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실적은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업무계획 순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10월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되는 제 12회 거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성황리에 잘 치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일부 종목에서 차질을 빚은 경우도 있고 선수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있어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순수한 예산이나 길거리의 배너기와 아취등 대 시민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수운영 제도 개선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금년 계획된 인사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승인 다면평가제도 개선해서 종전에는 20% 반영하던 것을 30%로 점수를 상향 조정을 하였고 직위공모제도 금년에 처음으로 전보협의회 심의회의를 거쳐서 선발하던 것을 전 직원 전자투표 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심의 후에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이 인사관리를 위하여 예산확보, 시책개발, 실적 평가 등을 근무성적에 부여하고 특히 격무부서 3개 부서를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하였습니다. 내년에 시설되는 총액인건비제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신현읍 분동 추진은 지난 11월20일날 시의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금년에 당초계획은 26회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5.31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난번까지 17회를 운영하였고 평균 참석인원은 184명이고 금년 참석 시민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금품을 확대 운영을 하였습니다. 농협에서 농수산물 전자상품권이라든지 일운 양화 토종오가피라든지, 옥포공영에서 생식품 등을 참관시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자치대학 초빙강사에 대하여 금년부터 거제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동제 거북선을 전달하였고 금년에 운영하면서 회수가 적거나 참석이 저조한 것도 사실인데 내년부터는 운영방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고 혹한기나 혹서기를 제외한 월 2회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제13회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거제시민의 조례에 따라서 내년에는 아주공설운동장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10월1일과 10월2일이 월요일, 화요일이고 9월26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개최조정이 불가피합니다. 15페이지. 20만 시대에 걸 맞는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주민복지 생활민원과 관련한 직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나 여성보육, 주요복지 고용 평생교육, 문화, 체육등 주민생활지원으로 한 부서로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르는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와 아울러서 우리 지역은 양대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조선산업이나 관광개발, 투자유치를 보강하여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발굴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공무원 연구모임 확산추진을 위하여 연구모임 간담회, 워크숍,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논문 우수자 근무성적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법정선거 사무준비입니다. 내년 17대 대통령선거가 12월19일날 있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전국이 70.8%였는데 경남이 72.4%이고 거제가 70.6%로 낮았습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법정선거에 차질없는 추진과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쁨과 감동을 주는 해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실속있는 공무원 국외연수는 금년에 계속 추진하고 내부 고객 만족도 극대화 추진으로 직원 휴양시설 행운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0구좌 계획으로 있는데 1구좌는 1실로 합니다. 연간 30일 정도 사용하는데 1일 2박3일로 규모는 25평 정도로서 한 구좌 1실 사용할 때는 전세보증금이 1,300만원이고 1실 10구좌는 1억3천만원으로 전세보증금조로 이것은 20년 후에 저희들이 1억3천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반환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운권을 구입하면 1년 동안 사용을 무료로 하고 1년 후에는 기본회원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20%만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차지센터 설치 및 운영 평가입니다. 거제면과 장목면 2억4천만원을 들여서 주민차지센터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연초면은 신청사 완공 즉시 운영을 하고 신현읍은 분동 등의 상황에 따른 설치 추진을 하며 사등면은 읍면동 청사 장기설치 계획에 따라서 2008년 설치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중에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평가하여 우수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시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도입배경은 순환보직에 의한 잦은 보직이동으로 전문지식의 추정이 곤란하다는 내재적 한계가 도출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전문행정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재육성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외국어, 법무소송, 시정홍보, 조직진단, 복식부기 등에 대해서는 경력, 전공학위, 자격, 잠재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파악하도록 하겠고 파악이 되면 직무전문교육이나 직무관련학위자격증 취득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역량 평가를 실시해서 전문분야별로 보직관리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교육경비 보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월6일날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금년에 관내 58개교 중에서 38개 학교에서 약 10억5천4백만원을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11억3천8백만원으로 결정하였고 내년도도 금년 수준과 같이 경상남도 보통세 결산액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20% 범위 내에서 전체 대상 학교에 요청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거제 영어마을 조성입니다. 이 조성을 위하여 금년 9월25일부터 27일간 약 3일간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12개 단체 중에서 7개 기초단체 영어마을을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영어마을은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형 영어마을이 있고 캠프스형 영어마을이 있고 복합형 영어마을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2차로 제주라든지 전주 경남 창녕의 영어마을 벤치마킹 이후에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부터 부지확보를 하고 체험학습동 관리동을 건립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30여개의 테마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원어민 교사를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여 운영비를 최소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제마린 레포츠 특구추진입니다. 지역내 지구과다 토지보유자가 세 분이 계시는데 33필지 10만8,729㎡로 면적은 전체면적의 39.3%인데 이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토지소유자가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한분은 개인별 사업시행 때문에 협의가 안난 상태입니다. 직접 참여자 두 분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15층 규모의 2동 콘도를 요구를 합니다만 검토한 결과 건폐율은 용적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10평에서 12평 정도로 축소 조정을 하여 결정하였고 이분들은 12월 중순에 법인신설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협의자 한분은 팬션지구 위치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사업의 부조화가 우려되고 동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24페이지. 행정서비스 혁신 실천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내방송 이용 직원교육 실시입니다. 시민들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헌장제 운영과 행정혁신을 통한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나날이 증가하는 시민들의 기대치 향상으로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므로 시장 및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구내방송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객만족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1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입성으로 월 2-3회 정도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내용은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행정서비스, 친절, 변화와 혁신 등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고객과의 약속인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의지 거양과 행정혁신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직원들의 업무추진 마인드 변화와 행정혁신으로 적극적인 행정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굿모닝 아파트 시민 의식해결 운동 실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은 핵가족화, 개인주의 경향으로 이웃사촌 의식 부재와 사행심 본위의 한탕주의, 기회주의로 선량한 미풍양속 붕괴가 심화되어 아파트 거주 시민 위주 실천과제 선정 운영,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고유의 미풍양속 되찾기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 및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9월말 현재 166개 아파트에 635동 3만6,489세대 9만5,28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래서 내년부터 2010년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거제시민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가 주체가 되고 전 기관과 국민운동단체, 봉사 및 자생단체 등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굿모닝아파트 인사하기, 통로별 청소년 선정 슬로건, 마스코트 게시하고 슬로건 실천의 날 지정운영하고 한단지 1슬로건 이행으로 전통 미풍양속을 만드는 등 공동 실천과제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단체 참여 및 협조활동, 체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는 시정소식지, 지역신문 게재하고 TV방송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실적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내년에 할 것입니까?

