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난 4월 2일에 이어서 오늘은 가정복지과의 보육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작년에 허가를 몇 개 해 줬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2개 해 줬습니다.
이창환간사
올해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사전 상담권 부여하고 난 뒤에 신규인가 나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2011년도에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3개 나갔습니다.
이창환간사
2010년도에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3개 나갔습니다.
이창환간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 없이 허가만 남발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수급계획서가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오늘 아침에도 중부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연수구에 작년 1년 동안 140개 허가가 나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연수구 작년에 32개밖에 인가가 안나갔습니다. 그것은 오보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육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 더군다나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 어린이집의 현원이 정원을 92% 충족하지 않을 때는 신규인가 하지 않는다는 제재조건을 달아서 사전 상담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이 그렇게 보도를 낸 사항이어서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창환간사
정정요청을 하셔야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기자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통화를 해 봐야 왜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현재 수요가 몇 명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는 보육수급계획을 세울 때 올해 양육수당이 지급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냐 아니면 양육수당을 받고 집에서 양육할 것이냐를 가지고 6,6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양육수당이 지급이 되도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답변한 비율이 45.85%였고요. 아동숫자를 보면 3,069명으로 나왔습니다. 6,693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3,069명이 45.85%는 어린이집을 보내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보육수급계획에 보육비율을 55.89%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설문조사한 비율을 적용해서 45.85%로 올해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어린이집 정원은 어떻게 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총 정원은 45.85% 범위 내에서 신규 인가권 사전 상담권 을 줬었는데요. 올해 사전 상담권 받아간 인원이 24명이 받아갔습니다. 민간 5명, 가정 19명이 가져갔습니다.
이창환간사
여기까지 포함하면 총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4개 전체 인가가 나간다면 280개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창환간사
정원이 몇 명 정도 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인가 난 정원은 8,435명이고 그 다음에 현원이 6,873명입니다.
이창환간사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월 말쯤 파악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수요조사를 한 게 올해 초입니까? 작년 말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문조사를 한 것은 작년에 보육수급계획에 의해서 사전 상담권이 부여되고 난 뒤에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크게 반발을 해서 실지로 조사해 달라 그래서 작년 5월에 조사를 해서 결과는 6월초에 나왔습니다.
이창환간사
3,069명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069명은 설문조사를 한 표본조사 6,600명 중에서 3,069명이...
이창환간사
미취학 아동이 몇 명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미취학 아동은 그 당시에 11개 동을 하면 15,000명이었고요. 옥련지역, 송도지역, 동춘지역, 선학지역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해서 조사를 한겁니다.
이창환간사
이 인원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한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0세부터 만5세입니다.
이창환간사
15,000명 중에서 6,600명 조사했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조사를 한 겁니다.
이창환간사
15,000명에 대한 45.85%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15,000명에 대한 45.85%가 몇 명이에요? 6,877명 정도 되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수급계획을 잠깐 보겠습니다. 2012년 1월 31일 현재 연수구에 아까 말씀드린 0세에서 만5세 아동의 인구수가 17,893명입니다.
이창환간사
인발연에서 각 지역별 보육수급 조사를 해서 구청으로 내려 보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발연에서 조사한 것은 작년에 인천시에서 인발연에 의뢰를 해서 내려온 게 55.92%입니다.
이창환간사
인발연에서 조사한 거 자료를 주세요. 지금 가정어린이집 쪽에서 특히 반발이 심한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 특성상 가정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난다고 판단을 하고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그 사유가 뭔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중요한 사유는 좀 전에 답변 드렸듯이 연수구는 공동주택 이 밀집돼 있어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그것은 가정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가정보육시설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반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이 정원에 많이 못 미쳐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현원을 받아본 결과로는 현재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몇% 정도 하고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균적으로 50-60% 됩니다.
이창환간사
평균 50-60%라면, 쉽게 얘기해서 20명 정원에 10-12명밖에 못 채운다는 얘기에요. 해결방안이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해결방안은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신규인가를 현원이 92% 충족되지 않으면 신규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재 방안을 마련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0세에서 2세의 영아인 경우에는 예년에 상황을 비쳐보면 날씨가 따뜻할 때까지는 어린이집에 나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영향도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간사
양육수당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에는 특히 영아들이 많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양육수당은 예측이 됐던 사항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도 양육수당을 지급한다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이 그 전에도 지급은 됐는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면서 일정소득 이하인 가정에 지원이 됐는데 전면 무상 양육수당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창환간사
50-60%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중앙부처나 인천시나 그냥 사적인 개념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도 보육수급 정책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을 많이 늘려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만 늘려준 것은 아니고요. 지역적인 여건 이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인가가 나갔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요. 보육사업지침에 어린이집을 유형을 구분해서 인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지침이 안타깝기는 하고요. 가정보육시설이 지금 현원이 보육 정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공적기능을 어떻게 투입을 해서 현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중앙부처에서 올해 어떤 역기능이 파악되면 중앙부처에서 가정보육시설 에 운영을 어떤 일정부분을 보전할 것이냐를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작년에 보급수급율이 몇 %였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55.92%요.
