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첫 번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지원, 두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 번째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특별하게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밖에 보니까 새마을 쪽에서도 많이 와 계시고, 인천연대에서도 관심 있으셔서 많이 와 계시는데 이런 것을 먼저 처리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발언하게 된 것은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는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8페이지를 보면 서해중부권역 광역투기장 계획평면도 보면 이게 지금 인천신항 2단계 쪽은 개발지역인데 11공구가 매립되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10공구, 11공구가 매립 완료되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매립하는 것 자체도 부정적이었지만 어찌됐든 국책사업으로서 진행이 된 건데 거기다가 송도 이야기했듯이 1단계 옆에 보면 갯벌습지보호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남항 쪽으로 확대한다는 뜻 아니에요? 설명 중에 해양생태계가 우려 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이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계획대로 국토해양부에서 진행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니에요?

그 옆에 보라색이지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1단계에 문제지적을 한거라는 거지요?

저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대충하지 말고 구체적으로요. 지금까지 보면 얼마 전에 LNG 문제 때문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가서 진술하면서 느낀 건데 그때도 제 목소리가 커졌던 이유가 LNG도 처음엔 4개만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20개가 들어와 버렸지요? 또 LPG 15만평 들어 와 있지요, 소강장 들어와 있지요. 이제 또 방위사령부인가 그게 또 들어온다고 그러지요. 대게 이런 게 들어오면 집중되거든요. 매립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100% 순종하고 따르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시설에 이런 거 다 집중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1단계 계획 같은 경우도 제가 간절히 바라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몇 개가 돼요. 평택도 그래요. 즉 연수구 습지보호지역을 그대로 보전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그 주변을 계속 매립하고자 하는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지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중앙정부정책에 공무원들이 순응해 버리더라고요. 다 그렇게 됐잖아요. 10공구 말씀하셨는데 10공구, 11공구까지 매립되면 계산해 보니까 자전거타고 1.8km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국제도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는 거지요. 소작장 들어가 있지요, LNG 20개로 부족해서 3기 또 한다고 하지요, LPG 15만평 들어서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천에 방위사령부 군사기지가 들어서지요. 이런 부분들이 국제도시하고 맞닿는 게 올바른 정책이냐라는 거예요.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예요. 여튼 같은 생각이라고 그러셨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1단계에 이 부분 절대 들어서지 않도록, 습지 그대로 보호하도록 해 주세요. 네덜란드는 갯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형용할 수 없는 예산을 통해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또 하나 왜 집행부에 대해서 우려의 섞인 말을 하냐하면 최근 언론보도보니까 LNG 3기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연수구 집행부가 뜨뜻미진근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를 하려면 확실하게 반대를 하셔야지요. 제가 강력하게 다시 주문하는 것은 반대를 하려면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3기 건설에 대해서 반대 입장 명확합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연수구가 3기 건설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한다고...

연결이 돼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차 질문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총론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매립기본계획 2단계잖아요. 2단계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막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11공구까지 매립이 계획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다도면 150층 건물 놓여진 자리 그대로 있어요. 6, 8공구 쪽 지금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국제도시 매립해서 결국 한 게 뭐냐면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지을 곳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좋은 땅을 매립해서 아파트 분양장사하고, 결국 요즘 아파트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일조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인천시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 좋은 땅들을 매립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부하고 이런 쪽에서 다시 또 매립해서 나온 것이 소각장이고 또 3기 증설을 하고 4기, 5기 또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정부정책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쪽 6, 8공구에 아파트 계획 또 세울지 어떻게 알아요.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더 이상 매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해중부광역권 이것 보니까 9페이지를 보면 용역을 해서 매립시 토양오염발생 없고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의견만 내지 말고 우리 스스로, 집행부가 논거를 제시할 때 연수구에 있는 많은 인적자원들이 있으니까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들을 같이 마련해 보세요. 용역까지 아닐 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이것이 대단히 허수가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단체라든지 자료를 해서 아주 충분한 반박 근거들을 마련하시라는 거지요. 저는 그러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전문가들이 연수구에 꽤 많이 있어요. 자문위원으로도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자료로 해서 공감하도록 철저히 만들어서 더 이상 매립 부분이 연수구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를 공유하자고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됐을 때 반대하면, 반대 논리가 안 먹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수렴하고 밀어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온 정부 행태를 볼 때는요. 그럼 그 다음 방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고민 해 봐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자료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를 하나 요청 했었는데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전문가들하고 집행부에서 토론회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좀 확산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국책사업이니까 국회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의견단계부터 집행부에서 토론을 하면 해 보는 게 어때요? 전문가들 모시고, 시민단체, 환경단체도 다 모시고요. 의회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토론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져 보는 게 어때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반대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요즘 집행부 토론회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환경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다 환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견을 집대응해서 올리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답변주시겠어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줄 알아요. 제가 94년도부터 속기록 다 봤는데 연수구가 생기기 전부터 LNG 한 부분에 대한 속기록을 보니까 초기에 여론 확산해서 하지 않으면 반대의견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빠른 시간 내에.