시민의 날 조례에 의하여 기념행사를 권역별로 운동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보니까 이틀째를 참석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하루를 가지고 알차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나 민속행사를 넓혀서 이틀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시민행사가 당일 날 폐회식 하는 날에 그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 줄어드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사를 치르면서 체육행사를 떠나서 화합행사, 민속행사 시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체육행사를 도외할 수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사실상 행사 자체를 보면 평일날 근무하는 날에 하기 때문에 회사원들 참석율이 저조한데 시민의 참석율 저조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관계도 누차 토론이 된 사항인데 순번제로 돌아가는 지역별 안배도 그로 인해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격년제 문제도 그런 이유로 생긴 이유 중의 하나인데 실제로 시민의 날 기념으로 행사하는 것이 이 앞전에 특별히 문화행사가 없고 시민이 단합하는 목적에서 화합하고 이런 맥락에서 유치를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옥포대첩기념제전이나 거제시 연중하는 행사들 기획실에서 나오는 조선테마행사까지 특수시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행사를 명실공히 거제시민의 화합단결을 이루는 목적도 있고 다른 한 면은 거제를 홍보하고 관광객이 이로 인해서 거제로 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목적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을 저도 누차에 보고 있지만 시민의 날 단합되고 화합하는 이런 것이 옛날 체육종목 때문에 문제가 있고 과다경쟁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고려를 해서 격년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여 면단위에서 화합하고 그해 빠지는 해는 옥포대첩기념제전의 예산을 성대하게 편성해서 그쪽에 투자를 하여 명실공히 거제에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사를 치루었으면 합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정·현원 나와 있는 것이 941명인데 여기서 일반직인 행정직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능직 지도직 농업기술센타 정무직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직입니다.

기술직이라고 하는 건축이나 수산직 공무원을 총괄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일반직 안에 수산직이나 기술직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현재 시청 안에 각 과별로 하여 전문분야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지만 일반 읍면동으로 나가보면 수산직이나 토목직, 건축직은 참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공사를 하고자 하면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를 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시청에다가 설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실정입니다. 자기 전문직종이 있는 공무원들을 각 읍면에도 한 사람씩 배치를 하여 그에 걸맞게 일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이번에 유럽 연수를 갔다 와서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연수를 가는데 일반공무원들이 연수갈 때 선발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선발기준을 실과에서 추천하면 그동안 나간 회수나 성실도를 감안하고 갔다 온 사람들을 통해서 정례회 조례를 통해서 사례를 발표합니다.

선진지를 갔다 와서 우리 시청 내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는데 주로 각 실과별로 환경분야, 관광분야 매미 태풍 때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수산과에서 일본이 현장 벤치마킹을 하여 실제로 응급 복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 해외연수를 보내어서 거제시도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 특구 추진관계인데 지금현재 소유자 동의서가 들어온 것이 몇 %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얘기한대로 3명이 과다 보유자라고 얘기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민자유치를 하는 쪽으로 해서 동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의를 받았습니까?

세분 중에서 두 분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한분은 아예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12%정도입니다.

이것이 70% 되면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8월28일날 국회 법사위에서 대상 면적의 3분의2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3분의 2이상 부여하는 특구구역의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분들만 동의를 해주면 70% 이상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분한테 하루빨리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편성체계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남부면의 경우는 공무원 1인당 146명이고 옥포2동은 1,92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민원수가 거제시 인사의 시스템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본청의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읍면동이 숫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읍면동의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인구수만을 가지고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남부면은 인구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넓으며 관광지이고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업무 자체도 읍면동에서는 단순 업무를 보고 있고 인·허가나 중요한 것은 본청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인원수가 부족하여 처리하는데 업무에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의 경우는 부동산 업무를 읍면동으로 이양을 시켰는데 저희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읍면동을 어떤 그것을 늘려서 본청을 줄인다는 것이죠? 부동산은 왜 그런가하면 멀리서 시청까지 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이관을 시켜준다는 것.

