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실장님, 소송비용 추가된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지금 소송해서 패소했을 때 비용부담하는 예산인데요. 변호사비용하고 원고 측에 줘야 되는 하나가 패소돼서 2,500만원 나머지 3건 패소될 것 같아서 세무과의 재산세 부과처분취소하고 지역경제과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충전소 건이 선학동 건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패소할 것으로 예상...
정지열위원
패소하면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2,500만원 줄 예정에 있고, 나머지 3건인데 1건당 400여만원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감사실장님,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올해 구축해야 절감이 되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지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동시에 다하는 사항인데, 내년에 하게 되면 국비가 5대 5가 되거든요. 4대 6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2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고, 5대 5가 되면 1,5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는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올해는 시가 선정이 돼서 시 사업할 때 같이 들어가니까 인건비나 교육비가 절감이 되겠지요. 올해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행도 1년 일찍 하는 겁니다. 내년에 하더라도 업체선정하고 교육하게 되면 내년 9-10월부터 하게 되거든요. 올해하게 되면 9-10월부터.
정지열위원
어차피 전국적으로 해야만 되는 강제사항인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안전행정부에서 작년에 처음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하고 수원시, 가평, 파주, 고양, 광주 여섯 군데를 했어요. 5개 시스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지방세 등 잘못 부과할 수 있었던 거 20억 정도를 더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다 해서 올해는 광역 시 중에서 인천시가 선정을 해서 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어차피 내년에 할 사항이고 사전 예방측면에서 1년 먼저...
정지열위원
청백리 시스템을 어차피 강제적으로 해야 되나 이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운영비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게끔 돼 있어요. 내년에 8억 정도 국비로..
정지열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전국으로 하니까요. 시스템을 서버하고 소프트웨어하게 되면 월별 시스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상만 해 놓으면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정지열위원
운영비도 계속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한달에 몇 십 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니까요.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지난번에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환영·축하 문자메시지 보내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답변이 미흡했었고, 저도 거기에 파악이 안됐었는데, 갖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전입 신고자에게 인사전화를 하거나 본인명의로 인사문자를 보내는 경우 및 동장 또는 전입담당자 등이 전입 신고자에게 인사전화 나 인사문자를 보내는 경우에 선거법 저촉여부’ 답변에는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문자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전입 전화(문자)를 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이렇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문자 보내는 것 보다 직접 청장님이 전화를 하신다고 본인이 행사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인사한 것에 대한 답변은 안온 거네요. 문자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만 온 거거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 검토된 사항은 아니고 민원지적과에서 시책을 하면서 선관위에 질의 회신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선관위에 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통계를 보니까 타구는 1일 평균 전입세대가 30세대인데 저희 연수구는 1일 평균 전입자가 268명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숫자거든요. 오시는 분한테 일일이 전화한다는 것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본인들이 동의했을 때.
이인자위원
동의했을 때인데 이 밑에 구정홍보 및 전입인사 전화(문자)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라고 했는데 저희 공문에 이런 동의서를 거기에 기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전입신고서에 이런 동의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건가요? 확인을 해 보신 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법정서식에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의 서식을 가지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황용운간사
그 서식을 갖고 오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민원지적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받는 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인자위원
민원지적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감사실에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쪽에서 집행을 한 시책이니까 시책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감사부서의 의견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인자위원
일단 자료가 오면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처음 거론하는 거라면 감사실장님 답변도 맞아요. 시행부서가 있는데 감사실은 예외가 아니냐 했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했었고, 문자 같은 경우 문제 있는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논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공감대였었단 말이에요. 며칠 지났으면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료위원이 지적한 데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왔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거론해 가지고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게 과연 심하게 말씀드리면 치졸하고 잘못된 거 아니냐 더구나 전화인사 한 다음에 이 동의서를 파기 하겠다. 너무 속들이다 보이는 거 아니냐고 얘기 했으면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지요. 행정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서식은 우리 연수구가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공히 대한민국 모든 전입신고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법정서식입니다.
황용운간사
법정서식에 이것을 대입했을 때에는 그것도 문제 있나, 없나 정도는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법정서식을 그렇게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문서를 보고 얘기하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일단 민원지적과장님이 오고 있으니까 답변을 들어보시지요.
황용운간사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거 검토해 보셨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관리라는 부분의 해석의 문제거든요. 관리가 어디서 하고 있나.
황용운간사
관리가 우리 연수구에서 하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관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황 측량비를 중앙부처 국공유재산관리청에다가...
황용운간사
우리가 새롭게 일을 하는 거라면 그렇지만 여기 담당자하고 담당자 전화번호부터 해서 내용까지 줬으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질문해 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질문 중에 있습니다. 전화 말고 문서로 받아야 되니까요. 관리측면에 대해서...
황용운간사
그럼 담당부서를 불러서 담당부서가 안 된다는 거하고, 실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와 제가 드린 공문 쉽게 말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질의 받은 것을 그대로 갖다 주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먼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민원지적과장이 오고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시지요.
황용운간사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백리는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납득이 안가요.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하는 것을 보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을 국가에서 개발해 가지고 2천만원 뿐이 안 되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각자에 맡긴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돼요.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두 가지 시스템이 있었어요. KT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SK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차이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돈을 드리지 않고 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제안했는데 우리가 안했던 거거든요. 정작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안하고 좋은 제도 같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넘겨줘야 될 판인데 왜 그런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느냐 말이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쉬운 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비로 했으면 우리 구비 안 들어가고 좋은 사항인데, 안전행정부에서 작년에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을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도단위 그 중에서 작년에 경기도가....
황용운간사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조금 있다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배경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안전행정부에서 청백-e상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2012년도에 개발해서 경기도하고 수원시, 가평, 광주, 파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비사업으로 시범운영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해 본 결과 지방세 부과를 잘못한 것도 20억 정도를 부과했어요. 효과가 좋았다고 발생이 되었고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도단위는 했으니까 광역시단위 중에서는 올해 인천이 선정됐습니다. 인천광역시하고 부평구, 계양구, 옹진군해서 10억 정도를 안전행정부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의 참여자로 우리 연수구가 2월에 선정이 됐는데 안전행정부에 제안하기 전에 시에서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선정이 안됐어요. 이미 인천에서는 군구 중에서는 저희가 빠진 부평구는 50만 이상이 되다보니까 특수하다고 해서 선정이 됐고, 옹진군은 섬 지역 특수성이 있어서 됐고, 계양이 됐는데 계양이 된 취지가 경제자유구역이 있다고 해서 됐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연수구가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이거든요. 저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한다지만 올해 인천시 시범사업으로 할 때 같이 하게 되면 1년 일찍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되는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실장님, 청렴도가 계양구하고 연수구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더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 연수구가 더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똑같은 예산을 들이면 당연히 청렴도 떨어진 데를 먼저 국가예산을 쓰면서 청렴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경제자유구역청을 따져도 송도를 봤을 때 명분이 연수구로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정작 우리 연수구는 손놓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가 됐으면 우리 돈 들이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턱 받치고 있다가 놓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에 와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해라 이거예요. 모든 조건에 봐서도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는 청렴도가 떨어지니까 이 시스템은 청렴도가 떨어진 연수구에 딱 맞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있으니까 딱 맞습니다. 계양구보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해서 받아도 될 것을 안받고 있다가 2천만원 액수가 적습니까? 2천만원 갖고 제대로 우리 구민들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안 써도 되어야 할 돈, 당연히 우리가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2천만원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 돈의 당위성을 갖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연수구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 돈을 가져가야 되는 당위성이 먼저입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올해 하는 게
황용운간사
먼저 양심선언하고 우리가 청렴도도 떨어지고 경제자유구역인데도 제대로 의사표현도 못하고 계양구에 뺏겠는데도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라도 시스템으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민들한테 2천만원 안 써도 될 돈 쓰는 낭비성은 보이지만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순서라는 거지요. 왜 감추느냐 이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떨어진 청렴도...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내년에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1,500만원에서 2천만원 더 들어가게 되는데.
황용운간사
내년에 왜 더 들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시범사업 하는데 같이 끼워서 하면 인건비 부분, 자재비 등이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황용운간사
그것은 실장님 얘기고 올해 해야 2분의 1 절감된다는 거 자료를 줘 보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내년에는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 50대 지방비 50하면 3,500만원 정도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국비 40%, 지방비 60%하게 되면 4천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황용운간사
지금은 어떻게 되는데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은 2천만원이지요.
황용운간사
국비가 얼마 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국비부분은 인천시 시범사업 하는 데서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황용운간사
이 프로그램 구축하는 게 얼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천만원입니다. 서버비가 614만원 되고요.
황용운간사
객관적인 자료를 줘 봐요.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이인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갖고 오셨나요.
황용운간사
계획서를 보면 전입신고서에 구정홍보 및 전입인사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란을 추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고 나서 거기에 문제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쇄기를 박았어요. 인사문자 완료 후 파기한다고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를 논하다보니까 모든 서식에는 법정서식이 있는데 임의대로 만들지 못하게 원리원칙 필요한 거 외에는 하지 못하게 법정서식이 있다고 보는데, 동료위원님이 법정서식을 갖고 와봐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명 받은 거 있잖아요. 전화해도 된다고 서명 받은 거 샘플링 하나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리고 갖고 와봐라 이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먼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해하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전달을 제대로 안 해 주시나 봐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황용운 말씀이 정확히 맞나요.
이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계획서를 받았고 원래 법정서식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황용운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받은 법정서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지고 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등록법 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법정서식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여드린 임의서식 그 하나 딱 두 가지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임의서식을 할 수 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임의서식은 저희가 만든 거고요.
이인자위원
만든 건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서식이 있잖아요. 이 동의를 받았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이 동의를 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개인정보호법에 있다니까요. 제2항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각 호에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하나를 보면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그것을 저희가 명시했고요. 두 번째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그 다음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의 내용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임의서식을 만든 겁니다.
이인자위원
하게 된 최초의 원인으로서 전입자들한테 이런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받으면 이것을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해서 전화나 문자로 하시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 과정은 저희가 전입안내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입해 오는 사람들이 동에서 동 이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외 타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정보를 빨리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빨리 정착하는 한편 따라서 청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구를 알리고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까 해서 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구청장님이 환영하는 전화를 하면 빨리 정착이 되는 건가요? 목적이 그거인 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하나의 일부입니다.
이인자위원
동의하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다 합쳐서 20명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동의한 사람분한테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이인자위원
어디에 했는지 보고한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를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원칙이 원래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원하셔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로 하시는 겁니까?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원칙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책사업으로서 저희계획에 의해서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따져서 관련법령에 위반이 안 된다면 저희가 시책사업을...
이인자위원
이것을 매일매일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규정이 있는데.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매일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 동의하시는 사람이 우리 구 관내 합쳐서 20-30명 정도 될 겁니다.
