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님 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사업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금주 내로 계획서하고...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아니요. 작년도 사용승인내역 영수증 첨부해서 주시고 선정된 세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선정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선정과정이요. 금주 내에 가능하시겠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아까 전에 총무과장님 보고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안 한 단체가 있다고 그랬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미집행한 단체가 있어서 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100만 원 이하인데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보조금사용목적 외의 사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수한 것이 150만원이 있고, 참여자치연수구민네트워크는 당시에 선거법 시기에 적용돼서 사업시행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00만원되고요. 나머지 단체에서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하의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참여자치구민네트워크는 선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선거랑 맞물려서 그 기간에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반납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여기는 정당과 관련 있다는 얘기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정당과 상관없이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90일전 안에 들어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안 한 것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빼놓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았는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제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던 건데 사업이 90일 선거 앞두고...
이창환위원장
무슨 행사입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당초에 저희한테 들어왔던 계획이 연수구민열린포럼이라는 타이틀로 들어왔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움집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법 오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참여자치구민네트워크 제가 알기로는 특정정당 사람들로 90%이상,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이 부분은 어쨌든 결산 때 다시 묻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51페이지 결산을 쪽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요. 생활민방위운영과 관련해서 4억 1,3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9,600만원 그래서 1억 2천만원이 남았어요. 이것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활민방위운영과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보충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대략 25% 정도의 예산이 남았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53쪽에 공익근무요원관리에서 잔액이 1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 2억 5천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인원보다 많이 덜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리비가 세이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예산이 과다 책정됐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계획보다 덜 집행한 거지요. 3분의 2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시책도 맞물려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년 운영하면서 추정할 수 있지 않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했는데 공익요원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현역으로 많이 편입되는 제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 배정되는 인원이 많이 줄었던 것도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 버리나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총무과장님 결산보다도 우리 연수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행정구역 구획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송도 또는 청학영남아파트가 같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옥련동 또는 청학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문학터널 넘어가기 전에 우측 일명 타이탄마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도 일부가 청학동하고 연수 1동하고 구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구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영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재개발예정으로 돼 있고 옥련동 일부와 청학동 일부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라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법정서류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추후에 영남아파트 재개발이 되고 준공이 되면 어차피 새로 등기가 다 날겁니다. 그럴 때 어느 동에 치우쳐 있는지를 판단해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 지역구 두 군데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체를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위 맞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거기서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2개 동에서 옥련 1동하고 송도 1, 2동이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9군데가 되어 있는데 사무실 운영에 보면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컨테이너 놓고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사무실 무당임대가 됐든 임대해서 쓰는 데가 세 군데고, 그런데 문제는 그 컨테이너 중에서도 다양하다는 얘기에요. 어떤 데는 전기 자체도 들어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데도 있고, 컨테이너에 사는 데가 있고, 경로당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서 쓰는 데도 있고 아주 가지각색인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과거에 자율방범대가 출범할 때 각 동에 보면 연수 1동을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함박마을 위에 공장부지에서 터를 줘서 컨테이너를 무상으로 얻어서 놓은 경우도 있었고, 제가 옥련 2동 동장을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 고문님 중에서 개인소유의 땅을 내주셔서 기존 컨테이너를 넣은 경우도 있고요. 물론 전기시설 같은 것도 사설로 개인적으로 알음알음하는 경우다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으로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인 지원상의 미비함 때문에 일률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고민할 사항이겠지만 지역 현안인 만큼 공동으로 고민을 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재난관리과 소관이면 국장님께서 답변 하셔야 되겠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도시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사업설명서 161쪽 마을공동체사업 있는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이지요? 예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인가요? 예산이 상반기 하반기에 할 사항인데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번이 아니고 1회 때요. 본예산에 커뮤니티사업을 하면서 시범 사업으로 약 8천 500만원을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컨설팅비용으로 해서 약 1,500만원정도가 따로 세워져서 외부 전문가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 사업을 해 왔던 전문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단지 관계자 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예산액 사업비는 2억으로 두 배 이상이 증가했는데 컨설팅비용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바람이 그것에 대한 2천만 원을 별도로 올렸던 적이 있었고 그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컨설팅 비용 2천만 원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개 단지 이상으로 올해 확대하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가장 아쉬운 것이 아직도 아파트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공무원 담당자 1인이 전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사전 컨설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사업이 1차 모집한 결과 사업비에서 부족하게 신청이 됐고 지금은 시기와 상관없이 연중해서 사업공모를 나머지 4천 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공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우리 연수구가 전체 아파트 단지로 구성 돼 있잖아요. 제 생각에 20개 단지만 하고 나면 나머지 아파트단지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싶어서 골고루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주택은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단독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에 혜택을 본 곳, 집중적인 투자보다 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가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면서 계속 사업비를 늘려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까지 저희가 시범하면서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예산이 딱 짜져 있기 때문에 20개 단지...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네, 그 정도 규모로...
김성해간사
한 단지에 지원을 얼마 정도 하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프로그램만 할 경우에 약 350만원정도까지 하고 시설비는 1,80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20% 이상이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그 부담이 늘어나고요. 시설비하고 프로그램같이 했을 때 2,200만원정도까지 한 단지에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서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해서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처음에는 자부담이 없는 줄 알고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래서 포기하는 데도 있었고요.