그런데 모든 것이 온라인시스템이 되어서 앉아서 민원을 신청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어려운 것은 본청으로 이관시키고 읍면동은 단순한 것들은 처리를 하기로 하고 나름대로 내년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조성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수집을 했다고 하는데 성공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곳은 그런대로 70, 80%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성공이 될까 전국적으로 하는 영어마을들이 소문이나 말로만 무성하지 실질적인 내용은 효과가 없다고 봐지는데 뜻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업무를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보고드린대로 금년 9월달에 12개 운영하는 곳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들을 직접 찾아서 체험학습장 벤치마킹을 했는데 2차적으로 나머지 제주나 전주 창녕마을을 전체대상으로 하여 벤치마킹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도 또 창녕에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기본형으로 할 것이냐, 캠퍼스 건물전용으로 할 것이냐 복합형 영어마을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여 자료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은 타 지역보다 좋은 것이 대우·삼성 양대조선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영어교사를 채용하는데는 타 자치단체보다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화된 것이 아니고 기초단계 자료 수집하는 단계가 되어서 기본적인 자료가 설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영어마을을 조성하면 대상자들은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학생들도 되고 일반시민들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동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필요성 있게 쓰여지는 요소들이 있어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영어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쓰여지는 곳이 극히 현재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취업을 못하는 상태이고 학생들도 영어수준이 부족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육과정이 대입 입시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대학입시위주로 된 과정이 바뀌지 않는 한 학생들의 이런 효과들이 기대 이하로 날 것이다 라고 봐집니다. 뜻은 좋은데 과연 수요가 이것이 사회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직장을 구하고 방편이 될 때, 이로울 때 참여가 높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세계화, 국제화입니다. 학생도 어른들도 영어를 모르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기 힘들고 특히 거제는 인구도 증가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를 찾아오는데 이 분들을 위하여 가교역할도 하고 그럼으로써 생활현장 영어방식을 하여 가이드하는 역할을 담당할 까 합니다.

그럼 제가 오래 전부터 관광 쪽에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에 관광을 가보면 현지 가이드를 의무적으로 부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현지가이드를 부치지 않으면 아예 관광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는데 거제도에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관광 쪽에서도 거제 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거제에 현지가이드로 고용해서 일정 정도 대금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의 가이드를 뽑는 그런 의무화된 제도적인 장치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자 문자메세지가 4천명인데 과장님 52억1천6백만원이 문자메세지 발송요금입니까? 아니면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린 것입니까?

4천명에 대한 체납액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체납액이라고 확실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그 밑에 경기침체로 고액체납자 증가 부도 폐업, 매출감소가 있는데 저는 거제가 IMF 때도 그렇고 어느 때보다도 경기침체가 별로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세금이 거두어 드린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액체납자 부도 이런 내용이 지금은 경기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한때 부동산 경기침체가 와서 그때 시행된 고액체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10월30일 헌재까지 이거든요?

현재인데 체납액이 그 전부터 죽죽 내려와서 지금 현재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거두어 드렸는데 19페이지를 보면 예산액과 목표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100%에 대한 세금이 더 많이 거두어 드렸다는 것이 비율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세금에 대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너무 100%보다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잘한 점도 있지만 더 열정적으로 하려면 계획과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서 두렷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전문성 및 관심도 결여로서 체납액이 덜 거두어드렸다는 것인데 미납액은 전산망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큰 문제점이 있고 작은 문제점이 있는데 작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세무과소관이 아니고 세외수입은 전 실과에 다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담당자들이 교체를 자주 함으로 하여 인수인계라든지 교체를 하다보면 관심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해 이월액 73만2천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4억4천만원은 징수액은 너무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6%라는 징수율을 보였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년도는 정말 열심히 받았는데 과년도 체납 해묵은 체납이 힘이 듭니다.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곤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좋은 성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27페이지 포상에 대해서 예산이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이 세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금의 징수는 공무원의 의무인데 마땅히해야 하는 것으로 3개 읍면동 우수에 대하여 9천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떤 경쟁이 되고 주민숙원사업을 하려면 최저 단위가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있어야 안 되겠나 보통 저희들도 주민숙원사업을 빼보니까 2천만원, 3천만원 짜리인데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징수하면 상금을 많이 주는 것도 좋은 뜻이긴 하지만 저 생각에 응당 공무원이 할 일인데 이렇게 많은 상금을 줄 특별한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고.

