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희 의원 발언

일자리창출과장님, 지난번에 조례 다룰 때 국제화 운운 된 거 그 일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든요. 매년 국제화교류사업을 해요. 그 조례에 같이 담겨 있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달이 충분히 안돼서 팀장님께서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349쪽에도 나오고 해외시장 홍보책자도 하고 그리고 실지로 해외박람회에도 보내주고 그렇게 충분히 하는 것을 일자리창출과에서 국제화 연관된 사업을 하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단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팀장님한테 잘 얘기해 주시고요.

예.

지역경제과장님, 333쪽 수출농식품 포장재 이게 어떻게 많이 남았어요?

농가식품업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데 차질이 생겼나봐요. 그래서 지원하는 물류비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해 주지 못한 관계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됐어요?

작년 정리추경 때 이 예산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미처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정리추경 시 감액을 못하다보니까 결산에 이렇게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의 문제정도가 아니라 사업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 전에라도 정리를 했었어야지요. 정리추경 때 아니더라도,

못 챙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물류비지원도 마찬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크게 하는 것도 없잖아요. 사업이 크게 없잖아요.

위원님 저 3일째인데 사실 드러나지 않는 즉결민원.

3일째건, 하루가 됐건 오늘 하는 거 공부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고 와야지요. 왜냐하면 문제가 얼마나 급하기에 최소한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라도 인사이동이 있어야지 그렇게 급해요. 신문에 의하면 통장이 무서워서 바꾼 거예요. 아니, 구청장은 도대체 의회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결산검사 코앞에 놔두고 썼으면 1년 이상 가까이 한 분이 결산검사 끝내놓고 가면 덧납니까? 호떡집에 불났어요. 와서 담당과장이 ‘저 온지 3일뿐이 안됐습니다.’ 얘기한 것은 구청장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검사 코앞에 놔두고 그렇게 인사정책을 엉망으로 하냐고 구청장을 힐책하는 건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3일 만에 와서 결산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인사정책을 핀 거 아니냐고요. 눈곱만치라도 우리 의회를 존중했다면 결산검사 끝내고 하면 안돼요. 어디 시하고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본청하고 동주민센터인데 도대체 우리 연수구에는 청장 외에 아무도 없습니까? 인사를 총괄하는 부구청장도 없어요. 결산검사는 돈 쓴 거니까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결산검사하면서 결산은 끝났지만 왜 이런 부분이 있냐고 의회에서 당연히 물어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잘못된 부분, 특히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똑바로 해야 되고 해명을 똑바로 하겠다는 것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을 다짐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에요. 1년 두 번 있는 정례회란 말이에요. 정례회를 놔두고 이렇게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당연히 업무파악이 안되지요.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산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를 대하는 자세가 잘못됐어요. 도대체 청장한테 보고를 해요, 안 해요. 누가하나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하기야 조례도 무시하고 편성하는 사람들 돈 다 쓰고 나서 결산검사야 요식행위로 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지 3일뿐이 안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농식품 수출이 두 가지에요. 운송료하고 포장료 세워놓고 일부도 아니고 전액을 못 썼어요. 이 사람들이 통상 언제 신청해서 언제 썼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돈 남아서 정리추경 때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2011년도에 몇 월에 신청해서 몇 월에 집행했습니까? 어제 질의한 거 안 봤어요?

봤습니다.

2012년도 것을 보려면 2011년도를 비교해서 보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렇게 돈을 안 썼으면 의회에서 물어볼 거 뻔히 감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불용액 남은 것도 그냥 남은 게 아니고 상반기에 이 돈을 집행하는 단계였으면 문제가 더 심각한 거지요. 대답해 보세요. 언제 청구해서 언제 집행했어요?

2011년도 그것까지는 집행자체가 워낙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해명이 아니라 사업 말고도 지역경제과에 일이 정말 많아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싶었는데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안돼서.

업무파악이 안된 것은 맞지요.

저는 싫어요. 구청장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이동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브레이크가 걸리고 불성실한 답변이 된다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사정책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지요. 청장이 갖고 있는 고유 인사권한이 있다하더라도 의회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렸을 때에는 의회를 배려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급하게 바꿨어요. 신문에 나온 대로 통장 무서워서, 통장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예요. 통장이 교대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교대해 준 거냐고요.

위원장님, 핵심요지는 이겁니다. 결산검사를 앞두고 무슨 사정이 있기에 그렇게 시급하게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당사자나 인사담당자는 모를 거 아닙니까? 일단 부구청장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원인도 알고 싶고 또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부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으면 합니다.