이창환간사
작년에 55.92% 만큼 다 허가를 낸 준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전 상담권을 가져간 인원이 161명이었는데 그중에 32명만 인가를 받은 겁니다. 92% 충족이 안 되면 인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창환간사
사전 상담 받은 사람들은 1년 지나면 유효기한이 만료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사전상담권을 줄때 9월 말까지로 유효기한을 줬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작년에 어린이집 총 정원이 얼마였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수급계획을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 미취학 아동수가 작년에 보육수급 수립 시에 14,197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육공급을 6,996명으로 봤는데 작년 보육수급 계획수립 시에 어린이집 정원이 5,18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작년에 미취약 아동수가 14,19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17,893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연수구도 그렇고, 인천시 전체도 그렇고 출산율이 증가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보니까 한 20% 증가한 것 같은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출산율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송도동에 전입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송도 1,2동이 지금 현재 6만 2천명입니다.
이창환간사
17,893명 중에 45.85%를 해 보니까 8,204명 정도 나오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9,504명으로 나오는데요. 올해 수급계획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 지도 점검을 구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 단위에서는 정기 지도점검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점검하고 있고요. 정기지도점검은 현 상태로는 1년에 1번 내지 2번 밖에 구에서 못하고요. 인천시에서 교차점검을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6번을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시정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지지도를 해도 소소한 것은 원장님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창환간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분들이 이제는 알 때가 됐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시기도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갖춰야 될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정이나 현지지도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창환간사
거의 회계문제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회계문제는 룰에 따라서 몇 번만 해 보면 또 시 지도사례를 보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게 명확히 구분이 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계속 적발 사례가 나오냐 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회계운영부분이 지적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외에 보육시설 안전점검 일지라든지, 종사자 임면보고를 며칠 내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든지 그런 게 다양하게 있고요. 회계를 부 적정하게 운영하거나 또 부당하게 운영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케이스가 적발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연수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몇 개씩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을 그룹화 한다고 할까 이에 대한 폐해는 없어요? 아무래도 여러 개를 운영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나 또는 이사장의 손길이 제대로 못 미친다거나,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수가 너무 많으니까 세밀한 부분까지 교장선생님이 체크하기 힘들다. 학생들한테 다가가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폐해는 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인천시에서 한대표자가 2개 이상 운영하는 시설을 집중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는 2개 이상 운영하는 시설이 제가 알기로 4개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연수구는 다행히도 부 적정하게 회계가 운영되거나 그런 것으로 적발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창환간사
이거 언제쯤 나올까요? 17,893명 중에 45.85%를 해 보니까 8,204명 정도로 나오는데, 팀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담당직원이 갖고 내려올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이번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구립어린이집을 3개 정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에는 지금 각 동별로 구립이 있고요. 동춘2동하고 동춘3동만 없습니다. 그래서 동춘2동, 동춘3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동춘2,3동에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서 지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인 아파트를 사서 구립어진이집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몇 개 정도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파트를 사는 것은 마주보는 거 2개를 사서 하나를 만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회신이 안 왔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날 시장과의 대화에서 해당국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겠다는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4개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떤 부분이 민간, 가정어린이집과 다른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정부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라면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에 교사인건비를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1호봉 수준으로 맞춰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럼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한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운영에 총괄적으로 인건비부족분이라든지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항목은 아니고, 개소당 얼마 이렇게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작년에 국시비, 구비 합쳐서 얼마나 지원된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3억 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창환간사
4개소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창환간사
이게 몇 년 전에 했다가 더 이상 확대가 안 된 모양이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작년에도 지정신청을 받았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도 한군데 희망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게 몇 년 전에 4개소가 된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한꺼번에 4개 받고 그 다음에 못 받은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 인천시 전체에서 한 개밖에 안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이창환간사
교사 급여가 국공립어린이집의 1호봉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급여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초봉이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같이 매년 최저 임금이 정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호봉이 105만원이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145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간사
40만원 차이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호봉수가 올라가니까 차이가 떨어지던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호봉수가 올라가면 국공립어린이집도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창환간사
평균 30-40만원 차이 난다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40만원 정도 차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연구활동비는 국공립이 지급되지 않으니까 10만원 보전이 돼서 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간사
교사 부족 인건비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원되는 운영비에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교사들한테 공공형 어린이집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의 교사도 좋지만 어린이집의 교사 이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지요.