특별한 이유는 없고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같은 일을 해도 경쟁을 하다 보면 실적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왕 해줄 숙원사업을 이런 경쟁을 통해서 이중 효과를 보자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의 뜻은 그게 적절한지 모르지만 상금에 대해서 너무 많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보통 읍면동의 한 사업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조금 낮추었으면 합니다. 적절하게 예산에 상금을 올리도록 바랍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금액에 관한 사업의 적정성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릴 때 적절하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주택사업 채무자료 분석은 별도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속 정확 투명한 예산집행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투명한 계약 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수의계약 운용기준 개선은 당초 공사 추정가격 7천만원 구매, 용역 3천만원 초과 전자입찰을 추정가격 1천만원 구매, 용역 5백만원 초과 전자입찰을 시행해서 특혜의 소지를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공개를 해서 1천만원 이상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도 연례적인 사항입니다만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가 당면 저희과의 주요업무로서 대상재산 1,812필지 중에 현재 1,667필지를 재산 완료를 하고 미완료 145필지는 연내 등기 마무리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2페이지. 연초면 청사신축 추진은 문제점으로서 여름에 장마가 있었고 예기치 못했던 암반층 돌출로 공기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층 바닥이 완료되었고 금주 중에 1층 벽체 거푸집 공사도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기반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월달에 복식부기 담당을 구성해서 직원 마인드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자산 부채 실사 등을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15페이지. 자산 부채 실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2005말 내용인데 자산이 일반 유형자산 토지나 건물 등 공공재산이고 주민편의시설은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이 되고 자산이 현재 소계가 1조9,150억원 정도이고 유동부채가 67억원, 장기차입부채 550억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627억원 정도 해서 거제시가 2005년말 현재 1조8,520억원 정도의 자산 평가가 되었다 하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공인회계기관에 검증을 아직 못 받았고 검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19페이지. 신속·정확·투명한 회계처리로서 회계과 기본적 업무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2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물품관리로서 추진계획에 있어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추정가격 공사 30억원 이상 구매는 용역 5억원 이상이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제한이나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등 심의회를 통해서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추진계획중 마지막 부분에 정수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강화로서 내구연한 경과차량 대체구입이 내년에 모두 13대가 해당이 됩니다만 가급적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용가능한 부분은 1,2년 더 사용하도록 하고 6대만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은 좀더 양해를 하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청 복리동 가칭 후생관으로 실물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개요가 현재 구내식당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임시 사무실같은 분위기도 나고 그럴뿐더러 현재 본청의 문서고, 자료실, 전산실이 분산 배치가 되어서 청사 본관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공간을 신축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구내식당을 중심으로 한 부분으로 건축 규모는 연면적 2,640㎡ 평으로 따지면 연건평 800평 정도의 3층 건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가 약 38억원 정도인데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기본실시설계용역비를 우선 1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실시설계와 투융자심사공영재산관리 계획등 거쳐서 하반기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어려우면 지방채 발행도 동시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기간 중에 구내식당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화재 바로 옆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재와 어울리는 형태로 설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등면 청사신축입니다. ‘67년도에 건립한 청사이기 때문에 읍면동 청사정비계획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내년에 사등면을 신축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개요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상 3층, 연면적 1,450제곱미터 평으로는 4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과 2008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소요사업비는 약 22억7천만원, 시비와 지방채 10억원을 잠정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도 2007년 당초예산에 설계도를 반영하고 2회 추경 시부터 가능하면 공사비를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절차를 거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선 공사설계에 대한 임시사무실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소요사업비의 장기간 과다 투자에 관한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금 신현읍 분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분동이 될 경우 적어도 4,5개의 동사무소 신축이 긴급한 과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 청사가 한번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청 주차장 증설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건축규모는 1단 지상으로 치면 2층이 되겠는데 약 1,500㎡ 면적으로는 450여 평이 됩니다. 주차면수는 약 80면정도 소요사업비는 8억원이고 추진계획은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2007년 상반기 중에 완공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사기간 중 주차장 문제 중앙과 건너편의 주차장 연계문제 이런 부분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사내 공원 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시청 고현성 안에 시청사 정원 및 시민공원의 집결되어 있는 각종 수목에 대해서 명패와 생태 안내 설명서를 부착을 해서 학생들 청소년들의 학습장소로 활용하고 친근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부분은 2005년말 현재 저희들이 자산 실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시범 실시기간이 되고 2008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법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말 자산평가 결과가 완료가 되면 올 2006년도 이루어진 각종 회계정리를 하여 내년도에 저희들이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시범이고 내년 일어난 부분을 보태어서 2008년도 상반기에는 법적으로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시 및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29페이지. 전자계약제 시행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계약의 전자화 및 지금은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을 통한 낙찰자가 회계과까지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직접 와서 계약을 서로 도장을 찍고 체결하고 있는데 그 계약을 전자문서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소화를 통한 인력 경비절감과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데 대상 계약은 공개경쟁 및 전자수의로 G2B에 보고된 입찰 건에 대해서 하고 수의계약중 전자시담 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단계로 상반기 중에 본청에 실시하고 하반기에 직속기간 읍면동 자율 확대하기로 하고 담당직원 교육을 조달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는 계약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기존 오프라인상의 계약에 익숙한 사업자 분들이 온라인상의 계약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미등록업체는 영세업체의 경우에 제도가 완료될 시까지 수기계약을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온라인상에서 신원확인, 전자서명, 전자문서 작성 및 특히 조달청에서 정부수입인지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인력, 경비 면에서 모두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질문을 페이지를 말씀드릴 때 그 내용 범위 내에서 먼저 해주시고 보충해서 질문을 하실 위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끝을 맺고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계획을 언제하신 것입니까?

올해 구상을 한 단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직장보육시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답으로는 저희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보육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달 밖에 안 되었는데 그 기간이 한달사이에 안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질문을 하셨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시설 설치 계획은 몰랐을 것이고 직장영유아보육법은 총무과에서 보는 업무로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물품관리로서 차를 6대를 바꾼다고 하였는데 차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차는 읍면동의 청소차하고 엠블런스입니다. 승용차는 없고 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차가 3억2천5백만원에서 6대이면 약 5천4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런 차가 이렇게 비쌉니까?

청소차 엠블런스는 보통 4천만원, 5천만원씩 나갑니다.

중고차 파는 대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매각대금이 2천2백만원내지 2천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태어서 이 차를 사는 것입니까?

매각대금으로 잡수입으로 잡고.

알겠습니다.

지금 80여대가 등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3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입니까?

내년도에 경과되는 차입니다.

6년이라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교체 가능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만족하는 차량이 13대인데 쓸만한 것은 계속 쓰겠다 우선 6대만 바꾸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됩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데 경리관 총무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변호사, 회계사 여러 가지 시민단체 등을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해결을 합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정해서 합니까?

