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권정호입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 예산이 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있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이 이겠습니다. 우선 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으로서 국고보조금인데 환경부소관 도합 169억8천2백만원으로서 세부사항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4개소에 11억3천2백만원이고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4억4백만원이며 하청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억1천9백만원,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22억5천4백만원, 하수처리융자원리금에 11억6천1백만원, 하청면 하수처리장 설치에 16억4천6백만원이고 장목면 하수처리장 설치에 11억6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환경부소관으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4개소에 2억4천1백만원이고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10억5천만원이며 하청면 하수처리장 설치에 3억9천5백만원, 장목면 하수처리장 설치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세출로서 상수도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098만원이며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1,404만원이며 시설비로서 마을 상수도시설 긴급 개보수 사업에 1억원, 갈수기 급수시설 긴급설치에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천만원으로 연초 명상 버든마을 상수도 배관공사에 사용되어질 것이며 살수기 급수시설 확보관련 민원해소에 5천만원,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서 37억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1천4백만원이고 관내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에 10억원, 동부배수지 증설공사에 12억원, 가조도 연륙교 상수관매설에 3억원, 동부지방 상수도마을 배수관 매설에 10억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8억1,1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원금상환이 6억7천만원이고 이자상환이 1억4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로서 수당에 2,336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밑 제세에 상하수도 협회 가입비에 160만원이고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6억7백만원이 게상되었는데 세부사항에 다대 윗모실마을 하수도정비에 4억9천만원, 술역마을 하수도정비에 2억8천만원, 산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3억5천만원, 산양마을 하수도 정빙 4억8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서 166억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사항에 거제시 동지역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에 34억1천4백만원, 하청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0억2천8백만원, 장목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2억2천만원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69억8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천만원,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1천7백만원이고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운면 회진마을 외 6건의 하수도 정비공사에 계상된 것이며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에 3천만원은 오비 신우마리나아파트 주변 정리사업에 3천만원이고, 삼거리 하수도 개량사업에 2억3천만원은 마을 하수도 본처리장 개량 및 가정 오수 지선공사에 계상된 것이고 덕포마을 하수도 정비 용역에 2억5천만원, 다대마을하수도 정비에 1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로 보조사업으로서 원리금이자상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비 11억6천1백만원이고 시설비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에 42억8천9백만원인데 하청면 하수처리장에 26억2천8백만원이며 장목면 하수처리장에 16억6천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3억7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설비로 신현중앙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용역비에 13억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2건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273페이지. 세입으로서 40억911만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의 하수도사용료가 13억2천2백만원은 가정용외 3개에 계상이 된 것이며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14억2천539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2억5천3백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2억5천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 275페이지. 총액은 세입과 동일하며 일반운영비로서 63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허수도 시설물 정비 업무추진에 72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신현읍 양정마을 하수도 정비 외 6건에 5억원이며 하수도시설물 긴급 유지보수에 13억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 퇴적물 준설사업에 6억5천만원, 시가지 하수관 정비사업에 14억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업무추진에 2천만원, 예비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수정분으로서 201페이지 세입이 되겠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2페이지 세입에 도비보조금으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 소규모 수도시설 6개소에 5천7백만원이고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79개소에 3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세출로서 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79개소에 7천4백만원이며 시설비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6개소에 1억1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거제시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사업기간만 연장을 하였는데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사업비는 같으며 사업기간만 2008년까지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도 동일합니다.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장목면사업 하수관거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계속비사업 조서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206페이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상수도관리로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비 상수도시설사업에 1건은 2억7천983만6천원은 이월을 하였는데 2회 추경시 반영된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는 완료를 하였고 2007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마을단위 위탁관리 6천4백만원은 위탁관리해서 예산 자금이 조금씩 조금씩 12개월 동안 장기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207페이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신현읍 연곡지구 하수도 정비 외 4건으로 대부분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게 세입과 상수도관리 부분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이자 상환으로 국고에서 보조가 내려오는 것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보조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은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비가 되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고에서 지방채 승인한 내용을 보고하면 그대로 그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을 하라 원금하고 이자하고 연도별로 잘라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되갚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사업으로 했지만 국가에서 계속하여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네요?

이 돈이 이 돈입니다. 금방 받은 것을 세입에 잡았다가 세출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세입에서 11억9천1백만원인데 여기는 원금이 6억7천만원이고 이자가 1억4천만원하면 8억1천밖에 안되는데

268페이지에 그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른 것이지요?

예 분야가 다릅니다.

동부 ,다대, 덕포 하여 국비 내려온 것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산촌마을 술역 산양 다대 윗모실 이 부분은 기존에 하수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증설하는 것입니까?

예, 시설개량입니다. 톤수는 자기들 가지고 있는 50톤, 50톤 되어 있는 것은 기존 만들어져 있는 톤수이고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개량에 들어갔는데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보고를 하고 개량사업은 개량사업으로 보고를 하는데 환경부에 신규사업 예산은 잘 안내려오고 개량사업은 환경부에서 웬만하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개량사업은 신공법이나 고도처리 정수시설 잘 되는 것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에 사용하고 있는 처리공법을 신 공법으로 바꾸어서 채택하는 사업비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거 쪽은 전혀 반영을 안하고.

관거사업은 아닙니다.

나머지 전부다 마찬가지네요?

덕포마을 사업비는 앞에 의원 기수들 있을 때도 권순옥의원도 얘기를 하였고 김해연의원도 얘기를 하였는데 덕포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가 지금 하고 있는 큰 종말처리장 사업에도 빠져 버리고 마을단위 사업에도 빠져 버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발령받고 챙겨보니까 빠져 버린게 되어서 우선 금년에 용역비를 책정해 주십사 하여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선 용역부터 해서 용역이 되면 덕포가 바다 해안 관광도 있고 급한 지역이 맞기 때문에 용역한 설계서를 환경부에 들고 가서 다음 사업비 국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선 시비를 들이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2억5천만원이나 듭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다대마을은 증설하는 것입니까?

다대마을은 증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슬러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 여기는 69억8,300만원에서 시설부대비하고 하면 70억원이 되는데 금년에 환경부로부터 현재 예산 내시를 받은 바 전체 다 확보될 것으로 국비금액 예산과 마찬가지로 49억원을 지원 받습니다. 2년 전부터 사업은 버렸으나 부득이 사업이 지진부진하여 사업비를 한목에 반납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이후에 거제시의 특수상 필요하다 하여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반영을 하여 순조롭게 사업을 2008년까지 잡아서 계속비 조서에 얹혔습니다만 그대로 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언제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됩니까?

런던협약이 발효되는 2008년을 보고 있는데 런던협약의 당사국이 외국의 30개, 40개소가 되는데 거기서 3분의2가 통과를 하는 나라가 가입한 시점부터 발효되는 그런 국제법상에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고 2007년 말인지, 2008년 말인지 나라에 가입하는 국가 이해관계에 얽혀서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 그 시점이 발효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내다보는 2008년 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 투기하는데 드는 돈이 톤당 얼마나 들어가죠?

전체적으로는 싸게 치이는데 적게 드는 예산 차원도 있지만 절대로 해양투기방지법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방심을 했다가는 자치단체장이나 기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국내법상, 국제법상 다 거려버립니다, 예산 접근보다는 해양투지방지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국제법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환경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일을 한다고 해도 기본경비가 있을 것이고 감가상각비 있을 것인데 한번 설치한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서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퇴비화 비료거름 보시면 됩니다. 까맣게 생긴 다른 지역에 갔다 왔는데 알갱이로 된 까맣게 된 퇴비거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경수나 가로수나 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아주 해당 시군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도

그것을 얼마만큼 수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익은 크지 않고 우리 공공기관 행정에서 써버리기 때문에 대체 비료로 값을 대체하는 그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 앞에 환경사업소에서 출장도 다녀오고 하였는데 다른 지자제에서는 이 슬러지 자체를 건조만 시켜서 시멘트 공장으로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체화하여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이 6개 내지 7개가 되는데 현재 환경부나 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가보니까 정부시책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친환경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자체 처리하고 무형화 되어서 없어지게끔 재투자하는 식으로 거름이나 정책적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는 이 정도의 가격이 든다 라고 하면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는 것이 싸게 치이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데이터를 빼보겠습니다.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에 공법마다 장·단점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운영관리비 다 나오게 됩니다. 모든 실시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검토해 주십시오. 수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수의 계약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수의계약은 현재 사소한 공사 밑에 계약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으며 설계도면은 1,100만원, 부과세를 빼면 1천만원이하가 됩니다. 부과세를 포함하여 1천1백만원입니다. 거기까지 자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그 이상 넘으면 아시다시피 조달청 입찰 공고를 냅니다.

%나 백분율로 하면 전체에서 몇 %나 되는 것입니까?

특별한 공사로서 작고 얼마 안되고 단 대수선 상·하수도 순간 파손이나 요철에 대한 대수선으로서 사업을 시킬 때 그때는 대형업체 아시다시피 7개 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정된 대행업체에게 대수선사업으로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갈라가면서 하나씩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거나 우리시에 교통 체증 등등을 고려해서 바로 계약과 동시에 일을 필요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비는 그렇게 안합니다. 다 공고 입찰을 통해서.