이인자위원
동의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이인자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선관위에 질의하신 사항이 민원지적과에서 하셨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답변에 단체장이 전화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환영전화하고 문자가 괄호로 돼 있네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전화나 문자 다 동시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직접 보내 온 공문을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의문점을 갖고 두 번을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두 번 회신 받은 게 있고 두 번 다 받은 회신문을 보고 싶다면 그 회신문 자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회신문을 보고 싶고요. 전입자들에 대해서 계속 동의서를 받고 계속하실 건가요? 의회차원에서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저희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어요. 그 부분까지는 이것을 보류하시는 게 어떤지?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선관위에서 회신을 받아서 저촉이 안 된다고 지금 받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중지를 하겠지만 저희는 두 번을...
이인자위원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수구청 내에 보안구역이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보안구역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느 부서 소관이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총무과입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구청장님께 일일이 보고해서 이건 규정에 없다면서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어떤 규정이요?
이인자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하라는 법이 없는 것은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인자위원
그렇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법령을 판단해 보고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 내부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 규정상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규정상은 아니라고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이인자위원
구청장님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서 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규정은 없는데 과장님이 임의로 구청장님한테 올리신 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이인자위원
시책사업으로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하지 말라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하라는 부분도 없고 하지 말라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내부결재를 받은 겁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건수가 일주일에 한번 취합해서 한다고 했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폐기하고 그 주위에 몇 건 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뭘 폐기하신다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전화번호 자체는 다 폐기합니다. 저희가 받는 것은 전화번호와 이름만 받기 때문에 그 이외에 것은 폐기를 시켜버리고 그 뒤에 몇 건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이인자위원
전화번호는 필요 없고요. 올린 보고사항 중에서 그 동안에 일주일에 한번 하셨다니까 몇 건씩 해서 전화나 문자를 하셨는지?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럼 건수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인자위원
시행한 것이 언제인지?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시행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이인자위원
예.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주당 건수요?
이인자위원
예. 통화한 거하고 문자 보낸 거하고.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 다음에 선관위 회신문이요?
이인자위원
예. 통화한 내용은 모르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제가 모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황용운간사
과장님, 지금 갖고 오세요. 아까 달라는데 안 갖고 오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어떤 거요?
황용운간사
좀 전에 법정서식하고 그리고 동의서 받는 서식, 그리고 선관위 에 질의했던 거 지금 갖고 오세요. 여기 표지에 결재가 없어요. 4월 26일자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온 것을 보면...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출력할 때 그것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은 아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운해 가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동의를 구하면 다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우리가 전입신고서란 것은 글자 그대로 전입신고하고 연관되는 건 몰라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집 동의 타이틀도 뭐로 돼 있냐면 구정홍보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에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좀 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연수구에 대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동의를 받는 거니까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도 구정홍보만 이었으면 아무 소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졌냐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날 구청장 인사말 하면서 경상도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사를 오는지 몰랐어요. 몇 천명 된다고 그러시면서 ‘저 연수구 구청장 고남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진짜 구청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왜 구청장이 전입신고 하는데 ‘저, 연수구 구청장 고남석’ 이라니까 상대편이 ‘장난하지 마세요.’, ‘진짜라니까요.’ 그게 구정홍보입니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전정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했으면 우리가 왜 따지겠습니까? 어떻게 주민이 ‘왜 놀려요?’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비치니까 구청장이 바쁜 구정활동을 위해서 하실 분이 왜 전화해 가지고 농담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으면 농담이냐고 보겠어요. 그리고 또 이 내용도 보면 이렇게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계획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연수구, 전입을 환영합니다. 연수구청장”, “○○○님 비전이 있는 도시! 연수구 전입을 환영합니다. 연수구청장” 이게 구정홍보입니까? 구청장 홍보지, 이게 아무리 개인정보를 구한다하더라도 그런 목적을 구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 나간다하더라도 의회에서 봤을 때는 과연 법정서식까지 그 방법을 구정홍보면 우리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구청장이 전입인사를 해 가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선거법은 두 번째 문제에요. 법정서식까지 바꿔가면서.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법정서식은 저희가 바뀐 게 없어요.
황용운간사
법정서식을 갖고 와 봐요.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 앞서서 전입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일회성으로 수집 동의를 구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연수구 말고 또 있습니까? 뭘 잘하셨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입신고하고 내용이 안 맞잖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전입신고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라니까요.
황용운간사
전입신고서에 동의서를 받았다면서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전입신고서와 함께 받은 겁니다. 전입신고서에 이것을 기재한 게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말로만 하지 말고 갖고 와 봐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네,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거 올 동안 실장님, 문서를 보니까 e-청백리 시스템은 우리 실장님도 인정했듯이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옹진군, 서구, 부평구, 연수구인데 연수구만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황용운간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 줘야 되겠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열심히 할 테니까요. 내년에는 더 들어갑니다. 1년 늦게 사업도 시작되고요. 사전예방 측면에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다 좋은데 할 때하고 안하고 돈이 더 들어가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액수를 떠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규사업이 올 때에는 물론 위원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른데 적어도 액수를 떠나서 신규사업이 올라올 때에는 신규사업에 대한 내역서라든가, 또 계획서라든가, 추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챙겨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하듯이 연수구의 청렴도가 중간치도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필요한 거고 회의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신규사업은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현황에 승소건과 패소건과 그리고 계류 중인 게 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장
승소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패소해서 발생한 비용도 함께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드림스타트는 어처구니없는 건이 발생해서 패소한 건은 추경에 올라오면서 적어도 머리 숙이면서 올라왔어야 될 현안 아닌가요. 우리 구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예산이 올라오고 행정적인 큰 실수를 할 때 당연히 패소했기 때문에 예산낭비해도 집행부 자체에서는 미안하거나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이 있으면 물론 각 위원님 방에 가서 브리핑하는 것도 좋지만 계획서나 추진사항을 미리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기획예산실장님,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킬로수하고 상관없이 바꿔준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전에 제도가 바뀌었데요. 15만 킬로 이상 뛰지 않으면 관용차량을 바꿔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옥련 2동의 차량이 12개동에서 유일하게 그 차가 교체가 안 되고 수리비가 만만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교체를 못하냐 했더니 15만 킬로 미만인 차는 교체를 못한다고 해서, 제가 재무회계과에 제안을 했지요. 규칙이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이렇게 동의서까지 만들어서 인사까지 하는 연수구청에서 15만 킬로 이상 안됐다고 차를 못 바꿔 준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강력하게 얘기하라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바뀌는데요.
황용운간사
이번에 안 올라갔어요. 인천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증액을 해주셔야 되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동의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봅니다.
황용운간사
실장님, 실장님이 고집 부리는 거예요. 구청장님 고집 부리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황용운간사
본예산하고 추경에 끝난 것을 끝까지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에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제 의지입니다.
황용운간사
실장님 의지니까 따져봅시다. 우리가 삭감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서 삭감하는 거지 그냥 삭감합니까? 우리는 돈을 주겠다는데도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런 어처구니없는 돈도 어쩔 수 없이 세워도 줘요. 기가 막히고 안쓰러운 돈도 세워주는 마당에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왜 안 세워줍니까?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올려서 하지 맙시다. 그러면 서로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 아니라 반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타 자치단체를 보면 저희가 3분의 1도 안됩니다.
황용운간사
적절하게 쓰면 되요. 방법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문제지요.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 알고 있는데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감사합니다.
황용운간사
조그만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지 남들 하듯이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하고 능력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실장님이 능력 있기 때문에 3분 1만 갖고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그런 건데 실장님 스스로 가 자꾸 능력 없는 사람처럼 그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도저히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이번에 삭감되면 다음 또 올릴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꼭 필요한 사업만 올렸습니다.
황용운간사
정리추경 때 또 올리시겠네요. 이제 추경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리추경 때 또 올리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정리추경 때 또 올릴 필요가 없지요. 이번이 마지막이지요.
황용운간사
다음에 추경이 없다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건 갖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함박마을 전세로 들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황용운간사
제가 궁금한 건 부동산 중개소가 없어요. 이 물건 누가 보러 다녔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우리 팀장하고 부동산 중개소하고 다녔습니다.
황용운간사
물건에 관한 것부터 부동산 중개소는 기본적인 게 우리가 드림스타트에서 한번 골탕 먹고 구상권 운운되는 게 부동산 중개소에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물건 확인서부터 그 사람들이 물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한 게 있는데 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등기부등본을 하나 드릴까요.
황용운간사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해서 물건설명서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해 줘야 맞는 거지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같이 다니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줄 거예요. 과장님, 줘요? 안줘요? 부동산 중개인한테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줘야지 안주면 안 되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려면 당연히 물건 확인서가 붙여 있어야 되고, 그게 없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 매매하고 또 임대가 됐든 다 수수료 받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절차를 밟아주는 게 공인중개사인데 협약서를 보니까 무슨 우리가 전세 들어가는데 비밀유지를 해야 되요. 드림스타트 같이 엉망으로 하는 데도 비밀유지는 없던데, 여기는 비밀유지가 왜 들어갑니까? 무슨 임대 들어가는 게 비밀스러운 게 있어요. 문서 누가 작성한 거예요. 얼마에 하기로 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3억입니다.
황용운간사
3억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수수료가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공인중개사와 같이 다니고 나서 수수료 주지 말라는 법 있어요. 제가 왜 꼼꼼히 따지냐면 드림스타트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으면 공인중개사 법정수수료가 있는데 법정수수료를 줄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소 어디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동아부동산입니다.
황용운간사
수수료 주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용운간사
3억이면 얼마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3%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황용운 상가는 더 줘야 된데요. 130만원 적은 돈입니까? 동아부동산이 이일을 해 주면서 수수료를 안주려고 해요.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지불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이 협약서가 뭐예요? 공인중개사 이름이 들어가야지 그래야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드림스타트 못 봤어요. 아니, 행정관청부터 비상식적인 거래를 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끼워서 거래해 놓고는 왜 뺍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나중에 정식으로 임대계약서를 할 때 그때 공인중개사가 들어가고.
황용운간사
이 협약서부터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공인중개사 없는데 나중에 협약을 안 해 줬는데 그 사람한테 뭘 근거로 수수료를 줄 거예요. 공인중개사 하고 협약서 쓰는데 같이 다니신 거 인정했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팀장이 다녔습니다.
황용운간사
민원지적과에 가면 부동산 담당팀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상가 법정수수료 주세요. 협약서에 공인중개사 집어넣으세요. 그래야 정당하게 돈이 지불이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셨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시세 3억 맞아요.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등기부등본은 미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얘기가 뭐냐면 협약서에 공인중개사, 부동산 도장이 찍혔으면 그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자 해서 공인중개사라는 제도가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법정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안 하니까 질의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비밀유지사항이 있을 게 없잖아요. 투명행정을 해야 되는데 비밀유지조항을 빼고 부동산 중개소와 협약서를 다시 써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수수료 준 영수증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했던 현안이잖아요. 리모델링까지 5억 정도 올라왔는데요. 굳이 추경에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6월 24일 확정 교부됐습니다. 저희가 3월 시장님 방문할 적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요. 5억이 교부됐어요. 교부금액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연수1동에서도 굉장히 시급하게 시설을 원했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협약서 내용을 쭉 보니까 총 137평 정도 되겠네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장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던 예정된 시설 평수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그때 시설계획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나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계획서는 있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2층, 3층, 4층인데요. 2층에는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요즘에 아이들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이들을 부모들끼리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끔 공동육아 나눔터고요. 그 다음에 3층은 종합상담사무실이고, 4층은 청소년 공부방을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대한학원 바로 맞은편에 성당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연수1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한 부분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부분하고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급하게 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은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운영비는 어느 정도 잡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운영은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공부방하고 청소년, 육아 나눔터가 다 가정복지과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함박마을 실태조사 연구용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동아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누구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오충근입니다.