비정기적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새 계약법이 발효되고 난 올해 한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할 때 계약하기 위해서 만든 심의 기관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계약법률이 법리에 아주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계약심의회를 할 필요없이 바로 계약 들어가고 다만 여기에 보시면 3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계약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조선테마공원의 전시부분인데 100여정도 가까운 사업으로 이것을 조달청에 줘서 맡길 것이냐, 안 그러면 전시공업협동조합에 맡길 것이냐, 장단점을 가지고 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오픈시켜 놓고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청 내에 있는 모든 심의기관이 의원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이 안 들어가고 각 공무원들하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보죠?

계약법 시행령에 대상자를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물품관리와 관련해서 보건소 차량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일단 저희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구급차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사용도가 있는지 보셨습니까?

이행규부의장님 뜻을 제가 정확히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급차 소방차는 실제적으로 주행거리는 5년, 10년이 되어도 일반 자가용에 5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일이 났을 때 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차를 빨리 노후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시동을 걸었다가 껐다가 하기 때문에 실제주행거리는 이르면 안 되지만 차를 막상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차가 달려줘야 하는데. 다소 보면 얼마 쓰지도 않은 차를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높이지 못하고 많은 돈을 줘서 사서 대기하는 상태가 90%이상이고 년도가 되면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계과는 물론이고 보건소에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그런 차량이라면 활용도를 높여서 보건소에 계속 방치하고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119에 전진 배치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구급을 요하는 혜택을 받으려면 119 차량들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 행정이 그런 쪽으로 하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얻고 효율을 꽤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회계과에 혹시 차량 구매하는 부분이 들어오신다면 그런 얘기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보건소측에 뜻을 전해서 쉽게 말하면 119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99년도에 의원을 할 때 이 부분 민원을 받아서 그때 당시 워낙 바빠서 시기를 놓치고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당선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접수받은 민원을 이제 와서 챙겼습니다. 몇 군데 찍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찍는데 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세 지역에 세곳을 찍었습니다. 제가 다 조사할 수는 없고 장승포 자이언트 모텔 쪽에서 능포 끝까지 국도 14호선을 찍어봤고 옥포지역에 3-1호선에 조라 쪽에서 덕포까지 못가는 공원까지 짧은 구간을 찍어봤고 또 한 구간은 중곡동 도시계획도로에 찍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등기안 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보상을 주지 않고는 도로개설 하기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보상을 안주었다면 이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무엇을 했거나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소를 제기하거나 행정적으로 그것을 했을 것인데 그런 사항은 없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보상을 주고 등기를 안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중곡동 이 부분은 토지를 한 블록을 낱개로 잘라서 도로가 없으면 집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대지를 잘라서 매각을 하고 그 진입로를 없는 도로를 잘라서 한 블록을 집이 진입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진입로를 개설해서 허가를 다주었는데 불구하고 도로이죠?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어서 그 주인이 거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도시행정이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현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회계과는 물론 잘못한 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상을 주면서 동시에 자동적으로 거제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에 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도시과에 보상을 한 대장을 요구하니까 이 자료를 5년 정도 비치하고 난 후에 소각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찾지를 못하고 꼬박 우리시가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땅이 한 두개가 아니라고 봐지고 그래서 더구나 없는 우리 시세를 그런데 소진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파악이 되는데 내년 12월까지 특별조치법이 있는 것으로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관련 근거를 찾아서 시 앞으로 돌려야 하겠고 또 한가지 유형을 개인재산을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을 해버리고 보상을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 사도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을 시키고 보상을 안 해주는 그런 운영에 있어서 부서 간에 협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재산의 종류는 잡종재산, 순 회계과 관리 재산이고 김두환위원님이나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 도로가 되겠는데 행정재산 소관부서에서 처리해야할 그런 재산내역입니다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자료를 드리고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복리동 신축에 있어서 사업개요로 사업비 예산이 38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연 면적이 2,640㎡인데 평수로 환산을 하니까 450평이 나옵니다. 사업을 줄 때 특정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공고해서 견적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연건평은 800평 정도되고 지금 현재 아직 계약단계는 아니고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계약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체결해서 사업을 맡길 때 되도록이면 여러 군데 공고를 해서 싸게 하면 좋겠습니다.

입찰 공고를 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 영·유아보육시설이 몇 군데가 됩니까?

복지부분은 사회복지과가 총괄이고 우리 시청의 영·유아보육시설인데 실제 한군데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도는 있는데 시군구는 없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는 돈으로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하고 업무 연계가 안되고 독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청의 근로기준법에

시청에서 해도 어차피 대상자는 시민 아닙니까? 크게 보면 공무원도 시민 아닙니까?

우리 시청 종사자도 공무원이.

보육시설 사회복지과 2007년도 계획을 올렸는데 육성지원책이라고 하여 14개소가 국공립이고 민간이 77개 하여 91개가 있습니다. 거제시 안에 특별히 공무원을 위한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상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근로자가 되겠는데 거기에 인원이 300명 이상 종업원이 있을 경우에 시설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읍면동에 나가있는 공무원이 다 올 수 있습니까?

