재 노선이 52개 노선인데 흑자노선이 11개 노선, 적자가 24개 노선, 공영이 17개가 적자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버스들이 1일 운행하는 총거리는 대당 약 300㎞정도가 되겠습니다. 버스에 대한 수송 분담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10.6%정도 되는데 이것은 승용차가 대중교통화가 되면서 5년 전에는 1일 인원이 25,90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738명으로 24%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대도시 통계청의 통계로 본다 해도 5년 전만 해도 버스가 31%였습니다. 지금은 버스가 3위 정도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실적은 앞에 분야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과태료납부가 사실 잘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전국 대도시에서는 41% 정도 되는데 군, 일반 도시와 농촌까지 합치면 4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교통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차량압류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되고 안내는 것은 없고 궁극적으로 100% 징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단속실시확충 및 인원충원입니다. 현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단 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상황실을 지난번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무인단속카메라도 2개를 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반자동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단속 인력이 단속하는 것보다 무인카메라로 하면 민원도 해소가 됩니다. 그것은 끊는 시간을 최소 10분이상 줍니다. 그리고 단속 통지되는 용지에 차가 제일 처음 주자했을 때의 시간과 사진, 그리고 끊었을 때의 시간과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차단속요원 충원입니다. 고현하고 옥포지구에는 단속요원이 있습니다만 장승포지역에는 단속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을 보내서 이런 지역은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단속요원 자체가 일용이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 충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 보수는 10건 해서 9,200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등 해서 2006년도에는 약 8억2,000만원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13쪽에는 주차장 및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노상공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현재 집행 된 것은 10면에 약 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600만원해서 6면 정도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증가해서 한 골목 전체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검토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벤치마킹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사유지 등 공유지 주차장을 활용해서 조사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의논도 몇 번 했는데 대중교통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농어촌지역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게 통학생이나, 그렇지 않으면 생계를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인데 지금 마지막 차 노선이 앞전에는 20분 타임으로 운행을 하셨지요?

낮에는 그렇고, 퇴근시간은 타임이 길어지고 합니다.

낮에는 20분 타임으로 합니까?

대교선 말씀입니까?

예. 20분 타임으로 다니다가 30분 타임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낮 시간이나 한가한 시간에는 30분 타임을 해야 운수업체도 손해를 보지 않는데 통학시간대나 마지막 막차 시간대에 보면 학생들하고 일반 노동자하고 농촌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학원에도 가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마차를 타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고현에서 둔덕쪽, 사등대교쪽으로 가면 차 시간이 9시30분차나 10시30차가 마지막 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제 확인을 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서서 비좁게 마지막 차 9시30분차가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10시 차라든지 낮에 한 노선을 빼더라고 해도 그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어렵게 공부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시간정도 서 있으면 고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대중교통에 의논을 하셔서 바꾸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대중교통을 농어촌지역에서 이용하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농어촌지역 우리 거제시민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차 시간을 못 맞춰 나오면 어떤 경우는 차가 5분 빨리, 2분 빨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 놓치고 나면 비올 때는 30분 동안 거기서 비 맞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 시설도 못 갖춥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지 지금 대기실 신청 들어 온 곳이 많지요?

예, 수요하고 공급이안 되어서 그런데...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33개소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매년 확보하는 것은 10개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은 올리는데 예산계에서 그런 것을 삭감시킵니까?

그것보다 전체 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부담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빨리 해 주게끔 그렇게 해 주시죠.

내년에는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려서 안 될 때는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예산계에 들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 계획도 그런 게 있습니다. 중복되고 있는데 우리거제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몇 개소가 됩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고 고현버스터미널은 저희들이 합니다.

한 곳입니까?

예.

장승포도 터미널이 있을 텐데.

장승포도 터미널이 없고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거기는 토지 임차하신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교통문화정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면 직항노선이 많죠 서울에서 고현까지, 아니면 다른 곳도 있을 겁니다. 장시간 외지의 손님들이 와서 터미널에 도착하면 분명히 화장실을 찾습니다. 얼마 전에 낯 뜨거운 질타를 받았습니다. 물론 거제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명색이 우리가 관광거제 아닙니까? 바로 거제시의 얼굴인데 화장실관리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거죠 위생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과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화장실관리는 산에 있는 것, 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과가 하고, 그리고 교통관련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가 환경관리과 소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사설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투자한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자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김정자의원님의 5분 발언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개ㆍ보수하려고 하면 1억2천에서~5천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시비로 개인사유시설에다가 돈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구책을 마련해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최대한 얼마정도 되겠느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터미널의 사업허가는 도에서 하고 저희들이 일부 위임도 받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사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관리는 해야 될 것 않습니까?

행정지도는 해야 됩니다.

행정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몇 일전에도 갔다 왔는데 깨끗합니다. 시설물자체가 노후 되어서 그렇지 안의 청결상태가 여름 성수기 때는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깨끗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시니까 그날은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단속지도를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와서 첫 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체험을 저도 듣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개수가 많으면 몰라도 고현터미널 같은 경우 좀 신경을 써서 지도, 감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오션플레이스 장평지구에 지난번에 민원이 일어나서 과장님과 제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현재 장평 들어가는 쪽에 횡단보도를 내달라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대로 그대로 다시 복구를 해서 결과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항의도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방침을 교통심의회를 열어서 그때 교통심의회를 연다고 안 했습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어쨌든 여기하면 저리가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션플레이스 주변에 상당히 교통이 복잡한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이 관계는 분명히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심의회를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든지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평주민들을 볼 때 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탄력봉을 넣어서 중앙선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들은 그렇지만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니 행정절차를 거쳤을 때 무리가 없다 그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었는데 교통영향 평가할 때 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평가할 때 주민의견을 빼놓고 결정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경찰서쪽과 협의해서 제 생각에는 분명 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심의한다 해놓고 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면 언제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든지 해서 너는 참아라 그것도 아니고 어영부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주ㆍ정차 질서 확립, 주정차위반관리 해서 사업을 늘리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진문화라고 하면 시민들의 의식도 놓여야 되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신문에 내고, 시정소식지에 내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24명입니다.

24명이 띠를 매고 시위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단속하는 사람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실제로 단속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업무가 창고업무가 절반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통지도업무에는 교통차량 2대에 각 한명씩 밖에 없고 창구에 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늘 하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이라도 아니면 토요일날 시민들을 위해서 시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내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에 넣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벤치마킹하러 서울에 가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통영만 해도 잘 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일방통행이라든지 도로변에 양 옆으로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한쪽만 하든지 홀수 날은 오른쪽에 대고, 짝수 날은 왼쪽으로 댄다든지 차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양쪽에 대 놔가지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지도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물리적인 이런 관리도 좋겠지만 좀더 소프트웨어적인 면도 연구를 해서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연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정착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및 서비스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용역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내버스환경을 개선하고, 개선하는 분야에서 시내버스 노선별 차량번호제를 시행해서 좀 편리하게 몇 번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도 도시의 흐름이, 노선도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버스가 계속 한 노선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노선을 걸쳐가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기본계획용역과 함께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탔을 때에 친절한 말이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량 현대화 대ㆍ폐차지원은 도비 지원되는 분야는 계속하고 있고, 운수종사자자 의식교육계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분야가 접수되면 마일리지로 해서 개인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건전운영 지도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체계를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정책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해서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현실화하고 재정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노선별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재정지원 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5개 분야에 약 31억 정도가 됩니다. 시내버스비수익노선재정지원은 2개소에 3억7,000만원정도인데 이것은 도비가 50% 내려오고, 시비 50%입니다. 공영버스손실보전입니다. 12대에 3억1,000만원인데 실제 2개 회사에서는 약 7억 정도 되고 마을버스까지 보태면 7억6,400정도가 손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영버스의 손실보전은 사실 시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인근 통영시 같은 경우는 100%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는 못 해줘도 6~70%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지원 주행세는 올해도 23억으로 내년도도 이렇게 내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방비로 전환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100% 지원합니다. 교통카드할인결손 지원금을 2억1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올 7월까지 1차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야하고 내년도 분야는 다른 정책에 변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9일부로 버스요금이 오르게 되는데 지금은 할인차액이 80원입니다만 60원으로 줄여서 부담이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199쪽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현재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하고 중기계획이 주민 공감과 모든 것을 거쳐서 현재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이것이 12월중에 납품이 되어 지면 그 이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을 보시면 일단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고시가 되어 지고 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는 모든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당 350원이부과가 되는데 시설에 따라서 유발부담금의 계수가 다릅니다. 많이 모이는 곳은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통행정과의 새로운 업무로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이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감면도 해줘야 됩니다. 시행령 1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례로서 정할 계획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서 교통행정분야에서 올라오는 세입은 교통분야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준비만 해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06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안 되어져서 지금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지고 이 주요 내용들은 대중교통의 장래여건 전망과 교통수단개선확충, 교통약자 및 오지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나왔던 문제점들도 대중교통 분야는 다시 빼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입니다. 계속 주정차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의식과 더불어서 교통촉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주민계도를 위해서 그동안에는 예고제를 해왔습니다만 2003년 6월 1일부터 즉시 단속하도록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도 있고, 공익요원이 저희들 업무를 대신해서 합니다. 당초 업무에서는 57명이 왔는데 현재는 33명으로 절반 정도로 줄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황실 근무자를 빼면 현장에 나갈 사람들이 너무 작습니다. 업무범위는 넓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제 활성화입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납부율을 놓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위반으로 들어온 돈이 주차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연구한 결과 일단은 무료주차권을 병행해서 거제사랑상품권과 더불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교통 불편민원의 신속한 해결입니다. 문제는 무단방치차량이 관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분란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의 현장 확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로 절차를 밟아서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고 설명해서 이해를 돕도록 우리가 민원기동대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순찰을 강화해서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정차금지구역하고 일방통행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동차법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행운의 7문 7답해서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홍보물을 계속적으로 배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친절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약 1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억정도밖에 계상이 안 올라왔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대기소도 저희들이 1개 하는데 약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0개정도해서 2억을 올렸는데 현재 당초예산에 1억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차 공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실적에서도 보고 드린 것처럼 공한지로서 주차장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지도층 인사현장체험입니다. 목적은 기초질서 확립 차원의 불법주정차단속 현장에 지도층 인사가 체험을 통해서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도층 인사의 주정차에 대한 솔선수범으로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캠페인과 더불어서 되는 분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불법 주정차단속 체험 지도층 인사를 내년 3월경에 선정해서 그 대상은 기관단체협의회의 회원들과, 우리시 의원님들 기타 읍면동을 통해서 지도층 인사분 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받아서 상하관계에 의해서 두 번 정도는 직접 현장의 단속요원들과 함께 같은 시간만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 공감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마지막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현장 고발 사진전 개최입니다. 물질서한 불법주정차 현장을 사진으로 보여줌으로서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위반자가 월 3,500여건이 되기 때문에 1년을 계산하면 거의 4만 여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4만 여건 정도 됩니다. 단속인원도 늘어나고 주정차금지구역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사진을 직접 촬영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읍면동을 순회해가면서 전시를 해서 불법주정차현장을 시민들이 봄으로 해서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무질서한 현장 실상을 사진으로 보여줌으로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단속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여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29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지도 층 인사 현장체험해서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계도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선출직이 나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22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제 활성화 여기에 과태료가 자진납부 안 되고 있는데 전에 읍면동에서 납부 받는 것을 공고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하기로 했습니까?