황용운간사
연수2동에서 뭐해요?
김정
김정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황용운간사
팀장님 뭐하는 분이지요?
과장님은 아까 답변하시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는데 주민들 누가 원하는데, 매일 의회를 청장도 그러고 주민들이 원해서 난리라는데 주민들 누가 원하는 거예요? 문서로 들어온 거 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문서로 들어온 게 아니라 연수1동에서 계획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갖고 와보세요. 주민들 누가 요구하는데 질질 끌려 다니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연수1동에 맞벌이 많고.
황용운간사
제일 처음에 계획서가 그렇게 안 잡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즉흥적으로 수시로 바뀌어요. 연수구 행정이 함박마을 누구한테 끌려 다니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연수1동에서는 처음에는 아마 사회복지관이라든가 큰 시설을 원했던 것 같아요.
황용운간사
큰 시설을 원했으면 이래저래 해서 큰 시설을 원했다, 바뀌면 이래저래 해서 바뀌었다고 해야지, 주민들 말에 바뀌었다고 올렸다 합니까?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큰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세화복지관이 가까운데 있고.
황용운간사
처음에 그 이상한 건물 2개 사가지고 하겠다고 했었던 계획서 지금하고 또 달라진 거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달라졌습니다.
황용운간사
누구 입김에 달라졌나 이거예요. 도대체 누가 실체에요. 연수구 행정이 주민들 말하면 바뀌어요. 간담회를 했어요.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최초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함박마을에 대한 용역결과하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누가 결정한 거예요? 고남석 청장이 결정한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누가 결정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결정했습니다.
황용운간사
무엇을 근거로 갖고 와 보세요. 2층의 공동육아 나눔터는 언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다니까요. 인천시에서 교부금 5억 받을 때만 해도 없었던 얘기인데, 도대체 그 공간을 누구한테 상납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면 어떠한 사업이 필요했을 때 적절한 사업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계획하겠다, 함박마을 힘든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얘기는 안하고 막연하게 힘들다, 힘들다, 뭐하다, 그래놓고 해괴망측한 복지시설로 안 맞는 건물 사겠다고 떼쓰고 주민들 동원하고 선동하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건물 사는 게 2층, 3층, 4층을 사고 내용이 최초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사업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동안 건물 2개 사겠다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내용 다 어디 갔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아마도 그 내용 속에도 운영하는 것에도 이런 시설은 들어갔을 거예요.
황용운간사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갖고 와 보세요. 최초에 입안했던 거, 그 건물 1개 사려다가 2개 사가지고 바꾸려고 했던 거, 다시 이 건물 사가지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복지관련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제 말은 처음에 건물을 거기를 사려고 했었던 용도가 있었잖아요. 그 주민들까지 동원하고 복도까지 와서 생난리 쳤을 때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공간이 뭐였어요. 그 공간이 지금은 왜 바뀌느냐고요? 그 건물 사서 상납하려냐고요. 그 난리치는 사람이 누구에요? 그 사람들 의회에 데리고 와 봐요. 주민들 누가 요구한 거예요? 그 사람들 과연 주민대표성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뭘 요구했고 지금 바뀌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함박마을에 한부모 가정이 많아서....
황용운간사
그때도 주민이 요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건물이 나왔어요. 지금도 주민들이 요구한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정책이 그때그때 바뀝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주민들은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크게 해 주기를 원할 겁니다.
황용운간사
누구에요? 실명을 대 주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연수1동장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황용운간사
이 건물을 사주면 전세가 3억이에요. 인테리어 비용 1억 5천만원이 적어요. 건물 용도에 따라 달라져요. 인천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자료 갖고 오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들어갈 시설은 가장 시급한 시설이 뭔가 한번 알아보고 저희가 간담회를 가져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요구한 대로 실태조사 했던 것과 아울러서 오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교부금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드림스타트 건도 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와의 마찰도 있었고 잡음도 컸었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민원지적과장님, 아니 업무를 왜 어렵게 하십니까? 전입 신고서를 쓰면 전입신고 쓰고 나서 그냥 별지로 받았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아까 그렇게 설명했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네.
황용운간사
서류를 받으면 모든 법정서류나 모든 서류는 앞 서류하고 뒤 서류 하고 연결할 때에는 간인을 찍어야 돼요. 앞 서류하고 뒤 서류하고 연결될 때에는 이 서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연결하려면 사인을 하든지 지장을 찍던지 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서류를 앞에 연결했을 때는 이것을 결재 받을 때에는 위에다 타이틀 가지고 ‘귀하가 작성한 전입 신고서를 연수구정 홍보 및 전입 신고서를 이렇게 사용하오니’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별개의 문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사인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서류를 가지고 제가 감사를 나갔어요. 김개똥 이란 사람이 나 이거 인정 못해, 체크하고 붙였다면 후에 조작을 했다면 누가 믿을 겁니까? 여기 체크한 것 말고 아무 것도 없는데 누가 믿어요. 이게 서류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친필서명이고 아무 것도 없어요. 딸랑 체크 하나인데 누가 연관된 서류라고 봐요. 연결 된 지장 찍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동의서에 이 앞의 서류를 동의한 겁니까? 봐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름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하다못해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도 그렇다면 전입신고 이렇게 해서 붙였으면 몰라도 이거 사후에 조작했다고... 저희가 조작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서류에 서명이 들어가든지 연관되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믿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선관위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때 조작한 거 아니냐 라면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체크한 거 말고 없지요. 보세요. 체크한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의혹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 X만 대답하세요. 이 동의서에 친필 서명 아무 것도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이 서류를 보면 이 서류가 앞 사람이 동의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서명날인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여기다가 이름만이라도 적을 수 있게끔 해 줬어야 되는 거지 옆에 김말똥 하면 김말똥 사인하면 이 서류가 그나마 연관이 되요. 체크한 것을 누가 믿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미숙했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이 지체된 이유는 저희가 계획서를 내려 보낼 때에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현 상황이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숙했습니다.
황용운간사
미숙한 게 아니라 서류 자체가 인정받기 사실 힘든 거예요. 행정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공무원들이 전부, 체크한 것을 가지고 동의했다고요. 이거 동의한 리스트 체크해서 이 사람 한명이라도 안했다고 사인했으면 안한 거예요. 법적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도대체 돈 주겠다고 안받는 연수구, 그리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목소리 톤 높여가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서명 없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개인정보보호법에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얘기하니 이거 다 무효에요. 그렇잖아요. 도장 안 찍었으면 무효에요. 법원에 가면 대표적으로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사인 간에 돈거래 했어요. 돈 갚았어요. 영수증이나 은행을 통해서 돈 주지 않으면 안 받았다면 안받은 거예요. 이게 법리라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도 밀어붙이는 구청장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황당무계한 공문서에 서명해 놓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해서 하자 없이 했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해서 하자 없이 한 게 이겁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내려 보낼 때에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황용운간사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처음부터 내려 보낼 때 잘못 내려줬기 때문에 서명 없는 이런 개인정보에 동의했다는 것을 이건 동의한 게 아니에요. 불법으로 갖다 쓴 거지 이거 체크한 게 동의서입니까?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동의서 봤어요. 이 동의서 유효합니까? 이런 동의서가 개인정보보호법 근거해서 법적으로 유효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동료위원한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래놓고는 원래 하는 대로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잘못된 거 분명히 조치하세요. 원인은 그렇다하더라도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 한 행위는 위법행위에요. 안행부가 됐건 어디건 법률사무소 가 됐건 자문 구해서 잘못된 거 법적조치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지적경계 측량한 거 어떻게 됐어요. 감사실로부터 자료 받았지요. 경계측량 하는 수수료 받아야 된다는 거 받으셨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오면 오늘까지 파견근무니까...
황용운간사
그것은 알아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사실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과장님 취지와 달리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이 잘못 처리해서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까 옆에서 지켜보면서 과장님 답변하신 모습 보니까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모습인가 생각이들 정도로 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앞으로 대답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의회에 와서 당연히 신중하게 답변해야지요.
황용운간사
개인정보보호법 갖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얘기하는데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었어야 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면서 앞과 뒤 받았다면 이미 과장님도 심각한 거 인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서에 이것은 별지라는 거예요. 별지에 연결되는 문구도 없고 하다못해 지장만 찍어도 넘어갈 수 있어요. 완전히 별개의 문서에요. 그리고 이름에 사인만 했어도 또 달라요. 이거 스테이플러 박았다고 동의된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미숙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밀어붙이니까 그거 아닌데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문제는 별도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더 신경 써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한 게 맞는 거지요. 지금 전입신고서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같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거 다른 거 맞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한 취지는 맞는데 다만 그런 현상이 나온 것에 대해서 처리상 미숙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현 상황이 잘못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이인자위원
현 상황이 잘못 나온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갖다가 과장님께서는 맞추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뭐가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갖다 맞춘 게 아니고
이인자위원
과장님은 그게 시책사업으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네.
이인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결론적으로 봐서 구정홍보가 아니고.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서는 청장님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인자위원
여기 문자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 문자내용은 문자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환영한다고 밑에다가 구청장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맞는 거잖아요. 구정홍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세요. 이 사안이 처음에 벌어진 것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이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정을 홍보하는 좋은 시책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과장님은 좋은 뜻으로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고, 또 구청의 시책을 갖다가 구청장님이 공공행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일단 잘못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과장님이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근거를 가지고 선거법 근거를 가지고 시책을 추진했는데 다만 황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백하게 업무처리를 뚜렷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 의지는 그렇다하더라도 현 상황이 그렇게끔 나오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가 미숙했고요. 그 부분 이외에는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하고자 했고 선거법에서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 그리고 그 문자부분도 분명히 연수구청장하고 저희 청장님 함자를 넣을 수 있지만 저희는 함자를 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연수구민으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으로서 충분히 환영문자나 인사는 할 수 있다고 보여요.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방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보이고요. 물론 서류상 행정상으로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보이거든요. 모든 것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고 아, 이럴 수 있다고 보이면 아닐 수도 있는데, 과장님과 우리 의회의 차이 또 집행부와 과장님 생각도 시책으로 보이는 것, 저는 과히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선거법이라든가 민감한 정책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인자위원
5분 발언을 하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임대건물을 하기로 오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임대건물 하기 전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일반복지관에서 하는 종합적인 복지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려고.
황용운간사
선별적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선별적으로 무슨 시설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의 계획서에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어서.