7개 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역별로 갈라주는 것입니까?

지역은 나름대로 회사 본사가 동부에 있고 고현도 있고 옥포에 갈라져 있지만 우리가 안배는 특별히 안하고 건수가 3개, 4개 될 때는 해당될 때는 가까운데 배치를 하고 하지만 신규급수공사도 마찬가지고 대수선공사도 마찬가지고 신현에서 남부로 가기도 하고 동부에서 일운을 가기도 합니다, 처음에 숙달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원활하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계약에 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한 것과 환경기초시설발전계획 수립용역 한 것은 이 2개 용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죠?

수도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해서 지금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 되면 윤곽이 나타나고 환경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수도· 상수도는 모든 것을 환경부 인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납품이 되고 승인을 받는데 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용역줄 때 예산을 전부 다 주는 것입니까?

계약이 전체적인 입찰을 받아서 되어 있고 용역 기성으로 보시면 되는데 용역 기성으로 봐서 청구할 때마다 40% 지급을 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 있네요?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국비 내시를 받았습니까?

아직은 국비 내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용역비만 13억원으로 용역만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인데 증설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 하수도기본계획에 잡혀만 있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서 중앙환경부에 사업을 따기 위한 전초전으로 용역을 일단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용역비로 안되어 있고 시설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항 목은 시설비 안에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말씀드리자면 용역비하여 괄호에 세자가 빠졌습니다. 사실은 용역비입니다. 우리시가 당초 잡은 것 보다 용량이 계속 앞서 나갑니다. 용역에 정확하게 나타내어서 환경부 중앙예산에 증설사업비를 받아내 기 위하여 정확하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장승포 옥포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시행중인 용역비가 사실은 오래되어서 그 용역 당시는 수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용역비가 무엇무엇 용역비입니까? 기본설계까지입니까? 타당성 조사입니까?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원래 국비 내시받기 전에 국비가 언제올 지 모르는데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하는 것이 평소에 한 절차입니까?

평소에 하는 절차보다는 환경부의 방침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덕포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환경부에서 용역을 실시설계 안될 경우는 기본설계나 타당성조사는 그 서류를 들고 와서 협의하여 공문을 가져 올 때하고 그냥 기본계획이나 기타 또는 사업이 더 크니까 와서 사업비 요청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자체적으로 시비로서 시장이 의지를 보이고 그 용역을 해가지고 왔을 때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받아들여집니다. 그 책을 가지고 왔을 때 그렇지 않아도 전체사업비 내려오면 시비부담금에서 결국은 나중에 이 돈을 미리 투자를 했으니까 그 돈만큼 빼버리는데 중앙에서 주는 룰에 더 중하지는 않습니다. 단 먼저 앞서 나가면서 다른 지자제하고 경쟁에 안 뒤지게 하기 위하여 해 나가는 것입니다.

BTO로 쓸 때는 이 설계를 누가합니까?

BTO는 아무래도 사등하고 일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질문도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2장짜리 되는데 시장님한테 올겨울인가 작년 겨울인가 방침도 받은 적이 있고 상세하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비부담금이 77억원이 더 올라간다는 점, 가장 큰 문제가 자기들 20년간 경영운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환경사업소라는 조직이 있어서 전 종말처리장하고 면단위가 설치되면 경영운영을 할 것인데 하청 장목에. 그럼 유독 일운하고 사등만 경영 운영하는 식으로 됩니다. 우리 인력이 그 2개를 더한다고 해서 한 두 사람 또는 없어도 그 인력을 환경사업소에서 해낼 수 있는 차원이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원화되어서 개인 민간이라는 사람이 20년간 시공도하면서 경영 인력을 해가면서 시에서 계속 20년간 그 돈을 받아가야 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원화된다는 것으로 유지관리비로 안 들어가야 할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 사업시행만 되면 예산확보가 수월합니다. 굳이 BTO 안가도 우리시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시 예산이 시급한 환경시설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문제이고 한 건 건드릴 때 마다 600억원씩, 700억원씩 되는 이런 것들을 시가 계속 차갈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전 실과의 분야에 있어서 예산부족은 아우성이 나올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장목과 하청의 하수도문제 이것을 풀어나가는데 한 해 얼마씩 들어갑니까? 슬러지사업 시하수관거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한해 100억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부담해 낼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 국도비, 시비 보조금 주는 것 중에서 환경부가 가장 율이 높은데 들어갈 것입니다.

율이 높은데 지금 우리 시비부담분이 30%밖에 안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등이고 일운이고 신현의 증설이고 이런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면 그것이 언제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신청을 했지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최고로 빨리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때 2011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1년은 완공연도이고 일운과 사등은. 2009년, 2010년, 2011년인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사업비를 책정해 주는 연도가 스타트가 2009년입니다. 마지막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2011년도이고.

사등하고 일운이 언제쯤 국비 내시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금년에도 올린 것은 사실은 빨리 해보려고 일운을 올렸는데 안 되었지만 안된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청과 장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2개 사업장에 많은 국비가 정해져서 환경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는 방안은 자체 돈으로 확보를 해서 정확하게 용역해서 가져와봐라,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지금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2007년에 보고를 하면 2008년 사업이 되고 2008년에 안되면 2009년 계획을 보고하고 아무리 늦어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9년에 처음으로 사업비가 잡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현의 하수관거 CCTV 촬영을 하는데 하수관거 완공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04년 2월에 중앙종말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2년마다 이렇게 CCTV 촬영을 해야 합니까? 3억5천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하수관거사업을 해놓은 것은 대부분이 완벽하게 사업이 되어 있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누수도 있고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양 25%키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를 넣어서 전 장소에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수관에서 잘못 연결되거나 기타 누수가 되어서 토양으로 세어 나오거나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해나가도록 해서 편성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수관거 유지관리하는데 일상 업무 편람이나 따를 때 2년마다 한번씩 CCTV 촬영을 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소소한 작은 것 말고는 일명 우리가 일명 (보수)지반 정도는 25키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수도 노후관 가는 것보다 하수도 가는데 돈이 훨씬 많이 드네요?

하수도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40억원이 들어오는데 그에 따라 맞추어서 세출도 40억원을 지출합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15% 증액이 되었는데 기타 사용료는 85%인데 증액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증액된 요인은 1번은 건축물 즉 아파트 늘어나고 상가 늘어나고 모든 건축물이 늘어남으로써 하는 것이고 하수도사용료는 지하수를 파서 개인들이 사용하면 그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증가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타사용료는 85%가 증액되었는데 너무 많지 않나 봅니다. 혹시 염려스러운 것은 타 시군 지자체하고 거제시하고 요금수령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균 이하에 들어가는지, 평균인지 , 평균이상으로 들어가는지 혹시 요금을 많이 받아서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보고드린대로 증액없이 보고서에 나오는 금액대로 사업의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즉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618억9천만원인데 현재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서 입찰을 보고나서 말씀드리면 막상 잔액이라고 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물가 변동이 일부 1억원이라는 금액이 오를지 언정 그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더 받을 수도 없지만 우리 시비를 더 보탤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실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계획이 2006년도 끝나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끝나게 되면 예산절감도 가능했겠네요?

2006년도 끝났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비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국도비 다 쓰고 다른 시설물 정확한 복안이 필요한 시설물이나 안전에 필요한 것 더더욱 시설을 해서 마무리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계획이 되었다면 시비도 아끼고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2년간 연장을 하여 예산이 맞아 떨어진다면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대로 맞출 수 있도록 예산절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긴급유지보수 13키로 해서 1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긴급보수 사업을 지정해놓고 예산에 잡힌 것입니까?

사실상 이 예산이 연말까지 결산 추경할 때 항시 쓴 금액을 정확히 결산추경 때 바로 잡아서 보고를 하는데 13억원정도 잡은 것으로 1년 내 사용합니다. 하수도보수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수시로 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과장님도 알겠습니다만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사항 시에 쓰는 것인데 2005년도부터 이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모자라지 않구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조금 남습니다.

퇴적물 준설사업도 마찬가지인데 2억5천만원 잡은 것이 예산이 2억5천만원밖에 없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5km로 했을 때 5km밖에 퇴적물 거제시에 할 곳이 업어서 잡은 것인지.

5km는 지금까지 하수도계에서 1년간 집행을 해옴으로써 통상적인 노하우로 2억5천만원도 연말까지 사용하는데 해당되는 공사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민원을 받고 할 때 하수도에 퇴적물이 많아서 예산이 모자라서 폭우 시에는 막혀 있는데 예산을 잡아서 읍면동에 비상시에 물이 우수기 때 물이 안 넘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장이나 민원이나 건의있는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는 남는다고 하는데 현재 퇴적물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현재는 모자라지 않는데 위원님들한테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이 돈을 돌려서 결론을 짓는데 일단.

과장님, 긴급 준설도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긴급 하수도시설물 하는 것과 같이 퇴적물 준설도 읍면동이나 시에서 파악을 못하는데 막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도 읍면동에서 재배정 요구할 때 소소한 사업은 바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퇴적물 준설사업이 특별회계 예산 아닙니까?

