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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105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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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업무실적 및 2007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정과장 여영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200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07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기본현황, 2006년 업무추진실적, 2007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서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2개과 12담당으로서 농정과 6담당, 기술지원과 6담당, 정원은 56명에 현원 56명 정원이 채워져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삶과 희망이 있는 농촌 만들기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49개 분야에 184억3,900만원으로서 자율사업 11개와 공유사업 38개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부분은 29억6,000만원, 기반조성 91억, 산림분야도 24억7,100만원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체질강화를 위한 직접지불체 확대추진과 지역특화 및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 농어민 복지증진, 축산경쟁력 제고 추진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추진진도는 약 85%로 원만하게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사업 예산신청은 44건으로서 230억3,600만원입니다. 주요 문제점과 대책은 FTA 협상 등 개발가속화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농업경쟁력 약화로 신규투자 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화작목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 중점투입 방향으로 농사를 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경영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은 농업인 교육 훈련사업입니다. 연중 5개 분야에 3,8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농업인 단체 품목별 전문인력 33개 단체 71개회 2,400명에 대해서도 지원과 훈련, 교육 등을 병행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전문교육훈련 3개 분야 2,800명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우수선진농업현장학습은 4개 분야 116명으로서 시설토마토, 소재류 한우, 한라동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도 20명을 호주에 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농업인 단체관리차원에서 여성농업인 이라든지 영농인 단체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업인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현상으로 신기술 정보와 습득능력이 점차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유자교육은 117명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올해 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추진입니다. 전체계획은 48,000포대로서 산물벼중에서 7,700포대를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계획은 48,117포 중에서 실적은 자료에는 234포로서 42% 입니다만 아래 24일까지 28,400포대로서 약60% 정상 진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위해서 공무원이라든지 창고주, 농업인 교육등을 실시하고 홍보에 팜플릿 등도 2,000매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 문제점과 대책은 미질향상을 위한 매입품종의 제안으로 기초품종을 선정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하농가의 건조, 정선관리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은 각종 지역행사와 연계한 농ㆍ특산물홍보 및 특판 행사를 추진하고 거제팜몰 인터넷운영으로 판매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농ㆍ특산물유통 활성화대책 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관내에 농ㆍ특산물판매행사 및 직거래운영을 12회 3,1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 농산물 납품은 10품목에 약 29억4,000만원정도입니다. 대기업사원 및 학생 쌀 소비촉진 활동 2회를 5,000명을 상대로 해서 생활개선회와 우리가 연구해서 추석명절과 빼빼로데이를 기해서 화이트데이 등으로 촉진활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농산물의 판매 및 홍보조직육성을 통한 안정적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업 육성입니다.축산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생균제등을 공급을 하고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한우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한우경쟁력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세, 개량사업 등 15두를 완료를 했습니다. 송아지안정생산지원536두입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적기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했습니다. 농가경영비절감을 위한 생산은 약 15㏊에 150톤 정도입니다. 그 외 축산농가 환경개선제등을 2500㎏ 공급을 하고 또 소 부루세라병 발생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적인 대책을 추진을 해서 저희시의 발병율은 0.2%입니다. 약 6호8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두수 3,500두를 대상으로 해서 체열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도내에 약 2,100두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발생율로 볼 때는 가장 방역이 잘 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점은 각종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이 되고 있고 연일 보고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도 그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방역대책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풍요롭고 괘척한 삶을 살고 싶은 농촌조성사업은 주로 농촌진흥분야의 사업으로서 농촌여성이나 농촌고령화 노령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농촌노령화대비 노인지도를 5개 마을, 건강증진과 농촌활력시범을 2개소, 여성전문리더육성을 해나가고, 농촌여성 및 소비자 교육을 해나가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 실적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대리와 동부삼거림 2개 마을에 조성했습니다. 농업건강관리실 기구 1개소는 건강관리기구를 공급하고 찜질방을 설치했습니다. 연초한내마을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 시범사업은 1개소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거제홍보 및 시식회는 도민체전 전시를 하고 시식행사를 10종에 걸쳐서 1만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마을을 주도할 전문리더육성은 전통규방공예라든지, 천연염색회라든지, 농촌여성 과재동아리를 운영하고 생활개선에 도시민 농촌현장 교육 등을 실시했었습니다. 거제 쌀 소비촉진 가래떡배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소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6,000여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통규방공예 천연염색회는 전시회를 시민의 날에 개최하고 각종 대회에 출품을 해서 좋은 성적도 거둔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관광개발 농촌경관 조성은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하청면실전마을 카페리호 입구 유휴지에 약 7㏊를 일반 코스모스, 황화 코스모스 등을 재배 식재를 했습니다. 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진해호가 어떻게 보면 해양관광으로서 우리 거제에 들어오는 대상관문으로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냄새 없는 축사 환경개선은 친환경쪽으로 청결한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주로 악취방제를 위한 약재공급이 되겠습니다. 13호에 2,572㎏ 계획에 완료를 했습니다. 한우사육농가 13호 애니락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요 사업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지적, 격려덕분의 올해 도 단위평가에서 농업기술보급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저희시가 수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거기까지 하시고 이상 2006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유수상위원

유수상위원입니다. 지금 부루세라병 같은 경우에는 이동경로가 어떻게 되어서 병이 자꾸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동경로 말씀입니까?

유수상위원

예, 병이 생기는 이유나 이런 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여러 가지 유ㆍ사산이 주 원인이 되고, 바이러스계통이 그렇고 저게 당초에는 충북, 이북쪽으로 발생이 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ㆍ사산이 되면 출산농가에 막대한 농가손실을 보는 그런 병이고 이 부분은 주로 접촉, 분비물, 변 등의 경로를 통해서 전염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보통 우리 거제 같으면 접촉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한다면 밖에서 다른 소들이 유입되어 들어오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 부분은 송아지 구입, 출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만 우리시에는 비교적 송아지의 이동은 적은 편이고 출하시에는 채혈 검사증을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출하시에는 거제로 유입될 수 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축장이 없으니까 밖으로 다 나가는데 결국 송아지를 매입해서 사오면서 거제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유수상위원

그런 것은 송아지를 처음 사서 들어오고 할 때 대교나 이런 곳에서 방역관계나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하시면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호가 될 것 같거든요 근본적인 부분을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말썽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TV에서 상당히 크게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측하는 것은 철새이동경로를 따라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거의 학계에서 보고 있더라구요 그렇다 면 우리 거제도 철새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전국적으로 철새도래지가 주남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만 권역에는 들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산발적으로 철새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시찰을 강화하고 장비라든지, 약재, 상황실을 통한 신고체제를 강화해서 특별방재대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예방이 최선이지 나머지 뒤에 하는 것은 차선책이거든요 예방에 철거를 기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루세라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부루세라병도 인수공통전염병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유수상위원

