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며,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두 번째 복지경제국, 보건소, 세 번째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총체적으로 각 부서별 이용, 전용, 이체, 변경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 직제 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왜냐하면 각 부서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따로 하다보면 불러야 돼서 회의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을 20일 정도 했는데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거하고 또 안행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고 예산의 전용은 담당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예산부서에 허가를 득한 후에 그리고 나서 단체장의 재가를 득해서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체는 조직개편 이나 여러 가지 업무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체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변경은 세부사업 내에서 통계목 간 변경이 있을 경우에 실국 단위별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예산실의 협조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게 개념인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우선은 이번에 전용을 5억원 정도 했고, 우선 그중에 변경을 보면 변경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변경은 동일 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편성목 간의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예산의 변경이라고 개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387쪽 상단부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인천시에서 4억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3천만원을 4억원이 내려온 돈은 뭐냐면 연수동에 위험방지 및 소음방지 시설설치사업에 필요한 돈으로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중에 3천만원을 GCF 2차 이사회대표단 환영 및 친환경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꽃탑 설치비용으로 3천만원을 변경했어요. 과연 이게 변경이 맞는 건지, 제 생각에는 전용과 변경의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단위사업 내에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변경으로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이것을 왜 변경으로 품의를 한 거지요. 전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작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아까 얘기했던 교통행정과 특별교부금 목적사업비 4억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잘못된 회계절차를 무시한 내용이다. 실제 전용을 떠나서 이용까지 교통행정과에 내려온 것을 다른 과에서 쓰기 때문에 추경에 재편성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또,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로 내부적으로 의회와 협의도 없이 전용과 변경을 한 것은 크게 잘못되어진 거다 하는 내용의 전체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감사원의 예를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기상청 이외 여러 가지 중앙기관들이 예산을 목적 외 사용, 또 전용사용을 잘못한 경우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촉구를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 결산도 저희가 이런 여러 개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이것을 덧붙임 없이 원안대로 승인해 준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결산을 승인해 줌에 있어서 전용부분과 변경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또 특히 3억을 반납한 것은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심히 유감으로 표명하고 또 부적절한 예산전용이 또 예산변경이 앞으로는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의회차원에서 연수구 집행부에게 강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1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