그게 지금 2007년도스티커 제작할 때 세외수입도 징수가 가능하니까 관내 계시는 분들만 사실 나누어 져야 되고 관외는 못 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편하게 낼 수 있다 라면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주정차 위반딱지를 받고 나면 누구나 기분 나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3분 밖에 안 세웠는데 끊었고, 어떤 사람은 30분 세웠는데 안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내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무인카메라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네요.

무인카메라는 돈이 많이 들어서 현재 상황실에서 할 수 있는 분야 15개 정도만 그대로 하고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복잡한 단속실적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곳에는 좀더 추진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개인들 영업하고 생계 하는데 철거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기도 하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앉아서 하기가 수월한데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단속요원이 올 2006년 7월 달에 30명에서 내년에는 45명이 된다는 거네요.

저희들이 20명에서 10명이 더 늘어나서 하반기부터 30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늘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1개소 45명 해놨는데 그게 앞으로 했으면 하는 계획입니까?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8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건전운영 지도해서 여기 유가보조금 주행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데 버스회사, 택시회사, 화물자동차에 어떻게 배분이 되어지고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겁니까? 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유가 지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사용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도 개인들이 그렇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다 그런데 이 제도가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내년도 정책으로 해서 엘지카드사하고 제휴를 해서 이 분야는 그 카드만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시범운영에 들어가서 하반기부터 카드제로만 되는 것으로 정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는 버스회사의 영업주가 결국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

화물자동차도?

실제 소비된 사람이합니다.

택시는요?

택시도 개인택시도 있고, 일반영업택시도 있고,

일반 영업택시는 누가 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회사를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갑니다.

개인이 가지고 갑니까?

지금 영업용법인회사들이 나가면 본인들이 기름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버스는 운전사가 안가지고 갑니까?

버스는 회사에서 가지고 갑니다.

개인택시운전사들이 가져가는 것을 시가 어떻게 회사가 잘 나눠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개인이 쓴 만큼 지출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이번에 내줄 게 1.00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이 ㎞당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들에게 어떤 사람은 20만원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15만원 가져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가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가 감시감독하게 되어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일부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제가 접수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100㎞를 뛰었는데 회사에서 50㎞를 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도 택시회사에 회사별로 내준 돈이 있겠죠?

예.

그리고 거기 회사나, 노동조합에서 취합을 해서 A 얼마, B 얼마 해서 합이 얼마 청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개인 지급내역 말씀지요?

예, 그 합이 자료하고 다음에 잘 지급되었다 하는 것을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잘 지급되었다는 내용을 우리 시로 보낸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지도층인사 현장 체험, 이 목적이 사실 딱지를 떼자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다.

딱지를 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차가 많고 교통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잡아보자 시민들 의식을 올려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이것은 좀더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여기 보니까 공무원은 빠져 있네요. 대상자에 60명 정도 해놨는데 그래서 저는 신현읍에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옥포지구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렇다면 이미 단체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봉사단체, 라이온스 이런 분들도 정말로 연중무휴로 해서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할 것 같으면 해당되는 사람이 1년에 많아야 한번, 두 번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돌린다면 매달 그런 분들이 돌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신현지구, 옥포지구의 주차문제, 교통문제를 직접 그런 지도층들이 체험함으로써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지도층 인사들이 전원 참여해서 연중무휴로 운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3,500평입니다.

자기들이 낸 것에 의하면 2,600평을 하니까 1,000만원정도 자료를 내더라구요.

예.

현재까지 그 계획이없고 자기들도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하고 오른쪽 1,160평 정도에 대해서 주차를 5백대 할 수 있는 면과 기부체납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들 회사는 기업이 이윤이다 보니까 땅까지 기부체납을 하려고 하니까 건물을 지어준 시설비도 있겠지만 땅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경영분석을 해보니 안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터를 내어 놓으면 건물은 지어 주겠다 그래서 땅값하고 건물지어서 하는 것은 회사에서 어렵다 그런 내용으로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 2006년 업무실적 및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주변나무심기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가로수 식재 외 11건을 추진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저희가 500본을 1억9,900만원을 들여서 마전, 거제옥산, 장평지구에 완료를 했고, 해면방조제, 수벽조성, 시 상징마크, 옥산소공원, 수련관 옆 소공원, 우리 꽃길조성, 큰나무이식, 산양소공원정비, 능포장미공원정비 해서 마쳤고 사후관리가 일부 집행이안 되고 남아 있습니다. 옥포중앙공원은 현재3억7,200만원이 설계되어서 입찰의뢰에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데 겨울철을 문제 삼아서 혹한기를 위시해서 명시이월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목식재가 빨리 되면 2006년도 연도폐쇄기 이전에 2월 28일까지는 마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거제 가꾸기 입니다.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외 6건을 마쳤고, 현재 국도중앙분리대하단 및 수벽조성이 입찰을 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만 완료되면 금년 사업은 완료가 되어 집니다. 단지 여기 문제점은 겨울철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가지 가로수하고, 수벽부분은 점적호수를 깔아서 그 부분이 자동급수가 되어 질 수 있게끔 그렇게 내년도부터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대비 경관조성입니다. 금년에 도민체전 관계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곧 꽃테마 조형물 설치 외 8종 사업을 전부 마쳤습니다. 도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운동장주변 꽃조형물 등을 도 전역에 온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보여 줌으로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11페이지 자원휴양림 관리입니다. 저희 구천리 산 103번지 산림청소관 국유지 120㏊에 ‘91년도부터 조성된 자연휴양림은 금년에 산림문화휴양관을 신축했습니다. 객실은 동당보면 한 평에 7.6평, 세미나실 38평해서 7억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휴양관 뒤에 절개지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석축을 쌓아서 조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휴양관 세미나실은 빔 프로젝트가 없어서 내년도당초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서 결산추경정도해서 하면 이용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휴양림은 내년에는 1, 2층 복도변에는 저희지역의 천연기념물, 우리 보호수,야생화등을 촬영해서 액자에 넣어서 개시를 해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고 내년에는 야생화사진전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씩 실시를 하면 아이들에게 많은 학습 자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산림욕장 관리입니다. 장평리산 87-2일원에 60㏊에 옛날에 길을 낸 채 길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우회도로관계로 중간도로가 없어졌는데 지하통로박스를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아래쪽에 야생화단지가 한군데 있는데 그 부분은 야생화를 내년에는 좀더 식재를 해가지고 보완해서 시민들이 볼거리를 즐기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신현읍 삼거리 6개소, 21㏊에 조림을 중기에 다 마쳤습니다. 경관조림은 홍가시 450본을 심었고, 큰나무조림은 편백 7,500본을 심었고, 경제수조림은 상수리 외 32종을 심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현행조림은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에 의해서 조림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림면적은 연차적으로 구획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다음 14페이지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을 완료하고 칡넝쿨제거 보완사업이 현재 산림조합하고 합천의 흥영개발(주)에서 입찰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아주 임도 외 44개소인데 저희가 구조개량, 임도보수 신설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일부 보수사업이 남아져 있습니다만 금년도 임도평가에서 20개 시군에서 5위를 했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2위를 하고, 신설사업은 4위를 했습니다. 경남임도가 그동안에는 조금씩 타 시도 에 밀렸는데 금년부터는 저희시를 비롯해서 경남임도가 전국에 상위그룹으로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상동리 산 114번지외 1개소에 사업은 전체적으로 산지사방은 마쳤습니다. 다음에 사방댐 1개소가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개사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등오량저수지 안쪽으로 해서 사방댐은 사업을 마쳤고 다음에 야개사방은 어제 제가 비를 맞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지금 9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갱도를 발파석을 쌓아서 환경친화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에위니아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현재 3건은 설계 중에 있고, 심사중인 것이 2건이고, 착공을 3건을 했습니다. 팔랑포 산사태, 부춘 산사태, 송포 산사태는 착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주택과 맛 물려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수기 이전이 아니고 내년 3월까지는 마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중에서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재선충 방제입니다. 하반기 사업이 17,000본 정도 계획을 해서 주로 파쇄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재여 놓으니까 무덤형태 같이 보기도 흉물스럽고 2차 감염원이 될 우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쇄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도착이 되는데로 착수를 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점 되는 부분은 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가 같이 혼연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은 솔껍질깍지벌레 방재도 역시 재선충과 마찬가지로 방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입니다. 현재약 88% 정도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읍면생활권하고 전부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둔덕 폐왕성에서 하둔까지 가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계룡산에서 거제서정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약간 진도가 늦습니다만 이 부분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기간은 저희가 매년 7개월 동안 추진을 합니다. 감시원과 전문진화대 약 155명을 사역하고 헬기를 한대 임차하고 계룡산, 옥녀용, 우두봉 세 군데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공익요원 2명이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초소가 11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사등 백암산 뒤라든지, 일운 와현 망산쪽 다음에 국사봉, 장목유도노장산초소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 및 어린이공원입니다. 이 사업은 반 정도 마치고 반 정도 되어져 있는데 추경 확보된 부분하고 추경 중에서 우제봉 공원조성 이 부분은 도비 5,000만원을 도의원님께서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등산로를 하고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지역에 와서 조금 더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부분은 정자를 하나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9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사방사업에 혹시 보조구장 있지 않습니까?

보조구장요?

그 뒤에 그것도 산사태 아닙니까?

그것은 산사태가 아니고 절개지 복구라고 해서 다른 파트에서 했을 겁니다.

그것이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것은 녹지과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수 조림하면 공익용 산지로 안 바뀝니까?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번 고정이 되어 지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경제수 조림을 하면 지정을 안 합니까?

일단 저희임야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공익용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나갈 때는 변경이 되어져도 그 외에는 변경되는 부분 없이 그대로 추진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조림을 할 때에는 보전산지에서 고시를 합니까?