이창환간사
연수구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20인 이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민간어린이집은 다른 구에 비해서 연수구가 상당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던데, 공공형 어린이집 진입에 어떤 부분에 장애가 많은 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체 공공형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시설의 기준이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어린이집 건물에 대출이 건물 재산가액의 50%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 통과점수가 가장 대표적인 게 9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항목별로 배점을 하게 돼 있는데,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몇 명이면 몇 점, 이렇게 배점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배점 평점 받은 게 90점 이상이어야 선정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을 계속 유지하려면 똑같은 조건을 계속 처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받을 때 그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창환간사
예를 들어서 대출이나 또는 교사가 3년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해야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에 진입을 하고 나면 처음에 선정할 당시에 배점표하고 달리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미달이 되면 탈락이 됩니다. 점수도 미달되거나 또는 지도점검 시 중요사항이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제외됩니다.
이창환간사
생명보험재단에서 송도에 어린이집하려고 매입한 토지 있지요? 건물을 기부하기로 돼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건물을 지어주는 사업을 공모를 했었는데 28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었는데 거기에 연수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창환간사
토지가 몇 평정도 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전국에서 몇 개를 선정한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개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가정복지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 예산 안 들이고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건물을 신축할 때 얼마 정도 예상 하셨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5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창환간사
25억만큼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절감한 거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간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건물은 전적으로 생명보험재단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건물로 짓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30명에서 140명 정도 보육할 수 있는 설계를 공모 중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창환간사
송도동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각 아파트별로 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이 없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천대 내에 해둥실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했고요. 그리고 6월 정도에 아이타워 내에 햇빛나무어린이집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개원하게 되고, 일단 해둥실 어린이집이 개원하면서 민원이 조금 잦아들기 시작했고.
이창환간사
인천대가 언제 개원 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월 1일부터 아이들 보육을 시작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정원이 몇 명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99명입니다.
이창환간사
그 다음에 아이타워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9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인천대는 우리한테 위탁을 맡긴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인천대 해둥실 어린이집은 정원이 94명이고 인천대에서 건물을 무상임대를 줬기 때문에 위탁운영은 인천대학교에서 합니다.
이창환간사
무상임대를 줬다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운영은 인천대에서 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건물을 무상제공을 했기 때문에 보육사업지침에 보면 건물 무상사용 제공 했을 시 위탁운영을 건물주에게 주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럼 아이타워는 어떤 개념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이타워 내에 햇빛나무어린이집은 위탁운영자 공모 중입니다. 경제청에서 지어서 그것도 역시 무상사용 승락을 받았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것도 운영을 경제청에서 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위탁운영자를 공모 중입니다.
이창환간사
아까 전에 답변이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을 무상 임대 받아서 보육사업지침에 건물을 임대한 원 소유자한테 운영주체를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아이타워도 그런 것 아닌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경제청은 관공서 아닙니까? 관공서인 경우에 위탁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공모를 해서 공립보육시설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위탁 운영을 맡긴 업체가 연수구청이라는 얘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에서 권한을 받은 거지요.
이창환간사
인천대학교는 자기가 직영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에서 그 학과가 책임과가 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확충되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3개소가 설치되면 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합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없는 데는 동춘2동, 동춘3동입니다.
이창환간사
그 나머지는 다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1개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 있는 데도 많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송도는 복 받았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송도동은 햇빛나무 어린이집이 송도2동이고요. 그 다음에 해둥실 어린이집하고 지금 생명보험재단에서 짓게 될 어린이집이 송도1동입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 보육예산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게 얼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0억 요청했습니다.
이창환간사
10억 가지고 다할 수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소규모니까 설치비를 10억 요청했고요. 나머지는 설치가 되고 나면 운영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가 됩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10억만 있으면 가정어린이집 정도의 규모를 3개 정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10억이면 청장님이 다른 예산을 지원 받아서 벌써 확충했을 문제라고 보는 거지요. 인천 내 각 구를 보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대세입니다. 우리는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보육사업이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서 공교육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보호자들이 많아서, 사업비 공모에도 적극 응모를 하고, 다각도로 노력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 2013년 보육시설수급계획을 보면 미취학 아동수가 16,063명으로 나왔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공급이 8,335명이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동별로 공급 초과인 동이 대부분이고요. 공급부족인 동은 송도1, 2동, 동춘3동, 연수1, 3동 밖에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어쨌든 공급이 999명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급 초과인 동이 있어서 총 숫자를 보면 그렇지만 동별 현황을 보시면 연수1동의 경우에는 보육수요대비 12명이 부족했고요. 그렇게 동별현황을 보시면 부족한 동이 나옵니다.