김성해간사
한 군데 사업하고 있는 데 가서 봤는데 신청은 30명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17명인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는 자부담까지 100% 지원할 수 없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앞으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접촉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운영비 시설장하고 교사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민방위도 재난안전과로 넘어갔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율방범대가 제가 5대 때 분기당 70만원하고 피복비로 1년간 50만원씩 지급을 해 줬었어요. 모든 단체는 다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야간에 순찰 활동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자율방범대에 나가는 피복비하고 장비구입비를 어느 순간 없애 버렸어요. 제가 6대 들어와서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어요. 사실 지금은 모든 물가가 올랐고 어쨌든 간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피복비하고 장비구입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내용 아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제가 오기 전 사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사회단체보조금 말하는 게 아니고 1년에 70만원씩은 별도로 나갔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도 지급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이번에 민선 6기 들어오면서 딱 끊겼다고요. 겨울에 방한복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거예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삭감을 해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굳이 6기에 와서 지급 안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역차별 아닌가, 사실 좋은 제도는 살려가야 됩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제가 볼 때 방범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피복비 말씀하시는데 매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의 기준이 기본적인 활동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식대하고 교통비인데 오히려 그것이 더 역차별일 수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태까지 지급한 것은 잘못된 지급이고요? 예산편성지침기준에도 나와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이창환위원장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이 넘어갔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재난안전관리과로 통합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개요 설명)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전에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오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오미애 교육특구팀장입니다. 최정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세입세출결산서 65쪽에 보면 친환경식생활환경조성예산이 5억 7,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 2,000만원으로 40%이상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학교학생 수가 많이 변동됐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는 1만 9,800명으로 됐었는데 2012년도에 1만 8,000명 정도로 1천 명 정도가 감소하는 바람에...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당초에 우수농산물급식을 60개로 파악했는데 신청한 학교가 40개 학교 밖에 없어서 나머지 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거거든요.
양해진위원
학교를 60개 학교로 예상했는데 신청한 학교가 40개 학교밖에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차액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차액을 지급하는데 신청을 안 한 학교는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렇다면 그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우수농축산물 쌀하고 소고기하고 계란을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60원 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볼 때 지원액이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지원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받아봐야 큰 효과도 없는데 일만 많다 그 얘기고만요. 쉽게 얘기하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다른 학교도 똑같은 이유로 지원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참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원을 받는 게 더 낫기 때문에 40개 학교는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무상급식보조금이 어떻게 됩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인당 평균지원단가가 2,350원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4대3대3입니다. 시가 4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3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시도는 파악해 보셨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다른 시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전국 광역시ㆍ도 다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대상학교, 초등학교까지 하는 데 있고 중학교까지 하는 데도 파악하시고 단가도 파악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2,350원은 좀 낮은 수준 아닌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다른 타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자재센터 어떻게 들어갑니까? 시에서는 토론회하고 난리라던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급식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장
예.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급식지원센터 추진방향에 대한 것은 아직 시에서도 조율 중에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체계는 시의 조례상에 볼 때 현물하고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물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급식센터설립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의 입장도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견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친환경농축산물 급식비는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70%를 진행하는데 차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70%가 무슨 의미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우수농산물 차액의 75%는 저희가 부담해 주고 나머지 25%는 학부형이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75%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차액의 75%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학교가 25% 부담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교육기관보조금이 총 얼마 정도 되요? 교육지원과 예산 총 얼마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01억 정도 됩니다. 2012년도에는 95억 정도 됐고요.
이창환위원장
여기에 교육기관보조금이 얼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작년에 21억 5천만 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만 21억이라는 얘기지요? 다 합쳐서는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7억 5천만 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무상급식보조금이 54억이잖아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이 21억 5천만 원, 농축산물보조금이 5억 7,400만원, 방과후지원보조금이 3억, 사립유치원 교사보조금이 1억 4,200만 원, 기타민간보조금이 1억 4,200만 원해서 막대한 예산인데요? 거의 90억 가까이 되는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 총 예산이 95억인데 그 중에서 80몇 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하고 방과후지원보조금 나가는 게 인건비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인건비 정산은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서 현장 점검도 하고 있고 연1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출석부를 가지고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급여명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물론 정산할 때 증빙자료를 받아서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농축산물보조금이 여기서 보면 통상지출금내역서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다보면, 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역별로 소고기 몇kg에 얼마 이런 식으로 큰 목으로만 정리가 돼 있는데 학교에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이런 게 다 비치되어 있지만 저희가 결산할 때 그런 서류를 받게 되면 학교당 A4용지 한 박스 반 넘는 분량 정도로 그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현장에서도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장 점검에서는 확인하지만 정산할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학교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통상지출금 외의 거래내역서만 확인한다면 진짜 나중에 겉잡을 수 없이 될 수도 있어요. 거래내역서는 얼마든지 공급하는 업체와 학교가 조작할 수 있어요. 사실 국세청에 들어가는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단지 이해 당사자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사무소도 아닌 겁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부담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전체 증빙자료를 다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창환위원장