347쪽, 조형물은 계약하고 남은 입찰차액입니까?

네.

입찰이 정리추경 전에 끝났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빨리 정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도 영세점포 경영개선지원 지원 1,900만원은 하나도 안 썼어요.

2012년도에 예산을 1월에 인천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 측에서 원인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인데 빨리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와야 될 부분이 맞물려 있었고요. 정리추경 때 정리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게 처리돼서 불용액이 남이 남았습니다.

단 1원 한 푼도 안 쓴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2012년 12월 24일에 문서가 오다보니까 정리추경하고 기간을 못 맞췄습니다.

지역경제과 이것으로 끝낼게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337쪽 맨 하단에 보면 농식품수출유망품목 물류비지원 예산이 1,980만원인데 439,800원을 쓰고 1,936만 200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거의 전액 안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관내 농식품수출유망품목에 대해서 물류비하고 수출농식품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김치를 수출하는 농가식품이란 업체 한곳에 지원을 하는 경우인데요. 전년도 비해서 김치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수출실적이 저조하고 이 식품업체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못한 사항입니다.

애초에는 그 식품에다가 예산을 잡았어요?

저희가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관내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11곳 중에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소요예산을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맞춰서 했지만 막상 집행시기에 와가지고는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회사사정에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업체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던 업체입니다. 농가식품입니다.

선정을 꼼꼼히 잘 하셨겠지만 전년도에는 아무 일도 없던 게 올해 이 사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네요. 347쪽에 보면 유통산업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운영비를 133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이 83만원 밖에 안 되고 49만원이 남았어요. 수당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35만원의 수당이 나가고 개최횟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참석한 위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남은 부분은 협의회에서 개최를 한 시기가 당초보다 적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영하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348쪽을 보면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에 있어서 불용액이 400만원 남았네요.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에다가 지원을 6개 기업만 하고 이 부분도 업체에서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인증이 전년도에 비해서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업체도 경쟁력이 약화돼서 당초 예산편성보다 집행시기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LPG 충전소 설치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추경에 세웠다가 안전행정부에서 안된다고 해서 바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8쪽에 일자리창출용역 어떻게 된 거예요. 연구용역 줬어요? 안줬어요?

입찰을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하과장님이 3일 만에 오셨다고 하는데 의회 정례회가 1년에 2번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하고 본예산 편성, 행정사무감사 세 가지가 주된 업무라고 보는데 결산검사 같은 경우 혹자들은 그래요.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거니까 업무가 가볍지 않느냐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란 것은 하고 나서 특히 불용액을 지켜보거든요. 예산을 쓰다가 남을 수도 있고 지금 직전에도 연구용역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본예산에 삭감된 거 다시 추경에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불용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서류로 봤을 때 업무파악이 됐으니까 지금 부구청장하고 대화 중에도 아니라고 손사래 치지만, 업무파악이 안된 사람이면 뭘 알겠습니까? 그만큼 결산검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3일 전에 인사이동을 시키면 인사권자는 당연히 구청장이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 업무파악이 안돼서 무슨 결산검사를 받겠다는 건지 답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지 않나 이게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참에 물론 최종적인 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만 부구청장님 통해서라도 어떻게 된 것인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일반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두 분의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가다보니까 인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부구청장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한번쯤 걸러주는 쪽에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들이 업무연찬이 덜된 상태에서 된 것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청장님께도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고 추후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 임명된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이 덜 돼서 답변이 미흡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숙지를 시키고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일을 작게 본다면 작게 볼 수 있지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로연수 갔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공로연수 갔으면 저는 100% 수용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갔으면 100% 수용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안가셨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원인자체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일단 끝난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은데 결산검사 만큼은 담당과장님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오늘 부득불 다시 한번 짚을 수밖에 없었냐면 어저께 큰 것을 느꼈거든요. 왜 2010년 7월에 이종승 사회복지과장이 2억 8천만원이란 것을 실질적인 모든 결재를 다 맡아났어요. 구청장이 7월 1일부터 직무를 봤으니까요. 그래놓고 8월에 인사이동을 하는데 나재설 과장이 후임 사회복지과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자마자 2억 8천만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받는다면 그 사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사권자가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인사이동이 있어서 중간에 갭이 생기면서 애꿎게 이 과정을 지켜봤을 때는 나재설 과장이 벼락 맞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은 단순하게 인사권자가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업무가 안정적으로 인수인계도 되고 이것이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도 담당과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팀장 이 업무를 많이 파악하는데 하다보면 대폭이에요. 대폭인사가 어떻게 발생됐나 했더니 청장이 예를 들어서 팀장을 일일이 다 면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원이 몇 명입니까? 600명인데 절반 가까이 돌린 거예요. 우리가 한번씩 물을 뒤집어 놓고 역류현상에 의해서 한번 정도 쇄신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파급되는 부작용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고남석 청장이 두 번 정도 인사이동할지 모르겠지만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정치인들이야 시간에 따라 민감해 질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안정적으로 공무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회에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의회의 뜻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될 것 같아서 모셨으니까요. 속상하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360쪽, 맞춤형 직업훈련 1천만원 어떻게 된 거예요? 전액 하나도 안 썼지요.