맡기고 출근이 가능하면 오지 않겠습니까? 주로 300명이 한 에리어 안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읍면동 직원이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읍면에 근무하니까 안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오면서 맡기고 갈 때 동행하고 귀가하면 편리할 것인데 읍면동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안 가려고 지금 하는 판에 시청 공무원만 특혜 비슷하게 하는 것은 인사 관계에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특정시설인데 특혜라고 하시면 그렇고 이렇게 시설을 해서 돈을 지급할 것이 옳을 것인지 애를 맡기고 가는 사람이 많을 것인지는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제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 모양인데 거제시가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출산율이 높은 편이고 직장 여성들의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이 영·유아 보육시설 관계를 말씀하였는데 거제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많은 시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사회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할 것인데 시청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편파적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제시에 각종 영유아보육 업무라든지 사회복지업무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럼 총무과는 우리 시청이라고 하는 작은 직장, 이 근로기준법에 맞춘 시설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논하고 있는 것이고 회계과나 총무과는 우리 거제시의 사회복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시청 주차장 증설문제입니다. 김두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였는데 주차장 앞전부터 거론이 되다가 딜레이 되어서 늘어져서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주차면수 182면해서 이 사업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을지 구체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해봤습니까? 그 이후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 당시는 없어서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82면은 우리 구내식당 밑에 부분만 한해서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2면을 주차할 수 있는데 2층으로 증설하게 되면 80대를 더 할 수 있다 우리 구내식당 그 부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청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길이 막혀있고 바깥에서 2층으로 올라가도록 설계가 됩니까?

현재 보고 드린 부분은 증설 부분이고 지금 설계 중에 각 주차장별 연계방안을 용역 겸 기본설계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청사내 교통 동선이 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 증설기본계획안 ) 지금 설계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만 증설하는 부분, 본관 밑에 지하를 넣는 부분 저쪽 편에 2단, 3단으로 증축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해서 현재 구내식당 밑에 80면 정도를 증축하고 지하부분도 설계사무소 용역부분 안을 내었는데 이 앞 마당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 아스콘하고 앞에 조경부분이 망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대기가 그렇고 장래에 청사를 신축할 때 그때 같으면 아예 지하를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런 안을 여러 개 하여 현재 필요한 것은 저 부분만 하자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을 한 바와 같이 아래 주차장 부분 통로는 안이 2,3개가 나오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만들면 누가 차를 댑니까?