부루세라병이 사람에게 오를 수 있다고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유수상위원

두 개 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삶과 희망이 있는 농촌 만들기, 상당히 큰 제목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것은 정부 투ㆍ융자사업 기존에 시행했던 42조 사업까지 관련되는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위사업별로 업무를 추진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말하자면 도농업직불제라든지, 복지라든지, 축산제고라든지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시군 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농촌에 희망을 주려고 하면 농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거제시 농업환경에 맞는 비전은 이것이다 하고 최소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꿈을 갖고 생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큰 그림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중장기계획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만 중장기농업발전계획을 올해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루 포함하는 그런 로드맵을 작성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8페이지에 보면 기술경영능력 각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해외연수 차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호주에 가서 집중적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개인적으로 가보지 않았지만 농업인 들이 다녀와서 저희 환경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자긍심, 주로 친환경적인 것 국민에 대한 농업인들이 먹거리를 공급하면서의 도덕성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고 오고 그런 부분이 효과라고 생각하고 일반 기초질서 부분도 많이 공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태재위원

농민들이 해외를 자주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목적을 분명히 해가지고 우리 거제시의 농업하고 관계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난주 매일경제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델란드 이야기인데 국민소득대비 농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최상위계층에 속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단순히 지원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립형농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농민 스스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화훼단지가 정말로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제시에 맞는 그런 게 없겠는가 그런 항목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마을을 가보는 겁니다. 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낸 사례인데 그런 것을 보고 오히려 네델란드 쪽으로 가서 어떻게 농민들이 잘 살게 되었는지 그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가 싶습니다. 호주는 너무 땅이 넓고 우리하고 환경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질문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관광개발 농촌경관 조성에 사실은 경관을 조성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는 소득이 없는 것이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래서 작물심기가 열악한 곳에 작물 대신에 코스모스를 심으면 공익적인 기능은 기여를 하게 되는데 소득이 없어짐으로 해서 소요예산에 있는 부분은 보존적인 차원의 성격입니다.

이태재위원

그렇습니다. 관광개발이라고 하면 개발만 해서 구경시켜 주는 봉사도 좋지만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관광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농사를 짓지 않는 유휴지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라운 드골프를 많이 합니다. 논이라든지 밭을 고르고 잔디 대충 심으면 충분히 관광을 겸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을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이태재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7페이지 삶과 희망이 있는 농촌 만들기에서 문제점에 FTA협상 등 개발가속화로 농가경제의 어려움 해소 이것이 문제점인데 결국 개방 가속화가 되는 것 들이 FTA 등 이러한 국제적인 협상으로서 우리 농촌의 그런 결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FTA협상에 대해 우리 농촌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업생산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첨예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과수라든지, 쌀, 한우 이런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저희로 볼 때 는 농업규모는 적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전부 함께 묶여져서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국제적인 국가간의 협상이 한번 시작하면 결국 언젠가는 귀착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농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농업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하고 계십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편하고 이익이 많은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농업기반이 점차적으로 좋아져야 되고 수기라든지, 경작 이런 부분들은 거의 8, 90% 다 됐습니다만 토양관리라든지 다음에 신기종의 농업기계의 보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차피 작목부분에서는 고품질로 가서 제 값을 받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감사를 받는 그런 농업체제로 자꾸 변화를 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선진국에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부분들도 단순하게 재배 위주보다는 그런 종합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제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확산에 편승한 농업적인 대책, 고민들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한기수위원

FTA 협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끝이 나면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기반산업들 이런 것들까지 일부 몇몇 우리가 진짜 1등하고 있는 품목 빼고는 다 어려움에 들어 갈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래서 오늘 국가에서도 경찰청에서 불허하는 집회를 서울에서 한다고 하고 대단위도시에서는 농민단체들이 반대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저도 짧은 식견입니다만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는 것 남이 성공했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서는 결국 좁은 땅에 우리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이후에도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200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휴양 자원 개발입니다. 특색 있는 농촌형 관광자원개발로 주말체험이라든지 가족관광객을 유치하고 기존의 농촌민박 관광농원을 활성화해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시민정서에 기여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존의 관광농원을 체험학습장으로서 2개소 정도 시범조성을 해서 그 내용으로는 자연학습형이라든지, 주말농원형, 심신수련형 등으로 발전방향을 잡고 세부로는 약초라든지 야생화, 민속식물이라든지 이런 관광농원의 경영사업과 부합되는 그런 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친절하고 깨끗한 농어촌 민박지 조성은 저희시가 농어촌 민박이 300개소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왕이 관광거제를 지향하면서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불친절이라 든지, 비위생 이런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 민박만은 특성에 맞게 그래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정민박에 표시를 해 주고 시범마을을 2개 정도지정을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모델로 시범적으로 함으로 해서 발전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대대적 홍보마케팅 추진은 2억1,000만원정도 되는데 야립광고탑을 1개소에 2억원 규모로 설치하고 관광농업 홍보물제작 등 다양한 홍보체제를 갖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는 거제팜몰, 전광판, 와이트칼라, 인쇄매체 등입니다만 아직 야립 광고판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격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0m, 20 m 정도의 규격으로 저희는 바람이 많은 곳이라서 내재해성으로 조명은 전광형으로 하게 되면 도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접 내부 조명형으로 그래서 거제의 차별화된 농특산물 거제이미지에 부합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의견수렴과 전문업체컨설팅 등을 거쳐서 제작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민박이용자 급증에 대한 바가지요금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점들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고 운영자의 불친절 이런 점들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표시제를 함으로 해서 바가지요금도 근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잘하는 집에 대해서는 포상을 함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형태로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농업 농촌 활성화시범입니다. 주 배경은 도시지역에는 인구가 증가됩니다만 우리 농촌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불편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농촌마을 중에서 낙후지역을 2개면에 걸쳐서 1개 마을 정도를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마을공동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1억 정도 개수당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범마을에 전입을 해오는 세대에 대해서 10세대 정도를 해서 마을당 5명 정도해서 주택자금 있는 빈집을 사 들어 올 경우, 자기가 구축을 해올 경우 세대 당 7~8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생활정착토록 하고 영농비지원등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점은 자녀교육 및 생활환경의 문제 등 젊은 세대의 농촌거주가 기피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노령화, 부녀화로 마을공동사업추진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대효과는 도시인구유입으로 농어촌 마을에 활력화, 공동화가 방지될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추진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ㆍ특산물 판매장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등면 오량리 신대교 일원 시유지에 약 660평부지에 지상 70평정도로 해서 공원부지 내에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서 약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 도로점용허가가 진주국토유지관리소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차선확보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절차상으로 설계공모와 허가, 건축공사, 판매장 수탁자 운영선정해서 내년 말쯤에는 판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여름철관광성수기에는 호황이 예상되나 관광비수기에는 다소 부진할 것이다, 대교초소의 차선제한과 과적검문소 등 차량 진ㆍ출입교통이 다소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공원조성지의 수목이라든지 이것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 기대 효과로 판매장설치로 해양관광거제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농축특산물의 거제관광, 향토음식, 관광상품 등의 홍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취득농지의 성실한 영농이행지도가 되도록 취득자격증명 발급시에 안내문을 제작 배부를 해서 사후 관리라든지 휴경화방지가 되도록 서한문등도 제작 발송을 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는 연 1회 합니다만 필요시에 수시조사도 함으로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병행해서 불법 농지전용단속등도 강화해서 성실영농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농지법이행이 부족하다든지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형질변경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육 육성은 전업농 중심의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종축, 사료, 사양관리를 통일해서 품질고급화로 한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생산 기반조성 등으로 약 9억9,700만원이 축산발전 기금과 시비 등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기 브랜드 명칭으로 선정된 한결한우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이에 따른 전시, 시판, 홍보등을 병행하겠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고품질 한우고급육 생산 다산장려금사업등도 병행 추진하고 거세장려금, 인공수정료지원사업도 병행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비절감을 위한 작업사료를 재배, 생산하도록 지도하고 사료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축산단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사업과 목적의 필요성은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적으로 축산농업이 발전해나가려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 자연순환 축산업 조성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분뇨처리비 지원 등이 있고, 새기술 보급을 위한 축산시범사업도 3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방위주의 가축방역은 11종 1,200두수에 대해서 공동방제단 운영, 장비지원, 백신 등 약품지원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사료재배를 위해서 30㏊규모의 300 톤 작업사료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경영능력 향상 전문인력 육성은 주요 내용은 농업의 주체는 농업인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기술을 연마해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 5,60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농업인 교육훈려 5개 과정, 품목별 연구회 우수농장 현장 학습연찬을 4회 정도, 기존의 농업인단체 관리육성을 33개 단체, 71개회에 대해서 각종 행사비 등 조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도,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 및 행사 등에 직접 참여를 해서 견문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여건 개선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령화농촌에 대한 대책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고령사회의 활력을 위해서 종합적인 지원으로 여유로운 노년생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농작업피로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은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를 9,000만원으로 육성하고 사등면 대리와 동부면 삼거림이 기존 선정되어서 3년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을 1개소, 농촌생활문화체험 마을을 2개소 지정, 육성하고, 농촌생활환경 시범마을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1개소를 육성해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너와 지도 방법을 동원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촌 활력 선도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여성을 주 지도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보육기술을 발급하고 산업화하고 기존 지역 부존자원의 가공, 이용을 통해서 농촌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소득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계획은 기존의 생활개선회를 11개회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음식 연구회를 육성하고,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천연염색회 육성, 여성농업인 농외활동지원, 도농연대 소비자 교육등을 운영 지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거제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저희시는 남해안도서지역인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그런 농업장기발전계획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농업모델을 개발하고 청사진을 제시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획범위를 향후 10년으로 잡고 농업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기간은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과제로서 성장전략 품목선정, 농업체질개선 등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거제의 자연 농지, 인력, 인적조직 아까 말씀해 주신 국제적인 여건변화, 농촌자원발굴개발 지자체에서 투ㆍ융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아서 그야말로 우리 거제시 미래농업의 로드맵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에 관련한 개발 기본자료 조사가 2월부터 8월까지, 투융자 계획협의가 내년 8월쯤, 의견수렴과 공청회 기본계획안 보고회는 7월과 12월에 걸쳐서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부응하는 농업분야 발전 방향을 제시해나가야 되는데 우리시 소득이 3만불 시대에 실천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 계획이 되도록 고민과 여러 연차를 거쳐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우리해양관광과 부합하는 차별화된 거제형 난지농업인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페이지 꿈나무 농사 체험장 시범 운영은 저희 농정분야에서 농촌지도대상하고 농정표현 대상이 주로 농촌청소년분야도 좀 있습니다만 여성, 노인, 농업인 단체 이런 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농촌의 귀중함을 어린이 체험교육을 통해서 인식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에 많이 인식과 중요성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거제개발원내에 시범지역으로 하고 도시지역 3개 초등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교육청에 협조를 얻어서 학교추천을 받고 거기에 미니 논을 100개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개당 벼를 30, 40포기 심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학생 이름을 붙여주고 자기가 직접 만지고 재배하면서 관찰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고구마 캐기와 구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농사체험, 생육상태관찰, 수확 등을 직접 하도록 유도하고, 쌀 가공, 고구마 캐기, 허수아비 만들 기 등 RPC 농업시설견학 등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개발원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연 조성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아주 좋은 공간으로서 많은 체험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는 시범적으로 합니다만 이게 좋은 결실을 받아서 다수의 학교에서 참여, 신청을 한다면 전부 다 수용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이상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수상위원