과목을 보시면 편성목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 때에는 산업인턴이나 잡 체험단이나 지역실업자 사전배치하고 나서 사전에 기업자체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배치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체별로 인턴이나 잡 체험단을 자체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예산이 세이브가 됐는데...

계획서를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훈련을 시킨 사람이 누구에요?

기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것도 빨리 결정이 됐으면 정산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이전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판단해서 정리를 시켜야 되는데 추경작업이 9-10월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남겨놓다 보니까...

직업훈련비로 쓸 줄 몰라서요?

그렇지요. 그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격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직업훈련이라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 사이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직업훈련은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직업훈련생을 만들어서 회사하고 조인시킬 거 아닙니까? 계획서대로 안 되면 회수하고 정산해야지요. 선 행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회사하고 우리 연수구청하고 조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361쪽 일자리사업 부대시설비는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요. 20% 범위 내에서 시설부대비를 세울 수가 있는데.

일자리창출과는 불용액이 얼마인 거예요?

사회복지과 이관된 거 빼면 1억 6,250여 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집계가 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자리창출과 특성을 봤었을 때, 363쪽 지역사회적기업 육성에 6,400만원이 남아요.

이것은 국비, 시비가 매칭 되는 사업이고요. 정리할 때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에 대해서는 빨리 정산 못한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유의해서 많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일을 하다보면 돈이 남아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일에 대해서 저는 지역실업자 훈련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면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편성 후에도 아니다 싶었을 때 빨리 이것을 정산하고 가던지 했어야 되는데 둘 중의 하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대표적인 안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봐요.

2년차 되고 있으니까 피드백도 시키고 해서 쓸데 없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잘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잘하세요. 하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의 가장 큰 화제가 뭔지 아시지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서 이번에 도서관을 만들지 않으면 지원금 회수된다고 신문에 보도됐던데 그 사실이 맞아요?

관련법이 개정돼서 2011년도 이전 것은 전액 반납이라든가 감액할 수 있다는 그런 관련 공문이 온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줘보세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일웅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하과장님은 잠깐 공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팀장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서 이번에 도서관을 짓지 않으면 지원금이 회수가 돼요?

과장님 좀 전에 송도 도서관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됐으니까 도서관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도 법이지요.

네.

법은 지켜야 되지요?

네.

특히 공무원은 지켜야 되지요.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은 법을 꼭 지켜야 되요. 좀 전에 거꾸로 역산해서 풀어서 말씀드렸느냐면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통과된 것을 근거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졸속행정이 일어나지 않게끔 한 템포 늦추고 절차를 밟아가라고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 처리한 것을 보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근거로 다음에 세우면 되는데 이번에 20억 중에 3억 세워놓고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2번이나 집행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준법정신을 발휘하자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회수된다, 그 돈을 쓰지 못한다는 명문화에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사실이 아니란 것을, 그러면 도대체 구청장한테 직원들이 직언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공유재산 심의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 그런 과정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공유재산심의가 되고 나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반납이나 이런 것은 그 과정까지가 추경에 아마 3억원만 했던 이유는 가스공사에서 20억원을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지원받기로 그때 실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 3차 추경 때 설계비를 세우면 가스공사에서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착공이 지연이 되고 이번에 좀 불가피하게 빨리 송도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편성을 했던 것 같고요. 20억을 다하게 되면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명시이월에 들어가니까 예산이 묶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핵심은 다음 추경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스공사에서 20억 내년 착공시점에 빨리 착공을 했을 때 현물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설계가 끝나서 그렇게 시기를 당기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 같아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일단 사실이 아닌 것은 맞잖아요. 지금 인정했잖아요. 20억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안 줘도 된다는 것은 맞잖아요.

계약까지 돼야... 유찰이 되면 방법이 없지요.

팀장님, 이거 끝나자마자 나가셔서 산업부하고 구두상 물어보고 오세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이번에 도서관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요.