보세요. 무상급식보조금이 54억, 교육경비보조금이 21억, 우수농축산물 5억 7,000만원 방과후 지원금 3억 이게 합치면 80억이 넘어가요. 각급 학교에 나가는 게 80억이 넘어가는데 그에 대한 사후 정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건사고가 터질지 모른 다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지원보조금이 이렇게 막대하게 나가고 있는데 사후 정산이, 학교에서는 당연히 귀찮아 하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보조금을 집행한 우리 연수구가 피해갈 수 없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작업하고 증빙서류 받고 이런 것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정산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관계 전문가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화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이게 모든 교육경비 나가는 금액이 90억 가까이 나가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결국 사후정산제도가 강화하든지 안 그러면 미리 예방한다든지 해야 돼요. 사후 정산 아니면 정산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학교는 당연히 귀찮아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집행하는 만큼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지 않나, 또 학교가 행정실이 있지만 그쪽에도 결국은 어찌 보면 행정실 자체도 교육청에 대한 부분들에 치중해서 감사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기관, 우리구청에서 행정기관에 들어오는 돈에 비해 감독을 부실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친환경식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연수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식품비하고 우수농축산물 지원을 하는데 각 학교에서 친 환경을 몇 %정도나 사용하는지 그런 것은 모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 학교는 100% 다 친환경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친환경으로 했을 때 조금 전에 단가가 나왔잖아요. 조사해서 나오면 되겠지만 친환경을 해도 이 가격이 적정하게 잘 나오는지, 제가 학교 가서 먹어보진 않고 뭐가 나오는지 보기만 했는데 애들한테 맛있냐고 물어봤더니 어떨 때는 맛있고 어떨 때는 맛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급식을 지원해줘도 학교에서 장난하지 않겠지만 관리감독을, 연수구에서 지원해 준만큼 관리ㆍ감독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연수구 초등학교 전체 다 해 주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우선 사업들은 사업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김성해간사
영어만 들어온 것 보니까 몇 개 사업을 하는 건지 그것만 하는 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사업별로 저희가 즐거운 우리학교만들기 사업이라든가 토요일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방과후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서 영어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맞벌이 부모님을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하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교육지원과에서는 신청학교 외에 하지 않는 학교는 운영하기 힘들어도 학부모가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할 수 있는데 귀찮고 운영하기 힘들다고 해서 하지 않는 학교가 없게 골고루 하게끔 도와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와서 팀장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개요 설명) 하인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민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노은호 문화재관광팀장입니다. 구자성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전용이 제일 많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사업으로는 두 개 사업에서 예산전용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축제 할 때 세 건이 됐고, 총 3억 5,000만원이 넘는 게 전용이 됐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축제사업하면서 당초 계획에 직접 구에서 하려고 했던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위원회에다 주는 과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 과목이 맞지 않아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전용해 달라고 올린 문서 주세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마찬가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왜 중간 정산 했어요. 요청한 게 있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속적으로 씨름단을 운영하면서 연봉계약을 할 때 퇴직금도 같이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몰랐던 게 근로 관련 된 법령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따로...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급여에다가...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나누어서, 쪼개서 주는 것으로 연봉 계약할 때 수년간 계속해 왔었는데 그동안 법적인 문제가 없다가 작년에 근로 관련 된 법률이 개정돼서 그렇게 지급하면 안 되고 정립했다가 그만두거나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뀐 것을 몰랐어서 법적으로 작년 연초에 연봉 계약할 때 선수들 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중간 중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매월 나가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급여봉투는 매월 나가는데...
이창환위원장
퇴직금이 급여에다가 계속 나간다는 얘기지요. 특이하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속 계산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했다가 한꺼번에 12월 달에 퇴직금 형태로...
이창환위원장
예를 든다면 과장님과 똑같은 설명을 하자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이 월 급여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도 기간제 근로자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짧게 6개월 정도로 기간제 쓰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가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앞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하신대로 제도개선해서 적립을 해 놨다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쪽으로 금년부터 제도를 개선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모든 기간제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그 얘기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선수들은 1년 단위로 하고, 기간제는 퇴직금을 지급할 대상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선수들은 이해가 되고, 그 부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타부서에 위원장 말씀대로 1년 넘는 사람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에 대한 것도...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이번에 결산 감사하면서 관계되시는 분들 말씀이 근로 관련된 규정이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됐든 누가 됐든 똑같이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씨름선수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기간제 부분은 아직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예산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전용을 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최소한이어야 되고 의회에서 심의되는 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창환위원장
대표축제는 전액이 다 전용됐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추진주체가 구청에서 축제위원회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예산 집행하는...
이창환위원장
축제는 여태까지 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 게 아닌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무팀에서 목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우리가 민간이전비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 경비가 아니고 축제행사비로 세웠기 때문에 민간이전비로 전용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여태까지 축제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축제추진위원회로 넘겨서 잡았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무팀에서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구사가 예산이 6억이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3년간 20개월 해서 계속비 3억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용역비가 1억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전체 사업이 연구용역비로 나가는데...
이창환위원장
구사 전체에 대해서 민간한테 주겠다는 얘기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입찰을 해서 연구용역비로 한 연구사업성과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구사편찬위 전체에 대해서 준거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구사 전체 편찬을 외부 업체들이 하게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업체는 어디에요? 어디에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회사는 2012년 10월에 입찰을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다시 용역계획을 2012년 11월에 했고 입찰된 업체는 다른 시도군구라든지 연구용역성과가 있는 회사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재지가 어디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소재지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문화의 집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되겠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문화의 집은 입찰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나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제 고시공고 란에 보니까 어린이 모집 벌써 하고 있던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런 적 없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문화의 집은 시간제 계약직만 쓰고 나머지는 아직 채용이 안 했겠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운영 개시 직전에 채용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운영은 언제쯤 할 계획인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9월 말 정도까지 공사가 되는데 우기를 맞아서 시설을 몇 번 둘러보니까 천장이랑 지하랑 옆에서 누수 되는 게 워낙 많아서 신축하는 수준의 방수부분 천장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계획은 9월 말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계획된 것보다 보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방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누수가 돼서요.
