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는 2013년 5월 16일 진의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3년 4월 30일에 진의범, 김성해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 기본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5월 15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6일에 진의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1일로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한 것으로 2013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박기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연구용역, CCTV설치, 공무원 위탁교육, 구내식당 운영, 탑피온 청사관리, 보육시설 운영 등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사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약 1년 5개월에 걸쳐 총 18차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중 특히 연수구에서 24건에 18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3년 동안 실시한 용역결과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용역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실시하여 부실한 용역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용역의 의미가 전문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낮아 보기에 민망한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일부 편향된 설문조사 등 객관성 결여로 용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과보고서를 행정에 반영하는 사례도 미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무의미한 용역실시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향후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후 반영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신중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조사항목 중 대표적인 지적사항은 2011년 하반기에 실시한 공무원 위탁교육 시 위탁교육 비용을 동일한 금액으로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변경한 사항,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설치에 많은 예산을 투입 하였음에도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부실한 운영, 아름다운 가게 재계약 시 합리적인 임대료 인상 건의 등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지적한 개선방향과 처리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작성된 결과로서 향후 집행부에서 조사특위 활동 중 나타난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