거의 보전산지입니다. 그 외에 산불이 났다든가 해서 어쩔 수 없이 조림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입니다. 내년도는 도에서부터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되어 졌습니다. 축소가 되어진 원인은 도의원님들이 자체 단위사업을 많이 요청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어 주다 보니까 시군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가 지난 수요일 회의한 결과 많이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중곡동에 봄에 토지 매입한 완충녹지부분 그 부분 녹지대 조경을 하고 가로변 경관조성해서 2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꽃, 잎, 열매, 향기 등이 좋은 수종을 국도변을 위시해서 주요 도로변 법면에 식재를 해서 우리거제시를 찾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수백조성도 국도14호선 외 1개소에 1만본을 조성하고, 우리꽃길은 일운, 동부, 남부 국도14호선변 위주로 해서 대교에서부터 장승포구간은 기 조성이 되어 졌고, 저쪽 부분에 원추리, 구절초, 털머위 등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푸른거제가꾸기 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11억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승포지역 수벽조성 외 4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앙분리대 하단조성관계는 지금 약 8억5,000정도 계획을 했는데 2억을 자체심의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꽃바구니 설치하고, 가로수분 꽃 식재는 지금 가로수분은 샤스타데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꽃 잔디가 상당히 도체할 때 공원을 잘 받아가지고 꽃 잔디 위주로 조성을 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꽃 잔디는 주민의 발에 많이 밟힐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꽃 다리는 금년에 도체할 때 6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확보가 안 되어져서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매년 설치를 해놨다가 안 되면 시민들의 불만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꽃길 꽃동산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전 읍면동에 저희들이 약 200㎞로 꽃길을 조성을 하고 현재 꽃동산도 58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억을 들여서 매년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야생화 계통에서도 주로 숙근초 위주로 하고 금년에 체종 해 놓은 코스모스를 옹벽위쪽 뒤편과 가드레일 뒤쪽에 식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저희들이 ‘91년도에 조성해서 ’93년 1일부로 개장해서 시민들이나 외지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두 번째로 세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자산 정상에 설치된 전망대가 완전히 부패되어 져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망대 겸 대피소가 될 수 있도록 정자형태로 해서 내년에 정자를 한 동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등산로도 35㎞ 학동재에서부터 능선따라 가는 부분하고 임도끝에서 빠른 시간에 올라가는 부분, 기존 되어져 있는 산막의 도장 보수유지 관리해서 1억3,500만원으로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벽이 뭡니까?

나무울타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현재 국도변에 해안쪽을 보면 공가시나 시청 바로 나가면 길 양쪽으로 식재된 부분이 수벽이 되겠습니다.

도로중앙분리대 하단에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도로중앙분리대하단은 주로 수구가 낮은 수종 이런 부분을 심습니다.

국도14호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건설과에서도 중앙하단설치 2억 이렇게 나오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 하고 녹지과에서 하는 것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크게 다른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업무 구분이.

도로를 하다 보면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로가 설치되는 부분에는 저희가 2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30페이지에 사업내용에 보면 아주 신협에서 동장해놨는데 아주 신협에서 어디까지죠? 동장이 어디 입니까?

운동장..

길옆을 해놓는 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녹지과에 보면 내용들이 어디 외 몇건, 어디 외 몇건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위원들이 어디, 어디 인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차후에 자료를 아이템 마다 몇 건, 몇 건 해 놓은 곳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공사를 한다 라고 예산을 하기 전에 보내 주셔야 조성 안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국도변하고 신현쪽은 공공근로자하고,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푸른거제가꾸기 사후관리비하고 꽃길 가꾸기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동에서는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평균 10명 정도 보면 됩니다.

예, 옛날에는 공공근로가 몇십명씩 되었는데 지난해부터는 공공근로를 10명 정도, 저희가 제일 많이 받은 건 15명 미만입니다.

읍면에서 가동하는 공공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운에서 고현까지 오려고 하면 교통비와 아침에 일찍 출발하고 남부나, 둔덕 이런 부분에서 신현까지 출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현이나, 사등, 연초, 멀면 거제정도까지는 고현으로 오고 그 외 부분은 읍면에 바로 저희가 전환을 시켜서 관리를 읍면에서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인원배정이 어떻게 선발이 되다 보면 한 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사후관리비를 가로수변 풀을 1년에 4차례 내지 5차례 배면 그때 봐가지고 돈을 내려 드리고 매년 예치기를 사서 읍면마다 1~2대씩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전체 인부를 사서 차타고 다니면서 오늘 여기 매십시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부관리도 어렵고요.

10명 정도 밖에 배정을 못 받습니다.

김해, 마산, 진주, 창원하면 그쪽 부분보다는 저희가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도 가면 시가지 안은 너무 많이 해놨거든요.

도로변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왕에 도로변은 있든, 없든 풀은 다 배야 됩니다. 배야 되기 때문에 거기 에 입각해서 더 나간다 생각은 안하고 일부 조금 더 나가는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속도도 더디고 하기 때문에.

34페이지 산림욕장관리입니다. 산림욕장부분은 임내정리를 내년도에 한 5㏊하고, 화장실 2동 있는 부분을 도색해서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생화를 식재하고 이 부분은 등산로 자체가 원만하기 때문에 휴일 아침에 10시정도에 가면 시 전역 장승포나, 옥포 등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룡산 임도하고 연계를 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림사업도 내년도 경제수 조림이 27㏊되고, 맹아갱신이라고 있습니다. 맹아갱신은 활잡목을 베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새순을 한 가지에서부터 세 가지정도 바르게 키우는 부분이 맹아갱신조림입니다. 다음 내화수림대조성은 산불에 강한 수종을 심는 그런 조림인데 내하수림대는 금년부터 시작을 했고 맹아갱신은 옛날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는 크게 맹아갱신조림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지를 불량임지 및 병해충피해지, 산불피해지 등에는 신규조림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공익쪽 임도 그런 부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내년에 2,320㏊가 있습니다.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풀 제거하고 간벌, 산물수집 이런 부분인데 금년 11월 달부터 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 3월 달까지 전부 주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다니다가 보면 산이 훤하다 이런 부분은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도시설사업은 현재 산림청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부분은 임도신설을 지향하고 보수나 구조개량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은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2㎞로 경남에서 최고 많은 물량을 받았습니다. 받아와 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에 거제명진하고 산촌구간 임도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도 사방댐부분을 연차적으로 많이 추진을 해나갈 계획 으로 산림청 시책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왜냐 하면 산에 가서 보면 작은 계곡이 많이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댐부분으로 가고 예방사방, 산지사방은 계룡산임도가 당초에 추진될 때 단비가 작아서 법면복구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방사업비를 받아와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병해충방재입니다. 재선충은 연초 한내 오비지역하고 하청, 실전 이런 부분은 금년에 아주 작게 나왔고 다른 부분은 신규가 조금씩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줄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만본 계획에서 파쇄가 17,000본, 훈쟁이 13,000본, 소각이 1만본 해서 4만본 계획이 되어 있고 항공방재는 5회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장목을 위시해서 신대교에서 거제시 서북부지역은 거의 다 들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산림청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저희 통영, 고성은 사업비를 좀 많이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재선충이 어떻게 보면 산림과학원에서는 4㎞를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4㎞가 더 나갈 때가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솔수염하늘소한테 얼마 정도 가는지 물어 볼수가 없어서 이게 정확하게 산림과학원이 내놓은 것 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효성 방재 부분은 오리나무잎벌레 그 다음에 대중나무, 명 나방, 다음에 참나무, 야마다 해충 이렇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추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안로변 수벽정비입니다. 바다 경관조망을 위해서 밀생된 임지를 과도하게 베어 가지고 바다 조망권 확보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칠천도 해주도로변에 보면 솔껍질깍지벌레가 들어가서 해송이 많이 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베어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바다 경관을 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등산로관리입니다. 내년에는 읍면동에 물량을 받은 결과 약 8개소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요구하는데로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벤치도 놔주고 쉬면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대 명산 등산로 이 부분은 시장님 공략사업으로서 계룡산, 삼방산, 가다산 이쪽에 대피소 정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5페이지에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내하수림을 어디다가 조성할 것이며 내하수는 어떤 수목을 내하수로 씁니까?

저희가 보면 주로 상록수를 내하수림대로 보면서 그 다음에 특히 풀에 강한 상수리부분 이런 참나무 부분으로 활 잡목은 산불이 빨리 지나갔을 때 는 소생이 다 되어 집니다. 너무 잡목계통만 심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경관도 조성이 되어지고 내화도 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담배불을 많이 던질 수 있는 도로변, 그렇지 않으면 임도변 이런 부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얼마 안 되긴 안 됩니다만 사업량을 1㏊라고 해놨는데 지금 수목원 상수리나 이쪽으로 나갈 생각 입니까?

저희는 경관을 고려해서 목서 계통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해안로변 수목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봤는데 옥포중앙공원을 저녁에 가 보니까 거기도 소나무가 키가 커서 그것을 잘라버린다면 경관이 좋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저희가 인근 고성군에 가면 삼천포에서 삼산으로 고성읍으로 돌아오는 도로변이나 대전통영고속도로를 타면 고성톨게이트 오른쪽부분 다음에 이순신장군유적지 저리가면 대경목을 잘라서 관상화 정도 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호응을 받아서 고성군이 녹지과를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주가 그런 부분만 이해해 주신 다면 조경수형태로 소나무를 키워볼 의향은 있습니다. 1차적으로 5년 전에 삼거리제에서 부터 학동제까지 추진을 시켰는데 소나무 관리를 전장을 잘하시는 분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태종대 주변에 소나무가 천연적으로 난 부분을 그렇게 전정을 해놓은 게 상당히 모양새가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크게 길가에 가로수로 심지 않아도 그 부분이 관상수가 되어지고 가로수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현에 독봉산이 있습니다. 독봉산 체육시설 중간 등산로에 올라가면 거기도 나무가 커가지고 시가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그 주변도 한번 나무를 솎아내서.

전체적으로는 못 해도 혹시 공간이 있어서 앞에 약간만 정리를 하면 시계가 트여 질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등산로작업을 할 때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포중앙공원하고 독봉사 체육시설 이런 곳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토하고 전체 연결을 해서 저희가 대우조선하고는 1차 협의를 한번 거쳤고 그 부분은 계속추진을 해서 흉물은 어떻게 해서라도 동의만 되어 지면 철거하고 저희가 내년 1월달 되면 헬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반은 헬기가지고 하면 되고 잔여물은 폐기물에 보내면 되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한번 추진을 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산림병행충 방제 부분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찰원 활동에 의해 가지고 아까 설명하시면서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거제 서북부에 많이 활동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이런 병해충의 확산특성이라든지, 방향성 이런게 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재선충 관계는 참 의아한 부분이 저희가 주로 보면 샛바람이 많이 붓거든요 전체적으로 샛바람이 많이 붑니다. 동해에서 많이 부는 부분인데.