이창환위원장
그 예산 갖다 돼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다른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소모품에서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렇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사실 위원장님이 그 돈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냐고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올려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정리추경에라도 가능하다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구립예술단 운영 봐주실래요. 예술단 일반보상금 잔액이 제로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졌냐고요. 73쪽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비보상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거의 3억 되는 돈이, 31만 9천원 남았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목편성하면서 일반보상금에서 실질적으로는 제로로 나왔지만 예술단보상금에서는 31만 9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구립관악단 예술단 단 별로 관악단, 구립단, 합창단 다 다르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보상금하고 내역하고 연간 몇 번 출연했는지 내역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집행잔액이 1억 8천만 원밖에 안돼서 예산과 집행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건 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사고이월 부분은 송도동 중에서 도시보건지소 건립하는 부분에 전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부분이어서 다시 사고이월로 돼서 12억이 사고이월 된 부분이고 계속비 이월 부분은 총 4개 사업인데...
양해진위원
잠깐만요. 사고이월 이 부분은..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1, 2층 보건지소건립하는 부분이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건립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1층 공사 중입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금년 안에만 집행이 완료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부분이 총 4개 사업인데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에서 89억,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34억, 연수동 토지매입비부분의 집행잔액 있었던 것 1,100만원, 그 다음에 구사편찬 하는데 5천 만원해서 총 123억이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송도동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청학동 34억인데 이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이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전액 토지매입비이고 감정평가랑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얼마만큼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청학동 부분 땅이 사유지가 있고, 교육청이 땅이 있고, 자산관리공사 땅이 있고, 건교부 땅이 있고, 철도공단 땅이 있는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직 지출을 못한 게 감정평가하고 있고 거기에 고물상하고 타이어 가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타이어 가게 쪽에 물건조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매입을 시작할 겁니다. 아직 예산집행은 안 됐고 물건조사랑 감정평가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 제반 절차가 있겠지만 그 절차를 갖춰서 끝낼 예상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올해 하려고 하는데 일부 땅 중 사유지 부분이라든지 타이어 가게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파는 사람이야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특히 타이어가게주인을 여러 번 누차 만나서, 타이어가게 안에 타이어를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바람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타이어가게가 가장 힘듭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타이어 가게가 사유지, 국유지를 다 깔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총괄적인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일단 토지에 대한 부분은 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연수구 편찬 이걸 몇 권이나 발간할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계획은 약간 보편적인 단행본 형태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짧은 책자랑 전 부분을 망라하는 책자 두 가지로 발행할 것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따로 몇 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언제 마무리되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내년 상반기 7월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예산은 우리가 세웠던 예산에 맞게 떨어지겠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김성해간사
그리고 문화공원에 야외음악당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개보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비가 올 때 공연이 어려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추경에 세울 수 없고 내년도에 다시 필요한지 어떻게 할 부분인지 공원녹지과와 나중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행사할 때 보니까 비올 때는, 무대를 처음에 만들 때 조금 뺐으면 좋았을 텐데 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가 있을 때는 햇빛이 차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않나 생각합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다시 공원녹지과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요구한 예술단 보상금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복사하면 되니까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늦어도 내일까지는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송도동이 사실 문화체육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건지소는 1, 2층입니다. 또 위에 미디어센터는 홍보실로 넘어갔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하반기에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재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미리 설정하시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다 저희한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빨리 넘겨줬어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재무회계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개요 설명) 김종문 경리팀장입니다. 손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진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자료 요청할게요. 송도 2동 신축공사금액하고 연수 1동도 금액이 나왔나요? 금액 좀 뽑아서 주세요.
진의범위원
설명을 요청할게요. 구청사 유지관리에 있어서 용역비 여기에서 공공운영비 쪽이 1억 9천만원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것보다 구청사 시설보수 및 점검 같은 경우 6,500만원정도 대략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청사환기구 세척 사업하고 구청사 천장 보수, 지하주차장 보수, 보일러 교체 공사, 공급 장치 교체, 지하 대강당 보수비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구청사 유치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도 보충 설명해 주세요. 18억 예산 중에서 지출 16억하고 1억 9천만 원이 남아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운영비가 보일러 검사대상 조정자 교육수수료,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 정기검사수수료, 정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23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 하고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연수 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 돼 있잖아요. 지금 결산과 다르게 그걸 물어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물어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공모 사업을 해서 하려고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공모 설계를 실시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착공으로 돼 있습니다. 개략적인 계획은 지하 2층에 지상 5층 규모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색다르게 전통 한옥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완공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내년 연말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옮기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법적으로 밟아야 될 절차들 다 끝났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끝났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그거 자료 달라고 안했어요? 진행 과정 자료를 전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재무회계과 중요한 부서인데 오셔서 반갑고요. 성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됐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김성해간사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89쪽 보면 행정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몇 명분입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한 명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93쪽 인터넷방송국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여기도...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3쪽은 정보통신과인데 카메라 기자가 있고,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재무회계과는 특별한 건 없고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지역구와 관련돼서 연수 1동 청사신축완료하고 송도동은 완료됐으니까 연수 1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유동자산이 853억 정도 된다고 보고서에 올라 와 있는데 작년에는 918억 6,600만원이었는데 유동자산이 많이 줄었어요.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853억이었는데 전년도대비 66억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예금을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다 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금자산을 줄면서 세이브되는 부분들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현금성자산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채권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학자금 대여금 25억 3,300만원, 보증금채권이 2,600만원으로 돼 있네요. 보증금채권이 2,6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복식부기로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보증금이 2,600만원 밖에 안 돼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그 금액은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드림스타트만 해도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2억 3천만 원인가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재정상태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주시는 거지요? 송도 2동 주민센터에 2,000만원 계약금이 들어가 있고 무형자산이 전산 소프트웨어하고 전세권에 푸드 마켓하고 드림스타트센터하고 자율공동체 해서 15억이 기타 유동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채권을 얘기하신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드림스타트도 포함되어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2,60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융자금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위원장님 질문한 요지를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서 보증금채권 사무실임대 전세 예치금해서 2,605만원 이게 뭐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약간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아직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3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으로 해서 보증금 채권 괄호해서 사무실 임대 예치금해서 사무실 임대도 있단 말이에요. 2,60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도 2동에 전세보증금 2,000만원 들어 가 있고 전신전화권 들어가 있는 게 600만원이어서 2,6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 2동에 2,000만원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전세보증금이요.