19페이지에 농ㆍ특산물 판매장 설치하는데 전체사업비는 4억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지금 왜 녹지과에서 공원을 만든다고 이미 벌써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할 때 그때 농정과에서 이런 계획을 안 세웠죠? 옛날에 그쪽에 도로를 우회시키려고 할 때 그때부터 거기다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계획을 애초에 했던 곳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당초 거기는 신거제대교 휴게소 예정부지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도체관련해서 공원조성을 한 그런 지대가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거기다가 휴게소를 하려고 할 때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애초에 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관광휴게소라든지...
담당

유통담당

옥치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도민체전 관련해서 지난해 2월달 정도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당초 녹지과에서 공원을 용역의뢰를 할 때는 농ㆍ특산물 직판매장은 없었는데 그것을 시장님께서 공원조성계획을 보시고 어차피 신거제대교에 공원이 들어서고 주변경관이 어울리고 하니까 우리거제 농ㆍ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설치하면 좋겠다 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할 때 농정과 예산도 없었고 그 부지를 공원조성하는데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설계계획상에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금년도는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한 70평정도 1층은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하고.

유수상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가 뭐냐 하면 원래 밑으로 내려가는 하천을 옮기고 하면서 그 부지를 넓혀 높은 것 아닙니까? 옛날에 양정식시장님 계실 때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휴게소 하려고 만든 자리 아닙니까? 결국 휴게소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미 벌써부터 그런 계획이 다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도 기존 공원조성지의 수목이식, 조경 등 일부 보완공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만들어 온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왜 녹지과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할 때 농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안 해놨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농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했을 때 얼마 만큼 거기에 차량이 들어와서 수요가 일어날 것이 라는 조사를 해봤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지금 기존 주차장이 50면정도 됩니다. 동시주차와 버스 할 때 소형차는 50대, 버스 3~4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위치가 교통흐름을 볼 때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거제대교를 조망하든지 해서 차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현지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현재 실제조사라든지 이동조사는 안했습니다.

유수상위원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담당

유통담당

옥치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 녹지과에서 농원조성용역을 할 때 차량과속 차선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감속차선은 30m, 과속차선은 신거제대교 방향으로 60m를 빠져 나가기 때문에 과적차량검문소 제한이 있어서 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국도관리청에서 협의를 넣었는데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뒤편으로 국도를 이용해서 하고자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여름철에 오량주민들이 놀고 휴식을 취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상태로서는 차량이 거의 통과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농ㆍ특산물 직판장이 들어서고 거제의 향토음식점이 들어선다면 여름철관광 성수기에는 많은 이용객이 있지 않나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오량, 신계, 사등면 일대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이 들어서면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농ㆍ특산물 판로가 활성화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말씀은 그쪽 판매장으로 들어오는 차선은 허용하고 나가는 차선은 국도로 뺄 거란 얘기죠?
담당

유통담당

옥치군 예.

유수상위원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도 휴게소할 때 그 계획을 가지고 올렸는데 안 되서 결국 공원 만들었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옥치군 휴게소는 대교하고 500m 거리가 안 되서 도에서 안 된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대교에서 500m하고.
담당

유통담당

옥치군 신거제대교 휴게소부지하고 다리하고 500m가 떨어진 상태에서 수리가 가능한데 그 부분이 안 되서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입니다.

유수상위원

나중에 법리적인 부분을 먼저 보시고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가는 차를 국도쪽으로 돌려서 내려 보낼 것이라는 그 계획도 그쪽에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통담당

옥치군 예.