계절적으로는요?

계절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된바람도 불고, 봄 되면 맞바람이 남쪽에서 올라오긴 하는데 주로 북동풍이 불고 동풍이 불고 이런 경향인데 사실은 사람도 앞바람을 맞으면 앞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호흡곤란을 느낄 때도 있고 한데 재선충은 지금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가 하면 연초 오비에서 중촌에서 시작된 재선충이 샛바람이 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저희가 때죽나무 진명나방이 나올 때는 그게 이상한 부분이 일운의 들판 가운데 있는 때죽나무도 명나발이 걸렸고 고현산에 있는 때죽나무라 하는 때죽나무는 시 전역에 명 나방이 다 걸렸습니다.

방향성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것은 방향성이 없고 일시적으로 창궐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돌발 해충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야마다 나방이라고 참나무만 갉아먹는 나방은 주로 학동하고 망치 부분에 발생이 되고 지난해 거제계룡산 동림위쪽에 거기에 또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아주 국소적으로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병해충마다 확산특이성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감지를 하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 부분이 아예 안 나오는 때가 허다 하니까 돌발적으로 몇 년만에 나왔다가 없어지고는 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특이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까?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득이하게 발견되는데로 방재를 하네요.

지금 육지에 보면 참나무시드름병이라고 해서 아까시항림현상 이런 부분이 와 있는데 아까시는 과학원에서 노령화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참나무시드름병같은 경우도 저희 도에서는 양산시 한군데만 와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올해 비교해서 내년에는 병해충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재선충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돌발해충은 매년 어느 해충이 나와도 한 가지는 발생이 되고 기후조건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으면 그 해충이 창궐을 하고 송충이가 일시에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또 솔잎혹파리도 매년 감소추세인데 나오는 곳은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내년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향기로운 거제조성해가지고 주요 도로변에 금목서, 은목서, 천리향, 이런 계통으로 향기 나는 상록수종을 주요도로변에 식재를 하면 봄, 가을에 들어 왔을 때 꽃향기가 진동을 해 더욱 우리 거제를 각인 시키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1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관지 유채화조성은 13㏊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학동 내촐지구나 그 다음에 해금강지구, 명사지구, 구조라 해수욕장 뒤편 정도로 좀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면 성산포 이상 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관 유채밭 꽃 조성을 하고 기존 동백이 1,700본 되어 지는데 이 부분이 도장지, 돌출지, 고사지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둥근 형태나, 사각 형태나, 뿔 형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좋다하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동백가로수 수형 다듬기도 아울러서 이 3가지를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임수환위원입니다.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부분에 사등 장좌에 모과나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예, 조기봉씨 집 옆에 가면 있습니다.

조기봉씨가 지금은 밑에 사는데.

지금은 밑에 살지만 옛날 집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본 게 있습니까?

거기는 손을 못 봤습니다.

지금 모과가 많이 엽니다. 많이 열고 그 모과나무가 지금 몇 년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상당히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제가 볼 때 둘레가 3m정도 되는 모과나무인데 지금도 열매가 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정도에 가 보니까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고요.

집이 황폐화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주변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길이 없어서 그런데 길이 된다면 그 나무가 우리거제에서 가치 있는 보호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량성에 보면 노후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재 위에 있는데 그것은 손을 볼 수 없습니까?

그것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요청이 있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문화재 위에 있다 보니 문화재 법에 저촉을 받아서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할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공보실에 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 들어오는 관문에 보면 밑에도 노고수가 있고.

느티나무 주변은 저희가 평상을 놓아서 해놨습니다.

태풍 때문에 나뭇가지가 많이 부러져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 문화재위에 있는 노고수들이 태풍에 망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국도14호선하고 100m도 안 떨어지고 다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면 보기가 좋을 듯싶습니다.

예, 마을 숲 보호차원 겸해서 저희가 공보실과 협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저도 42페이지 보호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관광진흥과에서 학동해수욕장 천연 송림 숲을 보호하겠다 해서 부지를 매입할 모양입니다. 거기 보면 소나무가 30주 가량이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되면 어떤 관리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크게 특별하게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학동 숲은 사실상 부지지주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나무도 유의해야 될 부분은 뿌리가 덜 났다 해서 전체적으로 덮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가 일단 복구에 들어 간다하면 나무병원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협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동송림이 뿌리가 덜 났다 해서 그 부분을 덮어서 소나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다시 흙을 걷어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돌출되어져 있으면 그 지역으로 숨을 쉬다가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구사업할 때 저희가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호수에 문제가 없어서 그 자체를 보호수로 지정해 준 다면 주변에 이용하는 분들도 조심을 하지 않겠나 이것은 보호수다 함부로 나무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든지.

천연보호림이 된다든가 그것은 여러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고 내년에는 전국에 아름다운 숲 해서 저게 복구가 되어 지면 그 부분을 출품을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능포동 신청사 주변소공원조성 부지매입 해놨는데 왜 청사 옆에 이런 계획을 하셨습니까?

청사 옆에 그 부지가 자기들이 조성하는 장미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동사무소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부지가 밭나대지 비슷하게 되어 져 있거든요.

능포동 청사하고 장미공원하고...

오솔길이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로요?

예.

그것을 연결해서 무엇을 할 거라고요?

장미공원을 전체적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만큼을 사서요?

예.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이 나대지화 되어져서 나무새를 심고 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흉한 모양입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 장미공원을 45페이지에도 보면 장미공원 전문업체 위탁관리시행 해 놨는데 장미공원을 조성할 때 시에서 조성한 것은 아니죠? 동에서 했죠?

동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일부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장미공원 조성사후관리 이 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당초예산에 안 되었습니다. 안됐는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각공원 있지 않습니까? 조각공원이 사후관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인부가 없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지니까 장미공원하고 거기에 허브공원하고, 산책로 만들어 놓은 부분하고 조각공원하고 합쳐서 관리인을 한명두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오늘 시장님결제 받으면서 일반 환경미화원이나, 일용직을 두게 되면 퇴직금관계까지 1년에 2,500내지 3,000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용인부를 활용하고 토, 일요일에는 근무를 하고 월요일쯤 쉬는 방향으로 해서 일용인부를 한명 관광진흥과에서 넣는 부분으로 되어 졌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장미공원 뿐만 아니고.

예, 산책로하고 지압보도 이런 부분, 조각공원전체를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관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능포동에서 의욕 있게 추진을 했으면 관리부분도 해야 될 건데 녹지과에서 관리하기 전에 워낙 엉망이어서 결국 녹지과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해 주고 했는데 동에서 그런 것을 만들 때 생각하고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우리시의 보호수가 24본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호수지정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하십니까?

보존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 저희가 도에 지정신청을 하면 도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그게 전설이 있다든가 나무가 좀 특이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해서 보호수지정을 해 줍니다.

능포동에는 여기 숫자에서 빠진 겁니까?

빠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직까지 못 빼놨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무 중에 혹시 문화재 지정받은 것도 있습니까?

문화재 지방기념물로 지정받은 부분이 외관의 동백나무 2본, 한내의 느티나무 1본, 덕포의 이팝나무 1본, 명진의 느티나무 1본, 한내의 모감주 숲 이렇게 지방기념물로 해서 문화재 지정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기념물은 문화재 법에요.

마지막 48페이지에 아양시민공원조성 이게 아주동이 도시화되고 하기 때문에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취지부분이나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옛날에 이주민들의 망향비 쪽으로만 기울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기울지는 않을 겁니다.

내용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은 아주동이 도시화되니까 도시기반조성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시민의 쉼터가 조성이 되면 그 한 부분에는 옛날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표지판을 하나 세우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제일 우선순위는 이 부분도 시장님의 공략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부분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국도14호선 대우조선쪽으로 있는 옥포공원이라고 합니까?

예, 아양공원부분에 들어가 집니다. 그 부분은 지난주에 대우에 박명수부장하고 한분이 오셔서 정문 앞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공간이 공원관리계획상에 보면 주차장 공간하고 여러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수정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대우가족이 쉴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공원용도를 맞추어 줬으면 안 좋겠나해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그쪽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 대우가족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공원관리계획을 변경을 시켜 서 맞추어 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2008년도까지 관리계획수정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장소가 대우조선 예비군훈련장 있던 곳하고.

오른쪽쯤 되어 지는 셈이죠.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나오면 산 따라서 운동장 쪽으로 가는 직선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보면 중간에임야가 쏙 내려와서 좌측 계곡에 흐르는 물찬샘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공원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갔었던.

그 지역까지는 가기가 힘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지역은 빼 버리고요.

일단 그 지역공원에는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현재 거기에 가서 비석을 세우고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쉼터를 조성한다 해서 시민의 접근이 어렵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 지역은 솔직하게 난감한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삽도 철거부분은 대우조선에서 전임 시의원님께서 엊그제 저희과를 방문하고 가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향기로운 거제조선특수시책으로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도14호선 도로변 같은 경우 는 차량의 흐름이 굉장히 고속으로 이루어 지는데요.

예.

