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를 통해서 총괄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시 오늘 연석회의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주관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부서장인 수도과장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고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각 실과소별의 개별사항에 대한 내용은 연석회의를 마친 후에 각 상임위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옥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해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연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 메뉴얼을 준수하고 국ㆍ도비보조금변경내시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및 세외세입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2006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시비부담분을 제외하고는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예산은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원이 증가한 4,404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억원 증가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5억6,8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 중에서 먼저 세입예산을 2회 추경예산에 대비해 보면 지방세는 18억원이 늘어난 685억원, 세외수입은 14억원이 감소한 895억원, 지방교부세는 19억원이 증가한 833억원이 되며, 보조금은 716억원으로서 국비가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2회 추경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12억원, 사업예산은 35억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등은 66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2억원이 늘어난 3,159억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8억원, 지방교부세는 19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19억원과 보조금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4억원과 사업예산 40억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등은 6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회 추경 대비 9백만이 증가한 69억원으로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백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4백만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5,900만원이 증가한 197억원으로서 증가항목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억6,600만원과 사업예산이 5억2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예비비 등은 1억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주요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한 12억원 중에서 지방세는 주민세 등에서 18억원이 증가가 되었고 19억9,600만원이 감소된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4억4,600만원, 징수교부금 5억5,900만원, 기타수입 33억6,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부담금은 61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8억8,900만원 증가되었고 국비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1억2,5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 3억4,300만원 감소되었고 보육시설운영 2억7,100만원과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 2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조류인플루엔자와 노인복지시설운영에 4,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여성회관부설인력운영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시설관리공단위탁업무대행비, 선거관리위원회위탁경비, 연금부담금 및 인건비 등이 18억원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는 3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62억원 감소되었고 동부보건소 신축 부지 매입 2억5천만원과 음식물 및 재활용품 운반대행료 3억원, 보육시설운영 및 저소득층아동보육료 9억9,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에 10억원과 장승포ㆍ옥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가 6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은 의무부담경비의 부족분과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반영, 그 외에 금번 추경에서 삭감된 재원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반영에 최대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일반회계세출에 예비비가 52%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용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결국 세액증원이 되니까 세출에 예비비로 이기 편성한 것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유수상위원님.

9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 보면 일반행정비가 약 18억 정도가 감해지고 사회개발비에서 37억원, 중점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에 6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8억원 정도, 이렇게 예비비로 넘어가면서 총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세출, 지금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이 쉽게 이야기해서 반납된다는 것은 결국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너무 많이 잡았다든지 안 그러면 그쪽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미루어져서 예산을 결국 안 쓰고 다시 넘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에 지난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중점적으로 봤는데 계속해서 해마다 도시개발사업비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비 전부가 계속비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오는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결국 전체적인 거제시 자금 운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18억 정도 예산편성된 부분인데 주요 내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던 경비가 일부 환경시설 미가동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제반재원이라든지 공공요금 등이 잔액이 발생해서 당초계획보다. 다음에 연금부담금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현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으로 편성합니다. 정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부분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는 지금 수월지구에 대형아파트가 3개내지 4개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사업자부담으로 해서 기반시설, 즉 진입도로라든지 일반시설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부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입에도 결손이 생기고 세입에서 바로 세출에서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서 음식물 및 재활용품 운반대행료가 3억원이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번 감사에서 나왔던 이중계근비를 뺀 것입니까? 아니면 빼고도 이렇게 좀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설명이 되겠습니까?

9페이지 음식물 및 재활용품.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환경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부담금 61억원이 적게 들어 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부담금입니까?

수월지구에 대단위아파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당시에 조건이 기반시설, 진입도로라든지 개설비를 사업자부담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미납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게 안 들어 왔는데 들어온 것으로 잡아놨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승인 당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에도 편성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 사업자 측에서 납부된 것은 체납이 된 것은 정리가 되었지만 미납에 대해서는 세입도 캔슬하고 세출도 캔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 시간에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입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아마 도에서 위약금내지 이런 것을...

다른 질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권정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발생한 세입예산 5억6천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 예산을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174억5천만원, 세출예산 17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증감이 5억6천만원, 세입세출 증감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가정용수입 3억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업무용수입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용수입 2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욕탕용은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사수익 2억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개조공사수입 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잡수입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목표에 대한 시설분담금 수입이 2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급이 1,100만원 감소하였으며 가계지원비 1백만원 감소하였고 연가보상비 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용역비가 1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전산개발비 1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연금부담금60만원 증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가보상금 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일용인부임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900만원 감소하였고 일반재료비 9백만원 감소하였고 약품비 1,500만원 감소하였고 원수구입비 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수구입비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역비 6백만원 감소하였고 수선비 1억3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신설공사비 3억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개조공사비 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과오납금이 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설비 5억1백만원, 예비비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번 세출예산 총괄표와 4번 세목편성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상 개인급수공사가 990건으로 신청건수가 늘어서 5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는 실제 집행된 금액으로 추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총괄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어차피 상임위에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총사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한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석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