유수상위원

정확해야 하는 것은 건물만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업비만 건물 지을 거라고 4억 정도를 예상하시지 말고 분명히 하시면 홍보간판 들어가야 되고 전부 예상해서 총체적인 예산을 다 판단 하십시오.
담당

유통담당

옥치군 예.

유수상위원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관리2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거제시가 농림부 지역을 일부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림지역해제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은 주변여건변화 도로가 난다든지, 철도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에 농업지역으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농림지역을 엄격관리 한다고 2,830㏊라고 못을 받았는데 우리 거제시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농림지역을 2,830㏊를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런 부분은 지역자체와 그리고 이것은 농민들의 생활기반이고 생산성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지역에 대해서 가장 영농이행하기 좋은 조건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의 뜻이 되겠습니다.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적인.

유수상위원

제가 지금 묻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바로 밑에 보면 도시확장 개발 등 비농업부분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과 위에 엄격 관리하겠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수월양정지구에 농업진흥지역 30㏊를 도시계획화 시켜서 용도지역으로 변경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도시계획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업적인 목적으로 농지를 보전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법리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시킬 때 옛날에는 그에 준하는 농림지역을 새로 지정하게 되어 있죠? 지금도 그 제도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2830㏊를 우리가 거제시에 총액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전에 거제시에서 농림지역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 경남전체에 대해서 커트를 가지고 그 만큼 농림지역을 지정을 다시 하게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체농지조성비나 그런 게 그런 목적으로 거두어들인 돈 아닙니까?
개발할 때요?
그런 돈을 가지고 거제시가 갖고 있어야 되는 농지가 정해져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의 요지가 조금 있으면 타 시군에서 농지를 쉽게 이야기해서 대체농지조성이 그 만큼 되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거제쪽은 저 함양이나 이런 쪽에서 빌려서 썼겠죠 앞으로 는 그런 지자체에서 자기들의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안 줄거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거제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요지입니다.
우리거제시를 말씀 하십시오. 거제시는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월양정 쪽에다가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해제시킨다면 거제의 어느 지역이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그 만큼을 진흥지구로 다시 묶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십시오.
해야 되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촌 간척지가 간척을 했는데 농지가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농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제가 거제시 전체를 두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신현읍이 확장되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농지조성한 부분은 쓰지 마라 이 이야기 입니다. 도시가 항구적으로 발전하게끔 막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신현읍이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구가 팽창될 때 막을 제도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현읍쪽에 농지를 더 이상 풀어나가는 쪽에 그런 것을 쓰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현읍이 계획하고 있는 인구대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균형개발하고 인구를 분산시키고 싶은데 행정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행동으로 실천 안 하고 무슨 인구가 분산이 되고 지역균형개발이 일어날 것입니까? 제가 농정과에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간척지를 가지고 신현읍에 도시가 팽창되는데 이용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검토가 아니고 하지 마십시오. 농림지역에 대해서 엄격 관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임수환위원입니다. 우리농촌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농업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1억을 소요예산으로 잡았는데 어떤 기관에 맡깁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대학연구기관이라든지, 도 단위 농촌경제연구소, 경남발전연구원 등의 용역기관을 말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 때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더 많으실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 실제 하면.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기초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제공을 하고 협력체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전문용역기관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도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거제농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분 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거제가 실제 있는 그대로 연구발표해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용역을 전문기간에 의뢰 안 해도 더 알차고 거제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형태가 될 텐데 이 농업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거제를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어제, 오늘 있는 것이 아니고 몇십 년을 우리 거제농업과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살아온 분들인데 왜 이것을 용역 기관에 맡깁니까?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분들이 연구해서 우리거제가 실제 있는 그대로 가면 우리거제 농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 농업공무원들의 일선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충분히 제시를 하고, 제공을 하고 전문기관의 기능, 국제적인 사항이라든지, 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국제 적인 사항을 도입해서 농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 방향은 연구, 검토가 되고 농업인들에게 지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요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우리거제가 농업이 살 수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영농이라든지, 한라봉, 회라든지 여러 단체에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하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접목을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4년 정도.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한라봉이 언제부터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접목이 되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제주도에서 많이 하지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제주도에서 하는데 농민들이 실제 수입을 많이 올립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제주의 경우는 1,000농가에서 1,200정도 재배를 하고 톤수로는 1.500에서 2,000톤 정도를 수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익이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올라와 집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보통 과수의 경우에 시설도 있고 농지과수도 있습니다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벼의 4, 5배 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앞으로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연구하고 지원을 해주어서 나중에 좋은 수익이 올라 올 수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거제농업의 특화작목으로 각광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준해서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세웠던 중장기발전계획은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2007년 이전의 발전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장기발전계획도 없이 우리가 농정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것은 국가농림사업과병행해서 이루어지는 다분히 중앙정부적인 유행으로 각 시군에서 발전해온 바탕에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방자치제가 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중앙에서는 크게 보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 거제시 실정에 맞는 중장기발전계획을 뽑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경상남도만 해도 여러 가지 환경이 인근 시군하고 우리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는 중앙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 거제시의 실정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서 우리 것을 내놔야 됩니다. 그럼 이전의 것은 없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태재위원