예.

하수도 부분에만 씁니까? 아니면 면단위나 시단위 우수관로 쪽에 있는 것 같이 포함해서 사용합니까?

면지역까지 하수도에 막힌 것 들어 올라옵니다. 우수처리하면.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완전히 하수도만 하는지 아니면 면 같으면 산양마을 신현은 하수처리장시설이 다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우수관로들 입니다. 관로청소할 때도 이것을 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별도로 해서 사용합니까?

이것을 씁니다. 하수도안의 퇴적물 낙엽 기타 오물해서 준설차가 힘이 좋기 때문에 웬만한 콘크리트 말고는 빨아올려서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신현읍 같은 경우는 우수관로 쪽하고 하수관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쪽에서 그 부분까지 슬 수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는 지금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

도로측구에서 우수로 흘러가는 측구는 사실은 도로인데 거기에서 그 측구에서 오수받이로 와서 거기서 막히는 것은 현재 하수계에서 행정에서 건설과하고 수도과하고 업무는 그렇게.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지금 우수가 하수에 유입이 되면 안되는 시스템 아닙니까? 완전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는 우수대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오수 퇴적층 말고 하수 최적물 처리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장님, 입장에서 볼 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쓰는 예산이 맞습니까? 건설쪽 도로관리에서 쓰는 예산이 맞습니까?

22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일용인부임해서 배수지관리, 상수도관리원, 비정규직보수가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된 것입니까? 지침이 있은 것입니까?

조금전 설명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장관의 공기업 예산운영 지침 교육을 받고 왔고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사무실의 기능직, 사무실의 일반직 정수장의 기능직, 그냥 일용직, 배수장의 기능직과 그냥 일용직을 세분화하여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라는 중앙지침이 있어서 아주 복잡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돈 아닙니까? 돈이 어떤 사람에게 얼마 이상을 주지 말라든지, 어떤 사람은 얼마를 줘야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부 나가는 인건비 지침이 정확하게 나가야 하는데 공무원법 인건비 봉급체계 지침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일용직은 일용직대로 또 체계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이 분들을 보니까 상수도 관리원이나 배수지 관리원의 인건비가 같은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을 한대로 사무실에 있는 상수도관리원 일용직, 배수지에 나가 있는 일용직은 꼭 같습니다.

20명이 가져간 돈이 누구든지 꼭 같이 가져갑니까?

기본급이나 수당은 같고 시간외수당, 출장비도 우리 주고 있는 것이 같고.

1년 근무한 사람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이 같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근속가산금 22페이지에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수도행정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서 5년까지는 월급이 같고 5년에서 30년까지 같고 속된 말로 하면 아이나 어른이나 같다.

예, 그렇습니다. 말이 뒷장에 몇 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일·휴일 근무수당하고 25페이지에 휴일근무수당은 같은 것입니까? 말이 같은 단어인데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 자가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완전 일용으로 녹지과에 하루 왔다가 일이 있으면 오고 일이 없으면 안오고 그런 사람을 빼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도로 수로원이나 여기에 상수도 관련해 있는 배수지관리원이나 이런 분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가 달라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직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환경미화원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니까 월 250만원 정도로 월급을 수령하고 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으며 도로수로원은 200만원에서 210만원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모르겠으며 지금 수도과에 근무하시는 배수지관리원 이 분들은 월 어느 정도 받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야 하는데 상근인력 노임 단가 산정표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래도 도로보수원의 경우에는 미화원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임단가가 적은 것 같은데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을 보면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부양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복리후생비하여 명절휴가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제가 보면 도로수로원이나 수도과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이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비슷하게 같이 가져가야지 수도과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수당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 가족도 없고 명절도 안 쉬는 모양입니다. 하다못해 몇 사람 근무하는 철공소에 가도 명절 때 되면 떡값을 줍니다. 공무원 자기들은 월급 다 받을 것 받고 공무원 정규직종의 월급을 보면 종류가 끝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월급을 많이 받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그렇게 받아가면 비정규직들도 어느정도 챙겨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이 접근 되어야 하는데 우선 기획실의 예산부서에서 이에 대한 노하우나 정확한 것이 되어서 상수도 관리원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데 우리도 연간 보수를 인상하든지 할 때 경상남도 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너희는 인건비를 얼마주고 있나 하여 자료를 받는데 뒤쳐지거나 그렇지 않게 하여 거기에 맞추고 수로원은 수로원 나름대로 자기들 건설과에서 알아보고 맞추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의 하나의 중추예산이나 그런데서 같이 한 맥락으로 나가도록 짚어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와 계시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수로원도 명절휴가비 있고 가족수당, 배우자수당이 있습니다. 상수도요원 수도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챙겨가지고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시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일용인부들이 통일된 체계를 가지고 아이나 어른이 한 그릇 같이 먹으면 안되고 어느 정도 1년 근무하는 사람 수당이 1만원이며 2년 근무하는 사람은 1만2천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만들어 봐야 일할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국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도 유수율이 60% 나왔는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우리한테 보고한 56%가 맞습니까?

2007년도 예산인데 2006년 12월 기준 60%를 말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업무보고하실 때 56%라고 하였는데 10억원을 들여서 62%로 6%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였지 않습니까?

2007년 목표가 업무보고에 62%이고 2006년은 60%가 맞구요.

그렇다면 2006년말 현재 60%인데 노후관개량을 10억원을 들여서 62%로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 앞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10억원을 가지고 6%를 올릴 것 같으면 지금 50%대에서 80%올리는데 25%면 50억원만 있으면 80% 올라가겠느냐 하니까 수압을 조정하고 블록시스템을 사용하고 올리는 것이지 노후관 개량만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왜 6%가 갑자기 60%가 되어 버렸느냐 말입니다.

제가 그때 2005년말 우리 결산보고해서 의원들에게 몇 번 보고한 것이 56.2%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2006년에 60% 12월말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고 2007년 목표액을 60%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업무보고책자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2% 올리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2006년 한해 고생하셔가지고 3.8%내지 4%로 올렸네요?

예.

2007년도는 그 정도로 올리기가 힘들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제수변 조작이나 (강압편)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많이 안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하니까 올라갔는데 나머지는 사업비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상수도사업이 적자가 한해에 얼마 납니까?

상수도요금은 우리시가 다른 곳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경남도내에서는 중간을 돌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별 상수도요금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적자보는 정도와 타 시군의 사례도 비교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생산비가 톤당 얼마인데 타 시군은 얼마다, 요금으로 받는 것은 우리는 얼마인데 타시군은 얼마다 유수율도 같이 비교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후관개량을 하는데 어느정도 돈을 받아들이는지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느정도 돈을 받아들이는지 그것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 나오니까 노후관개량사업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주십시오, 경상남도 안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2천5백만원이 늘어난 2억2천만원으로 내용으로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익이 2억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2천만원이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로 전년예산에 비해서 2억4,955만원이 늘어난 4억1,789만원이 되겠으며 기업창업예산이 323만원이 늘어난 1억2천275만원이 되겠고 인건비가 시간외수당에 8,5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이 줄어든 1,742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272만원이고 급량비가 470만원이 되겠으며 기업창업 업무추진여비가 1,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가 230만원이며 고객중심사무실 집기구입비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산림예산이 전년예산에 비해서 726만원이 늘어난 2,622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350만원,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90만원, 운영수당이 580만원, 급량비가 380만원이 되겠고 여비가 1,272만원입니다. 건축민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79만원이 늘어난 1,163만원이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45만원, 급량비가 270만원, 여비가 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민원으로서 전년예산에 비해서 2억3,497만원이 늘어난 2억4,581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4만원이 줄어든 31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내용으로서 일반수용비가 40만원이고 급량비가 270만원이 되겠고 여비는 전년에 비해서 178만원이 늘어난 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는데 공동주택단지내 주요시설물 교체사업비 18개소에 2억3,423만원이 되겠고 환경민원으로서 전년예산에 비해서 230만원이 늘어난 1,148만원이고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0만원, 급량비 270만원, 국내여비가 8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허가과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의 법적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농지전용비 부담금은 대체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내용이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그런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해마다 그렇습니다. 돈은 받았는데 세입은 저쪽으로 다 들어가서 뒤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받아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산서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거제시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이고 전용이 되고 특히 우리 거제시 목적세를 보면 그런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세목 중에서 보통세를 제외한 목적세들이 거의 다 그런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 두가지 예산을 보니까 예산서 어느 쪽에서도 해마다 보면 어떤 고유목적 사업에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관측이라든지 이용하고 대체산림자원은 산림분야에 수혜피해지역이나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되돌아가고 저희들이 가지는 것은 사실상 수수료적 수입입니다. 금액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용이 많이 되어 갑니다.

국세이죠 국세 국세중에서 교부금수입으로 일단 들어오는 것인데 들어온 부담금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도 이런 목적에 맞추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다 하여 공동주택단지내 주요시설물 교체사업비 18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조례가 1월달에 제정되어서 첫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2억3천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합한지도 모르는데 이정도 예산을 잡아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를 보면 전체 소요금액이 25%를 시비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잡기 위해서 기초 자료서는 어디서 했습니까?