황용운간사
예를 들면 자동차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버스가 있고 트럭이 있고 승용차가 있고 지프차 등 다 있잖아요. 구청에서 버스가 필요하다면 버스를 사줘야 되는데 이 얘기 즉은 차를 사자는 거예요. 용도가 버스, 트럭, 승용차가 다 다르잖아요. 용도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지시설 임대가 됐건 건물을 신축하든 간에 그냥 무조건 자동차를 사자에요. 자동차를 사면 뭘 할 거예요. 승객용이면 화물차 필요 없고, 화물용이면 사람을 못 실어 나르고 함박마을 작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시설을 해 주려는지 없잖아요. 자료를 같이 봤지만 그때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했지만 복지시설 중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 없어요. 복지시설 중에서도 아동, 경로당 아니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복지시설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물 산다고 했다가 중간에 다 생략하고 임대 건물로 돌아왔는데 임대건물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2층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3층에는 종합상담사무실, 4층에는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종합상담실을 하겠다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종합상담사무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게 청소년 상담실이 될지, 무슨 상담실이 될지 그것을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저희 과에서 운영할지 어디서 운영할지는...
황용운간사
3층은 종합상담사무실로 복지정책과에서 쓰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쓸 생각도 없으면서 그것을 왜 얻냐고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함박마을에 사례관리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황용운간사
사례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입니다.
황용운간사
함박마을의 사례관리 대상이 몇 명이나 되요? 그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얻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면 시장님 오셨을 때 그때 교부금 얼마 달라고 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18억입니다.
황용운간사
함박마을 복지시설 구입한다고 18억을 달라고 했어요. 18억을 달라고 한 것은 18억짜리 규모를 사서 어찌됐던 간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18억짜리 건물을 매입할 거 아닙니까? 18억 없애고 5억을 줘요. 5억을 주니까 5억을 갖고 두들겨 맞추는 거예요. 5억을 다 써야 되니까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말 내가 옷에 내 몸을 맞춰야 됩니까? 내 몸에 옷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연수구는 5억을 두들겨 맞춰요. 5억을 다 소진시켜야 되니까 이게 건물임대용으로 해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도 임대용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나요. 이 교부금 받을 때 어떤 조건이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특별교부금으로 소규모 복지시설 설치하는 그런 조건으로.
황용운간사
임대조건으로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임대는 나중에 저희가 돈이 적으니까 임대조건으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5억을 가지고 맞히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종합상담실에 대해서 함박마을에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공동육아 나눔터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건물 2개 살 때 공동육아 나눔터 나온 적도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작은 독서실이요. 칸막이 설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시설 설치계획을 세우면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연수1동 관련부서에다가 어느 시설이 들어가는 게 좋겠냐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수1동에서는 청소년공부방 작은 독서실.
황용운간사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에 대해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복지정책과잖아요. 아무리 가정복지과에서 공동육아 나눔터, 청소년 공부방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것은 체크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우선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몇 시까지 운영할 거예요. 기본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누가 운영할 건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 생각 안 해요. 구청은 앞만 봐요. 자동차도 모닝하고 그랜저하고 연비가 다 다르면 연간 사용하는 운영비가 달라요. 청소년 공부방을 하려면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밤새할 거예요. 10시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운영할 거예요. 아동청소년팀에서 할 거예요. 위탁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직영한다고 했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직영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위탁을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위탁은 누구한테 줘요?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연수구에 작은 독서실이 두 군데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공동육아 나눔터는 누가 운영할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초에 함박마을에 왜 복지관을 사주겠다는 게 온데간데없다 이거예요. 처음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시시각각 바뀌니까 혼이 빠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처음에도 종합적인 복지시설...
황용운간사
리모델링비도 1억 5천만원 잡았어요. 가 견적 받은 놓은 거 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급박하게 6월 24일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리모델링비 1억 5천만원은 3개 층이 137평정도 되거든요. 그 기준을 잡아서 1억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황용운간사
청소년공부방의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청소년공부방은 글자 그대로 칸막이, 책상이 있으면 되는데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물먹는 하마처럼 교부금 갖고 오면 무조건 다 써야 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5억을 내려줬으면 여기에 맞는 돈만큼 쓰고 나머지 돈 있으면 변경해서 다른 데 쓰면 되지 반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비가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황용운간사
평방미터당 얼마하면 견적비가 나와요. 사무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제곱미터당 인테리어비용이 나와요. 그리고 최초에 시설설치 운영계획안 소규모 복지관 운영으로 돼 있어요. 필요인원 8명, 국장, 사회복지사, 시설관리요원, 두 번째 안 공동복지지원시설운영 희망복지팀 공무원 4명하고 전문사례관리요원 5명, 첫 번째 안으로 가든지, 두 번째 안으로 가든지 소규모 복지관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억이 5억으로 바뀌니까 5억을 소진해서 쓰려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서 돈을 쓰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서 소규모 복지관이든지 지원시설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공동육아 나눔터, 종합상담사무실, 청소년공부방 이거 외에는 없어요. 리모델링비 1억 5천만원, 사무실 가구 및 집기 5천만원, 이렇게 해서 5억 쓰겠다고 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돈에 맞추는 인테리어 공사가 어디 있어요? 어떤 시설을 기본적으로 해 달라는 거 없이 돈에 맞추는 인테리어공사가 있어요. 엉터리 중에 이런 엉터리가 또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빨리 해 달라는 게 누구입니까?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무조건 해 달라고 하냐고요. 사무실 집기, 인테리어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2억이란 돈을 쓰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 갖고 오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거짓말 하지 말아요. 이거 안 써도 바꿔서 다른 데 쓸 수 있고 다음에 올려서 쓸 수 있어요. 뭐가 급해요. 제2의 드림스타트 만들려고 합니까? 5억 쓰지 않아도 반납하지 않아도 된데요. 바꾸면 된데요. 다시 준비해서 다음에 올리시지요.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돈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공부방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종합상담사무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공동육아 나눔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인천시에 반납 안한다고요. 계획서 갖고 오고 인테리어 구체적으로 갖고 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고 나서 하는 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얼렁뚱땅 하지 말자고요. 가정복지과하고 다시 꼼꼼하게 잘 챙겨서 다음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을게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꼭 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왜 이번에 해야 되요? 구체적인 계획서 갖고 오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서 없이 무슨 돈을 써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계획서는 오늘, 내일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안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결위 때까지 갖고 오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겠다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운영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공동육아 나눔터는 운영주체가 누구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인테리어비용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갖고 오란 말이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처음부터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었고,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안이 처음에 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했다가 또 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했다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아요. 예결위 하기 전까지 저희가 주문한 서류를 완벽히 해 오셨으면 합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137쪽,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에서 장소가 어디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옥련동의 새마을회관 건물 내에 5층하고 6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준공이 언제 되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준공이 올 10월 말입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요새 청장님 바쁜 업무 중에 한 가지가 경로당 방문이라면서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제가 질의한 취지가 뭐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경로당을 많이 다니셨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각동의 2개소씩 현장민원이 있는 부분에서.
황용운간사
각동 2개의 기준은 작년에 각동 2개소 기준 없었잖아요. 작년에는 민원인데 올해는 동별로 최소한 2개씩 가겠다는 기준이 없었잖아요. 올해 2개 기준을 잡는데다가 민원까지 있는 데까지 가니까 많은 거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민원까지보다 2개소씩 방문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요. 연수1동은 세군데, 송도1동은 세군데.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방문을 원칙으로 해서 현장방문을...
황용운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제 얘기는 구청장이 전년도에 비해서 경로당을 많이 가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맞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현장방문을 얼마나 갔는지 파악을 안했고 금년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2개소 방문했는데 옆 경로당에서 우리도 민원이 많은데 왜 우리는 안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옆 경로당도 나간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경로당 생활집기요. 냉장고를 사준다든지 청장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 민원에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민원이 있는 지역을 나갔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요구를 하면 제가 수행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해당부서에서 충실히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황용운간사
청장님이 있는 데서 얘기해서 해당부서에서 안된다고 얘기한 거 있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안된 거 있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아직 예산을 올린 상태니까 안 된 것까지는 아니지요.
황용운간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무부서가 먼저 현장을 방문해서 에어컨이 됐든, 선풍기가 됐든 필요한 거 인원수 이런 것을 보고나서 현장실무자는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냉장고 양문이에요? 한쪽 문이에요? 저는 한쪽 문 쓰는데 아직까지 한쪽 문 쓸 만도 해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공히 양쪽 문을 사준단 말이에요. 양쪽 문이면 가구 수가 많은데 양쪽 문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가구수가 적은 데는 양쪽 문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보면 냉장고는 공히 다 똑같이 양쪽 문이에요. 많건, 적건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사주는 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 같으면 가서 냉장고 기준이 이래서 한쪽 문 냉장고 사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세요. 다 양해사항이 되요. 그런데 구청장이 있는 데서 실무부서에서 왔으니까 검토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택이 없다는 거지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시는데 아파트 경로당은 지금 현재 36군데를 다녔어요. 36군데 곱하기 한군데 2시간씩 따져 봐요. 연수구 30만 구민을 위해서 뛸 구청장이 경로당 가서 텔레비전 좋다 이거예요. 경로사상 좋지요.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시간 뺏기는 생각해 봐야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유능한 청장이 다녀야 될 때 경로당에 비중을 둬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 사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무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 거지 왜 이런 애로사항 있는 데 쫓아다니면서 애로사항 청장이 가서 꼭 들어야 합니까? 냉장고, 텔레비전 소리를 청장이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야 되냐 이겁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만 아니고 현장방문을 계획을 수립했는데.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현장방문이 어떤 게 현장방문이냐면 우리 은행 앞에 택시 불법 때문에 그게 현장방문인 거예요. 갔다 온데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 과만 현장방문을 간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서별로 다 같이 현장방문을 한 겁니다.