이창환위원장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밖에 안 돼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재무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관련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결산서에 전세금 올린 것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다 포함되는데 2,600만원밖에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추잡아도 전세보증금이 최소한 10억 가까이는 되어야 돼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드림스타트에서 사고가 터졌잖아요. 과장님 드림스타트 보증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2억 3천인가, 1억 8천만 원인가...
이창환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사항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알토란같은 2억 3천만 원을 누가 책임집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지 감사원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억 3천만 원이면 얼마나 알토란같은 돈입니까? 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잡혀있었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 공매가격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못 미치기 때문에 기존에 선순위이자 때문에 우리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줘야 돼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 게 실무부서에서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있는데 현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결산 검사하면서 관리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유동부채라든지, 전체적인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세부적이고 미세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창환위원장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무 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지 총괄 관리하는 과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있어요? 그럼 공공시설 관리를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재산관리차원에서 관리는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보증금 이런 건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공공청사 이런 것까지는 못하지만 전세보증금이나 계약까지는 재무과에서 해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위원장님 얘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채권 23쪽에 대한 답을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유동자산에서 현금성자산 294억 5,900만원, 단기 30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현금성자산이 없어요. 조그만 기업도 있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복식부기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얘기하는 질문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무부서를 통해서도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복식부기문제는 위원장님은 직접적으로 기업을 경영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다뤄봤지만 저희는 최근에 와서 단식에서 복식부기로 넘어오면서 재무보고서를 구성할 때도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감안을 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아까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연락 받았지요? 자료 제출하라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자료요청 받으셨지요?
해당
해당담당팀장
부서로 메일 보내서 자료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재무보고서에 보면 미수세금이 6페이지에는 64억 3,7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재무보고서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미수세금이 64억 3,600만원이고, 미수세금 대손충당금이 1억 9,500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왜 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무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환위원장
예.
주사
담당주사
미수세금은 64억이고 대손충당금이라도 지방세 및 세외 수입에 대해서 회수불능 추산액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걸 내가 질문한 게 아니고 6페이지 보면 미수세금은 64억 3,7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수세금 대손충당금하고 앞에 있는 것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에는
뒤에는담당주사
반올림해서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몇 년 도까지 어떻게 추정하는 거예요.
최근
최근담당주사
3년 동안 못 받은 평균을 계산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미수세외수입금 187억 4,900만원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수세외수입금이 187억 4,900만원이에요. 그런데 대손충당금이 얼마냐면 10억 6,500만원이에요. 미손 세외수입금도 지나치게 많고, 세외수입금도 대손충당금도 지나치게 많다는 거지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회사로 보면 못 받는 게 더 많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재무제표를 우리는 물론 공공행정기관이니까 얼마나 이윤을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지만 지나치게 미수세금이 많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7월 1일에 오셨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 물어봐도 아직까지는, 한 3주는 계셔야 되니까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얘기 나오신 것 중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결손처리 이런 것을 과거부터 쭉 보면 기업체는 아니지만 결손처분할 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관리해서 결손 처분 부분을 매끄럽게 한 푼이라도 주민들의 혈세니까 액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가정복지과 드림스타트 심각하다고 봐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근자당 설정된 것 앞에 후순위 채권자가 돼 버리는데 그거 등기부등본 이런 것 보면 다 아는데 결국 과실을 범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가정복지과 일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봐요. 재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점검하셔야지요. 재무살림 전체를 맡아서 하는 과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해당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액수의 주민의 혈세가 공중분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크로스 체크라는 것도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 현안이나 데이터는 관리하고 있지만 실무부서에서 일단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과정을 감사실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릴 예민한 부분도 있거든요.