늦었지만 좋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1억 되어 있는데 예산 갖기 힘들었을 텐데 농업전문기관과 사전에 조사가 있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도내 지자체에서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가 앞서는 부분이기도 한데 경남도에서 올해 로드맵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비슷한 정도의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 대부분 이 우리시 농정현황 및 개발기본 자료조사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 2월부터 8월까지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중간보고가 되고, 12월에 최종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초조사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이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태재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여러가지 분야에 만약에 농지분야라든지, 농촌관광분야라든지, 연구기관의 도내 팀들이 구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좀 걱정되는 부분이 농업은 우리거제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에 농업이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안 쓰면 기본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세운 것을, 타 시군에서 세운 것을 보고 이름만 거제시로 바꾸면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이런 점이 없도록 좀더 참여하는 담당계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19페이지 농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비슷한 지역에 관광진흥과에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물론 들어오는 쪽이고, 거제 대교에서 들어오는 쪽에 관광안내소를 4억을 들여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업쪽에서는 나가는 쪽에다가 4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농ㆍ특산물 판매장 설치하는 것은 우리거제지역에서 나가는 농ㆍ특산물을 일단 홍보하고 많이 파는데 맞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연 꼭 나가는 곳에다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들어오는 쪽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업비를 두개만 합쳐도 8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도 의 관광은 2박 3일, 3박 4일 관광이 아니고 도 전체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이기 때문에한나절 내지는 하루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오는 쪽에 설치해도 관광진흥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와 같이 연계해서 설치한다라면 예산도 절감하고 아울러서 규모도 크게 해서 요즘 우리 장사도 보통 10년전 까지는 조그만 동네의 연쇄점, 구멍가게 이런 것들이 장사가 됐는데 지금은 큰 대단위 마트가 아니면 장사가 안 됩니다. 4억을 가지고 조그만 하게 설치해서는 나중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ㆍ특산물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우리거제에는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7~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대우 삼성에 있는 직원들이 일요일이 되면 통영 롯데마트, 무슨 마트에 차를 가지고 가서 한 가득 사 옵니다. 사 와서 1~2주일 먹고 또 다음 일요일 되면 또 갑니다. 심지어 진주, 하동 장날이 유명하다고 거기 뭐가 싸다고 하면 거기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설치할 바에야 예산을 더 들여서 라도 크게 설치하고 가격을 많이 낮추어 줘야 됩니다. 올해 실적에 보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에 가서 몇 천만원 쓰고, 어떤 행사에 가서 몇 천만원 쓰고 쭉 나오더라 구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다니면서 홍보 안해도 여기 이런 판매장을 설치할 때 기왕이면 크게 설치하시고 거기의 가격자체가 지속적으로 우리 특산물만 싸게 판다라면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사러오고 우리거제에서 나가는 농ㆍ축산물 이런 것들은 거제사람들만 다 먹어주면 모자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번 판단해보시고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추가로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340만이 들어와서 우리 거제시에 뿌린 매출을 보면 700억이고 제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익의 10%면 7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내부인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농촌인구 18,000명 빼고 나면 80% 이상이 공업에 종사하고 상업에 종사하고, 기타 사 먹는 사람들 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양대 조선의 인건비로서 풀린 게 월 2,000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를 5~10%를 올린다면 아까 말씀한대로 거제에서 나는 것은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내부관광 경쟁력은 우리거제 내부인력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더 예산을 관광진흥과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같이 한다면 아주 큰 관광휴게소도 되고 물류센터도 될 수 있고 거기가면 거제농산물을 싸게, 신선한 것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바다쪽으로 가면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적정한 규모와 그에 조화로운 시설과 분위기, 운영만 된다면 시의 명소화쪽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경관을 생각하시려면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것은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장소가 많이 팔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어제 뉴스시간에 TV를 보니까 지리산 쪽에서 더덕이나 농산물은 잘 안사오지 않습니까? 중국산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약초니, 더덕이니 파는 것이 어제 TV뉴스 하는데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진짜로 여기가면 중국산은 없다, 외국산은 없다 거제산만 있다라고 우리시민들이 판단하면 관광객이 안 팔아줘도 우리가 다 사먹을 수도 있다고요. 관광에 전망이 좋아서 그쪽에 하셔야 되겠다는 것은 과장님이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 차라리 그 사업을 관광진흥과로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문위원장

거기 3억 예산사업이 있는데 설명이 안 된게 있습니다. 농정기획예산인데 농촌지도기반조성, 과학영농시설설치 1개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시비 1억5,000, 균특회계 1억5,000해서 3억으로 시설비네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내년 예산부분입니다. 예산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하고

이상문위원장

어떤 사업이냐고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 부분은 진흥청에서 국비로서 받아 오는 걸로 해서 말하자면 개발원에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농기계교육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기관에 대해서 보조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을 사업계획에서 설명을 안 하죠?이 사업과 관련 된 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예산이 큰 사업, 중복되지 않는 사업비는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및 직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전진옥입니다. 기술지원과 2006년도 실적 및 2007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 기술지원과는 6개 담당에, 26명이 근무하고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정보화사업은 주요농산물재배작기별 소득조사와 대도시 농산물가격 조사로 신속히 농업인 들에게 분산 제공하여 화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농업연구기관의 연구원들과 원격 화상정보 상담을 하고 있고 품목별 사이버 연구모임을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도 3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우리시 농업인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최신정보를 채용하고 농업정보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 거제쌀 안정생산은 1,975㏊에 10a당 수량은 전년에 대비해서 23㎏가 많은 492㎏으로 전국 493㎏에는 1㎏ 부족합니다만 경남 480㎏에 대해서는 12㎏ 우리시가 많은 입장입니다. 전체 생산량은 9,713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무농약쌀, 고품질, 내도복 친환경 특수 벼 시범단지 를 조성했고, 고품질 우량품종을 전체면적의 64%에 해당하는 50.2톤을 공급했습니다. 벼 육묘용 전용매트도 37만매를 공급했고, 병해충 일제방제용 농약도 벼멸구 외 2종에 대해서 지원 방재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농약 품일인증 쌀 생산 확대입니다. 연초면 청곡지역에 13㏊를 조성해서 41톤을 생산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쌀 품질인증을 농관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판매홍보에 들어가고 있고 그동안 추진하면서 중간평가와 소비자초청 행사를 개최하고 브랜드로 초원의 햇살미라고 정해서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무농약 쌀 재배를 함으로써 안전농산물공급을 하고 상수원지역의 오염을 최소화해서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은 1,979.8㏊에 4,813농가에 13억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고정형 직불금이고,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 4월에 농협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290.4㏊를 신청 받아서 지급요건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7.3㏊는 불이행에서 제외하고 283.1㏊에 대해서는 1억1,300만원의 보조금을 지난 11월 하순에 지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소득향상 기술사업으로 하우스 에너지절감 사업 등 7개 사업과 양념류 채소단지는 토양연작장해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시설재배 하우스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하고,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재지원사업과 배추계약재배를 봄배추에 1㏊, 가을배추에 3㏊를 육성했습니다. 지금 배추가 25% 정도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가격이 형편없는데 우리시는 다행스럽게 계약제를 추진해서 330톤을 납품 중에 있습니다. 