황용운간사
현장방문이라 함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구청장이 가서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합리적으로 해 줄 수 있을까 이게 현장방문이란 거지요. 우리은행 앞에 옥련동 주민들 만날 때마다 우리은행 앞에 단속 좀 해 주세요. 너무 위험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도대체 왜 안 될까 라고 가서 보는 게 현장방문이에요. 두 번 현장방문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안돼 그럴 때 한 번 더 가는 게 현장방문이에요. 현장방문은 될 때까지 찾아보고 방법을 연구하는 게 현장방문이지 텔레비전 사주고 냉장고 사주는 게 현장방문이냐 이거예요? 현장방문의 질이 과연 텔레비전하고 냉장고 때문에 현장방문을 가야 되는 거기다가 싱크대 수납장 설치하는 것까지 현장방문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의사항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황용운간사
이중창 미닫이문 때문에 청장이 현장 가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거 보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위임을 하고 구청장은 진짜 어렵고 힘든데 그런 현장을 가야지요. 한 동에 두 군데씩 가야 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진언을 하셔야지요. ‘청장님, 이런 거 큰 문제없으니까 규모에 따라서 양쪽 문 냉장고, 한쪽 문 냉장고, 좁은 데에 TV화면이 크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사이즈까지 맞춰가면서 할 테니까 청장님 애로사항이 많은 현장으로 가시고 여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장이 염불에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경로당도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갔고, 현장방문에 경로당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다시 한번 다음에 할 때는 필요한 건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예산은 한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안 사줄 수 없잖아요. 안사주면 누가 안 사줬냐고 청장이 그런 전법을 잘 써요. 냉장고하고 텔레비전 사주는 게 3,500만원이에요. 그리고 고쳐주는 게 6천만원, 1억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1억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1억까지 세워서 하기 힘드니까 50%만 하고 50%는 본예산에서 세워서 하시지요. 이게 아름다운 서로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미 1억 예산 쓸 거 정리해 났어요. 자기는 생색 다 내고 여기서 예산을 자르면 ‘저 사람은 부모도 없나’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너도 조금 있다 경로당 가, 너 그런 데에 예산을 자르냐, 너는 부모도 없냐’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이게 추경에 1억씩 세워서 해야 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줄 사람 다 정해졌는데 누가 잘라요? 일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냐 이거예요. 구정이 어떻게 이상한 쪽으로만 머리를 써요.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1억에 대한 선택권이 저희한테 있느냔 말이에요. 잘라 봐요. 못 주는 사람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청장은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잘랐어요. 그 좋은 머리 의회보다는 구민들을 위해서 신경 쓰라고 하세요. 의회의 입장 이렇게 곤란하게 하지 말고요. 이거 심의하자는 거예요? 이미 돈 쓸데 다 정해놓고 이미 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자를 수 있냐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저도 경로당에 다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요. 제가 2년 전에 연수2동 다른 동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300만원의 예산을 잘랐다고 지금까지 원망을 들어요. 청장님도 민선이지만 저희도 민선이에요. 부서장님께서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기안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송도2동 청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연수구가 20년 다 됐으면 노후화 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도 경로당을 몇 군데 가면 안타까운 데가 많아요. 새로 짓는 데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만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도 똑같이 해 줘야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개보수 같은 경우도 12건을 올렸는데요. 12건은 현장방문해서 민원사항이고요.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아닌 지역도 애로사항을 들어서.
현희
장현희위원장
현장방문 한 경로당은 큰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목소리 안낸 데서는 혜택을 못 얻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현장방문 아닌 곳도 개보수 같은 경우에 10곳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열악한 데일수록 예산을 형평성 있게 분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공동 전기요금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공동전기료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야간에 단지가 어두워서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공용계단하고 복도 등에 불을 켜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증가가 되고 또 선학시영 같은 경우 작년에는 엘리베이터가 2대였는데 올해 5대가 됐고요. 앞으로 동당 하나씩 해서 19개 정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승강기 5대 증가된 부분, 공용계단, 복도, 보일러 가동에 대한 부분, 보안등부분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134쪽에 명심원 거주인 탈시설 욕구조사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명심원 욕구조사 1천만원을 올렸는데요. 욕구조사하는 내용이 그동안에 명심원이 인권위에 제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요. 그래서 폐지신고도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정지열위원
우선 명심원은 문 닫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취하원을 그저께 냈습니다. 해지하겠다고 해서 보완도 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는 중에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취하원을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입장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인권위에서 제기된 시정사항 그것을 충실히 이행토록 저희가 지도하고 확인하고 해서 취하원을 냈으니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욕구조사 필요없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욕구조사도 필요합니다. 인천시 관내에 장애인거주시설이 1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은 정원을 갖고 있고요. 18세 미만에 입소를 해서 과반수 넘는 장애인이 15년 이상 장기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탈시설이나 자립생활시설이나 욕구조사를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갈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당초에 욕구조사는 명심원이 문을 닫는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취하원을 내서 운영을 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개개인 면담을 해서 인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면담을 하겠지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지요. 어디를 가고 싶다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표현 을 할 줄 알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림이나...
정지열위원
그 판단이 자기네들 생각을 제대로 표출을 못하잖아요. 그림으로 하더라도.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언어로 표현이 안 되면 그림이나 전문적인 기법을...
정지열위원
이 사람이 만약에 남구로 가고 싶다고 해도 그쪽으로 바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취하원을 냈기 때문에 남구로 가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정지열위원
탈시설 욕구조사라는 게 근무한 사람들하고 조사를 하다보면 여기가 불편하다, 저 사람이 학대를 한다 이런 저런 문제점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명심원을 나가고 싶다.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을 욕구조사해서 그 원을 들어줄 수 있냐 이거지요. 인천에 19군데가 있다면서요. 다른 시설에 현황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조건 나가고 싶다고 여기는 원생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인천시에서 제일 많은 정원을 갖고 있고요. 그분들이 다른 시설을 가고 싶다면 저희가 전원조치 시킬 수 있게 그쪽 시설하고 저희하고 확인을 해서 전원도 가능하고 또 만약에 자립홈이나 시설로 자립을 하겠다면, 시에서 내년도에 자립생활센터나 자립홈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욕구조사가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욕구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문을 닫는다면 어디 가고 싶다, 사실 문을 닫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못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시설의 균형을 봐야 되니까 조사하면서 장애인 쪽의 인권위 그 사람들 요구에 따라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연구용역비가 있는 것 같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당초는 폐지신고 때문에 욕구조사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인 중의 제일 큰 요인이었는데.
정지열위원
설사 문을 닫더라도 명심원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데를 못 들어주잖아요. 현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욕구조사에 대한 현실성이 없다면 욕구조사를 이루고 나서 실현성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은 취하원 내서 운영을 한다는데 내부적으로 노사관계라든가 아니면 수혜자하고 운영자하고의 관계를 조정해 주는 게 중요하지 전체 면담을 해서 한다는 것은 거기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83명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저도 서너 차례 가봤지만 그림이나 다른 치료로 면담을 해서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다만 두루뭉술하게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지.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취하원을 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담당자하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를 다시 했는데요. 그래도 욕구조사를 하는 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명심원에 구비가 투입되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국·시비만 있는데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국가나 시에서 욕구조사를 해야지 우리가 뭣 하러 욕구조사를 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시 주관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지적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문지로만 해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다시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135쪽에 송도재래시장 경로당 하는 게 위치가 어디쯤이라고 했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소명한의원에서 들어오다 보면 좌측으로 두 번째 골목 단독주택입니다.
정지열위원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건평이 24.9평이고 토지가 52평 가량 됩니다.
정지열위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 만드는 건가요? 같이 쓰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단독주택이라 방이 4개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마당에 방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개조하면 좁지만 아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세요. 건평이 작은 것 같더라고요. 몇분 정도 예상하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40명 가량 예상합니다.
정지열위원
좁지 않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좁은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2층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가격 면에서 안 맞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명심원은 다시 한번 시에 요청해 보지요. 작년에 시에서 용역을 어디에 줬는지 아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인천발전연구원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취하원 낸 것에 대한 시의 반응은 어때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보고는 했는데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취하원은 민원실에 직접 접수를 했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시에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2012년도에만 신규허가 된 어린이집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36군데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이인자위원
그리고 2013년도 6월까지 상반기만 9군데고 총45개소가 1년 반 동안 신규허가가 됐어요. 총 가정, 민간, 직장, 국공립까지 233곳인데 작년하고 올해 프로테지를 따져보니까 31%가 신규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2012년도하고 지금까지만 신규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작년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2011년까지는 보육수요가 기존에 비율이 묶여져 있어서 인가가 계속 제한돼 오다가 작년에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보육수요가 폭증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천시에서 보육 수요률 52%대로 상향조정하면서 추가 인가요인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국공립이 동춘2동하고 3동에 세워진다고 해서 수요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기존에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신규허가는 어린이집이 92% 이상이 안 되면 신규허가를 안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정원대비 현원이 92% 충족되지 않으면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동춘2동하고 3동만 확인해 봤거든요. 동춘2동은 민간이 3곳이고 가정이 17곳, 20군데더라고요. 정원대비 현원을 보니까 91%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동춘3동을 보니까 가정만 12곳인데 84%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현재까지 민간이나 가정의 신규인가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국공립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어린이집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공립은 보육수요와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토록 지침상 명시가 돼 있고요.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들의 현원이 정원대비 현저히 부족해서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응대 하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똑같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평가인증이라든지 각종 제도를 통해서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민간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이용토록 적극 민원응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호자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욕구는 그 민원응대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춘1동의 운영 중인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 이 현재 대기아동수가 75명입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78명 중에 현원이 1명 미달로 나왔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유아반에 충족되지 않은 인원이고요. 영아대기수가 0-1세 미만이 32명, 2세미만이 34명으로 영아만 66명이 대기자입니다.
이인자위원
국공립도 미달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이 정원 산정은 구법에 의해서 산정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에 정원이 산정돼 있어서 정원은 많은 편인데 현원은 신법으로 받다보니까 정원을 100%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동춘동만 파악해 봤지만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차이 나게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민간이 하는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만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보호자들이 국공립설치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인자위원
민원이 빗발친다고 하셨는데 그 민원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민원은 전화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구정에 바란다에 띄어져 있으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유선민원이...
이인자위원
자료로 제출된 민원은 없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터넷이나 구정에 바란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전화로만 온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이인자위원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민원이 빗발친다고 해서 계속 신규로 하게 되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계속 할 것은 아니고요.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연수구에 각 동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이 기설치 운영중인데 동춘2, 3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동춘2, 3동만 왜 구립어린이집 국공립이 없느냐는 민원이니까요.
이인자위원
하게 된 계기가 지난번에 시장님이 연두방문 하셨을 때 저희가 33억을 요구했었지요. 노인복지시설 18억하고 경로당 5억, 국공립어린이집으로 10억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0억을 신청할 때는 한 동에 아파트 2채 사서 연결을 해서 만드는 것으로 해서 아파트 4채를 사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10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시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억이요.
이인자위원
1억이 내려왔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건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추경에 구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원래 취지목적이 시에다 요청해서 시비로 하려고 계획했으면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국공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의 실태가 정원과 현원의 수요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데다가 예산도 시에서 확정되지 않고 1억만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추경에 편성하게 된 요인이 올해 사실은 양육수당 지급이 확대가 되면서 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게 양육수당 지급이 확대되면서 민간에서 나타난 현상과 같이 역시 국공립의 수요도 줄어 들이라는 잘못된 예측을 했었지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었는데 양육수당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어쩔 수없이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방침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했었는데.
이인자위원
주시기로 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준다는 대답은 하지 않았었고 국장님이 설치가 필요하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
구청장님은 저희한테 받아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받아내려고 부지 노력했습니다만 10억이... 주민들한테는 33억을 주겠다고 다 얘기하고 받을 것처럼 해서 홍보해 놓고 지금 다해서 11억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선심을 입으로 쓰시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시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1억이 내려왔으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8천만원도 세웠네요? 1억 받은 것을 이 비용으로 쓰시면 되지 않나 이거지요.