각 아파트 관리사무로부터 제출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거제시에 공동주택 대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세대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160단지에 동수가 620동이고 세대수가 3만6,786세대입니다. 10년 경과된 그런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새로 시작되었는데 관심이 많아서 전국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첫 시행인데 조례 자체를 개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도 허가과에서 합니까?

원래 위원 입법으로 요구가 들어온 것을 행정부로 넘겨서 입법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시행하는 것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10년 지난 것은 25% 되어 있는데 첫째 모순된 것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보수가 1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천만원짜리도 있을 것이며 1억원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100만원짜리면 25만원이고 1억원이라면 2,500만원인데 1천만원 이하 아니면 500만원이하는 80% 해준다든지 전액을 해준다든지 이래야지만 제대로 보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첫 시행해보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례상 우리가 올해 줄 수 있는 상환액입니까?

예, 25%입니다.

160단지라고 하였는데 전에 보고할 때는 주택이름 상으로는 98개죠?

전체 신청이 들어온 것이 160세대인데 2007년.

신청이 들어온 것이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현황이 그렇고 총 신청이 들어온 것이 21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98개 공동주택단지는 무엇입니까?

10년 경과해서 ‘96년 12월31일 이전에 해당되는 것이 98단지에 390동수가 되겠습니다.

신청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2억3천4백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내니까 18개 단지에서 2007년도에 보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와서 총 사업비가 9억3,692만원인데 자부담이 7억2백만원이고 지원이 2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조례상 우리가 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총액이 2억3천4백이냐 이 말입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청을 어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 돈 말고는 더 이상 못쓴다는 것이네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종명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상에 1년 단위하고 5년 단위로 신청교부액을 지원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총 10년이 경과한 기준에서 ‘98년도 390세대 중에서 내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계획을 받아보니까 총 21개 단지에서 사업계획 자체를 20억6천6백만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졌고 그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5%로 지원할 것 같으면 5억1천6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실제 사업할 세대단지가 18개단지인데 18개단지 중에서 사업비가 9억3천6백만원이고 9억3천6백만원에 대한 25%가 2억3천423만원으로서 이 지원한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이 2억3,423만원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액의 25% 되어 있습니까?

박종명 신청사업비에 25%입니다.

신청사업이 타당하면 1천억원이 들어오면 25억원을 해주어야 하네요?

박종명 조례상으로는 그렇고 25% 범위 내에서 따로 조정할 사항이며 내년도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사업계획과 같이 받아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조례는 일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신청을 받는다는 것도 한꺼번에 5년 치를 다 받았다는 얘기이죠?

박종명 그것은 사업계획만 받은 것입니다.

해마다 받습니까?

박종명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겠지요?

박종명 예.

지금 98개 중에서 21단지 들어왔다는 것은 몰라서 신청을 못한 곳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것들은 신청이 안 들어오면 독촉을 해서라도 신청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박종명 그것은 입주자회의 자체에서부터 계획을 안 세운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적게 들어온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특히 관리사무소 없이 자치 운영하는 곳도 많은데 그런 곳에도 회장이 바뀌거나 하여 문서가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명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정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으로서 2,120만원으로서 전년도 4,180만원이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 9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수산물 수확 판매대금 수입에 870만원이고 거제향수 로열티 수입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경영불이행 농지처분 미이행 강제금이 되겠고 330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1억,19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134만원이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보조금으로서 20억3,845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9억5,748만원인데 농림부 소관으로 7개 사업에 16억1,003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진흥청 소관에 1억6,7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에 계상이 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8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농촌진흥청 소관에 2개 사업에 1억7,500만원이고 농림부소관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8,09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농림부 소관에 3건으로서 4,598만원이고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5건에 3,49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로서 66억8,124만원을 농정관리에 31억8천만원이고 이중 경상예산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이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경상적경비의 성격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자녀장학금이 계상되어 잇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중앙 도 농업정책 교육 참석과 도 농업인의 날 참가자 보상 및 농업정책회의 참석자 보상이 있고 거제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10억3,495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은 4억2,62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수용비와 운영비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수용비와 운영비중에 일부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재료비는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학 영농 서비스 지원은 수정예산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 민간이전으로서 영농 현장문제 해결과제 지원 1개소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생산자 단체와 함께 품목별 연구모임의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 보험금으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가 3,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농촌 지도 기반 조성에 시비와 균특회계에 50%씩하여 3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농촌진흥청 국비가 도내 8개 시군에 확보가 되었고 도내 전체 11억원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우리시가 1억5천만원 확보해서 주 사업은 기술지원과 개발원에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농산물 전시 홍보시설이라든지 곤충 생태원 조성 실증포장 외곽도로 주차장등 주로 농촌기반조성 사업비로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영농현장 연구 활동 지원으로 병해충 진단운영과 토양검정실 운영에 계상이 되는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청사 화단 시비용 비료구입과 꿈나무 농사체험 시범교실 운영에 계상이 된 것으로 업무 보고 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범교실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49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거제 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0년을 전망해서 수립을 하여 남해안 도시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자연 인적 법적요인이라든지 투융자 자원 발굴과 경쟁력 강화등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서 거제 농업에 로드맵이 되도록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924만원인데 사무실 및 농업개발원 정수기 유지관리비와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무인전자경비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3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사무실이 열악한데 1989년도에 지어져서 한 16년이 흐른 것으로 일부는 교체를 하였습니다만 강당은 연중 거의 농업인들의 교육을 과 전시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수선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야립광고판에 2억원이 계상이 된 것은 국도변에 내부 조명등을 신설하여 거제 농산물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광고판이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 2억원이 계상된 것은 농업 농촌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마을공동사업 2개소와 개별농가 지원 10세대로 읍면단위 농촌 마을의 인구 감소가 되어 젊은 세대들이 농촌마을로 찾아드는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광농원 테마조성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5,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자사무실 구축으로 사무실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351페이지. 농촌개발로서 2,0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중앙단위 교육참석 보상과 농지관리위원 선진지 견학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353페이지. 인력육성으로서 1억2,6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서 행사운영비로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300만원, 여비로 636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이 1,743만원이 계상된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육성에 6개 단체에 내용을 보면 13건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1,74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인 조정 운영을 관리하고 학습 훈련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경비 실비보상 성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에 400만원, 4-h 회원 과제 활동지원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7건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9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농업인 전문교육 특성화 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 50명에 7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개소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4-h 회원 도예체험 재료구입에 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1페이지. 유통관리에 5억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이 된 것이고 행사운영비로서 feel 경남 엑스포 행사 참가 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 시군이 참여하는 가운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시군별 홍보 아이디어가 진행되고 참가비 및 임차료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비와 일반보상금에 계상된 것이고 364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2,700만원은 통수특산물 직판장 포장재 지원과 양곡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특판 행사비 지원,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운영지원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자매결연 대형백화점 특판행사 개최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3,140만원으로서 재료비에 특판행사 홍보용 시식품 구입비에 1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신대교 농수특산물 판매장 설치는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억원의 예산으로서 설계 건축 공사비, 차량 감차선공사비, 조경등 하여 70평에 1,2층 설치해서 당초에 효과를 배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 수출촉진에 신선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에 2천만원, 유자 가공 수출포장재 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5페이지. 축정관리로서 기타직보수에 공익수의 인건비가 1천만원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비에 병역미필 수의사를 1명씩 배정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에 계상이 된 것이고 일반보상금으로서 4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참석과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 참석, 중앙 도단위 축산기술 교육 참석 보상, 축산전업농 선진지 벤치마킹에 계상이 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1,060만원은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지원과 축산물 수거검사 수거물량 보상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2천만원, 양돈 분뇨해양투기처리비 지원에 2천만원,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에 200만원, 축사수분조절제 왕겨, 톱밥 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1개소는 농업진흥청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1개소는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5건으로 닭 감보로병 예방약품 구입과 소 아까바네병 예방백신 지원, 긴급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 소독의날 운영 방역 물품 구입, 가축전염병 이환가축 실처분 재료비에 계상이 된 것이고 민간이전으로서 1천만원은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에 계상이 된 것이고 민간자본이전에 7,680만원은 축산환경 개선 스트레스 예방사업과 축사 재해예방 알림이 설치 시범, 곤포싸일리지 제조 장비 지원, 축사출입차량 소독시설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1억900만원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건인데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계상이 된 것으로서 축협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언, 거제장려금 지원,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372페이지. 생활개선으로서 진흥청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노인을 상대로 하는 시범사업이 주인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이고 일반보상금올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촌생활 문화체험마을 육성에 참여농가보상과 행사 참여자 보상으로 도시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300만원입니다. 천연염색 연구회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은 45만원, 우리음식연구회 현장교육 참석자 교육에 100만원,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 생활개선회 도 중앙교육 연찬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시소비자 거제쌀 소비 촉진행사와 생활개선회 과제동아리 교육지원에 계상이 된 것으로 시민의 날이라든지 청소년 가래떡 추진이라든지 올해 했습니다만 삼성 대우 사원들의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생활개선회 과제 동아리 교육지원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생활개선회 워크샵 450만원은 일종의 수련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9,760만원이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로 5천만원이며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2개소는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8건인데 각종 교육재료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1,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생활환경 개선시범마을 육성에 1,500만원은 1개 마을을 육성하여 시범농가를 60호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마을공동시설과 농가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며 농촌생활 문화체험마을 육성에 1개 마을로서 100만원,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 원료를 대어서 상품화 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주로 작업장 설치와 기자재 구입 정도가 되겠고 포장박스 제작과 홈페이지 제작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23페이지. 보조금으로서 29억5,794만원인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24억1,099만원으로 농림부 소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외 10건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1억8,100만원은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대량 양봉벌통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금 1억3,664만원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과 학교우유 급식,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22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5억,4694만원으로 54개 사업인데 이중 농림부 소관에 13건으로서 1억2,720만원이고 농업기술원소관에 22건은 6,479만원이며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20개 사업에 2억7,3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경제개발비에 80억2,737만원인데 작년보다 13억4,613만원이 더 계상되었고 농정관리로서 40억5,895만원이며 농정기획으로서 18억9,2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8억4,368만원이고 인건비가 2억7,62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4,900만원이고 보조사업이 4억4,031만원입니다. 232페이지. 일반수용비와 여비가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로 과학 영농 현장 서비스 지원에 240만원이 감이 된 것은 234페이지. 수정하여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업전문인력 신기술 습득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41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서 농촌지도 장비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물 적재 차량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로서 3,341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인력육성에 5억3,788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4억3,854만원인데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305부에 2,342만언이 계상되었고 농업인 신문지원 550부에 1,3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사업으로서 시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3억8,680만원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1,500만원이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2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들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촌여성의 일손을 돕기 위한 노동력 보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정보화선도자 활동비와 정보화선도자 교육훈련비에 1,430만원이고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통관리로서 5억1,378만원인데 여비,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된 것이고 축정관리로서 8억3,729만원은 일반운영비가 8천500만원이고 운영수당은 도비로서 공수의 3명에 대한 것으로 2,880만원이고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에 1,560만원이며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1억3,10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63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376만원, 총체보리 재배 우량종자 보급에 24만원, 육계사육 환경개선 시범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지원 1개소로 이 부분은 애완동물을 선호를 하다보니까 숫자도 늘어나고 광견도 생기고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올해 도내 신규사업 1개소로 확보를 하여습니다, 도비 9천만원으로서 시비 부담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체 사업비 수행은 2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가출분뇨처리시설 지원 2개소로 1,381만원이고 양봉산업구조개선 사업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천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850만원, 소독시설 설치지원에 45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525만원,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1,30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한우거세사업과 한우개량사업, 한우등록사업에 각각 계상된 것입니다. 243페이지. 생활개선으로서 2억4,393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은 예산이 200만원인데 농촌노인 노동력과 건강을 위한 예산이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개소에 600만원은 개량된 농자재 기구를 시범보급을 하여 악성 노동력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향수 로열티 수입이 지난해 50만원입니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7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어느정도 로열티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향수 포장재 지원금도 나오는데 50만원 수입이면 거제 향수를 개발해서 수입 부분 사업과 연계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치자 향수죠?

