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해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요. 우리 조례가 상정이 돼서, 심의해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올라온 것을 또 해야 돼요? 왜냐면 5대 때 한 거라면 몰라도 같은 기수 때 논의했던 걸 그대로 다시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하자 없습니다. 동일 회기 내에 동일 안건이 들어 온 것이 아니면 상관없지요. 일사부재의 원칙이 그것이니까 회기가 바뀌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수인선 관계 때문에 모였을 때 2차 추경을 6월에 해야 된대요. 이미 청장님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정례회가 7월에 또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하려면, 우리도 임시회 여유가 없지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마지막 주예요. 그것을 2차 추경을 하고 그러고 정례회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조례를 7월 1일에 시작한다고 못을 박아 놔서, 이걸 그냥 7월에 실시한다고 해야지...

지난번에 그렇게 바꿨는데요.

2차 추경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하고, 정례회를 7월 8일부터 하면 10일정도 여유가 있어요.

정례회 주기에 추경을 하면 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차 정례회 날짜를 줄이면 돼요.

어쨌든 5일은 잡아야 돼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