1억은 구립보육시설 확충예산으로 내려온 거고요. 모범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은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는 국공립이 필요하지만 현 실정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어린이집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정원이 못 차서 운영이 제대로 못되고 있다면 과연 아이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좀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민원응대를 할 때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응대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들 얘기는 왜 당신들은 원장들 입장만 생각하고 아이를 못 보내는 엄마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하냐는 막말까지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운영하지만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아서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각종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보육기능이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도 국공립 못지않은 보육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만 아이들 엄마는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애석한 현실이지요.
이인자위원
나머지 어린이집이 현원이 안차가지고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도 어린이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국공립에 들어가는 정원도 한계가 있잖아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계획하는 게 20명씩입니다.
이인자위원
나머지 어린집의 어린이들은 서비스를 아무렇게나 받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무렇게나 받을 수는 없지요. 제도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되는...
이인자위원
제도와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 거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질 좋은 서비스가 되냐 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경제적으로 현원이 차지 않아도 원장님들은 받는 경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인자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아이들 숫자를 늘려서, 없는 애를 있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지 않는 원장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라도 적은 경비로 최선의 노력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원장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원장님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시비를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을 2개를 터서 국공립어린이집답게 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동춘2동의 풍림아파트, 대우삼환아파트 몇 평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이인자위원
국공립이 가정어린이집 규모하고 같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다보면 국공립으로서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할 거 아니겠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도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가능하기는 한데 애초에 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애초의 계획은 2개를 사서 나란히 설치를 하는 거지 아파트에 만드는 어린이집은 개소당 20명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구청장님이 능력도 좋으시니까 시비 10억을 받아서 국공립을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비 10억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으니까 시기적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거기다가 국공립보육시설의 보호자들이 보내기 위해서 대기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늦게까지 보낼 데가 없다는 얼마 전에 언론매체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은 전국 최초로 맞벌이 가정 전용의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1억을 받고 나머지 구비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아서 넓은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현재 보육사업 지침에 평방미터당 단가가 보조를 받을 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되면 풍림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조비율에 의해서 받으면 국시비 합쳐서 1억 정도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10억을 시에 요청한 그것은 특별교부금을 받고자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고 1억만 보육정책과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분으로 어렵게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41쪽에 보면 보육인 역량강화에서 사무관리비 100만 5천원, 우수 교구제작 공모전을 우리가 해 주겠다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요즘 각종 언론에서 보육교사들의 자질 문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바여서 사실은 아이들 교구를 다 구입만 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아이템별로, 프로그램별로, 연령별로 제작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우수교구를 제작하는 기회를 제공코자 우수교구제작 공모전을 개최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교구를 제작하면 교사들이 아이디어만 내는 거지 실제 교사들이 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교사들이 제작합니다. 교사가 교육용 교구를 제작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구를 제작해서 공모전을 통한 우수교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창안한 겁니다. 교구를 직접 제작해서 교육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142쪽에 이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수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구에서 꼭 해 줘야 되요. 어린이집 쪽에는 우리가 선생님들 수당도 꽤 주고 다른 구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시설비 개보수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요. 민간어린이집들의 상황이 어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민간, 가정이 공히 어렵습니다. 각종 수납비용이 보육료 가 계속 동결돼 있고 교사들의 최저임금은...
정지열위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히 어렵지만 이 사업은 어려움을 보완해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보육시설에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의 어떤 자극을 주고자 하는 유인책으로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만큼 지원을 하겠다는 동기에서 사업을 창안하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기존에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과업 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실지 민간이나 가정이 어렵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진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이 운영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면 그런 느낌을 같이 받으면서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단 말이지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정원대비해서 동춘 2, 3동 아파트를 사서 구립어린이집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하영주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형편에 있는데 구립을 확충하게 되면 민간들은 아이들 원생수가 줄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사실 어린이집들의 현 실정은 그렇지만 아동 보호자들은 국공립을 꼭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들도 접수를 해 놓고 가지 않고 무작정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했듯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우리처럼 잘하고 있으니 다니라고 아무리 권유를 해도 개인이 하는 데는 믿을 수 없어서 못 보내겠다는 보호자들의 편향된 사고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고집하는 엄마들의 욕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거지요.
정지열위원
그런 부모님들은 계시지만 그런 소수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민간, 가정이 연수구에 많잖아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경영이 좀더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어려운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정지열위원
기본적인 경제원리로 봐야지 무작정 민원인들의 전화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관에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중앙의 방침도 1개 동에 1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방침입니다.
정지열위원
방침은 동에 1개 이상을 한다지만 전체적인 균형감을 봐야지요.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비율도 봐줘야 되고 무조건 한 동에 1개씩 하라고 해서 할 필요성은 없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정원대비 현원이 충족되지 않고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국공립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대답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실제 선입감이지 민간, 가정하고 국공립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보육의 질 서비스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보호자의 마인드에 의해서 우리가 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현실은 민간, 가정이나 구립이나 국공립이나 거기서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학부모들의 편협 된 사고 때문에 확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리모델링비로 8천만원을 세웠잖아요. 과거에 시에서 해 주지 않았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동춘 2, 3동 어린이집 구입하면 거기 리모델링비입니다.
정지열위원
어린이집 기자재비도 사겠다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정지열위원
토털 7억 400만원이 들어가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정지열위원
학부모들이 국공립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민간이 하는 어린이집이 정원대비 현원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수요가 폭주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얼마나 폭주하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이나 가정, 구립이나 큰 차이가 없다.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초에 중앙 언론에서 또는 공영방송에서 집중보도가 됐던 게 민간어린이집들이 정원이 차지 않음에도 계속 아이를 보낼 곳이 없다.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 수천명 이렇게 계속 지속 보도가 됐던 게 어떻게 보면 언론이 보호자들을 부추긴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운영하다 보면 다 잘할 수는 없지요. 한 두 군데 실수로 인해서 다른 데가 피해를 보는 건데,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요. 그렇다고 한쪽만의 의견을 들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유급식 1억 500만원 을 감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조달단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에도 조달단가를 조사해서.
정지열위원
입찰을 할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체 입찰을 하려고 조사를 했었는데요. 우유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흰 우유가 아니고 종류가 많아서 조달단가로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우유를 먹이는 어린이집 자부담을 해서 먹이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정지열위원
가격은 조달단가로 준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우유를 입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여기서 우유를 입찰한 게 가격을 떠나서 우유를 공개입찰하면 어떤 면이 좋다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를 입찰하겠다고 했던 것은 1개당 250㎖당 450원씩 지원을 하는데 가격경쟁력 있다는 그거였습니다.
황용운간사
아니지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가격경쟁력이지만 우유를 주게 되면 이번에 몇 명이었는데 일일이 계산하는 것 또한 그 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대리점에 주면 학생수가 뜨는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그것을 맞춰서 주고 정산도 그 대리점하고 가정복지과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원은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 원은 받아서 애들한테만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하과장님이 단체로 하게 되면 대리점 하나를 체결하게 되면 그 대리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좋다 원에서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 놓고 뚱딴지같은 소리를 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황용운간사
값보다도 일단은 업무를 간소화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이 돈이 얼마만큼 받고 안 받고 너무 벅차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나서 실태파악을 하니까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먹는 종류가...
황용운간사
먹는 종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중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우유를 먹여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애들 입맛에 맞춰 준다는 것은 처음 취지하고도 안 맞고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고 했다가 늦춰지게 된 게 뭐냐면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은 우유를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냉장고를 받다보니까 거기도 최소한 1년 이상 거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 지급해 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서로 부담을 주지 않고 내년까지 미루어보자고 해서 미루어졌던 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애들 입맛에 맞춰서 줘서 그렇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것은 취지하고 안 맞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입맛에 맞춰 준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흰 우유면 별 차이가 없으니 동일한 가격으로 먹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장들 의견을 들어보니 똑같은 단가에 똑같은 우유라도 집에서 먹이는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류를 이왕이면 계속 먹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황용운간사
그렇게 따지면 집에 있는 애들도 줘요.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집에 있는 애들도 줘요. 집에 있는 애들은 안 주면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집에 있는 아이들은 지난번에 답변 드렸듯이.
황용운간사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목적 외 사용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유 값을 주면 우유를 먹이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대리점하고 맺어서 우유를 갖다 주면 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선거법을 검토해서.
황용운간사
어린이집의 우유는 되는데 왜 집에 있는 애들 우유는 안돼요? 우유를 지정해서 줬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급식비로 해서 주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집에 있는 애들 주는 것은 선거법에 걸려서 못주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집에다가 우유급식비라고 해서 명칭을 정해서 주면.
황용운간사
집에 있는 애들 우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관련법을 전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검토도 안 해 보고 선거법에 걸린다는 얘기하면 안 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선거법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했지 위반된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위반 안 되면 집에 있는 애들도 갖다 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재원이 확보가 되고.
황용운간사
선거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아보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거 알아보고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까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될 수 있으면 집에 있는 애들도 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좀 전에 얘기했듯이 관리를 획일적으로 하면 어린 애들이 어떤 우유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장단점을 따져봐서 타구에도 그렇게 지급한 데가 있어요. 타구와 비교해서 어린이집에 어떤 게 편한지 돈을 집행하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게 편한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견수렴도 해 보고 실태파악도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구립어린이집이 탄생하게 된 게 아까 민원인, 민원인 얘기하는데 원래 행정적으로 민원인은 이름과 연락처와 주소가 있어야 민원인이라고 정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귀신은 뭐예요? 형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귀신 아닙니까? 우리한테 백날 얘기해 봐야 누구인지 몰라요. 이 직전에도 보면 민원인에 의해서 함박마을 민원인은 어떤 민원인인지 갖고 와서 정정당당히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인 받아가지고 와요. 통상적으로 관청에다가 민원 제기할 때에는 연락처가 필히 들어가요. 핸드폰번호, 주소, 이름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돼야 그 사람이 인원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접수되면 그것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 나는 정당하게 민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민원인한테 의회차원에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요구했습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자기가 정식으로 서명하고 비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민원은 공개적인 민원이에요. 연락처 정정당당하게 남기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얼마나 애절하게 찾는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말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지 막연한 얘기하지 말라 이거지요. 일단 구립어린이집 설립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50대 25대 25입니다.
황용운간사
시에서는 설립비 조차 지원을 못해 주는데 우리가 구립을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100% 나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확보가 됩니다.
황용운간사
시에서 돈이 없어서 매칭 비율 못 지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구립을 시하고 협의조차 안하고 임의대로 해 놓고 구립이니까 돈 달라, 사전에 최소한 구립으로 하려면 시비 1억 받고 구비 6억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은 시가 협의에 의해서 돈이 지원되면 운영비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설립비조차도 못해 줬는데 운영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 주냐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까 10억 요청한 것은 특별교부금 요청할 때 10억을 요청한 거고요. 1억 받은 것은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보육정책과에다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제출해서 받은 겁니다.