현재 본관이 복잡하니까 차를 그쪽으로 많이 대도록 유도를 하고

과장님 대충 알고 이 앞전에 거론이 되었지만 저는 못 들어서 미안한데 시청 공무원을 위한 주차장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대중교통망이 새로 정비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봤을 때 민원인만 위한 주차장이라고 봐지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2층, 3층하여 누가 차를 댑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밤에 주차를 하라고 만들어주는 것 비슷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주차장 문제가 쉽게 말을 하면 시각이 여러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기가 계속되면 주차장 해결도 안 되고 짓지도 못하고 계속 되는데 이번에 주차장 짓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결론을 내어야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업무실적과 2007년도 업무계획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직원이 총 30명으로서 정원이 30명이고 현원도 30명이며 5개계가 있습니다. 7페이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통합증명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창구민원의 신소가 정확한 처리와 민원1회 방문처리제로 민원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향상 및 쾌적하고 편안하며 음악이 있는 민원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민원사무편람 제작 배부를 전실과소 읍면동에 50부를 배부하였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로 41,193건을 처리하여 2005년도 27,539건에 비하면 50%가 증가되었습니다. 민원처리사항 인터넷 공개에서 신고, 확인, 인가, 허가, 등록을 이용한 민원처리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고 여권신청접수 및 교부는 6,990건에 하루평균 34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 통합증명발급 실적이 302,557건이고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행은 유료직업 소개사업등록 외 15종으로 2006년 8월1일 이후에 시행을 하고 있고 친절 미소거울 50개를 제작 배부하였고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 운영은 매주 금요일 대청소 실시하며 직원 친절교육실시도 업무시작 10분전에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G4C는 민간 쪽이 30개 종류가 서비스 되고 있고 행정 쪽이 640여 개인데 이중에서 여성화가 140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G4C 민원처리실적이 2만5천건이 처리가 되고 어디서나 팩스 민원 처리 실적이 21,164건이며 전자민원상담 창구 운영실적이 126건이며 전자민원창구 이용 홍보는 아래와 같이 통보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적이 17,784건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안내문 홍보를 아래와 같이 홍보를 하였고 전 직원 대상홍보용 마우스 패드를 1천개 배부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와 온라인을 이용한 원스톱 증명발급으로 인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9페이지. 휴대폰 문자서비스 전부서 확대입니다. 2006년 2월 이후에 전실과소 및 읍면동에 확대실시를 하는 것으로서 실시간으로 민원처리결과를 제출하여 민원인에게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큽니다. 웰빙도시 거제 주소갖기 추진입니다. 메스콤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기업체 전입 미신고자 주소이전으로 당초에 조사된 것이 7,212명에 4,173명이었으나 실태재조사를 실시해서 372개 기업체 유관기관에 24,494명이 조사가 되어 졌습니다. 그중에서 기 전입자가 1만7,811명, 미전입자가 6,683명이었습니다. 주소이전 실적이 3,381명이 이전되어서 50.5%의 주소이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건과 비슷한 사항이 기업체 현장민원처리 주간의 날을 운영하여 양대조선소 포함해서 협력업체를 가운데 두고 전입신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현장 방문 주소이전을 9개소에 261명에 하였고 대우 신입사원 교육장을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34명 하였습니다. 웰빙도시 거제 주소갖기 홍보강화와 타 시군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추진성과에 대한 수시평가를 월 1회 실시하고 평가우수 읍면 연말시상을 4개 읍면동에 210만원으로 표창 4명에 대하여 하였는데 신현읍이 최우수이고 마전동이 우수이고 사등면이 장려를 하였는데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추진성과로서 2006년 10월25일날 거제시민이 20만명 돌파가 되었는데 당초 예상했던2007년 7월보다 9개월 앞당겨 달성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폐쇄지적도 전산화 사업은 총 사업비 1억1천만원 도비 50%, 시비 50%를 들여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구 보존문서인 폐쇄 종이도면을 파일로 관리하는 데 그 효과가 큽니다. 12페이지. 공공요지 등 필지 대형화 사업입니다. 도로나 구거 공공용지를 합병해서 필지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기 쉽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업무량이 2천필지인데 1,539필지가 합병이 되어서 28%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업무가 되어집니다. 13페이지. 대삼각본점 안내문 표지석 설치입니다. 우리나라 전국토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마도 유명산과 영도, 거제도를 연결하여 대 삼각본점을 설치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현재 본청에 위치하고 있는 삼각형 위치가 아양동 옥녀봉 정상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안내문을 설치하여 등산객이나 역사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우리시 관내에 토지조사 사업의 한 출발지인 토지조사사업임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총 조사대상이 145,304필지로서 전년대비 상승률 20.92%가 되겠고 이번에 많은 지가상승률로 인해서 총 506건에 의견과 이의신청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원만히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접수로 2006년 11월부터 업무량 3,257필지에 대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인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와 실거래 가격에 기초한 공평과세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2006년 1월부터 시행하였는데 11,956필지가 신고가 되어졌고 이중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대상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9건에 9,547천원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업무 전담자가 부족하고 신고위반자에 대한 조사근거 미약으로 위반자 파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중개업자의 신고 홍보 강화 및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구역은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면으로 사업비는 4억6,135만원이고 국도비 일부 지원이 되어서 국비 도비 합해서 1억8천4백만원이고 시비가 1억3,78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도로명판을 제작하여 부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2007년 1월21일까지 마감될 것이고 건물번호판도 역시 설치를 병행해서 2007년 2월말까지 그 부분은 관련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유토지분할이 2006년 12월31일날 끝이 나는데 현재 접수된 것이 총 39필지가 접수 정리가 되어졌는데 이 부분만 마치면 본 업무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운영과 22페이지 시민우선 민원실 운영은 2006년도와 마차가지로 충실하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원조회, 회보업무 전산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종이로 관리하고 있는 신원조회 업무를 전산화하여 시간당 요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수형인의 능률적인 관리로 시간 및 인력낭비 요인 제거와 선거권 없는 자 신속한 검색 및 주소지 통보로 효율적인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전산화 대상이 총 11개가 되겠는데 시청과 읍면동으로서 수형인명표가 2,540건이 되겠고 연간 신원조회 회보가 6,917건이 됩니다. 읍면당 평균 630건이 되는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2,750만원이 드는데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인감제도 운영 선진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공공부문 인감증명 사용 개선 추진은 상반기에 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으며 2006년말에 구입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운영해서 2007년초 시행하며 인간증명 대리 발급사실 통보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적문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종이문서는 측량결과도, 이동지결의서 등 지적관련 영구보존 문서로 되어 있어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종이문서를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어서 연구보존 대책이 필요하고 화재 수재 등 천재지변 시 보존관리의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이 영구보존 문서의 지적도서를 디지털화하여 기록물 보존관리 체계 확립으로 천연지질 형질을 구현하고 전산화를 통하여 지적행정서비스 및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476,000매가 되겠는데 소요예산액은 4억9천5백만원인데 도비가 5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2007년도 2억8천만원, 2008년도 2억1천5백만원 들여서 전산화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시비확보액 2억2천5백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성포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성포지구가 불부합지가 발생해서 현재 측량까지 확정되어 있고 필지수는 262필지이고 소요자수는 175명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말까지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07년 개별공지지가 업무추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기에 지가수용에 부응토록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준지를 추가 확대하여 207필지를 추가하여 검증 부분에서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수수료 소요액은 국비가 3천만원, 시비가 4천만원하여 7천7백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예산 8천5백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과 GIS업무 ,농지산림, 토지적성평가 등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으로 사업추진부서는 저희부서이고 지원 부서과 4개과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일부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 2월20일부터 거제시 전 지역에 토지이용확인원을 전산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버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 시스템 유지관리서버 관리비 1천1백만원을 당초예산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면지역 2차 확정시행으로 연초 하청 장목면이 되겠는데 사업비 5억8천9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1억2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선 내년도 1월달부터 프로그램대로 추진하도록 하겠는데 예상 문제점은 예산 요구를 하였는데 한 1억1천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추경에 반영을 할 것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내년도 12월말까지 마감이 됩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로서 현재 낡고 훼손된 민원창구대 교체가 불가파하고 현재 설치된 창구대가 컴퓨터를 놓기 이전에 설치된 창구대가 되어서 컴퓨터를 놓으니 장소가 협소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새로 교체하고 책상길이와 창구대폭을 넓힐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3천3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본예산에 미 확보되고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대형기업체 현장민원실 추가 설치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관내 대형 조선소 내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편의도모와 시간 경비를 절감하여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는데 대우조선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현재 현장민원실은 ‘93년 5월3일날 대우조선 현장 도움방안에 직원이 나가서 여권 접수와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삼성중공업 도움방에도 500만원을 들여서 대우조선소와 마찬가지로 편의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파견공무원 정원 1명과 소요예산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도면에 누락된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정리입니다.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측량에 도면에 누락된 토지를 전산조직에 의해서 검색해서 토지에 등록하는 것으로 2007년 10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설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태로 매설이 될 것인데 계속 관리를 하면 앞으로 굴착 시에는 지금까지 기존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상 나타나니까.