이쪽에 이런 수종들을 심어가지고 위에 느끼고자 하는 부분하고 제가 볼 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국도14호선 및 주요 도로변이라고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사등면사무소앞에 가 보면 2~30m 밖에서도, 또 가을에 시청 들어오시면 시청입구에서부터 향을 느낄 수 있거든요 천연수목이 내는 향은 상당히 거리를 둬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도14호선 및 주요도로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봐가지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소공원조성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상대적으로 일운에서부터 쭉 돌아가는 쪽 하고 장목쪽에도 보면 소공원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경관이 좋아서 조망을 하고 쉬어야 될 자리에 공원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문제 관계는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해결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해결을 해 주시고 휴식공간근처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 더욱 더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족구장은 사실 산을 깎으려고 하니까 그쪽지역은 평탄한 지역이 너무 작습니다. 작은데 제가 어디를 돌더라, 해도 돌아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에 잔디광장도 가서 보니까 좁아요, 좁고 저희 산막이 앉은 자리에 보면 옛날에 몰래 숯 굽던 자리는 평탄해서 자리가 앉았는데 족구를 하려면 공간이 위쪽에 산림욕장해 놓은 부분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은 공간이 나와지는데 그 외에 부분은 공간이 족구장을 하면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나무몇 주 배내고 장비, 포크레인 들어가고 측구조금 치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 이전까지는 그 부분을 제가 하고 저희하는 부분은 산림청하고 협의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 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배구장이 있던가, 족구장이 있던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배드민턴 정도는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91년도 조성을 할 때는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진입로를 현재 배수지 있는 위쪽에 하나만 뚫기로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하나 잘라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반대를 해봐야 계 차석정도로는 힘이 안 미치더라구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의 휴양림 관계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 지금 배수지 있는 부분을 3,000평정도 해서 주차공간도 만들고, 매점도 만들고, 쌍안경을 가지고 전망시설 이 정도만 놓고 주차료만 받아도 지금은 상당한 소득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거제시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충무시로 발령을 1년 10개월 정도 받아서 갔더니 그 사이에 거기에 배수지가 들어가서 아무 것도 못 쓰게끔 되어 졌습니다. 그게 상당히 휴양림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어떻게 하더라 해도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져서 휴게소 형태로 들어가져야 우리 휴양림이 정상궤도에서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관리상의 노선으로 연결이 되어 지고 매표소에 직원이 한명 근무를 하게 되어 지니까 큰 염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산림청이 저희가 ‘92년도에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제가 국유지 임도를 3㎞ 개설하고, 그 안에 벌채를 33㏊하고 해서 기반조성을 해놓고 그 당시에 대부 권한이 시장에게 있어서 제가 그 업무를 봐서 휴양림목적으로 대부허가를 바로 내버렸습니다. 내버려 놓으니까 산림청에서는 사실 배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집니다. 저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안 사들이면 저희 시유지를 주고 교환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완전한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7, 8월달에 완공되면 옥산에 공원녹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권정호입니다. 수도과 2006년 업무실적 및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주요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현황은 143개소입니다. 금년 정비사업으로서 20개소에 5억1,9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개 중에서 14개소 사업장을 완료하고 현재 6개 사업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 중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8페이지, 9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병행수립용역입니다. 목적은 상수도 시설물의 정비확장에 대한 기본방향과 수도시설의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반영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추진 상수도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으로서는 현재 6월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수도에 관한 규모결정, 시설정비 등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번 계획으로서는 내년 일정에 대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성과품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아시다시피 24,000톤이며, 사업비는 618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는 시비 일부를 제외한 국비, 도비 전체 사업비는 확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2006년 11월 현재 하수처리장 구조물 작업 및 중계펌프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전체 추진 공정률은 6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오수중계펌프장 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소는 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위치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중 한 개소는 장승포 중계펌프장으로서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3개안이 있었습니다만 그 3개안 중에 가장 타당한 안 장승포동 옆에 화장실부지로 최종 적지를 선정해서 위치선정은 마무리를 지은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2월 달에 하수처리장 및 옥포중계펌프장 기자재 설치를 완료합니다. 내년 1월에 하수처리장 무부하 테스트 및 시운전을 하고, 2007년 6월에는 최종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에는 16.7㎞에 893억의 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2007년 사업계획입니다. 이제 2차 사업으로서 7.5㎞에 34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는 시가지 골목길이나 이런 곳에서 민원이 다소 예상이 됩니다. 각종 지하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속한 사업추진과 민원발생을 해소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제면 옥산지구로서 현재 공사발주를 하여 입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추진해서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57개소에 12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53건에 대해서는 사업공사를 완료를 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4건 1억2,000만원에 대해서만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장승포중계펌프장이 아까 확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차 공청회하고 다음 2차 공청회를 하실 거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2차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1차 공청회는 했고 거기서 3가지 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아까 말씀드린 장승포동 옆에 화장실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 안에 설치해달라는 안이고, 세 번째 안은 마전동 방파제 끝 지점에 설치해달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 안을 놓고 우리 행정에서 해당 실과에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마친 바 2안하고 3안은 여러 가지 사유와 문제점이 아주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부지 안에는 문화예술재단이나 도시과의 의견을 들어 본바 문화시설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시설로 중복설치 자체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재단에서 각종 호텔이나, 수영장 이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는 물론 시설 후에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절대 불가하다는 공문통보도 받았으며 특히 주차장 대수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더 늘어나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96대나 주차장 대수가 축소가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과 사업비가 약 130억이 추가 투자되어야 되는 문제점 그래서 2안은 도저히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3안은 더욱더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가 2안보다 더 많이 추가 됩니다. 약 187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되어야 되는 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확보가 끝났습니다. 환경부에서나, 도비나 모든 사업비가 끝났는데 추가사업비를 확보할 내용도 없어졌을 뿐 더러 지원도 불가한 실정으로서 3안도 도저히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안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장승포동에는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추진위원회측에 장승포동에서 우리가 3가지 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보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추진위원장하고 통화는 했는데 주민들이 그에 대한 상세한 법 설명이나 법에 대한 내용 등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경우 같이 의견을 맞대서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설명을 해 주기로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예, 잘 설명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용역을 결정할 때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다. 전국입찰입니다.

전국입찰입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6억5,200만원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본 것입니다. 이렇게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은 없겠죠.

나름대로 용역기간을 보셨다시피 1년이 소요됩니다. 모든 수도에 관한 내용과 거제시의 각종 발전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수도정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용역기간도 많이 소요될 뿐 더러 용역비도 소요가 됩니다.

일단 이게 용역이죠? 기본설계는 아니고.

예, 용역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만들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개소에 5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현재 읍면동에서 받아서 예산수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 되는데로 내년 3월에 조사측량, 5월에 사업을 발주하면서 읍면재배정 사업으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급수구역 내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전략으로서는 현 누수율이 2005년말 기준 56.2%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2006년도에 60%, 2007년도에는 62%까지 목표를 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물량은 사업비 10억원에, 관 매설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하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 매설 16㎞에, 배수지 증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35억원으로서 국비 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량은 배수지 증설 1개소, 배수관 매설 2㎞해서 10억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하청면 일원은 미처리상태로 방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를 차집해서 하수처리시설에 처리, 공공해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및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0톤으로, 차집관로 21.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7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수처리장사업비 85억원, 하수관거사업비 9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계획으로서는 용역이 내년 6월에 완료되는데로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의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내년 7월에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목적 등등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시설물량도 현재는 같습니다. 사업비는 151억5,9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하수처리장에는 53억원, 하수관거에 97억이 시행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하청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개요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매입이나 해양투기가 본격적으로 금지됩니다. 런던협약이 발효되는 2007년부터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연초오비리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40톤으로 사업비 70억원에 현재 환경부에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상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서는 실시설계의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로 환경부의 인가를 거치고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입니다. 현재까지 일반회계로 있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하수도 공기업전환기준이 하수처리시설 15,000톤 이상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17,000톤으로서 거제중앙이 15,000톤, 거제면이 2,000톤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완료한 상태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 12월 금번 정기회에 하수도사업 공기업설치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 1월에 하수도 공기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사실상 내년에 실질적으로 인사부재에서 하수도 사업소와 관련한 인사발령을 할 경우 사실상 본격적으로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공기업전환업무체제가 확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형태는 인사부서와의 의논이 최종적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하수과 또는 하수도 사업소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련 내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받은 사업비가 23개소에 48억6,5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의 문제점으로서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 요구된 사업량에 비해서 사실상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량이 적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내에서 사업이 책정되어 승인되는데 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전자식 디지털수도미터기 시범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재 사용하는 기계식수도미터기의 사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하는 내용으로서 성과분석 후에 검침이 곤란한 곳이나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설치량은 200개소에 약 6,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전자식미터기의 장점은 대문밖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부재중이거나 몇 번 방문해도 검침원이 방문해도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사람이 없어서 검침이 곤란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점중의 하나는 겨울에 내한성이 강해서 동파가 예방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돗물사용 검침업무의 신뢰성제고와 업무능률향상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누수율이52,5%이고, 2007년도는 62%입니다.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봐지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현재 2005년말 누수율이 상당히 나빠서 우리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금년 말 현재 누수율 상태를 점검을 해본 바 현재 평균 60.5%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서서히 향상이 되고 있으며 금년 10월의 경우 한달에 대해서만 수도검침을 해서 사용량에 대한 계산을 해본 바 지금 62%까지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6년 전체에 대한 평균을 하면 아마 60.5%에서 61%가 12월말까지 하면 될 것으로 내다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의 목표를 76.1%로 잡았으며 아마 더 상회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누수율이 올라가면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혜택보다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자산운영이 적자금액이 축소되는 최대한 경영에 대한 합리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노력을 해서 경영합리화가 되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누수율이 올라감으로 해서 수도세를 깎아준다든지, 동결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실제 혜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지역처럼 아주 양호한 지역인 서울 대도시 수도권지역에 7~80% 이상 넘어가고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혜택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환경부에서 반영이 됐다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못해내는 바람 에 사실상 반납되어 예산상 보고 드리고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반납한 예산을 다시 환경부에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찾아가서 다시 전체금액을 내년 70억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책정될 것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내다 보여 지고 있습니다.

34억은 아마 70억중에서 해당연도의 사업비가 될 것입니다.

예.

타당성용역진행중입니다.

예.

10억 가지고...

, 이것은 10억 가지고 6% 는 지금 2005년 말 아닙니까? 2006년 하고, 2007년 하면 어쩌면 20억이 되고, 올해 10억을 투자하면 내년 10억하면 하고 20억이 되는데.

예. 우리가 누수율을 올린 게 노후관 10억을 투자 한 게 사실상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일부를 차지 할 것입니다. 10억을 투자하는 노후관에 대해서 일부를 차지하고 가장 크게 올린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수도과 직원하고 배수지 요원들의 노력향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블록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앞서 나가는 곳은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분야별 하나, 하나 떼서 거기에 유량계를 매뉴얼하게 설치해서 그 분야에 얼마나 세느냐 해서 본격적으로 누수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노후관 계량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시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이유는 우선 제가 지시를 해서 금년 봄이나 여름시기 때부터 수압을 조정했습니다. 옥포지역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조사를 해본 바 옥포지역의 수압이 7㎞ 에서 제일 많이 걸리면 11㎞까지 걸렸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걸렸어도 많은 사람들이 식당이나 아파트 지역에 주민들이 물을 쓰고 세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지점이나 이런데서 작은 양이 흘러가지만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까지는 그 수압이 높으면 높은 만큼 누수량이 증가합니다. 가장 1차적으로 각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간이수압계가 있습니다. 큰 수압계는 우리 전문직원이 가지고 다니는 하나만 있고, 작은 수압계는 얼마 안 합니다. 10만원 안쪽 되는 것은 각 배수지 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을 체크 해보면 우선 통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밀한 것은 나중에 치더라도 그 수압을 조절해라 7, 8, 11㎞의 경우에는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최대한 4㎞ 이내 4,5㎞를 최한선으로 3에서4.5,㎞사이의 수압을 조절하는 방법은 우선에 시설물 사업비는 들어가는데 제수변 조작입니다. 제수변을 조작해서 전체중에서 반을 잠구면 수압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 거기서 제수변 고장난 것 고치고 그래서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은 본격적으로 가을부터 감아변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감아변을 설치할 겁니다.