황용운간사
문서를 줘 봐요. 구립을 지었을 때 100% 보장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구립어린이집 운영비를 떠나서 당연히 줘야 될 것을 못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부터 제대로 매칭 비율도 못 맞춘 것을 안 준다고 했을 때 누가 얘기할 거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보육시설 운영비는 설치가 되면 여태껏 지급을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황용운간사
매칭 비율을 협의 없이 설치한 곳이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옥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무상임대로 얻었습니다. 시와 중앙부처의 협의 없이 설치한 구립어린이집의 예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황용운간사
운영비는 다 나오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 나옵니다.
황용운간사
작년에 동춘2동의 어린이집을 허가해 주고 리모델링 공사까지 다 끝내고 원아모집을 못해서 결국 문 닫은 데 하나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연초에 보육수요에 의해서 사전인가 신청을 하겠다고 인가권을 가져가서 우리한테 사전상담을 한 후에 6개월 내에 개원을 하지 않으면 사전 인가권을 자격을 박탈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났었지요.
황용운간사
인가권을 가져가서 정원제에 묵혀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가권을 줬는데 개원하고 원아모집이 안돼서 문 닫은 게 아니고 그 해당 아파트에 있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정원이 92% 충족이 안 되면서 6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전인가권이 취소가 된 거지요.
황용운간사
아파트도 얻고 공사도 끝났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리한테 사전인가 상담도 하지 않고 임의로 본인이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기존의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정원이 92%가 차지 않았는데 개인 마음대로 얻은 거예요.
황용운간사
지금 말씀하신 사람 연락처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동춘2동하고 동춘3동에 가정이 됐건 민간이 됐건 합쳐야 되요. 지금 동춘2동 한 동 갖고 얘기하면 정원이 719명이에요. 시설규모가 719명인데 현재 90명가량이 모자라요. 현재도 90명인데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을 세우면 민간이 됐건, 가정이 됐건 섞여서 90명이 110명으로 또 늘어요. 원에서 1명씩 빠져나가도 상관없을 줄 모르지만 어찌됐건 간에 전체 정원하고 현원하고 봤었을 때 그렇잖아도 모자라는데 우유 값 지원하고 교재교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본은 우선 원아가 있어야 되는데, 동춘2동 하나만 해도 90명 가까이 모자라는데 아이들이 없는데 차려서 운영비 대는 것보다 그 일대 가정어린이집에 아예 그만큼 돈을 더 지원해 준다면 더 큰 들이지 않고 더 실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방법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입니까? 어림잡아도 7억을 잡았으니까 하나에 3억 5천만원 잡자고요. 그리고 한 원을 유지할 때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년에 가정 같은 경우에 개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교사를 4명 둔다고 보면 교사초봉이 150만원 가량 든다고 보고 넉넉잡고 운영비, 인건비 1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가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시설비 3억 5천만원이 매년 1억 5천만원 이것을 감안했을 때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지, 부모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원하니까 기존 것을 내팽개치고 구립을 해 주겠다는 발상보다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팽개친다는 말씀은 지나치신 말씀입니다.
황용운간사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도 인원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그리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외국 갔다 오는데 사정이 생겨서 늦어서 돈 조금만 받으면 불법으로 돈 가져갔다고 난리치고, 조금만 일만 있으면 예산을 가지고 공금 횡령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애하나 꼬집으면 전 어린이집이 그런 것처럼 힘든 부분에서 보호해 주고 커버해 주는 것보다... 그리고 감사가 무지 심하면서요. 지금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를 보면 제 말씀이 언짢게 들을지 몰라도 이렇게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끄집어 내줘야 될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한 대로 첫째 민원에 의해서,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니까, 가정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을 봤었을 때 한 동에 하나가 세우는 게 목표로 생각했다면 5억입니다. 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3억 5천만원이고 1억 5천만원을 그 동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보태준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커버되고도 남아요. 이 돈 갖고 더 늘리지 않고도 실하고 건실하게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고민보다는 너무 쉽게 접근하고 그 다음 생각은 안하는 생각이 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물론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도 행·재정적인 지원 을 통해서 수준향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수구는 어느 구 못지않게 지원도 하고 있고 행정적인 협조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부분 동의를 합니다. 융단포격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면 보건복지부, 감사원, 감사관실, TF팀 한도 끝도 없이 감사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수구에서는 구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만큼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하는 보육시설에도 공보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용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황용운간사
우리가 좋은 정책제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 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구매해서 아파트를 개조해서 구립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천에 모 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느 구인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한 동의 하나의 취지를 가지고 들어간 비용이 5억이었을 때 3억 5천만원을 기존의 시설보강비로 쓰고 1억 5천만원을 그쪽 지역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보태준다면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서 인원 줄여서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것하고 구립어린이집의 예산으로 일반 가정어린이집 의 수준을 높였을 때 진정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냐 이거지요. 만에 하나 구립어린이집이 동춘2동에 세워서 괜찮으면 그 강력한 민원은 더 세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설치를 해 놓고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무한정 부지기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동에도 물론 민원은 들어옵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 보호자로부터 왜 더 안 만들어 주냐 라는 민원이 들어오지만 그 동은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이 있으니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만들어 놓고 좋다고 옆에서 만들어 달라면 또 만들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니지요.
황용운간사
그 인근에는 있는 동춘1동, 옥련동 거기는 기존의 구립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 취향대로 구립이란 게 민간어린이집처럼 어떤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바로 아파트에 맡기겠다고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동춘2, 3동은 아파트를 창안한 게 지역 특성상 땅을 사서 짓거나 독립건물을 만들기가 지역적으로 녹록치가 않아서 아파트를 사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동춘2동, 동춘3동에 구립이 하나도 없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동춘1동에 구립이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여성의 광장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동춘2동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해요? 동별로 생각하지만 옥련1, 2동 같은 경우 동별로 따지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다고 보냐면 도로로 자르다보니까 옥련2동 바로 코앞에 있는 데가 도로 하나 건너편으로 옥련1동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이 옥련2동을 오는 거리 2배로 옥련1동으로 가야 돼요. 행정적으로 자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행정동에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의 대기아동수가 75명이라고요.
황용운간사
어린이집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질을 높여서 그쪽에 해 줘도 되지 않나 이거예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지난번 결산심사 때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경락이 된 경우에는 예전처럼 건물명도신청 소송에 의해서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퇴거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경락자가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5-7일 사이에 퇴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월 임대료를 예산편성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금 당장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올라온 그대로라면 금년 말까지 예산인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 연말까지 임대료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 다음 대안은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당초에는 장기적인 검토를 할 때 작은 복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 상황으로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검토가 돼서 내년에도 역시 지금처럼 전세계약을 하든, 월 임대료로 있든 내년에도 검토해서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될 현실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어쩔 수 없이 금년 말까지는 월세로 해서 애들한테 피해가 없고 과장님 보고대로라면 드림스타트가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시소와 그네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중단이 될 거고 드림스타트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드림스타트를 더 확충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월 임대료는 손실되는 예산이어서 가장 좋은 방안은 현재 있는 건물을 전세계약을 다시 맺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확충되는 것은 그 장소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만 확충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케이스 사례관리 수는 전 지역으로 확대가 돼서 늘어나서 직원 1명이 확충되면 사업비는 국비 내려온 예산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대로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체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장이 사표를 내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법인과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센터장 측에서 우리한테 어떤 탄원서 비슷한 내용이 접수가 돼서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법인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직원에 대한 종교적인 강요가 있었다고 해서 사실조사를 했었는데 일부는 그런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 또는 아니다 라는 사실 확인을 통해서 위탁법인에 시정요구를 했고요. 박미희 센터장은 법인에 사표가 제출돼서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저도 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마는 주사랑교회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은 주로 동남아 쪽에서는 불교계 성격이 많이 있는데 관에서 관리하는 데는 종교적인 것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때도 기도를 하는 모습은 소속돼 있는 서비스를 받는 다문화가정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탁법인은 유지재단이 법인인데 주사랑교회를 관리교회 로 지명하고 운영하고 있어서 위탁법인 측에다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재차 위반 할 때는 계약해지하겠다는 내용도 알려 줬고요. 박미희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 중에 외부출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대학교 출강을 다녔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게 결정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위탁기관에다가 부탁을 해서 했었고 정확한 것은 종교적인 게 컸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부적인 갈등이 굉장히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센터장이 결정 났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임용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공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종교 강요로 그만 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종교 강요로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전에 그만 둔 직원은 팀장도 있었고 직원도 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돼서는 안 되지요. 종교로 해서 시설장이 그만 두고나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하고 올 사이에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보육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많이 내줘야 되는 집행부의 계획도 있었겠지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치우쳐서 수요 확충하는 데만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년 반 사이에 45개의 신규 어린이집이 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책임하거나 무분별하게 인가해 준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보육수급계획을 세울 때 인천시에서 보육수요를 52.19%로 적용하라는.
이인자위원
시의 방침도 들었지만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연수구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시책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린이집을 보내고자 하는 무상보육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는데 기존의 어린이집들의 입장 때문에 추가 인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이인자위원
입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원과 현원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니까 무조건 보육수요만 할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보면서 서비스 질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인가를 제한하거나 추가 인가를 할 때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선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방안을 마련한 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서 현 시설에 정원이 92% 충족되지 않으면 신규허가해 주지 않는 방지책을 만들어 나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추가 인가 안 해 준다는 민원이 작년에 엄청났었습니다.
이인자위원
92%란 것은 우리 연수구가 설정한 겁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권고안으로 나와 있는 것을 연수구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제가 하나를 제안한다면 중앙초등학교에 직장어린이집을 하는데,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1년에 80-90명씩 줄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빈 교실이 있는 학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시설을 볼 때 개인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 유휴공간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받았는데요. 아무데도 사용가능하다고 회신 온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제 생각에는 가정어린이집을 하는 것보다는 유휴공간이 있다면 초등학교에 그런 시설을 해서 질 나은 국공립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시비 50대 25대 25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수구만 시비로 1억이 내려왔고 타구를 보니까 타구는 거의 시비, 구비가 같거나 아니면 국시비가 다 매칭이 됐어요. 연수구만 시비가 1억인데 나머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단 말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인자위원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좀 전에 정회시간 전에 설명 드렸듯이 여성의 광장에 대기아동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을 좀더 가정복지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구비로 하더라도 운영비를 시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시급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동춘2동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보면 719명 중에 658명이 현원이고 동춘3동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만 12군데인데 340명 중에 현원이 286명 84%밖에 안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신다는 것은 다른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립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나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되는 부분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그 말씀이 아닌 것은 아는데 지금 어쨌든 84%밖에 안찼는데.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에 정원이 차지 않는다고 해서 정회시간 전에도 답변 드렸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는 보호자의 어떤 요구를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인자위원
이것도 무시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구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시급성도 못 느끼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여성의 광장에 대기하는 수가 75명이거든요.