관련부서하고 예산만 특별회계에서 하고 청학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업무적인 협조가 끝났어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운영비는 계산 안 해 봤어요. 연간 운영비를 얼마로 예상해요?

3년 동안 연수도서관을 보니까 1년에 10억 정도씩 들어가더라고요. 인건비가 27명 기준으로 해서 2억 8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문화체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50%하고 그 다음에 발전소 기금에서 6천만원 1억 정도는 거기서 고정으로 확보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확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억 기금하고 거기에 나오는 기금 도서관에 쓴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를 안 본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발전소 기금 가지고는 복합센터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도서관을 공유재산 심사 때 가스공사에서 20억 받는 것으로 해서 40억으로 도서관으로 변경을 해서 공유재산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맨 처음부터 도서관으로 구상했던 것은 아니고 복합센터 로 계속 왔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변경해서 제출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이건 때문이라도 추경은 절대 없는 거네요. 정리추경 때까지는 추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 하는 구청장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국장님, 오늘 산증인입니다. 추경 안하는 것으로 쇄기를 박으니까...

당초에는 예를 들어 교육을 할 때에 장비임차료, 대여료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송도 SE는 사회적 기업이고 또 기왕에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세이브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들이 말미에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절감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기, 2기 20명씩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6개월 인턴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4개월 연장 해 주는데 인턴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보수가 인턴보다 올라야 되는데...

작년에 피드백 시킨 게 뭐냐면 5억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2억 5천만원씩 나눴어요. 본예산을 2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2억 5천만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50명을 채용해야 2억 5천만원을 적절하게 소요가 되는데 그게 절반정도 밖에 모집이 안됐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성공을 했는데 2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활성화 시키는 정책적인 부분은 미흡합니다. 금년에도 계속 보완하고 수정계획을 방침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금년 상반기까지는 지역 내에서 구인 구직을 생각했었는데 구직자는 연수구민이 대상이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연수구 뿐만 아니고 남동공단, 인천시 전체 이런 식으로 바운드를 넓혀서 산업인턴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지원을 했다. 그럼 50명을 소화시킬 수 있는 구인기업들을 확장해서 해 보자는 정책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사업체와 함께하는 맞춤형 일자리 교육에 있어서 한 가지 업체에 국한된 건가요.

한 가지 업체에 국한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일자리에 취업시키려면 맞바로 시키는 방법이 있고 일정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 일괄적으로 인력 풀 관리를 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육기관을 다만 송도SE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쪽을 준 거고요. 아까 장현희 위원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업의 특혜적인 부분보다는 연수구에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체들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분야별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직을 보려면 일단은 많은 분야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선정해야 맞는 것 같아요. 룸메이트, 호텔의 방 청소하는 거 그런 것은 몇 군데 국한돼 있다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정대상이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업체선정 할 때 좀 폭넓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책대안을 펼쳐서 연수구민이 남동공단이면 어떻고 꼭 송도신도시면 어떻고 연수구면 어떻겠어요.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폭넓게 대안정책을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를 써가면서 매일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1,200만원 쓰시고 1,400만원 남기는 것은 정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개발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87쪽, 쓰레기봉투 5천만원 남은 거 설명해 주세요.

2009년 8천만원, 2010년 7,700만원, 2011년 8,500만원, 2010년도와 2011년도 사이에 집행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1억 정도만 잡아도 되는데 예산편성부터 많이 한 것 같은데요. 2011년도 예산 세우기는 얼마 세웠어요?

1억 976만 2천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요?

2010년도 예산은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편성부터 많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하고 정리추경 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란 게 증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가 주는데요. 인구나 준다는 것은 생활쓰레기가 적어지는 거예요. 옥련1,2동은 5만 4천명까지 갔다가 갑자기 6천명이 줄어서 4만 8천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쓰레기량이 주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증가세는 있지만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황색봉투가 덜 나오는 거거든요.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내년 예산 때는 감안하겠습니다.

끈으로 묶는 거 제작해요? 안 해요?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반장한테 그걸로 안줘요?

총무과에 그것을 요구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끈으로 묶는 거 선호하지 않아요. 양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준법정신은 끈으로 묶는 게 맞는 거예요. 기존의 h형은 우리가 묶는 거지만 끈은 당겨지니까 테이프 부치는 것을 못하다보니까 통장님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주는 봉투는 적법한 양을 집어넣게끔 해 주는 게 일단 취지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음식물폐기물처리대행위탁금 반입료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조금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액 구비네요. 다른 데와 달라요. 사회복지과는 국비를 쓰면 불용액이 남아도 이해가 되는데, 매칭 돼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다른 과와 달리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민폐를 끼친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돼요.