여부와 하게 되면 언제 할 것인지도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한 7가지 정도 할 텐데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확인하는 질의도 있고요. 현재 도서관 운영비로 7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수치 좀 확인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하고 발언 중에 증설탱크가 3기에요. 기화시설까지 하면 기화시설이 또 몇 기가 들어선다고요. 그러니까 탱크만 3기가 아니라 기화시설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적에는 증설 탱크 3기에다 기화시설 3기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적합하다는 거지요. 팀장님 그렇지요? 모르시는 분들은 탱크만 들어 온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차상 하자 국장님이 이야기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임시회가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있었는데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어야 된다는 거지요. 집행부가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먼저 절차를 밟았을 수도 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요. 네 번째 만약 여기에 통과 안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만약 하게 되면 답변 중에 19억 5천만원 주변발전소법에 의해서 정립 돼 있는 돈이 올해 연말까지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되면 답변 중에 그런 리앙스에요, 반납을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얘기 해 주세요. 지금 발전소법에 의해서 매년 얼마씩 와서 19억 5천만 원인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20억 정도를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20억은 가스공사에서 하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됐을 때, 19억 5천만 원 이 부분이 이대로 갔을 때 연말에 가서 진행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 그 20억 가까이를 반납해야 돼요,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해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15억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가서 진술서를, LNG법 때문에 찬성토론하면서 나왔던 건데 정부정책에서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국장님의 답변은 지원을 엄청나게 해줬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론했었는데 우리 1년에 LNG로부터 얼마 받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는 어떤 다른 지역은 엄청나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평택도 조사해 보니까 몇 천만 원 안 받아요. 연수구가 지원을 제일 못 받고 있어요. 통영은 95억짜리 건물도 지어주고 그래요. 삼척은 들리는 말은 엄청난 액수를 지원을 받았어요. 연수구만 지금까지 가스공사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말이 많았고 앞으로 지원 많이 해 줄거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LNG법이라든지 지금 집권여당 황우여 대표님이 거기에서 정 국장님하고 약속한 건데 시행령을 통과시켜서, LNG 지원하는 것을 법제처에서 7월까지 정리해서 국무회의 통과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어쨌든 이 법이 보류 되어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에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20억을 지원해 줬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지요.