예.

거제 치자를 직접적으로 어느정도 사용합니까?

내용 부분은 기술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4-h는 거제시에 몇 명이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214명이고 8개 조직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지역에서 평소에는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즈음 농촌에서 청소년들이 4-h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게 보면 옛날에 4-h 구성이 되어 있던 조직들이 지금 4-h 회원으로 안남아 있습니까?

상당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교육 수준이나 학력 수준이 낮아서 농촌에 20,30명씩 남아 있고 했는데 요즈음은 고등학교 이상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고등학교 위주로 해서 4-h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중·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4-h 활동을 안 하시고. 제가 4-h 조직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성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그 분들이 빠지고.

예, 활동을.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처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까?

어느정도 공간이나 장소를 이용해서 기본 시설을 관리사라든지 방역시설이라든지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개’나 ‘고양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인근 가까운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시책 상으로 이동하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시에 한우를 몇 두가 있습니까?

3,500두입니다.

한농인이 몇 두 이상을 키워야지만 한우조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2,3마리 키워도 축산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축산농으로 거의 포함이 되는데 다수사육이나 소수사육이나 구분은 됩니다만.

한우영농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축산인으로서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한 두마리 키우는 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혜택에 돌아갑니까?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다수사육 축산농가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 희망에 따라서 사업 배정을 하는 형태이니까.

648두로 한우등록을 시키는데 드는 비용인데 즉, 말해서 기존에 있던 한우를 등록시키는 비용인지 아니면 올해 생산된 한우를 등록시키는 그 비용입니까?

한우개량사업이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한우에 대해서 우수한 형질을 가진 그런 것을 보존 관리하고 등록해 나가는 시스템 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특산물 판매장을 홍보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상반기에만 할 것입니까?

시설은 내년에 1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면 한우, 알로에면 알로에 한 가지만 할 것입니까? 우리 거제 특산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특산물 홍보를 하는 계획을 잡아 놓으셨던데요?

전문용역기관과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거제 어떤 농특산물 임지를 부각할 수 있는 것 이를테면 유자나 알로에.

특산물이 거제에 하나다, 아니면 두개다 그것을 과장님 생각에 두 가지, 세가지, 네 가지 여러 기법이 있겠습니다만 특산물 하나가.

여러 기법이 있겠습니다만 난지농업 성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배합해서.

우리 거제 농업특산물이 무엇인가 하고 인식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소득비율로 볼 때는 유자특산물이 있습니다.

거제 특산물이 한 가지면 한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 정해서 거제에 들어오는 관문에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확연히 알 수가 있고 거제에는 알로에 동부는 표고버섯 등으로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는 방향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349페이지. 거제 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 용역처는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결정됩니까?

예.

뒤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관관농원테마조성이 있습니다. 거제 관광농원이 8군데 이중 지원을 올해 2개소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학습형, 체류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토속식물이라든지 야생화, 약초, 다른 어린이 노인 혹은 여성 소비를 겨냥한 그런 형을 하고자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여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여 올해는 2개소 하고 성과 분석하여 점차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예산 자체가 2천만원으로 2개소면 각각 1천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됩니까?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적은데 재배라든지 종자비료, 농자재 등 풍족치 않습니다만 자부담 들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여러 군데 벌여놓으니까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대로 되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영농현장 연구 활동 지원은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병충해 진단실 운영인데 사업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자재 주로 우리 기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험기기나 시약이나 그런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4대 보험료는 무엇입니까? 누가 이것을 운영합니까?

기술지원과 식량작물계와 시험연구담당에서 합니다.

이런 것은 전문인력이 하지 않습니까? 병해충진단과 토양검증실 운영은 어떻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식량작물계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시비하고 분권교부세가 들어가는데 정수 정해진 범위에 전부 다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요되는 인원은 다 줍니다.

어느정도 %입니까? 중·고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광고판하고 판매소 지으려고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4억원이 든다고 말을 하였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산물 판매소를 지으려고 하는 곳이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주차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대교 검문소 옆은 관광버스가 서서 휴식을 겸하면서 농산물을 살 만한 그런 주차 여건이 됩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은 주로 휴게소에 물건을 판매하는데 우리시의 실정은 거의 없습니다. 순수 특산물 판매와 아울러서 관광음식이나 이런 상품을 곁들여서 그런 쪽으로 발전 해나가야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주차여건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용역과 설계에 묘미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한번 건물을 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출입이 여의치 않아서 들어갔다가 내려가서 다시 리턴해서 나가는 것으로 말씀하였는데 제가 볼 때는 녹지과에서 공원을 만들고 난 뒤에 대형버스나 이런 것이 들어갈 입지적인 여건이 안되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부분 보완을 하시더라도 그 위치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농산물뿐 만 아니고 임산물이나 수산물을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이런 판매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민단체나 농민단체들이 건의가 들어왔는데 장소를 못 구해서 어려운 곳에 가지 말고 향후 거가대교가 생기고 난 뒤 이쪽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현재는 어쨌든 거제에 들어와서 나가는 차편이 신거제대교 쪽인데 그렇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는 장소에다가 주차공간과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도 알지만 대교지나서부터 굴 판매장하여 통영 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제같은 경우는 그런 것인 전무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규모화 된 농산물판매장이 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특산물 전체가 그쪽으로 가서 파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사업들이 그 정도한다는 시설은 아주 부정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설치해놓고 다음에 또 어떤 장소에 한다고 말을 못 꺼냅니다. 우선 지금 담당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올해 당장 못하면 내년에 하셔도 됩니다.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수립계획을 하여 정말로 객관적으로 어느 장소에 농·수·임산물 판매장을 같이 곁들여야 하는지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규모에 우리가 승용차를 상대만 할 것이 아니고 주로 대형관광버스들이 내리면 40명, 50명이고 그쪽에 관광특산물의 구입 선호도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타고 다니니까 그런 휴게와 겸하는 쪽으로 하고 야외광고판 설치하는 부분도 그런 것이 되었을 때 그 위치에서 반대편에 세운다든지 하여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것이 농.특산물 전광판인데 이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이태재위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관광농원 테마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관광농원에다가 지원을 해서 좀 더 잘되게끔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관광진흥 이쪽 부분과 차별되는 것은 재배, 자연과 곁들여서 체험학습, 궁극적으로는 야생화 재배소 관광농원으로 수입이 귀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리고 자연조건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투자 민자유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관광농원을 조성하려면 몇 년 세월이 걸려서 50억원, 100억원 규모가 투입이 됩니다. 좋지 못한 여건의 땅도 잡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시민들이 공간들도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적인 것은 못됩니다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재배분야에서 해보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1천만원을 보태준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입성을 한 사람들입니다. 관관농원은 농업 쪽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서로 돈 있는 사람은 서로 허가 내어서 하고 싶어하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달력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해 왔었죠?