지금 현재 이를테면 어느 동에 전선하고 전화선하고 하수관로하고 수도관하고 묻힌 것을 구축하였는데 이후에 가스를 그 지점에 묻어야 하는데 그 굴착을 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만 파고 그것을 피해서 팔 것입니다. 피해서 파면 다른 것 가스관을 거기에 묻을 것이고 그 등록은 언제 시킬 것입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등록은 언제 시킬 것입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합니다.

그 등록작업은 우리가 해야 합니까?

추가로 유지관리가 도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축되고 난 후에도 그 주변에 건물이 쓸 수 있고 추가변동 사항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를 한 것이 같은 지점에 다행히 그런 관을 묻으면 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 몇 cm 지점에 어떤 관이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일반 민관인이 다른 지점에 도로 점사용 내지는 굴착허가를 받아서 무엇을 묻어놓았는데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줬는데 난데없이 터져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사전에 돈을 60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한전이나 이런데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어주었는데 이렇게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KT하고 가스, 통신 이런데 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여 최대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정보를 서로 공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신현 쪽에는 가스관이 묻혀서 이번 작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옥포지역은 도시가스가 또 들어올 것입니다. 도로굴착을 또 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은 다행히 그 정보화를 하여 등록시켜놓은 그 지점에다가 도시가스관을 묻으면 다행인데 다른 지점에다가 반대편에다 묻는다면 그 시스템이 필요가 없고 공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몇 십년 후에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굴착을 해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는 연계를 해서 우리 GIS 사업이 알다시피 연차적으로 가면 신현 장승포 도시계획지역 내는 다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은.

그것을 등록해서 하는데는 염려가 안되는데 그 비용이나 관리 운영은 우리시가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업자가 주관의 경우는.

도로굴착 허가는 우리시가 주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가 책임지고 둘러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행하는 업자가 우선 제일 먼저 책임을 지지만 허가를 주는 우리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관공서라 하는 것이 아직 기초작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반 가스공사나 한전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설계도면이 다 있어서 위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관공서가 완료가 될 것 같으면 가스공사에서 한 자료하고 우리자료하고 접목을 시켜서 나중에 종합적인 도면이 나와야 싶은데 현재로서는 안된 상태이고 시에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서 앞으로도 가스공사가 확장을 해서 옥포지역으로 갈 것 같으면 그 자료에 대한 것은 가스공사에서 도면이 정리가 될 것이고 관공서에서도 계속 보안을 해나갈 것으로 언제될 지 모르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거제 지형상 현재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공동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볼 때는 오비산업단지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공동구가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런데는 가능할 것이라고 봐지고 나머지 지금 도시지역은 공동구를 만들어서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불가능하고 쫙 밀어서 신도시를 만들고 토지를 아예 정리를 해서 공동구를 만들 사업같으면 가능한데 거의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을 구축사업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도 적어도 우리가 도면에 의해서 과거에 했던 것들도 물론 도면이 있기는 하지만 도면대로 안 묻은 것입니다. 도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하는 2m 지점에 묻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파보니까 1m 지점에 있고 깊이는 7cm에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것은 5cm에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하에 묻는 매설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에 그것이 매설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행하는 도시과 내지는 건설과나 수도과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면에 비추어서 7cm에 묻어야 하는데 7cm가 안되면 다시 올리고 하여 그 도면을 실질적으로 자료화시키면 도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지만 향후에 매설될 것 이 부분도 염려를 두어서 관리를 충실히 서로 공유하여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진해일 예공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과에 보면 그쪽 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쪽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남부권에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 한해서 시스템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위치가 그쪽입니다. 재난관리과는 관리과대로 만들어놓고 정보팀은 정보팀대로 만든다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쪽만 만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는 실과와 협조를 받는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추진이 있는데 지역총생산 GRDP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통계연보는 몇 년 만에 발간을 합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가 되어서 나옵니까?

예 GRDP는 2년이고 나머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 조사에서 GRDP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추계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하고 34페이지하고 자료관 기록물정비 DB구축 12페이지하고 같이 이어서 하는 것입니까?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기타 생산 보상을 해주는 기록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것도 가려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전부터 하고 있습니까?

2004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영구, 준영구 구분해서 그동안 수기로 되어 있던 것을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면서 스캐닝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는 없네요?

전부 수기로 남아있는 것을 수기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그것이 언제 것부터 디지털화 작업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995년도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분이 있습니다.

영구문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폐기된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2004년 이후부터는 영구이고 보존이고 다 볼 수 있고 그 전의 영구는 있고 예를 들어서 5년 기간인 것은 없고.

예.

공문서 관리규정에 의해서 5년내 폐기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는 가하면 ‘95년 이전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해주고 우리 시유지로 편입을 안 시켜서 개인 사유지로 남아있는 재산이 조사를 하니까 많이 있습니다. 보상을 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속절없이 지금 다시 보상을 해주고 시 앞으로 돌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행정자료실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거기에 답변이 시청복리동 신축시 확장예정이라고 답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까?

후생관은 장기적인 계획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알아도 내년에 예산이 나가 있는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관련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그 외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화추진단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