이번에 국회에서는 엄청난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국회도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명확하게 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가 있는 거예요? 문서로는 협약서 밖에 없지요? 어쨌든 별개사항이라는 것, 한국가스공사가 얄미운 것은 요즘 국회에서 LNG법 때문에 논란이 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뒤집어지니까 저도 국회 앞에 가서 시위 한 지가 7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야 지원해 주겠다고 나오고 어영부영하다 또 시행령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7월 말까지니까 지켜봐야 되겠지요. 집권 여당 앞에서 약속하신 거니까 이행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4기 들어온다 그래 놓고 20기가 들어오고, 3기 또 들어오고 기화시설 3기 들어오고 15만평 LPG 거기다 세워 놓고, 소각장 세워 놓고 방위사령부 들어오고 이러는데 지원하나 못 받아 낸 것이 우리 연수구민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기로 7년간 우리 권리주장 해 보는 거예요. 오기로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7월 이후에 빚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것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의견 개시가 오면 가스비가 지금 비싸요. 1평방미터당 800원이 넘게 나갑니다. 제가 올린 제안 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820원 나왔는데 800원 중에서 1.2원만 우리 연수구에 지원해 달라에요. 계산해 보니까 1.2원 지원받으면 매년 189억이에요. 만약에 안 된다면 1.1원, 1.0원 하더라도 159억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반영될지 안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이게 물타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국회 가서 국회의원님들 질의ㆍ답변하는 것 보니까 분통이 터져요. 연수구 지원 엄청나게 받는 줄 알아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하여튼 협약서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협조한다 이런 부분은 표현이 지혜롭지 못 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3기 증설에 대해서 기화기 3기까지 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도 입장을 표명하세요. 강력하게 반대한다면 반대한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애매모호하게 최대한 협력한다 이러니까 언론보도에서는 연수구에서 입장이 안 나온 것 같으니까 뭐 20억 받고 이렇게 연결해서 추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3기 증설, 기화기 3기까지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연수구만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다 짊어져야 되는 거냐고요. 국가정책에 대해서 야속한 게 뭐냐면 절전도 하고 해야지 무조건 짓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면 원자력 지어버리고 무조건 막 짓는 거예요. 세금 많이 추징해서 하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왜 연수구가 다 짊어져야 되냐고요. 연수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올 봄에 아시겠지만 남북관계가 대단히 첨예하게 됐어요. 전쟁 운운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착해서 표현은 못 하는데 “진 의원님 LNG에 문제가 생기면 몇 키로 반경까지 문제가 있어요”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만큼 연수구 30만 구민이 대단히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송도동은 더 그러겠지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이 애매모호하면 안 되지요. 명확하게 표출해야지요. 무슨 대포하나 날아오면 사정거리가 LNG까지 다 포함 돼 버린다는데 그러니까 하나 문제 생기면 사정거리가 몇 키로까지 지장있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는다니까요. 우리 연수구민이 착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언론이 그렇게 보도 되도록 있어요? 명확하게 하세요. 탱크 3기 반대, 기화시설 3기까지 반대 한다고요. 소각장 해도 혜택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슬라이드 보니까 구 홍보관이 있는데 아이타워에도 도서관 들어온다고 하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도서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시립으로 짓게 하세요. 그게 집행부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 돈으로 다 짓고 운영도 하냐고요. 연수구 도서관 시립으로 왔는데 이용자는 우리 연수구민이 다 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 뭐냐면 시립도서관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짓게 해요. 그리고 나서 보완한다든지 그래야지 왜 우리가 다 나서서 하고, 우리 운영비 수십억 들여서 하느냐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정책이 있어서 재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별개로 다시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이타워 계획도 있는데 지을 것 아니에요?

여하튼 운영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편향적으로 예산이, 도서관 건립하는 거에 찬성하는데 이런 걱정이 있어요. 고민의 지점이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는데 만약에 15억을 반납해야 된다면 이런 고민이 맞닥뜨려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든 다시는 이런 일 반복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운영비 추정치가 얼마나 되지요?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와요?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 답변 중에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세금 많이 내니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한다라는 이런 논리가 있었다고 하면이건 대단히 비약적이고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 송도에 이런 부분들, 경제특구가 되는 것은 구도심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논리라면 위험해요. 이런 논리 어디서 제기하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는데요. 집행부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만약 그럼 LNG법 해서 1억이라도 왔다 이거에요. 그럼 그 돈을 그 쪽에, 그런 논리로 전개가 돼 버려요. 아주 위험한 논리에요.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것 절대 집행부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에 임하면서 아까 질의 시에 지적했던 집행의 몇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고 운영비 문제가 고민이 되는데 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지요? 27명? 그 비용까지 다 포함 된 거지요? 그래서 자료 보니까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장단기 집행계획서라든지 이월내역서 및 미합의시 회수 처리 이게 아마 법률 발주법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6조의 4에 의해서 만에 하나 심의를 하고 이번에 처리가 안 돼서 15억이 반납됐을 때 갖게 되는 부담감,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안을 추후에 마련하더라도 이것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찬성토론에 임하게 됐고, 이후에 어떻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도 송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의회집행계획서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꾸려서 이걸 치유하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으면 보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결위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판단하게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떻게 예결위로 넘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은 기획주민위원회 판단에 맡기고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 답변 속에서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권한이니까 우리가 처리하고 나중에 예결위 가서 예산을 하면서 모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판단 안 해 주고 보류를 하게 되면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다루냐...