퍼센트로 보면 잔액이 6.7% 정도 되거든요.

도로환경미화원 보수는 1억 6천만원이나 남았네요?

3.6% 남았거든요. 예산액 자체가 45억 정도 되다보니까, 정리추경 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인플루엔자 주사약 1인분에 얼마에요?

8천원 정도.

법으로 조달구매하게 돼 있습니까?

조달구매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보건소는 전부 다 조달구매입니까?

일부 약이 과다가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데도 있는데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의구매도 되고 조달구매도 되지요. 조달구매를 하는 게 전국적으로 양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몰리니까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차피 소진되는 게 10월 아닙니까? 약품보관기간이 얼마에요?

보관기간은 오래되고요. 다만 겨울철을 맞춰서 면역형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한 달 동안을 맞추는 거지요.

약은 그 전에 미리 구입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10월 이전에 확보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되는 거지요.

조달구매해서 일괄구매를 하는데 약이 비싸요? 우리 구에서 사요. 아니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사요.

질병관리본부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면 제약회사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가결정이라든가 얼마 물량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결정돼서 또 군구별로.

우리가 직접 살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약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연수구 보건소에서 살 수도 있느냐 아니면 인천시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해서 사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제약회사하고 살 수 있잖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도 팀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분이 나와서 하지 말고 바뀌었어도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요약해서 여쭤볼게요. 1회용 약을 8천원 정도에 구매한다고 했잖아요.

전염병이라든가 한시적인 약품은 제약회사에 맡겨 놓으면 소량을 만들 수도 있고요.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과량으로 만들다보면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 거다 그것을 입찰해서 각 회사에다가 배정해 주는 식으로 과다하게 만들지 않고 너무 적게 만들어서 품귀현상이 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파악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인플루엔자가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해당업체들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신종플루라든가 감염병이 갑자기 오더라도 그 사항은 정부에서 미리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을 계획생산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말씀 중에 함정이 뭐냐면 많이 남는 것은 상관 없지만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개수조정을 할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약회사에서 적당한 물량만 만들려는 것이지.

적당한 물량을 만든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약이 과다하게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요.

전염병예방약은 다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사항을 정해주고 계획생산 하도록...

계획생산 하더라도 그 계획생산단가가 우리가 물론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가격이 적절한지 그 사람들이 따져야 될 일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약값이 올해 8천원이었어요.

단가관련해서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십자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거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놔준 거예요?

금연법이 시행이 어떻게 되지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주고 음식점은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PC방은 12월 31일이고요.

금연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있어요. 특히 공공의 장소보다도 아파트단지 내에 복도나 베란다에서 담배피면 그게 아래 위층으로 연결이 돼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 오세요. 공동주택에는 그런 규정이 없나요.

현재까지 아파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계도차원에서 금연스티커를 부치고 플랜카드 부쳐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 왔어요.

홍보 계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적십자병원에 갔을 때 누구 누구 갔어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연간 필요한 약을 신청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조만간 행정사무조사를 하니까 증인선서 후에 답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선서 전에는 소장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행정사무조사 때 하자고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소모품이 과다하다고 돼 있는데 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연간 소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건강관리버스 기간제 근로자 책상 및 파티션 구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업체가 사무용 기구를 매매하는 업체가 아닌 실내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이고 납품업체 외 견적을 받은 업체도 목재도매업, 건축자재 제조업 및 의장 공사업을 하는 곳임’ 제가 이 얘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실내건축 공사하는 사람이 건설업체에요. 비교견적을 받은 사람도.

분할발주를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 공사다보니까 공사하고 물품하고 같이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층에 보건교육실의 영양 플러스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 일부를 막아서 건강관리버스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을 장소를 하는데 별도로 책상을 맞춤형으로 벽을 막으면서 붙박이 장이라든가 책상을 같이 했다는 얘기지요.

발주 받은 공사는 얼마짜리에요?

전체 다해서 900만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가 3,800만원의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13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보전해 주는 비용인데 예상인원을 산출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국·시비 우리가 요청한 내용보다 과다하게 배정됐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를 저희들이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는데 접종률이 떨어지면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발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돈을 받았지요?

그런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절차가 있는데 지난번 LPG 충전소하고 똑같은 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연수구의회에 전광판에 ‘고남석 구청장님 준법정신 하에 행정 하십시오. 연수구 기획주민위원회 일동’ 이렇게 쓰려고 해요. 어때요. 그렇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추경 바로 열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