이인자위원
여성의 광장을 말씀하셨는데.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접지역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도 심도 있게 보완을 하시고 형평성에 맞는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구립어린이집을 세워 달라는데 75명이 대기라고 하는데 구립어린이집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국공립에 대한 일단 신뢰, 공립이라는 신뢰감이 바탕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인건비가 호봉제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사들이 거의 이직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교체되는 교사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안정이 제대로 지원된다고 보는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 대니까 민간이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불신감 이 많이 조성돼 있다고 믿는 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가 오면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나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응대를 합니다. 지금 연수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런저런 지원도 되고 있고 평가인증도 통과를 했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국공립이기 때문에 신뢰를 해서 원한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두 번째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사가 가정이나 민간보다도 월급이 많다보니까 이직율이 많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계속 시킬 수 있고 연령이 올라가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나가는 학생은 없고 들어오는 학생에 비해서 정체되니까 당연히 대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언론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좀 전에 학부모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가정어린이집을 대기해야 되는데 맞벌이 부부라 대기를 안 해 준다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청에다 접수까지 시켰다는데 접수된 거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해결책을 보자고요. 교사인건비를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높아야 이직율도 떨어지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도 세미나 간다는 비용을 가지고 장기수당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었고, 지난번에는 일시적으로 다른 데와 달리 연구수당비로 10만원도 나가지만 장기근속수당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갭이 생기는 것을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안정입니다. 안정감을 높여주려면 교사들이 많이 옮기는 것은 여기서 경력을 쌓아서 다른 데 가면 경력으로 월급이 올라가니까 가는 거고 그러니까 가정이나 민간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매년 나가는 우유 값 8억을 국공립이 아닌 민간이나 가정교사들한테 처우개선 쪽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해 줬다면 지금과 같이 국공립에 대한 요구가 줄었을 거고 전체적으로 교사들의 처우는 높여졌으리라 봐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서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학부형들은 선생님들한테 불만을 얘기 못해요. 불만을 얘기하는 순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내 애가 다니는 원이 그러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우선 첫째인데 그런 불안감에서 우리 원은 괜찮을까 농담조차 못 물어보는 거예요. 비밀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형들이 우리 원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불안감은 끝이 없어요. 의심은 의심을 놓고 그 의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어떤 특정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위원회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황용운위원장대리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부모 모니터링단하고 각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호자 대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호자 대표가 원에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익명을 요구할 수 있고 신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 원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지금 워낙 나라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연수구는 연수구 관내 국공립이건, 민간이건, 가정이건 간에 학부형들이 궁금한 게 있다거나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확인을 요한다면 익명성을 보장받고 은밀히 조용히 할 수 있고 그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바깥에서 동네방네 떠들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해소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원에 있는 것은 못 물어봐요. 절대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제가 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라도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봤나 이거지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해도 간접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알아서 엄마한테만이 알아보니까 이렇다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딴 집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연수구에 있는 학부형들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반면에 그만큼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거고, 요새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텔레비전만 나오면 전부 다 우리 원은 그러지 않은가 우리 애 맡긴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불신감을 갖고 이렇게 조장이 돼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정작 거기에 대해서는 논외 한 거예요. 그 학부형들이 75명이 대기하기 때문에 국공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대로라면 자! 보세요. 잠깐 등을 돌려서 얘기하면 작년에 무상보육 시킨다고 해서 원을 얼마나 늘렸습니까? 물론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원을 늘렸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황용운위원장대리
양육수당이 있으니까 원에 안 보낸다는 말도 있는데 맞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맞벌이 가정은 양육수당이 나와도 보내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에 안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게 맞냐 물어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원이 줄어든 이유가...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거 영향을 받아서 원아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벌이 부부는 왜 영향을 받느냐고 그런 얘기는 제가 질의한 의도와 다른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을 만들려는 취지를 설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적으로 원아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마당에 맞벌이 부부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원아는 줄어들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수가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특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 좀 늦어질 때 구립은 늦게 애를 데려가도 원아를 받는데 가정이나 민간은 그게 거의 안 된다는데 맞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늦게 가도 사전에 공지가 있으면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벌이면 아예 받지 않겠다는 어린이집들도 소수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국공립 같은 경우는 시간외 수당이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늦게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개인도 시간외 수당 지급해야 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시간외 수당 지급하는데 액수가 똑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간적 단가는 똑같습니다. 봉급에 따라서 지급이 되니까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국공립의 단가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근무해도 조건이 정상적인 근무시간도 봉급이 낮은데 시간외 수당까지 차별을 받는다면 똑같은 시간을 일하겠느냐 이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게 현실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게 현실이라면 그런 괴리감을 우유 값 주지 말고 그런 데에 줄 생각을 왜 못하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맞벌이 전용 구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맞벌이 전용 구립이 아니라 이런 가정어린이집에도 충분히 맡길 수 있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요. 그게 안 되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게 어디 있어요? 무엇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안 되면 우리 고남석 청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그거 뭐예요. 가급적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하자는 게 재활용이에요. 우리가 국공립을 제외하고 민간이건, 가정이건 있으면 거기에 애로사항을 최대한 맞춰주고 우유 값 8억이란 돈을 열악한 선생님들을 위해 썼다면 지금처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구립, 왜 쩔쩔매고 힘들어하는 어린이집에 보강해 주고 보충해 줘 봐요. 왜 안 됩니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보수를 많이 주는 데가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온 데요.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의 직업 중에 제일 들어가고 싶은 데가 어디인줄 아십니까? 삼성보다 구글이에요. 보수도 많이 주고 쾌적하게 충분히 자기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차이가 나서 열악한 게 결국은 선생님들 처우개선인데 그런 식으로 접근할 생각은 안하고. 맞벌이 부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고 몸이 아파서 맞벌이 못할 사람이 있는데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국가 돈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면서 맞벌이 전용으로 만든다면 내가 맞벌이 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서럽게 구립이라고 져 놓은 곳은 맞벌이 하는 사람만 가라면 그런 역차별이 또 어디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맞벌이가 우선 입소대상 순서에 들어가고요. 물론 아픈 사람, 수급자 다 수용할 수 있는 구립을 만들면 좋겠지만.
황용운위원장대리
시작조건이 우리가 똑같은 구립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전제조건을 걸면 자! 보세요. 우리가 구립하면 어렵고 힘들고 조건이 열악한 사람한테 기회를 가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런데 맞벌이 먼저 생각한다면 잘못된 정책 아니냔 얘기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맞벌이 보다는 진짜 몸이 불편해서 힘든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 될 판에 맞벌이한테 먼저 준다는 해괴망측한 정책이 어디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듯이 맞벌이 가정이면 안받겠다는 어린이집도 있고 얼마 전에 언론에...
황용운위원장대리
맞벌이 가정이면 안받겠다고 좀 전에 대화하면서 서로 확인했잖아요. 맞벌이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도 구립보다도 적기 때문에 그러면 넉넉하게 주란 말이에요. 그 시스템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전용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바에는 2개 더 짓는데 7억에 연간 3억이 들어간 것을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연수구 전체를 풀어서 맞벌이 부부가 아니다하더라도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는 그런 것을 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당을 준다고 생각해 봐요. 별도로 시설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외 수당을 어떤 명목으로 지든지 간에.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은 들어가는 운영비 3억, 올해 7억까지 하면 내년에 10억인데 그것을 교사들 수당으로 보완해 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시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교사들 수당이라고 따로 말하지 말고 주민들이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뽑아내보자 이거예요. 첫째 거론하는 게 뭐냐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교사인건비 차이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우유 값 8억을 줄 바에는 교사처우개선으로 8억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지금도 맞벌이 부부나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립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설비만 7억이고 운영비만 매년 3억씩 나올 거면 일시불 7억에 매년 나오는 3억을 가지고 각 어린이집별로 해서 어린이들을 저녁에 맡기는 그런 비용으로 한다면 당장 큰 구립하고 가정하고 민간하고 했을 때 저녁시간을 갭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그 불만을 구립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늦게 가도 불만이 없다는 그 이유가 크다고 조사가 돼서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 풀어준다면 동춘2동, 동춘3동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연수구 전체적으로 더 그만큼 파격적으로 연수구에 거주하는 원아 부모님들 마음에 들고 또 거기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가 저녁에 애들 봐도 즐거운 마음으로 봐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찾아보자 이거예요. 맞벌이 부부만을 위한 전용 구립이라는 발상 자체를 갖지 말고요. 전용은 그 사람들 이외에는 못 들어가는 게 전용이지요. 맞벌이 부부 외에는 못 들어가는 게 전용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것을 역차별이고 잘못된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맞벌이 가정 전용을 만들 때 맞벌이 가정 중에서도 어떤 순서를 정하면 지금처럼 말씀하신 몸이 아픈 맞벌이 가정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사의 안정적인 낮은 이직율의 가장 큰 이유가 급여의 갭입니다. 1호봉의 갭이 45만원 납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갭을 메우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어서 그것을 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구립 같은 경우 어린이를 저녁 늦게까지 맡겼어요. 그 비용은 학부형이 냅니까? 아니면 운영비에서 교사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별도로 걷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연장형이라고 해서 12시간을 초과하는 이후의 시간은 시간연장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민간이 됐건, 국공립이 됐건. 가정이 됐건. 그런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본인이 나는 야간에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겠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구립은 거의 다 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립도 시간연장형으로 설치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 구립이 야간운영을 다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간연장형으로 거의 다 운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구립은 하는데 규모를 봤을 때 운영하는 모든 게 운영경비를 보면 구립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보다 운영하는 조건이 다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장 큰 게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인건비 지원되는 만큼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풍족하게 돌아가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와도 아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나 민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비용, 하다못해 전기도 들어갈 거고, 겨울에는 난방비도 들어갈 거고, 여름에는 냉방비도 들어가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하영주 지금 현재 시간연장형이란 게 맞벌이 가정이 100%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연장형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급식비, 야간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동춘2동,3동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구립하고 다르잖아요. 모든 조건이 구립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지만 전기료, 냉난방비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야간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니까요.
황용운위원장대리
보육료를 주는데 전기료, 냉난방비를 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료에서 운영비나 급식비가 다 지출이 되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교사들의 야간수당이 다르다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간연장형으로 지정을 받으면 시간연장형 교사 1인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2개 시설비 7억과 매년 두 군데 운영비 3억을 들여서 맞벌이 부부 전용 구립어린집을 2개소 짓는 게 낫다고 하니까 저는 좀 전에 저한테 전화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게 동춘동에 국한된 게 아니란 거지요. 연수동, 선학동, 옥련동, 송도동까지 다해서 야간에 좀더 조건을 처우개선을 해서라도 2개소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연수구 있는 어린이집에 밤에 맡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가 내일 제안하면 같이 연구할 용의가 있지요. 두 군데 구립어린이집을 세우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더 완벽하게 괜찮다는 생각을 제안하면 두 군데 세우지 않고 제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는 있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안하고 재원이 허락된다면 더 좋은 방안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내일 다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마음을 비우고 어떤 게 진정으로 예산을 쓰면서 제일 중요한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첫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가 편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편하게 원아를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이 두 사람한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 원이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가 돼서 잘 꾸러 가게끔 하려면 하영주 과장님 같이 능력 있는 분이 첫째는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다시 한번 내일 10시 얘기해 봅시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가정복지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내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를 내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