가을배추 같은 경우는 진해웅진농협과 계약을 했고 청해식품과도 계약을 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재배를 하지 않았다면 파기를 시켜야 될 입장에 놓였는데 다행스럽게 계약재배를 추진했습니다. 양파 주산단지 흑색썩음균핵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리큐어, 카스텔란 등 농약을 지원해서 방재를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유자는 수출단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유자연구회를 육성하고 유기질퇴비를 162톤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유자생과 및 슬라이스 수출을 추진해서 200톤 이상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봉은 비파괴 당도 선별기를 활용해서 상품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축열물주머니나 흑색부직포를 이용한 시범사업도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알로에는 전처리장을 설치중에 있고 노후시설하우스 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새 소득 작목인 참송이버섯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둔덕면 방하리에 둔덕참송이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참송이 재배사 8동을 건립 중에 있으며, 대지는 농어업인 한국농산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배지공장도 건축 중에 있어 앞으로 참송이는 내년부터 재배가 되면 새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판매는 한국농산주식회사에서 전량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매가 되면 유명백화점에 납품을 한다든지,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하고 다목적 신기종 보급은 현장순회수리를 220개 마을에서 실시했고 농번기에는 영농현장에 기동수리반을 운영했습니다. 교육훈련용 장비는 농업인 일손돕기에 대여를 해줬고 다목적 농업기계도 살포기 등 5종에 17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16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농촌조성을 위해서 푸른들 가꾸기 종자를 10.6톤 적기에 공급했고, 친환경인증 직불금사업도 50㏊ 추진을 했습니다. 벼, 알로에, 한라봉 외 13개 품목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폐영농자재도 적기에 수거를 해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이바지 했습니다. 농약빈병은 4.2톤 수거했고, 폐비닐은 150톤에 67.8톤을 수거했습니다. 농경지오염방지가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적기공급은 금년에 규산 778톤과 석회 1073톤을 4년 1주기 공급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규산질비료를 입산규산으로 85% 정도 확대공급해서 농가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석회질비료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패화석을 전량공급을 했습니다. 패화석은 굴양식 부산물로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패화석을 공급함으로 해서 굴 폐각처리에도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업을 관광자원화한 농업개발원 운영과 19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07년도 업무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관광 푸른거제 가꾸기 사업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을꽃 한마당 전시회 개최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간 농업개발원에서 개최를 한 바 관람인원은 12,540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꽃 등 국화5,000본하고 가을꽃 1만 본을 전시했고, 그동안 농업개발원에 시험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농업시설을 이번에 관람을 시킴으로 해서 농업개발원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웰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기간 동안에 농업인의 날 행사도 개최하고 먹거리 장터과 직산물 판매도 실시했습니다. 농업인 들이나 관람객들이 국화판매를 요청해서 매일 30화분 정도 한정판매를 했는데 191만원의 세입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행사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주차공간부족은 평상시에는 개발원 내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고 행사시에는 인근에 있는 토지를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주차난해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축제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농산물직거래라든지, 가을꽃재배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확대해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25페이지 농업경영 개선과 정보화 기술보급사업은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품질인증관리시스템과 인터넷화상정보시스템을 내년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사이버 연구모임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영농상담실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한 전문지도사의 농가경영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정보화사업도 4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거제치자향수라든지 향수비누에 대해서 지역특화품 개발에 대한 소포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치자향수 홍보용 전단도 만들어서 특산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거제쌀 생산은 1975㏊에 9,50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종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육모용 전용매트도 내년에는 상토용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방제 농약도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벼멸구 외 3종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벼 저장시설은 저희들이 내년에 5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도 296㏊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안정생산 기술지도 사업은 시설채소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수량과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온성채소의 고유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보온력이 높은 신소재를 지원해서 경영비를 절감해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난지과수 부분은 유자는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고품질유자생산을 통한 지역특산품 인지도를 되찾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과수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난지과수 중에 씨 없는 금감은 분화재배를 육성해보고자 하고 작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교육과 연시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고품질 과수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채소, 특작, 화훼 주산단지 부분은 알로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양념채소류는 계약재배를 계속 추진하고, 화훼재배농가는 소비자가 찾는 생산품을 만들어 내도록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음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과장님, 질문시간도 있으니까 제목만 읽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예, 농업현장기계수리도 220개 마을에서 추진을 하고, 33페이지토양개량제 사업은 내년도 4년 1주기 계획에 의해서 적기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사업부분은 앞에 실적에서 보고를 상세히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개발원도 계속해서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시민에게는 웰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사업은 저희들이 각종 지역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6개 분야에서 추진하고 학습장도 내실 있게 보완해가면서 시민의 웰빙공간으로 활용하고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자생산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친환경 유자생산 시범단지를 10개소 정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가공품도 계속해서 수출쪽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논두렁조성기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읍면당 1대씩 정도 지원을 해서 영농기 이전에 논두렁을 조성함으로 해서 농업용수를 절약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끝으로 가을꽃 한마당 축제행사도 금년보다 더 규모를 확대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개발 참송이버섯 단지조성에 관련된 한국농산주식회사하고 여기 영농법인에 참여하는 농업인들 하고 그분들에게 우리 산건위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싶습니다.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개발원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지금 기르고 있는 꽃 들, 개발하는 그런 작목들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급계획을 저에게 보고한 바가 없고 해서 시에서 구입하는 초화류들에 대해서는 개발원에서 농가를 선택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농가가 그것을 재배하고 재배한 꽃을 시에서는 일반입찰에서 사는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돈을 주고 사는 쪽으로 해서 시범단지를 앞으로는 더욱 확대해서 농민의 새로운 생산품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꽃 관계는 전년도에도 농가위탁을 추진해보려고 농가 재배희망을 조사했더니 사실상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가격제시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자기들 꽃을 키우는 것에 대한 자신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금년에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한 목적대로 못 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유자생산 기술보급을 했는데 농민들이 기술이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잘 아시다시피 유자 가격이 1,000원 이하로 하락함으로 해서 생산의욕을 잃어버리고 과원이 폐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난해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농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재배쪽으로 기술 지도를 해가면서.
수환