지난해는 선거가 있고 해서 한해 걸러서.

예산만 잡아놓고 안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초에 하려고 하니까 회계 불편이 생겨서 연말로 늦추어서 월력을 올해 제작으로 하려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작을 안했는데 농민들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 안해도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은 농협에 가입이 되어 있고 거제의 경우는 반농, 반어민으로 수협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축협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임협도 있는데 제작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달력을 이쪽에서 제작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어제 우리 집 가니까 농협 달력이 하나 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리 촌이라고 해도 달력은 여기에서 거의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필요없을 것이고 7천부인데 2,500만원 나누어보니까 한 부당 3,125원이 치이는데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필요하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광고를 원하는 기업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발로 뛰어서 그 기업체들에게 8천부 정도 광고를 해주겠다고 하면 이 돈은 충분히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8천부가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8천부가 됩니까?

8천부 못 미칩니다만 유관기관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야립 광고판은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10m, 20m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광고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어디를 다니든 그 지역 야립 광고판 큰 자기 지역의 최고 자랑거리 한 가지만 내세우지 두 가지는 안내세웁니다. 두 가지 하려다가 어느 쪽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유자냐, 표고냐 생산량이 많고 수입이 더 큰 것 더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는 것 2억원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투자인데 성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은 높은 곳에서 만들어 봐라, 이것 때문에 일이 시작된 것이죠?

농업인들의 아쉬움과 바램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지금 판매장이 제일 성공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포로수용소 안이죠? 포로수용소 안이 성공할 수 있죠?

기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농특산물을 판매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거제도에서 제일 좋죠?

전에 지금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것을 전에 700만원을 들여서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했었는데 조정하여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은 인력과 여러 가지 면으로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것이 편하고 수입도 되고 단 우리 생산농산물만 충분히 공급하여 팔아주면 우리 농가 소득하고 연계되지 않을 까 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람선 주변의 사람들은 수산물을 팔아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사들에게 팀을 줘가면서도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거기에 오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포로수용소에 옵니다. 하지만 포로수용소는 왜 돈을 못 버느냐 충분한 상품을 갔다 놓지 않고 그만큼 돈을 벌려고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직판장 만드시려거든 포로수용소 안을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농민들에게 특산물을 팔아내려면 그리 가야 합니다. 길 옆에 돈을 많이 투자하여 세워본 들 포로수용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100분의 1이나 차를 세울 까요? 제 의견만 들어주시고 351페이지. 전자사무실을 구축하겠다고 하였는데 캐비넷 64종은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5천6백만원인데 전체 다 소요 못하고 80%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있는 의자하고 책상하고 전부 다 치워버립니까?

본청은 다 카바가 되겠는데 개발원은 차기에 2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상 의자가 어느정도 오래된 것입니까?

책상 의자는 10년 되었고 캐비넷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새로 교체된 것은 거의 없습니까?

캐비넷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철재 책상입니까?

예 조달 철재 책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보고, 350페이지까지는 질문을 다하고 370페이지까지 질문을 하여 주십시오.

관광농원 8군데는 어디 입니까? 큰 곳은 몇 군데 안되는데 혹시나 우리 위원들 생각을 잘못해서 한기수위원이 말을 했듯이 상당한 부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쪽인지 8개 개소가 어디입니까?

일운 지세포의 (구)대천 관광농원, 문화관광농원, 구천관광농원, 만골관광농원, 양정관광농원, 서당골관광농원, 둔덕에 있는 산방산 관광농원 등입니다.

기존 관광농원을 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관관농원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기존의 관광농원 중에서 학습의지가 있고 체험을 하려고 하는 관관농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통상적으로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신경을 많이 써시는데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출촉진에 있어서 수출하는 농가와 업체에 수출업체는 실적이 3%이고 농가는 수출액의 9%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농협이 촉진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출농가들이.

바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예.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들은 수출계약을 하여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발생하고 어차피 수출지향 쪽으로 농업이 가줘야 하니까 그런 것이

통상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신문에 홍보할 때 대비수출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올린다고 홍보가 되었는데 그것과 다른 것입니까?

수출이 주로 신선농산물이나 일본 시장을 겨냥을 하고 하는데 유나는 미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으로 신선농산물의 경우 일본의 크레임이나 불완전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국내시장의 값이 올라가서 계약을 이행하기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비지원에 따라서 유인물을 보면 너무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설명이 있는 것은 3만5천원 10년 후에 가장 기본적인 행사실비보상금조로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예시를 해서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돈이 어디에 쓸 것인지 알 수 있게끔 부기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특산물 직판장이 어디 입니까?

유통사업장이나 전자상거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특산물 직판장이라고 해놓았는데 대도시 판매대라고 하여 고현 직판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포장재를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합니까?

전반적으로 100%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디자인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자부담을 확보하는 그런 것으로 촉매 역할하는 그런 쪽으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데 농특산물 직판장 포장재 지원은 어느 직판장에 어떤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답은 나와 줘야 합니다. 양곡포장재 지원은 RPC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장재는 무엇입니까?

포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기를 달았다가 어느정도 되는데 몇 개정도 어디에 지원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게끔 부기를 해 주십시오. 유자 관광 수출포장재 지원은 이번에 생유자수출하는 그쪽입니까? 가공유자입니까?

가공유자 쪽에 지금 업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틀립니다. 모델을 같이 하여 수출 쪽은 이 포장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개발사업입니까?

포장재 지원입니다.

기 되어 있는 것에 포장재 디자인을 그대로 하는데 만들어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얘기가 되어서 모범적인 디자인이나 그림, 글씨를 통일시켜서 그쪽에 담아서 내보내도록 거제 통합 이미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공익수의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국방의무를 수행할 분을 공중보건의 같이 받는 것이지요?

예.

국가에서 받으면 공수의 운영수당에 2명이고 수정예산이 3명인데 여기까지 맞죠?

그렇다면 공수의 쪽이 줄어드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비 3명하고 시비 2명해서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하여 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병이 발생되고 방역 의식과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조되고 일의 양도 늘어나고 욕심을 내는지 모르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찰과 시술.

어떤 시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방주사 광견병 하여 8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 대한 긴밀한 상황 대처 등.

이 분들이 가서 가축에 대해서 8종에 대하여 주사를 놓고 하는 것은 무료입니까?

정기 방제를 하고 거기에 500원, 1천원, 그런 간단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운영되었던 국가에서 국비를 가지고 또 젊은 공수의를 완전히 이것은 직업이 거제시에 공익수의를 하라고 보내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오시면 기존 공수의 쪽에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우리 가축 사육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점차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도시소비자 거제쌀 소비 촉진행사는 500만원인데 1회하는 것입니까?

1회에 500만원을 했습니다만 딱히 회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행사 주체가 어디 입니까?

우리농촌연구회, 생활개선회, 농촌여성단체입니다.

2007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왔다는 것이네요?

예, 올해도 시민의 날이나 가래떡 데이라든지 추석을 기해서 대우와 삼성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체들에만 맡기지 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방법에 상당히 개선점이 많습니다. 1회용으로 길가에서 사가라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폼 잡는 것 밖에 안 되는게 아닌가 쌀이 거제에서 얼마다 생산이 되고 소비되어서 남는 것이 얼마다 하는 현상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쌀 소비가 많은 양대조선에 준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한 양대조선소는 봉사활동을 매월 한달에 한번씩은 하는데 앞장서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직거래를 해야 합니다. 쌀이라는 것이 집에서 갔다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 사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삼성이나 대우 사람들에게 사전예약제로 직거래를 통한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예산도 500만원이 드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여 농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9페이지. 양돈 분뇨 해양투기처리비 지원이 2천만원인데 해양투기가 언제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못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처가 있습니까?

해양투기가 환경 분야에서 강화되고 해경에서도 단속이 심화되고 있고 또 고액찌꺼기를 분리해서 하라는 촉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을 고액분리기를 공급을 하고 농가에서도 분뇨에서 나오는 액비 부분을 자원화 활용하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있으며 그러나 이 부분은 워낙 양돈농가에 부담이 되니까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지원을 하고자 해도 어려워질 수 있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해경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해양투기를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는 정확한 숫자는 350ppm 이하는 공해상의 투기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강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7년도말, 2008년도 런던협약이 발효되면 해양투기를 못한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분비를 하고 있는데 또 축산 양돈 분뇨 이런 것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고액분리를 갔다가 또 4대 공급하고 또 연차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완전히 건더기 하고 물만 나옵니까?