진의범위원
어떻든 결과를 보고 이야기할 적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지요. 나중에 감사처리하고 책임 물을 부분은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전에 이거하고 똑같아요. 골프장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날아갔습니까? 제가 구상권 행사 요구를 몇 차례 했었어요. 나중에 일부분에서는 부과 하도록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단체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거 끝까지 해서 책임을 물어서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놔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지요. 1-2억도 아니고 골프장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됐습니까? 다시 이것이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결과처리라든지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같이 하도록 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결산서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미 세정팀장입니다. 김대년 재산세팀장입니다. 전미선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영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권성우 취득세팀장입니다. 현재 주민세팀은 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요 설명)
이창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개요 설명) 방진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손연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윤대 여권팀장입니다. 윤성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송기홍 지적팀장은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안 경기 대회에 파견 중입니다. 그래서 강상운 실무관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전병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올해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최근 3년간 구세하고 시세구분해서 뽑아 주시고요. 송도는 별도로 뽑아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송도 같은 경우는 시세는 중요하지 않고 저희 재정자립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창환위원장
시세는 안 나와요? 시세도 필요합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집계를 하려면 금방은 안 되고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그다음 민원지적과 아까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인사하는 것 좋은데, 왜 인사하고 난 다음에 파기를 하라고 하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유출이 될 리가 없잖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저희가 파기를 하라고 한 부분은 인사를 한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파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분명히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으면 사용 후 그 정보의 파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보공개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는 목록 그대로 해서 옮겨 놓은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전화번호를 다른 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편지나 안내장 보내는 게 오히려 개인정보유출이 아예 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네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개인정보유출방지 목적보다도 그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끝나면 그 수집한 정보를 같이 없애라는 뜻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주소만 해서 우편이나 엽서로 하는 인사도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어느 부분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입자가 전입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 구에 행정을 맡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직접 육성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응답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낮에 여기 기획주민위원회에 갔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안 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질의ㆍ답변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감사관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게 언제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양해진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면 병행해서 당분간 하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병행합니다.
양해진위원
시중에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엊그제 모임에 갔을 때도 총무격인분이 새로운 주소로 해서 뭘 다 정비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런 것 하면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보다 더 홍보를 확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전에도 양해진 위원님께서 몇 번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우려도 표명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강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 바람이라면 그래도 미디어 쪽을 활용해서 어떤 드라마 그런 식으로 중앙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집단적으로 많이 모이는 장소, 즉 지하 대강당 같은 데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월 초에 그달 대강당을 사용하는 많은 인원이 모인 행사가 어디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우리가 이러한 비디오물이 있는데 틀게 해달라고 해서 가서 틀어주고 또 시장이나 역 같은 데도 직접 나가서 홍보물도 주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주소를 바꾸려다 보니까, 저희 집인 청명로 3번길 11 이라는 주소를 외우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바뀌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걱정이 돼요. 제 생각은 동사무소를 이용하든, 기초행정단위를 이용을 많이 해서 개개인에게까지도 바뀌는 사실이 전파가 되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무튼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든 총 동원을 해서 모든 홍보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임시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전체 세입총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외수입 차지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세입 2,754억을 놓고 볼 때 지방세가 30%로 지금 839억이고 세외수입 전체로는 488억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우리 재정상태 보고서를 보니까 미수세금이 많네요. 2011년도에 48억 1,300만원이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 재무보고서 말씀하시지요?
이창환위원장
12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미수세금이 64억 3,600만원으로 나왔는데 2011년은 48억 1,400만 원이에요. 20억 이상 증가했지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면 징수율이 96%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1위이고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퍼센트인데 체납액이 20억 정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환위원장
누적아닙니다. 아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구세 부분의 25억 체납액이 더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느 부분에서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구세요. 재산세라든지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도 부분에 재산세가 저희 전체 현재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세액이 증가되면서 체납도 증가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1년도하고 12년도에 세금이 얼마 부과됐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2011년도 부과액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어서요. 구세 기준으로 2011년도는 총 부과금액이 760억이고, 2012년도에는 820억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세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액이 증가된 부분이 지금 대우자동차판매 그 쪽 법인이 워크아웃 되면서 재산세 부과한 10억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체납액이 2011년도 대비 증가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난 5월에 10억을 징수했습니다. 2013년 5월에요.
이창환위원장
수고하셨네요.
김성해간사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정부시책으로 해서 구세하고 시세하고 해서 구세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구세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늘어났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우리 구는 구세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송도에 신축 건물과 아파트 분양이 있어서 우리 구 구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던 것 나와서 이야기하신 건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3년간 세금부과 비교표는 저희가 모든 세액을 다 확인해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2011년도와 2012년도, 또 2013년도를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 구는 구세, 구세 중에서도 재산세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김성해간사
아무튼 세무과의 여러 팀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무도실내체육대회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할 세금이 많아요. 그래도 미수액이 될 수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대우자판 10억 받아내셨다고 했잖아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금액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
대우자동차가 아니라 대우자판이지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나중에 감사 때도 요청이 될 건데 일단 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정보공개 신청했던 현황,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정보공개신청 현황에 대해서 조치결과라든지 쭉 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주세요.
양해진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12년도 세입결산설명서에 보면 결손처분액 2억 8,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 포함해서 3개년도 것 추이를 보게 결손처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정보공개 자료는 지금 직원이 연가 중이라서 그런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예.
이창환위원장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6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개요 설명)
이창환위원장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31쪽 연수어린이도서관 하고 청학도서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 불용액은 총 예산액 5억 200만원 중에서 3,003만 70원입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났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구입비라든지 각종 공사할 때 입찰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어서 낙찰차액이 있고 일부 공공용비라든지 집행 잔액이 일부 있었습니다.