임수환위원

친환경을 하면 유자상품이 됩니까? 친환경은 농약을 안 치고 그냥 바로.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그것을 내년도에 10개정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퇴비라든지, 친환경자재라도 농약이 아닌 일반친환경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려농산에서 친환경 유자를 생산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씩 가면 유자가 상품이 안 됩니다. 완전 검어서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완전 무농약은 유자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친환경 저농약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기술보급도 좋지만 우리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실 유자는 지금 거제시에서 효자사업으로.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예, 효자사업으로 자리매김해서 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 들어오는 관문쪽에 홍보용 간판이나 거제시 유자가 생산을 얼마 정도하고 어떻게 몸에 좋고 거제시 유자홍보를 할 수 있는 간판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입구에 들어오는 관문에 세우는 그런 계획은 세워놓지 않고 있으나 지금 이용하고 있는 와이드칼라 그런 곳에는 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와이드칼라가 시청들어 오는데 한군데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그런 쪽에도 하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홍보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번에 사업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창이나 남해에 가면 마늘 간판이 몇 군데 세워 져 있습니다. 거창가면 사과라든지 우리거제에 들어오면 거제유자를 홍보하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번에 친환경품질인증문제 언론에 나왔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K 농산.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친환경인증은 지난해에 받은 모양입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에게 친환경인증을 받아도 친환경직불금신청은 금년에 했습니다. 지난해 인증 받기 전에 아마 농약살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인증시점에서는 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무리가 나니까 지난해 일어나니까 금년에 농약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품질인증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지급을 유보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산물 취득 반려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친환경직불금도 반려가 되었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품질인증 받은 것에 대한 농약을 치느냐 마느냐를 누가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품질관리원에서 우리쪽에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품 질인증을 받고 저희들에게 친환경직불금 신청을 하면 친환경직불금 신청부분에 대해서 는 이행상이 친환경쪽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언론에 안 터졌으면 직불금을 줬을지도 모르네요?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제초제 사용한 것은 지난해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사용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주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어 지고 문제화가 되고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취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반갑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 정종수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7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업무추진실적, 2007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사업관리담당과 홍보전시담당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 현원은 정원 8명에, 현원 7명입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6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실적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광객수는 107,102명에 8,48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104% 수익을 올렸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특별행사 개최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촌민속전시관 전시공간 및 야외광장에서 이벤트행사 및 상시프로그램 행사를 했습니다. 이날 어린이날 입장객수는 2,789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체험학교 개설입니다. 개요는 신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잊혀져가는 어촌의 전래문화를 계승시킴은 물론 전통어선 만들기, 해양생태 체험 등 바다와 함께 하는 신나는 체험학습의 장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 1가구, 4인 이내로 하여 교육기간은 2006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1기,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2기 각 기당 48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전시관탐험대, 유물 및 어촌풍경 그리기, 해양환경 및 생태계관리, 전통어선모양 만들기, 전통낚시체험, 양식현장견학 등으로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갯벌생태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개요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의 소중함과 생명력이 숨쉬는 바다생태 체험학습, 갯벌체험 등을 통하여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낌으로서 더 넓은 바다와 같은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기회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교육대상은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 1가구 3인 이내로 하여 각 기당 45명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은 2006년 6월 24일 1기, 25일 2기, 9월 9일 3기, 9월 10일 4기,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갯벌의 기능, 생성과정, 갯벌의 보존, 갯벌에 사는 생물 등의 교육과, 바지락 캐기, 전통어구, 지인망 체험 등 갯벌생태 현장학습과 전시관 탐험대 유물 및 풍경그리기 해양환경 생태강의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전시관 나들이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가족의 여가 시간을 건전한 문화 공간 활용과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프로그램수요 등에 대한 대처로 민속문화 체험을 통해 조상의 삶과 지혜를 배우는 기회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우리 어촌민속전시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운영을 하였습니다. 교육계획은 2006년 9월부터 12월, 4회, 기당 3시간을 교육하였으며,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포함된 가족 기당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장소는 전시관 영상실 및 야외광장에서 하였습니다. 내용은 풍물교실, 우리 옷 바로 알기, 재미있는 전래동화 등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6페이지 어촌민속체험학교 개설입니다. 목적은 어촌민속체험학교를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잊혀져 가는 어촌의 전래문화를 계승시킴은 물론 전통어선 만들기, 해양생태체험 등 바다와 함께 하는 신나는 체험학습의 장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교육대상은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 1가구 4인 이내로 하여, 교육기간은 2007년 7월 2회 실시하였고, 기간은 5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전시관탐험대, 유물 및 어촌풍경 그리기, 해양환경 및 생태계 강의, 전통어선 모형 만들기, 전통낚시 체험, 양식장 견학 등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 사항입니다. 한정된 지역과 교육여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어 국립민속박물관과 어촌계 등과 연계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갯벌생태체험학교 운영입니다. 목적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의 소중함과 생명력이 숨쉬는 바다 갯벌체험학습과 갯벌체험을 통하여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낌으로서 드넓은 바다와 같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 및 인원은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 각 기당 40명을 하되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학습내용은 갯벌 및 전통어구어법에 대한 사전교육과, 갯벌의 기능, 생성과정, 갯벌의 보존, 갯벌에 사는 생물 등 전통어구지인망체험, 바지락캐기, 게잡기등의 현장학습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 사항입니다. 갯벌형성이 잘된 마을어장 어패류 채취시 어촌계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갯벌체험 현장학습 근본취지 설명 및 사전협의로 학습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진행시 바닷가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전시관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현장안전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전시관 나들이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문화 체험공간으로서 가족의 여가시간을 건전한 문화접목 공간활용과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프로그램 수요증가에 대한 대처로 민속문화 체험을 통해 조상의 삶과 지혜를 배우는 기회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기관은 우리 어촌민속전기시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요입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1월 중 월 1회, 기당 3시간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포함된 기당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장소는 전시관 영상실 및 야외광장에서 하겠습니다. 내용은 풍물배우기 및 우리 옷 바르게 알기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전시관과 함께 하는 어촌민속여행입니다. 목적은 가족의 건강한 여가시간 활용과 민속 문화 공감대 형성의 기회제공과 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단위로 하고, 인원은 45명에서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습내용은 전통 어촌가옥 이론 교육 및 만들기, 전통어촌가옥 및 어촌 항포구 탐방과 선어회 가공시설 등 수산물 생산관련 가공시설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민속여행 대상지는 사전에 동의가 필요하므로 교육취지에 맞는 대상지를 사전협의 후 학습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시관 탐험일지 운영입니다. 목적은 관람객의 관림욕구 다변화에 대처하여 국내 유일의 어촌관련 학습지개발로 관람 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탐험일지를 통해 유물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단체관람 시 효과적인 전시관관람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류는 유치부용과 초등학생용을 구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시관 전시유물소개 및 어촌관련 각종자료를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시관 탐험일지 발간에 따른 제작 예산이 필요하므로 올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편입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행사들을 내년계획으로 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정소식지를 봐도 어촌민속전시관이 어떤 행사를 하니까 참가하시오 하고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우리 일간지 신문에 내고, 주간지에도 내고, 우리시 홈페이지하고 어촌전시관 홈페이지에 냅니다.

한기수위원

시정소식지에는 안내고 있죠?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지금 자료를 주는데 거기서 누락되어서 안 내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시정소식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쪽으로는 공문이 갑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한기수위원

교육청에서 학교까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사업관

박종균 학교는 저희들이 신청이 안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교육청에서 학교로 안 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잘 안 되면 바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안 많으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교육을 해보니까 우리 관내 학교는 학생들이 거의 부모들과 참석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마지막 22페이지에 전시관 탐험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일지라는 형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람하는 학생들이 직접 거기에서 적는 그런 형식이죠?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예, 그런 형식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세부일정에 계획수립이 4월 달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되면 1월 달에 바로 들어가면 7월 달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예산계획을 잡아 놨는데 편성이 되면 당겨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이태재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0개월 정도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람객 수가 107,000명, 작년 103,000명 큰 변화추이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입장객수 추이가 매월별로 굴곡이 많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여름에는 많고 지금 겨울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은 경기가 안 좋아서 관광차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기가 좋다, 안 좋다 판단을 많이 하는데 지금 관광차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이태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게 구분이 됩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거제시 내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입장객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대강됩니다. 왜냐 하면 외부에서 단체로 보면 단체관람을 우리가 할인을 해줍니다. 그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되어도 90%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제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어촌민속박물관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렵겠지만 한번 이런 내용을 좀더 깊이 분석을 해서 어쨌든 거기 계신 분들이 뭔가 효율화를 내야 되거든요.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예.

이태재위원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만 뭔가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고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단지 입장객수만 바라보고 관광차가 오기를 바라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우리 스스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7명이 있는데 별도로 일용도 있죠?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청소하는 아주 머니 3명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3명입니까? 상시직원 7명하고 일용 3명, 10명이 근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예.

이태재위원

하여튼 독립적으로 된 이런 부분이 눈이 띕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힘드시겠지만 해마다 뭔가 차이가 나는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감사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직원분포에서 청경이 방호입니까? 난방입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방호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계약직이라고 하면 난방입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사업관

박종균 계약직은 고기전문가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여기 그러면 현원 7명에는 안 들어가 있죠?
담당

리담당사업관

박종균 계약직이요?

이상문위원장

계약직이 따로 한명 더 있죠?
담당

리담당사업관

박종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은 7명이다 거기에는 계약직은 포함이 안 되었다.
담당

리담당사업관

박종균 계약직은 시 전체적인 총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청소부 3명이 있다.
담당

리담당사업관

박종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절반씩 근무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3D영상관에 입체영화프로그램을 새로 바꾸고 있죠?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예.

이상문위원장

바꾸기 전에 어땠습니까? 화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안했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아직까지 제작이 안 되서 협동조합에..

이상문위원장

지금 것 말고 이전 것이요 앞으로 계속하는 것 말고 지금 쓰고 화면이 어떻다고 봅니까? 핀트가 맞고 적절하게 잘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다고 봅니까?
담당

리담당사업관

박종균 내용자체를 보면 유아들이나 학생들 위주로.

이상문위원장

내용 말고 화면의 화질.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화질은 지금은 괜찮고 우리가 손을 많이 봤거든요.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사업관

박종균 화질은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화질 안 좋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없었어요? 지금 거기 프로 젝트 쏘는 것 하고 화면하고의 거리랑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정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촌민속전시관을 하면서 굉장히 큰 지적사항으로 나타나서 문제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프로그램 4,000만원 이상 들이죠?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5,000만원 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참에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전문가에게 분명히 물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사업관

박종균 예.