예, 분리가 됩니다.

완전히 고체하고 액체는 물에 가까운 성분이 나옵니까?

예, 그러면 합법적인 투기가 가능하도록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해양투기 처리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그 기계를 살 수 있는 그 돈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계 4대를 대량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자원화라든지 고액분리 이 부분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고액분리기는 얼마나 합니까?

배한수 분리기가 1,800만원 정도로소 슬러지를 분리를 하는데 슬러지가 30%이고 수분이 70%로, 그 70%에 한해서는 내년도까지 해양투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배한수 차후에는 자체적으로 다시 양돈지에 환원하도록 분뇨 탱크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양돈회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렇다할 방안이 없네요?

배한수 예.

371페이지. 곤포 싸일리지 제조 장비 지원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형 사료를 채취를 해서 작아져서 모아져서 그 비닐 팩속으로 들어가서 공기 차단되어서 슬러지화 되는 일련의 작업들이 동시에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어떤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입니까?

초식가축에게 먹이는 사료입니다.

곤포할 때 ‘곤’자가 한자로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짚을 모아서 묶는 것입니까?

배한수 예, 우리 관내는 없고 사천에 가면 논 밭에 하얗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볏짚을 수거해서 잴 필요가 없고 수시도 농사를 지을 때 까지 수시로 갔다 먹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블록이 큰 것이 없어서 이 사업은 아주 작은 것으로 소모품으로 해서.

논에 기계가 들어가서 하얗게

새소득원 개발시범사업은 무엇입니까?

관상조류 사육농가가 4호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377페이지. 농촌생활 문화체험마을 육성은 300만원이고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은 2,600만원으로 상품화 시설 설치에 계상이 되었는데 여성농업인들이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기능 보유가 되어야 하겠고 자재도 멸치젓갈이라든지 유자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겨냥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고리대나 기구나 발효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예전에 국가에서 생활개선을 한다고 하여 창고같이 작업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거의 면단위에 하나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 이용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378페이지. 꼭같은 사업에 포장박스 제작이 나오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업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운영이 안되면 그냥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축마을 육성하는데 사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대리마을하고 부춘마을이 속하는데 대리마을은 3년째 사업이 들어가고 부춘마을은 2년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어야 나무를 많이 심는데 지원을 중간에 끊기지 않고 수확이 될 때가지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영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벌리면 돈을 번다 재수가 붙는다는 말을 들으려면 적어도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금 이대로 끌고 나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고현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도 꼴이 꼴입니까? 사람도 오지 않는 포로수용소 맞은편에서 꽁 만하게 만들어 놓고 거제시 유통사업장에 가는 그런 것들은 종지부를 찍고 진짜 돈이 될만한 곳에 일례로 든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돈을 가지고 증축을 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타가 돈에 근원이 끊어진다면 그 안에 코너하나 주면됩니다. 어떤식으로든지 그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벌리는 일들은 농민들이 기술센타 얘기를 들으면 돈을 번다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이런 것들은 만일에 저기다가 나가는 곳에 지어놓았을 때 진심으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권장할 사람 있겠습니까? 저기 가서 판매장 해라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권하는 자리입니다. 식당하고 겸해야 겨우 먹고 산다, 그런 자리 권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농정과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농촌진흥으로 3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보다 6억8천만원이 감액된 주 원인이 2006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참송이버섯재배단지 3억6천만원하고 농촌지도기반조성비 국도비 6억원 사업이 줄어들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경영비는 7,10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1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사업비는 5,388만원은 이중 인건비 8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기술정보화 일시사역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4,538만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에 1,82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444만원이고 3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72만원 운영수당 84만원, 급량비 220만원이며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농업경영 업무추진에 1,048만원, 업무추진비로 57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80만원인데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계상된 것이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치자향수 상품화 소포장제 지원으로 1만원 정도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서 치자향수와 비누를 분리해서 소포장하는 것이 필요해서 포장재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720만원은 493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로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에 16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여비로 856만원은 국내여비입니다. 자치사업으로서 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료비로 농업정보실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경영상담 장비지원에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정보실 전산실 모니터가 20대 있습니다만 2분의1 정도 연차적으로 10대 교체를 하고 경영상담을 위한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식량작물비 23억8,600만원은 전년도보다 5억4,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경상적경비가 2억7천600만원이 늘어난 6억원이고 일반수용비에 농산시책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45만원, 식량작물 평가자료 및 홍보용 전단 유인이 6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식량작물 업무추진에 다른 급량비가 2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로서 1,060만원, 일반보상금이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4페이지. 민간이전으로 2억7,500만원이 증액된 5억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강경상보조로서 재해대비 예비묘 생산지원사업에 1천만원,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자재 구입에 3천만원, 상수원지역 무농약단지 논두렁 구축 지원 3헥타에 3천만원, 벼 육묘용 전용매트 및 상토구입에 2억3천만원은 자부담 20% 해야 할 입장으로 자부담 농협과 협의를 할 것이고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농자재 지원은 1억5천만원으로 변동형 직불금 1,191헥타에 대해서 저질소 비료 헥타당 20포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자부담 30%를 부담을 시켜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일제방제 농약구입이 8천만원이고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5천만원인데 쌍근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억9천2백만원이 늘어난 17억8,47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며 여비로 280만원, 일반보상금 16억6,927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용 보전 직접 지불제 행정이고 13억7,711만원이고 조건불리지역 지불제로 2억9,216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3,940만원인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벼 병해충 종합관리에 1천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2,94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6,890만원은 농번기 일손돕기 추진재료에 90만원, 전작물 시범단지용 재료구입에 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상온통풍순환식 벼건조 저장지설 지원에 4개소 자체사업으로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페이지. 소득작물비 2억9,730은 전년도에 비해서 4억4,849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는 1억3,503만원으로 1억1,2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118만원은 소득작물사업 홍보현수막 제작에 18만원이고 소득작물 유인물 제작에 100만원이고 운영수당에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특화작목 교육강사 수당 및 교통비에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소득작물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소득작물 업무추진에 1,06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은 300만원은 평가회 참석자보상이나 교육 참석보상에 계상되는 것이고 민간이전으로 1억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친환경 유자생산 시범단지 육성에 2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본 사업은 친환경 유자생산을 10개소에 조성하는 것으로 유기질 퇴비와 전기 해충 포획기 미생물 제재 제초경감용 개량 부직포를 지원해서 친환경 유자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자산업 육성지원 5천만원은 100농가에 43헥타를 하였는데 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유기질 퇴비 2만포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부직포 설치에 1천만원은 대량 친환경부직포를 유자나 단감, 포도, 배등 지역특산과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소재류 재배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5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양파 주산단지 육성으로 2개단지에 대해서 500만원은 방제 농약을 지원하는 것이며 신선 채소류 재배단지 1천만원은 배추 계약단지에 모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억5,57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에 1,200만원인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축열물 이용시설 과수재배 2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수출농산물 병해충 친환경 방제에 300만원, 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에 250만원, 과수 영양진단실 분석 시약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2,7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채소 환경개선 사업에 3천만원, 시설물 재해예방 방풍벽 설치사업에 1,500만원, 참살이 기능성 토마토 재배 시범에 1,300만원인데 이 토마토는 흙색 방울토마토가 되겠는데 기능성 토마토 시범재배를 하겠습니다. 저온기 생장점 가온시설 4개소에 1,920만원, 고온기 측창 환기시설에 1천만원은 지금 유리온실 천장만 되어 있어서 고온기의 여름철 작물 재배에 불리하게 되어서 측창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2개소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면관수이용 소형분화 생산 3천만원은 소형분하 생산농가에 벤취에 모세관현상에 의해서 수분이 공급되고 위에서 주는 시설이 아닌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알로에 공동브랜드화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개별농가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알로에 연구회를 중심으로 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되고 상표등록에 150만원, 포장재도 5키로 10키로 7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잡았고 알로에 판매에 공고를 위한 책자 발간이나 팜플렛 발간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자재로서 2억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보다 1억4,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경상적경비 2,981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86만원, 피복비 30만원, 급량비 2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농업자재 업무추진에 9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 관련 행사 참석자 보상에 90만원, 농기계 사후봉사 참석 보상에 60만원이며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 품질인증 농가 수수료 보상에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2,348만원이 감액된 7,386만원으로 이것은 수정예산에 3억1천2백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32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에 7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에 1,100만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150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으로 다목적 살포기 공급에 1,500만원이며 논두렁조성기 공급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푸른들 가구기 종자 공급으로 80헥타에 1천만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 지원으로 38헥타에 486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로 지역특화 신기종 장비에 1,9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진흥청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로서 교육훈련용 농업기계 관리 유지에 농업기계 대여사업 수리부품 구입에 400만원,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 1,500만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5페이지. 시 자체사업으로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 4대하고 시 자체사업 10대해서 읍면당 2대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농촌의 노동력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농이전에 논두렁을 조성함으로 해서 농업용수를 절약하는 사업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퇴비공장 악취제거사업은 4천만원으로 농촌진흥청 연구소에서 개발한 악취제거 장치로 암모니아는 89%정도 (염화)수소는 94%정도 탈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악취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업자 부담 50%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96페이지. 농기계 고압세척기 구입에 300만원과 농업기계 수리용 리프트 차폭조절 상하유압식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리운영으로서 3억724만원은 6억5,23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촌지도조성 국비 지원 6억원이 금년에 계상이 안 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조성사업비는 진흥청에 6억원을 요청하여 3억원을 받았습니다만 농촌관리비에 편성되어서 관리운영비에 반영된 그런 형태입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6,326만원인데 이중 인건비에 1억1,237만원이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128만원인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1억4,3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료비가 4,45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500만원으로 시설비에 농업개발원 조경 기반조성에 4,500만원이며 가로등 및 음향조명 시설 설치공사에 4천만원, 방문객이 음수를 할 수 있도록 음수대 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448만원은 농업개발원 기계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시험연구로서 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경상예산이 9,363만원이고 인건비로 4,845만원은 시험연구실 관리 사역 인부 2명에 계상된 것이고 40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4,518만원은 일반운영비에 3,770만원은 일반수용비에 1,870만원이고 급량비 220만원, 임차료 4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는 7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3,67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재료비로 8,878만원이 편성된 것은 난지 다육식물 시험연구 전시관에 700만원이며 약용식물 전시포장 운영에 130만원 수출농업 선도온실 운영에 5,100만원, 과채류 유리온실 관리에 678만원 이며 야생화 온실 및 증식포 관리에 220만원, 소재류 유리온실 관리에 600만원, 금강, 한라봉 시험 재배에 300만원, 수생 식물 학습장에 100만원,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에 100만원, 조직배양실 및 순화온실 운영에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700만원인데 시설비로 실증시험 유리온실 보수에 2,200만원이고 과채류 유리온실 관리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1,095만원은 수출농업선도온실 운영에 935만원이고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에 8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농촌진흥 소관으로 39억6,84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4억6,795만원은 식량작물에 7,511만원이고 인건비에 8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병해충 진단 운영에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영농현장 연구 활동지원으로 200만원이며 급량비로서 영농현장 연구 활동지원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여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으로 병해충 진단 운영에 국비 1백만원, 시비 1백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재료비로서 과학 영농 현장 서비스 지원은 기술보급 활동지원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6,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민간경상보조에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시범에 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에 500만원이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시범에 200만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 방제시범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 1개소에 계상된 것으로서 시자체 사업으로 상온통풍건조시설 4개소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을 함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에 1,611만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200만원은 병해충 예찰다대 유화등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입니다. 소득작물로서 3억5,31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6,245만원이 늘어난 것은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으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비이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1,120만원, 과수원 부직포설치 친환경 과실 생산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험금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300만원인데 도비, 시비로서 국비 800만원은 농협에 직접 배부하도록 되어 있고 농가부담은 전체 보험료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0페이지. 전기온풍기 설치 3개소에 1,480만원, 배기열 회수 시범 600만원은 온풍난방기의 연통기에서 소비되는 열을 다시 하우스내로 재투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는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촌개발원에서 개발한 풍향형 냉각식 제습지로서 농업인들에게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재 5억3,441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18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다목적관리기 지원사업 18대 972만원, 자동충전기 지원사업에 760만원,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에 945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5,8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퇴비 보조사업으로 1억2,807만원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축산 부산물을 재활용을 하고 자원화해서 직약을 증진시키고 또 화학비료 사용의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농림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도비만 1억2,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비 2억4,922만원은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고 도비만 우선 계상을 하는데 이 사업은 농가에서 유기질 퇴비 33%만 부담을 하면 한 1천원 정도 미만이 되겠습니다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억7,790만원 중에 750만원 증액분은 푸른들가꾸기 종자 지원사업으로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 부족해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750만원 편성하였고 시험연구사업비 인건비 325만원 증액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 영농현장 연구활동 토양검증실 운영에 5개월 정도 325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680만원은 이중 일반수용비 영농현장 연구 활동지원에 140만원이며 여비로서 영농현장 연구 활동지원에 140만원, 재료비로 1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토양검증실에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2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이 제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50톤이지만 수정예산에 44톤으로 줄어 들었는데 지금 폐비닐 공급은 어느 정도하고 얼마나 수거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용으로 하면 보통 2년 정도 경과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연간 폐비닐이 1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산을 했고 금년도에 수거한 물량이 70톤으로 수거를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44톤을 배정받아서 도비지원이 더 안된다면 시 자체 추경에 확보를 해서 kg당 3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수거를 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올바른데 공급은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영농자재를 통해서 개인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량에 대해서.