이창환간사
원래 지침에 동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수급 계획수립 시 행정동 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사전상담을 했던 24명의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4명이 연수1동에 보시면 12명이 부족해서 12명 정원에 가정보육시설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수3동에 30명이어서 20명 가정보육시설에 1명, 그 다음에 10명 가정보육시설 1명해서 2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춘3동에 67명인데요. 4명이었습니다. 송도1동이 4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송도2동이었습니다. 송도2동이 13명입니다.
이창환간사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지금 보육수급계획에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 요청한 것 있지요? 동춘3동이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원을 보면 이미 사전 상담으로 동춘3동이 4개가 나갔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이 사람들이 몇 월까지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말까지입니다.
이창환간사
다 가정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창환간사
동춘3동이 지금 67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동춘3동이 몇 명으로 나눈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명 3명하고 7명 1명입니다.
이창환간사
7명으로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 가지고 하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창환간사
67명 딱 맞춘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지원하고 상관없다 치더라도 일단 정원은 오버한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를 보면 연수1, 3동, 동춘, 송도 1, 2동을 빼면 보육수요가 초과되어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초과 지역하고 상관없이 무제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초과가 되지만 동춘 2, 3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당 지역 위원님 통해서도 한번 얘기가 들어 왔었고, 구립어린이집은 초과가 돼도 동춘 2, 3동에 없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을 요청하는 보호자들이 있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차피 가정어린이집 규모로 하다보니까 사실 정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옥련 1동 같은 경우에 약 176명 정도가 초과하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 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인가제한지역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옥련1동 같은 경우에는 인가제한지역으로 묶인 지가 제가 알기로 7-8년 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언제부터 이렇게 초과가 된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옥련1동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몇 년 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6-7년 이상 여기는 신규인가가 안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청학동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학동도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청학동은 326명이 초과 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인가제한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작년에만 무상보육확대에 따라서 보육수요가 증가돼서 사전상담권이 주어지기 시작했고요. 그전에 6-7년 이상 신규허가가 안됐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옥련1동하고 청학동 같은 경우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안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언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어떤 사유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전에는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보육공급과 수요를 수립해서 인가를 제한하도록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청학동이나 옥런1동은 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이미 초과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전에는 보육수급계획을 세워서 인가해 주도록 돼 있지 않고 그냥 인가가 들어오면 그 전에 보육시설설치가 신고제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보육시설설치 신고만 들어오면 신고수리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설치가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답변은 어쨌든 간에 민간시설에 대해서 공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원이 정원을 밑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적기능이 개입해서 그게 어떻게 개선안이나 개선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계속 매스컴에 보도 되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중앙에서 어떤 대책이 검토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간사
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이런 사항들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정·현원은 사이트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일 열람을 하고 통제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든 정원과 현원이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e-보육행정시스템이라고요. 거기에 입력되게 돼 있고 외부사람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게 e-보육행정시스템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행정청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은 e-보육행정시스템입니다.
이창환간사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못 들어가고요. 일반인이 시설별로 정원대비 현원을 볼 수 있는 아이사랑사이트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다 알고 있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민간어린이집보다 가정어린이집이 더 심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이 영아가 이용률이 높다보니까 가정이 심하고요. 민간도 작년대비해서 정원이 차지 않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시설장들은 결국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미진한 부분을 너무 확대한 측면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 불만들이 1차적으로 구청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원이 차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애로사항을 하소연하지요.
이창환간사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안타깝지요.
이창환간사
아까 위원장하고도 잠시 얘기했지만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데서 하는 부분들은 통제하기 힘들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호자의 자율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국가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육수요가 올해는 작년대비 10%가 줄었고요. 작년에 증가해서 보육수요를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환간사
문제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했지만 결론적으로 피해는 어쨌든 사유재산을 투입해서 한 어린이집 시설자한테 돌아가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인가를 받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보육 제도권 내에서 어떤 보완책이 마련돼서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국공립보육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인가를 받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예를 들면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그 외에 보완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법적인 인가를 받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보호 장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추후 결정하여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