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조례 및 일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포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75_1_산건위_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지금 화재라든지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가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선 그 화상보다는 질식된 연기 쪽에 흡입의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조례고 우리 군민의 재산 또 생명을 보호하는 조례로서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5_1_의원발의 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조례 개정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고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75_1_의원발의 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에 관해 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5년 평균 귀농 귀촌인 수가 1,459명으로 이렇게 잡고 있네, 그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매년 데이터를 작성하기가 어렵고 귀농인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귀촌인은 파악이 안 돼서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작성한 자료를 매년 1년 늦게 그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 해서 15호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15호를 어떻게 어느 지역, 이렇게 대충 그거 계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15호를 추산을 하게 된 것은 5년간 역산을 했을 때 평균 귀촌인이 아니, 귀농인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여기서 조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귀농인 귀촌 단지를 조성하는 거는 5인 이상이 기준이 돼야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을 했을 때는 평균치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귀촌 단지 할 예정지는 그러면, 한, 후보지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귀농인들이 자기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디에다가 짓겠다 했을 때, 만들겠다 했을 때…

귀촌 위원회에서…

귀농 위원회에서. 거기서 만들고자 했을 때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다 해주지는 못하고요, 아주 필수적인 상하수도, 기본적인 상하수도 그런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귀농인들하고 이렇게 좀 좌담회나 이렇게 해봤으면 어느 지역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예측되는 부분은 없고요, 또는 앞으로 수요가 발생이 됐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금액이 2천만 원 가지고 진입로 또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이게 이제 호당 귀농인, 저희들이 이제 5인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2천만 원을 잡은 이유는 이게 이제 민간 자본 보조 성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민간 자본 보조로 가는 그 특성을 고려해서 2천만 원을 했고 거기서 5가구 예를 들어서 왔다고 치면 1억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 부분은 또 거창 인구 문제에도 또 관련된 문제니까…

인구 증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한번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인데 이렇게 짧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겨울철에는 숲 체험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여 인원이 적다 보니까 봄부터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 1년 단위로 했고 9개월로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의심이 나서 물어봤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지원이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예산, 한, 15%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를 가져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 지금 플러스 상태예요. 1,943만 3천 원 세외수입 들어왔거든요.현재대로라면은 앞으로 또 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 대단히 좀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비, 도비 그거에 노력 좀 해 주시고.

예, 예, 군비 투입으로 보면 흑자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숲 해설하고 산림치유 시간을 주 5일, 6일, 이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 시간을 안 있습니까, 그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 시간이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그러면 10시부터 11시, 13시부터 14시, 15시부터 16시 이런 거는 좀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절별로 또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거기 시기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주시고, 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지만 예산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가지고 거창군 예산이 좀 작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제 올해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하게 되겠는데 이 부분도 산림청 예산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면 희망이 있는 게 숲 체험을 많이 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가 계속되면. 지금의 수익보다도 더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보면 신청 방법에 홈페이지하고 전화 접수 이렇게 당일 접수 이렇게 해놨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접수 받을 겁니까? 인터넷이나 이렇게.

예, 저희들이 4월에 이 시작하기 때문에 3월 말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미리 계획한 사람들은 또 미리 또 이렇게 할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예약 부분에도 차질 없도록 잘 생각해서 미리미리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2021년도에 개장해가지고 올해 이제 4년째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인터넷하고 또 직접 오시는 분들은 특히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업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현장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간을 모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할 건지 아니면 먼저 한 사람 왔다 해달라고 해서 가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시간 타임을 두고 그렇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잘 구상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