최대한 행정에서 위탁은 내년에는 지금 절차를 위탁심의위원회 설치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12월중에 각 심의조례에 대해서도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만 위탁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해나갈 것이고 그전에 우리 수도과공무원으로 해야 될 일은 누수율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민간투자 의향서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 의향을 밝혀 왔습니다.

밝혀 왔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향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음에 비교검토하면서 대비하는 식으로 해서 그 자료를 챙겨서 우리가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과 우리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창업담당 최석호, 토지산림담당 권옥태, 건축민원담당 이정열, 주택민원담당 박종명, 환경민원담당 김재식) 허가과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업무추진실적, 2007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과는 5개 담당부서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6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헌장서비스 실천입니다. 사업목적은 생략을 하도록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허가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신문보도, 표어부착, 홍보물제작개청 등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40여건의 복합민원사전 검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1일 이상 732건 해결건수에 632건을 1일 이상 처리단축을 시켰습니다. 불가 반려민원감소는 3,271건 접수에 21건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본인취하 또는 난 개발우려 등을 이유로 해서 반려를 시킨 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지원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고 추진실적으로서 19개소에 공장창업 등을 승인하였으며 공장설립관련 상담은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산림민원업무처리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허가 319건, 협의 411건 총 730건을 허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행공사장시공 및 상주감리업무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현장대리인 배치점검은 고현리 네오시티 영화관내 35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현장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6개소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상주관계자 배치점검은 장평홈플러스 외 16개소를 점검한 결과 현장 감리자가 상주하고 있었으며, 3개소에 대하여 현장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입간판 설치의 규격화 등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입간판 규격화 설치는 고현리 네온시티영화관 외 12개소이고 야간경관 조명설치는 장평리오션플레이스백화점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단지 내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비용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7년 계획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리업무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해빙기 안전점검실시로 지속적인 공사장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풍수에 대비 재해 저감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긴장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우수기대비 주택건설 사업장 및 감리자 업무수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환경민원 업무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환경민윈 처리는 오수처리시설 등 총 1,6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7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쉽게 도와드리고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으로서 고객접점의 맞춤형 서비스 실시로 고품격 응대를 실현하고, 고객의 기대에 발맞추는 선택과 집중으로 최고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고객중심의 사무실분위기를 개선하고, 신속한 정보안내로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민원서류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허가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으며, 전 직원이 맡은 업무를 넓고 깊게 파악할 수 있는 T형의 허가과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분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적 기업 창업 지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으로서 조선업 등 창업희망자 증가에 따른 공장설립지원과 창업희망자를 사업계획에 맞는 맞춤형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구체적 정보 지원을 위한 사전 종합검토제를 확행하겠으며, 사업별 맞 춤형 정보를 위한 입지정보 매뉴얼을 알기 쉽게 새로 구성하겠습니다. 신속한 기업정보제공을 위한 허가과 홈페이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애로사항 해결과 창업 희망자에 대하여 눈높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산림의 효율적 보전이용입니다. 사업필요성 및 목적으로서 개발과 환경보존의 균형유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지,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공공복리 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녹지, 산지의 보전입지가 낮은 지역은 개발용도 전용이 용이하도록 하겠으며 농업, 임업 목적 외 투기성 토지와 산림전용행위는 삼사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우량농지 및 산지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외부인 토지에 산지 소유등기 다양화 및 개발 우선적 인식변화로 민원 불만사항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산지 행위의 효율적인 관리로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비 도시지역의 토지분할개발행위가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는 토지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업무 전문부서인 지적담당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구업무 조정 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야관 경관 조명 설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으로서 인구20만 시대의 규모에 걸 맞는 대형 다중 이용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입간판규격화 및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볼거리 제공과, 아름다운 관광 거제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입간판규격화설치는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 3층 이상 건축물과 주거지역내의 상업용 시설물로서 5층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설치는 연 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애로 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없는 권장사항으로 건축주 미 협조 시 추진상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건축허가 시 시행토록 명문화하고 이후 시장감사서한문 발송, 감사패 전달 등으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으로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요시설물의 신설, 교체, 수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 소요예산 2억3,400만원이며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요망됩니다. 보조금교부 신 청 접수는 2007년 1월말까지로 하고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심의 및 국고보조금 지원결정을 2007년 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사업시행 및 정산점사를 2007년 11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동주택관련 허가관리 및 재건축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설업무와 준공 이후 공동주택 관리업무추진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조직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민원 업무추진입니다. 필요성 및 목적으로서 원 스톱 민원처리로 수준 높은 환경민원 서비스제공과 환경행정 핵심역량강화로 조화로운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유기한 민원처리 대상은 오폐수처리 등 38종이며, 시설현황은 오수처리시설 등 총 15,0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민원 사전 종합검토제 상시 활용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4페이지, 고객중심의 사무실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고객우선인식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쾌적한 사무실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무실분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고객존중 마인드 표면 화를 위하여 단정한 옷차림과 고객존중 태도를 체질화하였습니다. 민원인과의 차한잔을 통하여 방문 민원인의 심적 안정도모, 의사교환 대안제시가 되는 시간적인 공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 사항으로서는 사무실면적협소로 개선에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만 공간 확보에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허가과는 별 다른 시책이 없습니다만 민원인이 찾아와서 쉽게 민원을 처리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허가 과를 만들도록 우리 허가과 직원들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직원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여기 규모라든지, 규격이 없는데 공통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이 공통주택은 1990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지은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부지 내 포장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손, 훼손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주민수로 합니까?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아파트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다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고객중심의 사무실조성 이랬는데 고객입니까? 민원, 시민, 고객이라고 써야 됩니까?

저희들은 항상 우리 민원인을 일반 상업적으로 표현할 때는 고객이라고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그러한 기업에서 쓰는 마인드를 제공받아 와서 저희들은 민원인보다도 저희들 고객입니다. 이렇게 대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정답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허가과에 허가를 내고 민원 때문에 들어 왔을 때 허가과에서 너무 잘해 주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면 민원관계 때문에 부탁도 못하겠는데 너무 고객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수환위원님, 그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저도 허가과에 들어가면 우리 허가과에 있는 직원분 들이 시민들에게 하는 것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위원님이 얘기했던 21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이것은 도시과에서 할 업무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자체가 도시과 업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동주택은 저희 허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과 소관입니다.

아파트관리는 전부 허가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환경민원 업무추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대단위 공사장을 보면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거든요 저쪽 아주동 구획정리하는 곳을 보면 바람이 불면 온 동네가 먼지구더기 입니다.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까? 동네에서 는 동사무소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계 소관입니다.

비산먼지가 있는데 민원처리현황 비산먼지 되어 있네요.

김재식 그 관계는 우리가 서류적으로 받아서 신청을 하면 수리 하는 부분이고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상에 물어보겠는요. 아주 동에 보면 대동 다숲 지금 분양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허가상에 공사장진입로는 허가요건에 안 들어갑니까? 진입로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기반시설은 저희들 아파트 기공승인을 해 줄 때 조건으로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허가과에서만 검토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도시과에서 협의요청을 하면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진입로 어떤 길이든지 간에 진입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검토해서 조건을 구해서 허가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아파트가 다 되고 나면 물론 진입로를 만들겠지만 현재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진입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을 안길이 있는데 거기는 승용차정도 다닐 수 있고 하는 농로 비슷한 길에 다가 추레라가 다니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에 있는 대동 다숲을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봐서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허락되신다면 우리 주택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명 주택민원담당 박종명입니다. 승인과정에서 공사형진입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공사형진입도로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공사형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검토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공사로 인해서 주위 마을이웃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정도는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내곡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부분이 공사용 차량, 자제차량 이런 부분의 차량들이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구역내에 단지 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얼마든지 도시개발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쪽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도시개발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라도 길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확인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 사업자도 사업을 해야 되고 현지에 있는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옥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주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윤창규, 복구지원담당 곽성립, 하천담당 김성화, 민방위담당 유봉도, 120민원처리담당 정도길)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실시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 자 우리시에서 452개소의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토목, 건축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자제 점검반을 편성해서 매월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이 미비한 73개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말까지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신규시설물 및 관리시설물의 등급을 조정해서 내년에도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복구계획은 총 복구계획은 지원이 76억6,200만원, 자체사업비가 5억300만원해서 총 81억6,200만원이고 현재의 진도는 약 3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 사유시설은 복구가 완료 되었고 공공시설은 87개소 중에서 어항시설 3개소, 체육시설 1개소, 상수도시설 1개소 등 5개소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발주중인 것인 23개소,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이 33개소, 그리고 26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여차항 수해복구사업 등 10억 이상의 사업은 실시설계 및 준공검사이전에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이행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현재 지방비중에서 도비부담분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서 자금배정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확보율이 약 40% 정도 되고 도에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배정할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발주중이나 공사 중인 소규모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둔덕천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둔덕면 하둔리에 위치한 둔덕천에 퇴적토 준설 및 하상정비사업 7㎞입니다. 사업비는 17억8,900만원으로 국비가 10억7,300만원이고, 시비가 7억1,6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퇴적토준설 및 하상정비 7㎞에 17억8,900만원 중에서 2005년도에 2㎞, 5억원, 2006년도에 2㎞ 5억원이고, 2007년도에 나머지 3㎞에 7억8,9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아주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주동 내공마을에 위치한 아주천 2.1㎞의 호안정비사업으로 국비가 54억2,700만원, 도비가 36억1,700만원, 총 90억4,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연차별로 2005년도에 77억1,000만원으로 1.78㎞, 약 1.8㎞에 대해서 보상 및 축대공사를 완료했고, 2006년도에는 0.3㎞에 13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8월 달에 잔여구간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했고, 9월 달에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필지에 3억원 정도의 보상지급이 되었고 내년 2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일부 편입토지의 과다 보상 요구로 인해서 손실보상협의의 어려움 이 있고, 2007년 이후에 추가사업비 미확보로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마무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 예상사업비는 22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비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추가 사업비 확보 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보조사업으로 연초면 연사천외3개소에 국비 1억6,400만원, 시비 6억6,000만원등 총 7억7,40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는 남부면 다대천외 11개소의 소하천에 시비 6억8,000만원으로 2.2㎞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편입토지 43필지 중에서 39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다대천외 5개소는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등 대파천 외 4개소는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역시 편입토지 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에 어려움이 많고 하천이 농경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영농기 이후에 농사를 다 지은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2007년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회분야에 부응하는 민방위 교육훈련실시입니다. 우리시의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대가 279개 대에 19,000여명, 직장대가 25개 대에 11,600명 등 총 305개 대에 30,70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을 전체대원을 대상으로 1회 실시를 했고, 민방위교육은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8,000명 실시를 했습니다. 풍수해 대비 방제훈련을 1회, 민방위 대피훈련 1회, 마을단위 훈련으로 산불대비시범훈련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로 각종 생활민원접수 처리를 4,844건, 가로등, 보안등 보수가 3,462등에 2억7,000만원, 가로등 신설이 129등에 4억원, 보안등 신설이 125등에 1억2,500만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고 가로등, 보안등 점등상태점검 및 야간순찰을 매주1회씩 해서 10월까지 40회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을 4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239개소에 대해서 연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주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해가지고 호안정비 2㎞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아주천 내곡안골, 내곡마을을 아시는 가 모르겠습니다. 아주동에 내곡부.

