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상정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두 건이 접수되어 의안 번호 순서에 따라 각각 안건을 심의할 것인지, 병합하여 두 건을 동시에 조항별로 심의할 것인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황용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셨으니까 들으시고 나중에 따지시라고요.

그러니까 5분만 듣자고요.

제 발언 끝나고 하시라고요. 발언기회 얻었으니까요.

5분만 발언 시간을 줍시다.

그건 나중에 하시고, 제가 5분 정확하게 지켜서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뭐가 창피해요?

그럼 위원장님 제가 의결하시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발언권 주세요.

그렇게 하지요.

모두에 이런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에, 발언권 주세요. 제가 이야기 할게요. 제안 설명이라기 보다, 제안 설명은 좀 그렇고...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입니다. 참 모양이 우습게 됐습니다. 제안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번 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지난 5월 29일이었을 겁니다. 20분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분을 발의한 의원님들이, 이창환 의원, 황용운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이 40분으로 하자고 작년에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법리적인 모순 때문에 부결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임위 존중이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구정질문 하다보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는데 30분이고 일문일답하는 것은 20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하게 이것도 회의규칙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겠다 싶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했어요. 황용운 의원님한테도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동의한다고 그래서 바로 권 팀장님한테 20분을 30분으로 형평성 있게 맞추는 안을 마련해서 달라고 했더니 다음 날인가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성해 의원님하고...

제 발언 끝나고 하세요. 그런 와중에 이 부분을...

지금 발언권 얻어서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따지라고요. 김성해 의원의 서명을 받고 황용운 의원의 서명을 받으려고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LNG법 때문에 정신없는데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명 받았던 것들 발의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법리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 제기를 하라는 거지요. 올라온 게 전혀 하자가 없잖아요. 국회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병합심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두 개 안이 다르더라도,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심리를 해서, 그리고 소위에 안을 위원회 안으로 해서 올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의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제안 설명조차 할 수 없게 이렇게 하는 것은 발의건 침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안 설명이라도 양쪽이 다 듣고 나서 병합심리하든지 구분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회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