김성해간사
청학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청학도서관 549쪽 청학도서관은 경우에 예산액은 11억 6,2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불용액은 4,200 만원으로 약 4%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하고 일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질의하기 전에 어쨌든 고생들 많으셨어요. 고생들 하시는데 월요일에 쉬잖아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원래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5일제 근무를 하는데 바뀐 거예요. 토, 일요일은 순환해서 쉬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한번은 토요일, 한번은 일요일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많이 힘드시겠네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른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쉬는 것은 관장님이 잘 진행해 주세요. 관장님 같은 경우도 월요일만 쉬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오시는 것 같던데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모두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똑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청학도서관 이번에 가서 둘러보니까 여름이잖아요. 우리가 28도를 하니까 더워요. 학생들 밥 먹고, 공부하고 이쪽에 쉼터에서 쉬는데 문제는 유리창을 열어 놓고 있잖아요. 그게 창틀에, 우리 같으면 모기장 같은 것 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안 쳤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정부규제가 28도기 때문에 덥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 놓으면 모기가 저녁이 되면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모기장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창진
최창진연수청학도서관팀장
2층, 3층은 있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람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구문초 그런 걸 심어 놓아서 작년 여름엔 거의 없었습니다.
진의범위원
학생들 밥 먹고 그러는데 모기장 이런 것 안쳤잖아요.
창진
최창진연수청학도서관팀장
일부러 안쳤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아직 모기는 없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거의 찜통은 아니어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몇 시간 한번 있어 봤어요. 4층 같은 경우 모기장이 안 보여서 혹시나 했는데 모기가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잘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다른 것보다 286페이지도 그렇고 도서관 이용 환경조성 예산이 4억 1,000만 원 중에서 3억, 그래서 1억 이상이 이용환경조성 공공운영비 쪽에 주로 많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 뒤 289쪽 보면 밑에 연결되면서 다 그렇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 이용환경조성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1억 3,000만원인데요. 이중 부동액이 6,000만원으로 과다하게 잡혀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관용차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공공요금하고 각종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이 되겠는데요.
진의범위원
약 45%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고 하면 예산 세울 적에 좀 집중된 고민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책정을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전년도 공공요금 감안해서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어린이도서관 이용환경조성에서 201-01 같은 경우는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편성할 적에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세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그쪽에서도 독서활동진흥 이런 부분하고 284페이지, 282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이용환경조성 이것도 비록 2천만 원 일지라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추정이 되네요. 그런 부분들 개선하십시오. 이렇게 비록 6천만 원 일지라도 이렇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하게 쓰여야 할 예산, 한정된 예산에서 다른 데 쓰이지도 못하고 결국은 예산이 죽어버려요. 아니, 정책이 죽어버려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정책은 몇 백만 원 정책이에요.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에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연장 대관료가 나오고, 복사카드 충전료가 나오고 있는데 공연장 대관료 131만 2,500원은 어떤 측면에서 많이 대관을 해 드리는 겁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연수어린이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전부 소규모 강당이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신청했을 때 대관을 하는 거지요. 그럼 사용료를 받고 강당을 빌려주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공연 장료가 131만 2,500원 그다음 연수어린이도서관이 6만원인데 공연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측면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쓰고요. 여름방학이나 독서의 달 이런 때 또 도서관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전부다 공연장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떤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빌립니다. 자기들 재롱잔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신청을 하면 빌려주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빌려달라고 그럴 때 돈을 받고 빌려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데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공연장이 꽤 큰데 이런 부분을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충분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주말에 거의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어린이도서관은 6만원뿐이 안되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밑에 있는 6만원은 사실 위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의 행정 실수입니다. 예산 과목을 잘못 써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6만원이 위에 있는 130만원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과목을 잘못 쓴 겁니다.
양해진위원
이런 공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잘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한건데 활용이 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해돋이송도도서관하고 송도작은어린이도서관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거리 측정은 안 해 봤는데 직선거리로 2-3km될 것 같습니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얘기 들어 보니까 영어프로그램을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 자체는 교육지원과에서 하지만 장소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란 말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접근성이 송도지역주민들은 모르겠지만 연수에서 가기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 대상자가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은 차량이 없잖아요. 학생들한테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과에 이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아직까지도 30만 중에 24만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보고 택시타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만약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구연수권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분리하지요. 그런 제안이 왔었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하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제고 되어야 돼요. 학생들이 매번 필요할 때마다 택시타고 갈 수 없고, 부모님들한테 차량으로 태워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도 제고를 해 줘야 돼요. 저도 교육지원과에 우리가 예산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절대 다수가 살고 있는 구도심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분리합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교육지원과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제가 거기를 시범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든지 그런 내용을 몰라서요.
이창환위원장
아니에요. 당분간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하는 게 아니고 상당기간동안에는 거기서만 하는 거예요. 연수구 관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소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물론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장소가 여기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어쨌든 청학도서관이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동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동에서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문제가 더 심각해요. 왜냐면 동에서도 사실 인원 조정이 되는 바람에 동에서도 절대 다수의 인원이, 동사무소 근무 인원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런데 도서관까지 관리 운영할 인원도 없고 관리운영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자원봉사자가 앉아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물론 그분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관리가 되겠냐고요. 작은도서관을 커버할 수 있게끔 청학 도서관에서 관리인원을 한 명 둔다든지 해야 돼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 총괄은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동사무소도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도서관에서 관리운영을 해야지 맞는데 그것도 없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도 아니잖아요.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학도서관에서 관리할 인원을 전적으로 한 명을 확충해야 돼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한 명이 아니라 사실 작은도서관마다 전담이 한 명씩은 있어야 관리가 되는데 조직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제가 연수 2동이나 다른 동을 가면 사실 방치됐다고 봐야 돼요. 죄송한데 자원봉사자들 고생은 하고 있지만 관리운영도 안 되고 보상도 미미하다보니까 이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청학도서관에서 결국은 관리운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보충이 되어야 돼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UN기탁도서관 개관 했습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UN기탁도서관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올 연말에 개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규모가 얼마나 돼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170평 정도 될 겁니다. 아이타워 문화동 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창환위원장
특화된 도서관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시립미추홀도서관 안에 UN기탁도서관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장소가 인터내셔널 하게 되겠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명칭은 가칭으로 송도국제도서관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국제어린이도서관하고 비슷하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외국어 쪽으로 특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도서관 말이에요. 사립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다 포함해서 연간 관리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작년예산이 37억 정도 됩니다. 사립도서관 지원비까지 해서요.