그러면 그것이 바닷가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덕포, 하천쪽 해서 대우서문쪽으로 해서 바다까지 연결은 됩니다.

그것까지의 사업입니까?

국도 14호선 다리까지 지금 대우서문의 국도14호선 다리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대우주유소인가 그 다리까지.

혹시 이런 업무가 과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수변공원조성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수변공원조성계획은 다리부터 바닷가 쪽으로 내려 갈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민원이 많은 데 생활민원접수 4,844건인데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요 내용은 주로 생활민원으로서 아주 여러 가지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파손되었다든지, 심지어는 유기견 이런 것도 처리해 달라 잡다한 그런 생활민원들 입니다. 주로 가로등 고장난 신고도 들어오고.

예,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우리가 아주천 정비, 아주천 재해정비 추가예산 26억인데 이게 토지보상가하고 같이 합해서 그렇습니까?

올해 보상을 13억3,000만원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26억정도하면 구간에 다...

사업비만 26억 정도하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예.

위에 하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천을 해오다가 지금 중간에 이게 당초 90억4,400만원으로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인데 지가가 상승이 되고 보상비가 과다지출 되어 가지고 밑에 5~600m 정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상하고 설계도 지금 당초에 앞서 사업한 그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합니까?

앞 번에 해온 대로 계속합니다.

저 위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설계 해놓은 것을 보면 물이 많이 내려 와야 사업하는 설계 내용하고 쭉 맞아 들어가던데 위에서부터 물이 하천에 많이 내려옵니까?

그 부분은 하천정비계획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100년마다 한번 씩 홍수를 대비해서.

그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하천설계 해 높은 것도 생태계 그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예.

지금 해놓은 곳을 보면 물이 흐르지 않던데요.

지금 아주천이 가물어서 물이 많이 안 흐르지요.

우리 앞서 사업한 것하고 위에도 같은 설계를 해서 시키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천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계통을 안 시켜 놨습니다. 위에 부분에서 아주 도시개발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 하천하고, 신설 하천하고 거의 반반 정도 물이 흐르기 때문에 완전히 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천부분에 대해서 하정정비기본계획 도로하고 재방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도 반반씩 도로가 되기 때문에 반반씩 맞춰 놓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가로등원격중앙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가로등이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있으면 마을주민이 보고 신고를 하든지, 우리가 순찰을 해서 발견해서 하는데 이 시스템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어디 몇 번 가로등이 고장 났다 하는 게 자동으로 다 통보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명시간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네요?

조명시간도 시간조정을 해놓으면 여름철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도 다 조절이 되고 고장이 났다든지 누전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앉아서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재난관리과에 설치를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실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돕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를 실시하고 점검대상은 현재 452개소입니다만 이번 일제조사를 하면 추가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반을 역시 유관기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이렇게 사업권을 편성하고 점검해서 위험이 도출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서 우리시에서는 삼풍백화점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첫째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문화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 및 안전취학세대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제공과 안전한 어린이놀이 환경조성, 재난관리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문화 확산운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관련단체에 가서 가스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 유관단체의 참여를 확대 시키고 재난 없는 안전마을 조성행사추진을 매 분기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마을 조성행사는 대상 도서지역이라든지, 오지마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여름철, 안전사고발생우려시기 등 각 취학시기 별로 계절적 요인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재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452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 시설이 32개소를 현재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둔덕천 하도준설사업이 하상정비 7㎞, 7억8,900만원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2007년도 대상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송정천, 수월천에서 2개소에 9억4,800만원,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수월천, 교량천, 하둔천해서 3개소에 2억4,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서정천, 교항천 2개소에 8억 정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확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앞서 실적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305개 대에서 30,700명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민방위교육은 4년차 이하 대원 13,67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훈련으로 정기대비훈련이 7월과 10월 2회, 불시 대피훈련이 8월에 2회, 다음은 방재훈련으로 시 단위훈련이 11월 달에 한번, 마을단위 시범훈련이 5월과, 9월에 2회 이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난 재해대비 시범마을 지정 거기 보고서에는 1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원공문이 늦게 내려 와서 3개 마을에 재해예방장비를 각 1,000만원씩 구입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관시설 개선 및 부족 장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2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 읍면동에 보관시설과 장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 점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제작이 16개소에 560만원, 보관소 선반 제작이 18개소에1,440만원, 민방위장비구입에 공통장비입니다. 전자메가폰 외 10종에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설치입니다. 2007년도에 주요 추진계획은 가로등 신설이 45등에 약 2억, 보안등 신설이 50등에 5억5,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관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 보완등이 8,300개소됩니다. 연간 유지, 보수, 관리에 2억, 노후보안등 교체 25개 3,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누전구간 정비공사 25개 구간에 약 5,000만원 이렇게 추진하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물량장이나, 선착장 이런 시설공사시에 개별로 설치를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난립이 예상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주민들의 신규설치 요구가 과다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만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재난 없는 안전마을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마을 조성계획은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거제 만들기와 재난취약마을안전관리 강화로 예방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정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산간오지의 낙후된 마을을 선정해서 재난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와 전기나, 가스, 보일러 등 노후시설을 점검, 보수를 하고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의식홍보, 취약계층의 안전복지서비스, 보건진료, 농기계수리 이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분기별 1회해서 연 4회 정도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간 도서지역의 오지마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독거노인 등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점검보수반편성은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통영지사에,가스는 지역경제과와 가스안전공사 LPG협력업체, 보일러, 씽크대 보수공사는 120순회봉사팀, 화재부분은 거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시설물점검은 우리안전관리과, 보건진료는 보건소, 농기계수리 및 기타 농업상담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해서 전부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노후시설물 점검 정비, 안전교육 실시, 보건진 료나 건강상담, 농기계수리, 영농교육을 현장에서 민원접수처리라든지 그 지역 안에 있는 재해위험지 점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등가조에 있는 한마을 부락하고 거제산달도에 하고 2개 마을에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부터 아주 좋은 평을 받았고 어떤 집은 심지어 집을 짓고 스레트집인데 전기선이 밖으로 배선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를 넣고서 처음으로 전기선을 교체하는 아주 위험한 집들이 있어서 전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해서 내년부터는 확대 실시하고 또 예산이 넉넉하면 다음부터는 더 확대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120민원기동대운영 14페이지에 보면 밑에 쪽에 매주 1회 연 40회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이 일주일 이상 불이 안 오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 120직원들이 담당주사까지 6명입니다. 전기직하고 3명씩, 3명씩 조를 갈라서 보통은 전기불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아니면 확인이안 되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가로등이 표찰이 있으니까 몇 번 등에 불이 안 온다고 연락하면 다음날 바로 출동해서 수리 해 주고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1번씩 전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고장난 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접수 시 18시간 내에 보수완료 그럼 오늘 저녁에 불이 안 와서 접수하면 내일 저녁에는 불이 와야 되는 게 정상이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당직실에서 전화도 받고 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전기기사 120직원들이 바로 출동을 하고 보수업체를 지정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보수업체에 연락을 하면 바로 보수가 되어 집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관리 8,300개소.

예, 2억.

8,300개의 등이 있다는 겁니까?

등이 8,300개 됩니다.

거제도 전체에?

예.

능포매립지에 가면 바닷가에 불이 아마 올 5월 달인가 등을 경관등 비슷하게 바닷가에 쭉 해놨는데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한번. 그게 비만 오면 다운 된다는 말입니다.

저번에 우리 갔다 온 거기인가 봐요.

그저께도 다운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랬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보지요.