아니, 예결위에서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룹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지적해서 정리가 됐잖아요. 집행부 잘못한 것은 앞으로 개선하게 하되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위원님 네 분이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입장을 정리하셔서 결정하고 저는 15억이 나중에 반납되고 이랬을 때,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이런 부분들 지적하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안 내놨으니까 우리는 예산을 다루지 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위원 4명이 짊어져야 될 부담감이 저는 크다는 거지요.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집행부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찬성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잘못하면 우리한테 모든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돼서 부담이 되는 거지요. 다소 문제점만 이야기 하지 말고 이후에 어떻게 지혜롭게 치유해 가면서 해결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논리전개 할 적에 우리가 모두에 공통되게 집행부를 비판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느냐, 물리적 한계가 있었더라도 5월 달에 받고 올해 예산 했으면 됐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또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 버리면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져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지금 놓여진 쟁점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면 찬성하는 것이고, 이어서 예산 부분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고 예결위에서 또 발언할 문제라는 거지요. 거기서 다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분류해서 사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지적했던 것하고 모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산은 추후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다루면서 논의하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떠넘긴다는 것은 오히려 논리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연계해서 발언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양해진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할게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다시피 특정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우려, 같은 지원에서 활동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거든요. 우리 오랫동안 지켜 봐 왔는데 고생 진짜 많이 하시고 다치기도 하고, 아까 오면서 보니까 봉사하다 다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로 보완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치유가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고민인데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스크랩 해 놓은 것을 보면 다 비슷해요. 선거 1년도 안 남았는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 선심성 조례 이런 얘기까지 올라오는 판인데, 그래서 고민의 지점은 이런 겁니다. 법의 목적은 뭐냐면 정의실현이거든요. 즉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논란인데 조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30만 구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을 다루는 거거든요. 형평성이 무너져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면서 이 조례를 지혜롭게 하느냐가 고민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하고 비슷한데 인천시에서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는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를 하고 토론회, 표현이 끝장토론인가 이렇게 들리던데 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 제 생각은 인천시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필요하다면 이런 토론회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조례법 다룰 때 대단하게 계속적으로 형평성 관련해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토론회를 한다든지 해서 연수구 30만 구민하고 지혜롭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예 토론 발표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도 토론회가 필요하면 토론을 해서 각 단체와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의회가 그것을 토대로 판단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선거 얼마 안 놔두고 선심성 이런 얘기가 올라오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보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을 절제하려고 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총무과에 9개가 있어요. 한 30곳을 지원해 줬던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형평성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까 피켓을 보니까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해병전우회가 됐든 바르게가 됐든 이런 분들도 부상을 당하면 그 사람들도 형평성 있게, 제가 말하는 취지는 각론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같이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의회에서 내놔야지 형평성 논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토론이 이루지면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하는 데서 부상자가 새마을도 오고 다른 단체에서도 나왔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우선적으로,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비를 들여서 치료하라고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모아지면 그 조례를 통해서 무슨 단체가 됐든 지원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대안들은 모색해 보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인천시도 좀 보면서 해야지 30만 구민 모두에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했다가 시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