이창환위원장
이거 올해 기준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도서관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권장하는 5만 명당 한 개가 법적인 용어로 사립공공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얘기입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지 않고 공공도서관인데 5만 명당 한 개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구가 30만 명이니까 6개가 있으면 적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게 5만 명당 얼마만한 도서관이 한 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작은공공도서관도 포함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까지 치면 지금 문광부에서 제시하는 권장 기준을 충족한 게 되고요. 우리 큰 도서관, 소위 말하면 청학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만 치면 아직은 부족하다고도 판단되고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거기는 포함되는지 모르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교도서관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용어 자체를 쓰기가 너무나 법적으로 애매모호하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는 사실 그 기준은 별로 고려를 안 하고 예를 들면 유럽에 미국이나 이런 데 모든 나라들의 평균치가 인구 2만 명 이상당 한 개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 도서관 정책에서 앞서간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미국은 2만 명인데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진의범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이야기할 적에는 도서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작은도서관 해서 다 충족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외국도 규모라든지 성격, 특수 도서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학교 도서관은 별개로, 그래서 그런 것 통계해서 이야기할 적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에요. 5층에 방수까지 해서 하늘정원이라고 그러나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하늘빛정원으로 정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거기 참 잘 가꾸어졌던데 이용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이번 추경에 전기시설을 올렸는데 마이크시설까지 되고 나면 대관도 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어디 못지않게 멋있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 홍보를 잘 해서 이용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것까지 다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홍보 시작해서 여름부터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 모두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 했었는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대게 중학생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 함박 중학교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함박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렵나요? 거기를 공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함박 중학교 도서관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
진의범위원
중요한 것은 시험기간 때 협조가 이루어져서 개방을 한다면 학생들도 많이 갈 것 아니에요. 주민들도 일상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리가 없어서 겪는 애로사항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다른 때는 아니고 딱 중간고사기간 얼마부터 언제까지, 기말고사기간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두 텀에만 유연하게 운영 되면 민원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학교가 청소년성폭력이런 것 때문에 도서관에 출입을 하려면 출입증을 받아가야 돼요. 완전히 외부하고 분리돼 있어서 정식으로 학교 출입증 안 달면 못 가요. 무작위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학교에 출입하게 할 거에요.
진의범위원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학생들도 타 학교 학생들은 못 간다니까요. 지금 진의범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법이 애매모호하게 돼있다, 관장님도 법이 애매모호하게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진의범 위원님이 답변 잘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애매모호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 아무도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누가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답변 잘 하시라고 얘기하면 나하고 관장님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어느 도서관이 포함돼있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지요. 법적으로 결론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답변 잘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관장님 또는 제가 답변과 질의를 잘못한 것처럼 오해를 한다고요.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또 보충질의 할 때는 서로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말씀들인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어떻게 보면 충족됐다고도 볼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 답변을...
진의범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 부분은 함박 중학교 시험 때가 되면 함박 중학교 학생들이 청학 도서관에 거의 많아요. 다른 중학생들은 연수 도서관도 있고 해서 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주로 함박 중학교하고 맞닿아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하면, 만약에 시험기간 때 함박 중학교 도서관을 협조해서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면 주민들의 민원들이 조금은 해소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 위원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구분해서 말해야 돼요. 시험 때가 되면 공부하러오는 게 도서관이 아닙니다. 도서관은 책을 읽고 책을 대출하러 오는 것이지요. 그건 독서실 개념입니다. 시험 때가 되면 독서실 역할 하려면 수만 개, 수천 개 도서관이 있어도 모자라요.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도서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이 아니고 공부방이 되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5만 명 한 개는 어디까지의 개념인지 모른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요 관장님?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양해진위원
방금 얘기한 특정 학교에 대한 배려적인 측면도 나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독서실이 아니고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청학동 연수구 전체가 이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하고 연관된 그러한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관장님 엄청 고생 많으신데 위원장님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을 조심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위원장님이 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각 동사무소도 다 쓸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일 날은 동사무소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시험기간에는 몰려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홍보 좀 해 주시고, 근무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시간당 받는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그치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봉사하시다가 일이 맞는 분은 좋은 자리가 생기면 또 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교육도 시켜드리고, 만약 그만 두시면 아무나 또 와서 자기들끼리 인수인계 하지 않게끔 올해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새로 채용이 되면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장서를 얘기하실 때 작은도서관이나 사립도서관하고 공유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끼리는 되는데 사립도서관까지는 할 수 없는 게 누군가가 돌아다니면서 책을 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까지 해서 7군데 직원들이 하기에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사립도서관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해간사
제가 몇 군데 들러봤더니 애로 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네는 예산이 없으니까, 아파트 내에서 해 주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런 책도 돌려볼 수 없느냐고 문의를 하셨기에 제가 관장님하고 한 번 이야기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인력이 부족한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차차 해소를 해서 좋은 차원으로...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사립도서관네트워킹에 대해서는 매월 한번 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학도서관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