확인해보시고 그런 사업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끝없이 가서 문제 있다고 해서 수리하고, 수리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준공이 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 안전 점검을 해서 합격시 점검필증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한전에 제출하면 한전에서 전기가 공급이 되고 하는데 금방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업체에다 하자를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120민원기동대 운영에서 1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을 설치 할 거라고 했는데 다음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칠 그런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11월, 12월까지 마칠 올해 사업으로서 끝납니다. 올해 나머지 국비까지 합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개수가 452개소로 상당히 개수가 많아 보입니다. 이것을 점검하는데 잘못하면 양이 많다 보니 형식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라든가 점검결과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결과는 지금 점검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샘플로 보여 주시고 왜냐 하면 이게 양이 많다 보면 점검할 때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매주 마다 다녀야 되는데 매월 1회인데 상이한 부분은 체크리스트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5페이지 2006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항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370m에 3억을 들여서 금년 8월 달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와현~예구간 잔여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태풍피해 매미 때 일부 도로 확ㆍ포장을 했는데 와현에서 예구간은 입구 구간 해수욕장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예구입구부분에 토지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남은 잔여구간이 되겠습니다. 3억7,800만원가지고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구쪽에는 보상협의가 되어 졌는데 와현입구쪽에 와현주민들이 해수욕장쪽에 매립도 못하게 하고 옛날 이장집 있는데 축대를 확장해야 되는데 현재 기존 도로되어 있는 폭대로만 포장을 해 달라 어떻게 보면 와현사람들이 자기들은 예구쪽으로 갈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둔덕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5억을 가지고 둔덕면사무소 앞에 현재 보기는 하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을 들여 가지고 보도를 3m정도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비 관리청공사 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중으로 발주해서 내년 6 월경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통 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교통사고 잦은 곳 1개소, 옥포에 조라 매립지 삼거리 교통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위험도로개량사업은 저희들이 군도8호선 수월에서 소동구간인데 수월문동구간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운 소동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공정의 80%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1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또한 종점부 도로를 일부 개설하는데 종점부에 1필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제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47건에 현재 공사진도는 유인물은 73%대 인데, 저희는 82%정도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 및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총 4건에 16억3,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화도 비법정도로 개설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가조도 신전항 선착장 정비공사는 80%, 창촌지주 방파제 연장공사80% 했고, 칠천도 곡촌천 정비공사가 30% 추진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다대 다포해안 갯벌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대하고 일운, 칠천도 곡촌 정비는 토지보상협의가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총 12억9,800만원을 가지고 46개소 중에 25개소는 완료했고, 추진 중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80% 추진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되는 공정이 늦은 부분은 편입토지 동의 받는데 시간이 걸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삼거간 지방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도로로서 경남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500m인데 구간은 지금 문동 삼오르네상스아파트에서부터 문동폭포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원을 저희들이 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2007년도에 7억원이 내려 올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선 보상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춘~평지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전체 이 구간이 1850m인데 현재 저희들이 350m했고, 지금 남은 구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4억400만원을 들였고 그전에 기 투자한 7억정도 해가지고 지금 350m를 이미 했고, 300m를 금년도에 발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은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덕원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이것은 총 510m인데 지금 예산은 2006년도 2억8,700만원가지고 현재 일부 구간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노선관계가 자기 땅들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하둔~옥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옥산간 도로도 지금 기 투자가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969m는 했고 금년도에 4억을 가지고 현재 보상을 일부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휀스하고, 배수로 일부 정비를 하고 집행 잔액이 남는 것으로 일부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양~문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군도 8호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 2006년도에 유인물에는 4억4,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위험도로계량공사비 6억원이 추가 되어서 4억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이 8억4,100만원이 되고 2007년도에도 일부 돈을 위험도로사업비에 포함해서 하면 2007년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보상이 총 123필지인데 지금 보상협의된 것이 60필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존속해서 내년 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막~거림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2005년에 일부하고 금년도에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22명인데 14명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배~함박금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입구쪽에 제가 1억7,100만원을 들여서 설계도 하고 일부 공사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2억을 가지고 전체구간 보상이 다 안 되어지고 일부 구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전체구간은 69명인데 현재 9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교통 관리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2개소는 장승포 두모로타리하고 고현수협사거리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2억과, 시비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 10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2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5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아마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험도로개량사업은 1개소인데 수양~문동구간에 6억을 들여서 내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조 연륙교 가설공사입니다. 가조 연륙교 가설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495억원을 총 사업비로 잡았었는데 돈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90억 정도 증액되어서 585억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기 투자 된 게 246억이고 2006년도에 90억인데 지금 2회 추경에 15억이 잡혀있고 교부세 10억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15억 정도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균특회계하고 합쳐가지고 70억 지방채를 9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사곡~거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1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2공구 2.1㎞에 대해서는 금년도 20억을 가지고 현재 보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오교 접속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1공구 개량공사는 완료를 했고, 2공구 접속도로 700m인데 금년도에 10억원을 가지고 지금 이미 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했고 7억원을 가지고 매립도 저희들이 신성구간하고 삼성구간에서 나오는 버력을 매립을 하고 우선 배수박스하고 그런 공사를 발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 편입 토지 손실보상 추진사항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1공구 일운~아주 구간은 저희들이 보상추정은 30억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2공구 상동~아주 구간은 80억인데 현재 26억을 확보했고 54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3공구는 전액 국비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은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566억에서 도비가 424억, 시비가 141억원입니다. 저희들 확보는 126억을 했고, 지금 현재 미확보가 우리시에서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어기반시설은 농업기반계에서 하는데 총 69건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농촌생활용구개발 2건에 3억4,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에 9,600만원,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 1건에 8,500만원, 지방방조제개보수사업 1건에 3억4,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3건에 25억,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건에 12억5,000만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3건에 4억8,000만원, 자체사업 45건에 15억7,000만원 이 자체는 전부 시비인데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깎여서 이것은 반 정도는 돈이 줄어 들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전부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은 편입 토지를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31페이지 도서 및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총 3건에 화도 비 법정도로에 4억5,000만원, 가조도 방파제 4억5,000만원, 황덕도 비법정도로 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남부면 수산물유통물류센터건립에 3억원, 다포주말농장체험장조성에 1억8,6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사업비는 거의 확정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포(웃골)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7억이 확보되면 본 사업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마을안길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25건에 7억4,000만원으로 내용은 읍면동별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타기관시행사업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사업입니다. 총 연장이 30.5㎞로서 사업비는 1조153억원이 투자되었고,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년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 설계가 발주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IC가 해금강 거제가 되겠습니다. 해금강하고 신현, 송정 3개소인데 추가로 해금강 휴게소 하나하고 거제입구 사등쪽에 IC를 한개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휴게소는 반영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IC는 위치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입니다. 거가대교는 저희들이 지금 부담하는 것을 보면 조금 전에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구간에 보시면 사업비해서 재정지원 경남하고 도, 거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거가대교 공사비로 부담한 게 534억5,000만원이고, 보상비로 나간게 112억5,000만원이고, 거가대교에 들어간 것이 총 647억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 접속도로 보상비에 보면 거제시에서 부담하는 보상비가 141억원입니다. 이것은 거가대교는 2010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공구 일운~아주 구간은 총 사업비가 1,222억원으로서 현재 확보된 것은 10억입니다. 아직 공사는 미 발주된 상태입니다. 아주~상동구간 2공구는 1,042억을 가지고 현재 예산은 506억이 확보되었고, 공정은 40% 입니다. 상동~신현구간은 790억인데 확보액이 365억으로서 현재 공사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지금 1공구를 제외하고 2, 3공구는 발주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공구에 보상을 아주지역에 우리 시비로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그쪽에 설계변경 등이 지연됨으로 해서 보상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38페이지 타기관시행사업입니다. 소동문화마을사업하고, 서정지구기계화경작로 사업인데 이것은 한국농촌공사 조선거제지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산촌간척지내 터널 발파암버력활용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해서 신현~아주 구간 터널에서 나오는 버력186,098㎥를 야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반출된 게 101,065㎥, 잔량이 85,033㎥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1㎥당 다른 곳에서 사오면 13,000원 정도 거래가 됩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1㎥당 9,000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 가조연륙교 가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기간이 처음에는 2001년부터 해서 앞섰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007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2007년 말까지 하면 완성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지금은 예산이 확보가 다 되더라도 공정이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이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1년 정도 더 연기를 2008년말로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예산확보지연에 따른 공사비가 85억이 증가되었다, 단순히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증가된 겁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되어서 지연됨으로 해서 85억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까?

여기 예산확보관계 지연 부분은 사실상 예산이 당초부터 충분히 확보가 되었더라면 공사 진척에는 별 문제없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지연이 되어서 에스컬레이션부분 관급자재 단가인상 그런 부분에서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계획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90%에서 100% 사이에 맞아야 될 건데 차이가 나는 게 아쉽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둔~옥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갔던 그 쪽입니까?

예.

거기서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도로가 되면 이것이 어디로 빠져 나갑니까?

거제면 옥산쪽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외간쪽으로 해서 빠지는 게 많습니다. 농로도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이 된지 오래 되었는데 반 정도는 아스팔트로 보수를 했더라구요, 나머지 300m정도 되는 부분이 옛날 그대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로들은 거제에 가면 4차선 메인도로의 보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둔에서 옥산, 옥산에서 외간 이렇게 한바퀴 돌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신오교 접속도로 확ㆍ포장공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작년 2005년 12월까지 당초 사업기간 이었죠?

그것은 원래 사실상 접속도로관계는 계획이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신오1교를 가설하게 되면서 태풍 때 기존 신오교 그게 낡아서 위험하다 해서 태풍피해예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량도 지금 모래하치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데 반쪽다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모래하치장이 이전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어차피 그 앞에 현재 도로가 15m인데 도로계획시설 5m 확장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결정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성터널구간에서 대체우회도로에서 나오는 버력을 받아서 우선 매립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게 원래 해양수산부에서 친수공간으로 공원조성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전체 호안 암벽까지 우리시한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까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일단은 우리가 매립토나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기존배수로 박스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연계해서 모래적치장이전문제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애로 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결국 옆에 오비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가 되어야만 이전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이런 부분까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지나 접안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국지역교민들은 사실 2005년도에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했다가 계속해서 지체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2008년 이후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까지도 계속 지체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지금 어차피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모래하치장이 이전을 하기 전까지 는 완전한 도로로서 완료하기는 힘든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친수공간을 자기들이 조정을 할 건데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 에 저희들은 일단 우리 관내 터널공사장에서 나오는 버력을 일단 받아서 매립하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8년 이전까지 모래하치장이 이전이 되어야 공사가 되어지고 그 부분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미 친수공간조성계획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호안까지 다하려고 하면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 에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C부분 추가 및 변경요청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되어 있는게 해금강에 어디입니까?

거제입니다. 사곡 넘어 가는 저제 그 도로입니다.

추가했는데 해금강 휴게소, 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하는 것은 해금강 휴게소는 지금 저희들이 오량쪽에 휴게소를 그쪽에 양방에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휴게소로, 지금 우리 거제 들어오는 입구에 거제사등 둔덕쪽 입구에 IC부분은 노력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그쪽 부분이 사실 교량으로 건너와서 바로 터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 여건이 IC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안 되어 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량에서 나와서 터널로 바로 들어 간다구요?

예.

마지막 터널이 어디 입니까? 어디까지 터널이 나갑니까?

오량쪽이죠.

나오면 나머지 쪽에 거기서 IC를.

오량쪽에 휴게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공간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휴게소보다 IC를 원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행정에서도 지역민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IC부분이 거제시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가 되었으면 하고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제 들어오는 입구는 불가하다는 것을 받았습니까?

불가하다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를 지역분들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자기들도 우리에게 협의를 하고 했는데 자기들 아직 기본설계완료는 안됐지만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하고 같이 이것 때문에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시기가 오면 같은 지역분 들이 한번 한국도로공사에 건설교통부나 자문을 하겠다 하는데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방문을 해서 타당성을 같이 한번 의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18페이지 부춘~평지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기간 2006년 11월 20일부터로 수정이 되었습니까?

몇 페이지요?

18페이지, 사업기간이 2006년11월 20일부터 2011년 11월 20일까지.

2006년 11월 20일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자체는 사실 발주를 안 했거든요 보상만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 2006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업기간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계속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부춘~평지간 도로 개설공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 투자에 350m 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20페이지 하둔~옥산간 도로는 이것도 2006년 1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올 1월 20일부터 했습니까?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래 놨죠? 얼마나 지연되는지는 자료에 그대로 놔뒀어야지...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된 게 많네요. 그때 되면 완료가 될 거라고 수정해서 그때까지 하겠다고 수정해 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농어촌 도로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대 부족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는 아까 가족연륙교 같이 나중에 불어나는 보상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도로개설을 지향하더라도 앞으로 예산투자를 해서 애초 계획했던 기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