이상문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어촌민속전시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진성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페이지 2006년 업무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관리입니다. 올해는 평균 하루처리양이 13,300톤을 처리했으며 유입수 및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1일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으며 하수쓰레기처리는 월 평균 약 2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 일제정비를 월2회 이상 실시함과 동시에 펌프가동 및 통신선로는 매일 확인을 하고 차집관로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는 우수유입과 해수유입에 대한 수질관리에 애로가 있어 수도과와 협조해서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 방류수질 강화에 대비해서 하수처리의 효율증진 및 안정적인 수질관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운영요원의 전문능력배양을 위해서 전문기관 교육 이수 및 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거제면하수처리장 관련 현재 거제면은 평균 92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유입수 및 방류수의 수질은 1일 1회 이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는 월 평균 5톤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설점검 및 관리에서 구리스 주입 및 일체정비를 월 2회 예상하고 펌프가동 및 통신선로는 매일 1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농도 하수유입에 따른 수질관리애로가 있어 현재 수도과와 협의해서 분류식 지선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도는 총 25개소로서 올해는 연초면 하청마을하수도 2개소에 방류유량계를 설치하였으며, 외포마을 외 1개 지역에 방류수질의 소독을 위해서 고체염소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마을하수도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근오염도 조사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하류에 있는 5개 지역에 대해서 고현천 및 연초천, 장평천에 대해서 매분기 1회 오염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수질환경개선 및 고현만 오염추이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서 운영기초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 홍보 및 견학입니다. 올해는 취미 및 학생 외래 견학자가 38회약 1,100명이 다녀갔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의 물과 환경의 중요성인식 및 깨끗한 물에 대한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은 내년도에는 1일 평균 14,000톤 이상이 유입되도록 하겠으며, 1일 1회 이상 유입 및 방류수 수질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2억2,500만원을 들여서 수질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의 운영요원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3년간에 걸쳐 전 직원은 1회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선전지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수처리시설의 견학방문을 권장하도록 하겠으며 견학안내문 및 홍보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자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 위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수질원격감시체계구축으로 방류수질의 상시 확인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거제면 하수처리장이 내년도에는 하루에 1,000톤 유입목표를 해서 이것도 유입수 및 방류수의 수질분석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수질원격감시체계구축을 위해서 2억2,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입니다. 마을하수도 25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수질검사실시로 법정방류수질관리를 하고 설치 된지 오래된 처리효율이 저조한 노후시설물 5개소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리인력 보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월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검사로 남해안 청정지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통합관리시스템운영으로 고장발생시에 신속한 발견과 조속한복구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인근오염도 조사입니다. 내년도에는 중앙하수처리장 하류구에 연 6 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마을하수도 7개소 14개 지점에 대해서 매분기 인근해역도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거제중앙하수처리장 폐수가 유입이 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폐수가 일부 유입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디 관을 타고 들어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횟집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 만조시에 맨홀에서 조금 유입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해수가 들어오면 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해수는 평상시에는 약 1,300ppm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1,300이든지, 5,000이든지 이 양이 일정량으로 들어오면 미생물이 배양하는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1300이 들어오다 갑작스럽게 5,000이나 6,000이 들어 올 때 그때가 미생물 배양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처리를 안 하십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현재 바닷가에는 해수가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만조시 외에는 현재 들어오는 해수가지고는 생물이 죽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저번주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횟집쪽에서도 빠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해수가 만조때에 들어 올 정도 되면 갑자기 많이 들어올 건데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평상시에서 1,200에서 1,300으로 오다가 만조시에는 일년에 2~3번 정도는 3,000정도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곡동지구에 수도과에서 맨홀교체를 하는 작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맨홀교체를 한다구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거의 해수가 들어오는 것이 맨홀과 우리 차집관거 연결부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수환

임수환위원

해수 들어오는 경로 문제점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네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문제점을 해결해 손을 봐야 되겠네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수도과에서 중곡동 거기에는 9십 몇개의 맨홀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공기업경영평가기준과 항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는 공기업적용을 안받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현재 수도과 상수도에서.

이태재위원

그럼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해서 올해 처음 환경부의 평가를 받았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전국에서 제일 꼴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환경사업소로서는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만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 외 요금인상이라든지, 하수쓰레기처리 분야의 퇴비화시설은 수도과에서 그 시설을 하고 요금인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점수를 작게 받았습니다.

이태재위원

어쨌든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수도과 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퇴비화를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되면 착공이 처리장부지 내에 될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외하면 환경사업소운영상태는 양호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이태재위원

혹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내용만 보면 상당히 실망합니다. 먼저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을 생각할 것이 라는 겁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홍보도 잘 하셔야 되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를 매일 하신다고 했는데 농축 및 탈수를 하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최종 남는 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일종의 뻘 형태가 됩니다.

한기수위원

완전히 뻘 형태라서 습기를 머물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수분은 80% 이상 제거를 시킵니다.

한기수위원

물먹은 모래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한기수위원

월 200톤이 발생하고 처리비용이 톤당 41,800이고 런던협약이 발효되면 해양투기를 못하지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한기수위원

얼마전에 선진지 출장을 다녀오셨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한기수위원

다른 어떻게 처리 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가본 공주 는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고 나머지는 탈수 소각을 해서 시멘트공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시멘트 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시멘트공장으로 보내주네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자기들이 싣고 갑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처리를 해서 보내는 겁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처리를 해서 보냅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처리를 해서 보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탈수처리해서 건조를 시켜 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한기수위원

이쪽에서 건조를 시켜 가지고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것은 돈은 필요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돈은 필요 없고요.

한기수위원

자기들이 싣고 갑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한기수위원

우리가 보내 주는 게 아니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제천도 시멘트공장이 있으니까 전체 건조를 시켜 가지고 시멘트공장에 전량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건조만 시켜주면 되네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한기수위원

거기 재료를 주었으니까 돈을 받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돈은 받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받지는 않고, 그러면 수도과에 보면 2007년도에 하수슬러지처리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7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고성군에 가면 퇴비화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과에서 쓰레기처리시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퇴비화 만드는 걸로.

한기수위원

퇴비로 만든다, 그럼 그것을 완전히 퇴비로 만들어서 농촌에 보급을 하는 겁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한기수위원

지금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안에다가 만드는 거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만들게 되면 결국 거기에도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거기에 가동운영요원이 있어요.

한기수위원

가동을 하려면 운영요원이 필요할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현재해양투기를 하는데 톤당 4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 같으면 퇴비를 해서 수도과에 해야 될 이야기겠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탈수시설만 해서 바로 시멘트공장으로 보내 주는 게 싸게 치지 않겠나.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우리도 거제시 주위에 그런 시멘트공장이 있으면 건조를 시켜 서 그쪽에 다 공급을 보내면 되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시멘트공장이 없기 때문에 퇴비화 시설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해양투기 하는데 톤당 4만원 드는데 5톤짜리 차에 싣는 그 돈만 들어도 보내는 것은 우리가 보내 준다 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톤 20만원이면 5톤짜리 싣고 서울 가지 않겠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이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업무보고 등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