차후에 이 부분은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401페이지. 가로등 및 음향조명 시설 설치공사에 4천만원인데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개발원에서 금년도 가을에 축제를 해보니까 야간에 찾아오는 방문객도 있습니다. 야간조명 시설을 하고 거기에 또 배경음악도 깔아야 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데 가로등을 보수가 교체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천만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용수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개발원에 음수대가 없습니다. 상수도를 인입해서 음수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394페이지. 논두렁조성기를 도비를 받아서 시비 합쳐서 4대를 구입하여 공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논두렁조성기 위에 4대 한 거나 395페이지. 시비로 10대를 하시겠다고 한 것은 꼭같은 것입니까? 같은데 돈은 다른 것입니까?

지금 도비지원사업이 내시가 내려온 것은 금액은 420만원이 같습니다만 지원이 60%이고 40%는 자담이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지원 70%에 자담 30% 계상되면 되는데 이 14대를 통합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돈 액수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한라봉은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연구하는 한라봉이 아닙니까?

농업개발원에 저희들이 실증시험 재배하는데 들어가는 재료.

연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째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2년차이니까 내년도는 3년차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연구를 하실 것입니까?

시험연구를 하는 것은 품종이 5가지 정도 있고 품종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혹은 엽수가 몇 입정도 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 영배를 어느정도 달아야 할 것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되면 농가에 보급이 되겠습니까?

농가에는 농가별로 10헥타 정도 보급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내년도까지 하면 연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한라봉 연구결과는 끝이 나겠네요?

예. 성과수가 되었을 때도 어떤가 계속해서 하고 내년도까지 결과는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유자부분 지원은 친환경 무농약을 쓰고 했을 때 몇 년 있다가 나무가 못쓸 정도로 된다고 농가들 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지원을 해주어서 당장은 농약을 안치고 친환경 되어서 그 분들이 안하려고 해서 그렇는가 나무가 못쓰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논을 하시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자는 일정하게 안치면 뿌리보다는 잎이 겨울이 되면 동해를 입어서 나무가 못쓰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의논을 해보시고.

친환경 유자 생산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초제는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량부직포를 갈아서 병해충 서식지를 없애고 친환경 농자재가 되겠습니다만 키토산 액비를 쳐서 병해충을 막고 또 해충같은 것은 포획기를 군데군데 달아서 막고 최대한으로 농약은 안치되 노력은 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일을 하는 분들하고 몇 번 이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몇 년 후에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그렇게 아시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무농약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쌀 경쟁력이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으면 FTA에 이길 수 없고 WTO 체제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우리 시의 쌀 생산량이 우리시의 소비가 안 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친환경농산물을 쌀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 지역도 만들어 낸다, 그러고 친환경 농업을 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이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농약을 하였을 때 쌀 생산이 더 된다는 말입니까?

쌀 생산은 70%에서 80%로 수량이 줄어듭니다만 높은 가격을 받음으로서 보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상수원지역의 무농약 단지는 더 지원해 주셔야 하고 부가가치보다도 농약을 해서 아직까지 연구를 더하여 생산될 수 있게끔 하여 권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 원예를 거제시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방울토마토, 일반토마토, 피망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멜론, 풋고추 시설원예를 하는 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훼는요?

화훼는 소재류는 많이 하고 분화재배는 몇 농가하고 저면관수를 함으로 해서.

화훼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곳이 없죠?

원시림이나 분화재배를 하는 농가는 두 농가 있습니다.

유기질 처리 나중에 지원해서 쓴다고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공장 같은데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유기질 비료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연간 8,5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내년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고 퇴비지원에다가 국비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원을.

현재 있는 공장에다가 악취제거 시설은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진흥청에서 개발해놓은 악취 제거 장치를 설치하겠다 거기에 8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농가에서 4천만원을 내고.

퇴비 유기질 보조사업에 1억2천만원이 드는데 다시 공장을 지을 것입니까? 거기에 보조를 할 것입니까?

지금 농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농가는 33%만 비용을 부담하고 67%는 도비, 시비, 국비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료는 물론 옥포 유기질에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장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구요?

예.

지금 우리 장좌에 있는 공장은 말이죠. 앞에 추모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공장을 민원이 안 생기는대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옮기는 그 사업을 의논을 해보고 여러 가지 갈등을 하다가 제반장치를 해야 하겠다, 다른데 옮겨간다고 해도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 유기질 비료 공장이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농축산 비료 처리를 위해서 유기질 공장이 있어야 하는데 옮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장소가 있어서 옮기실 때 거제의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해양투기를 시키고 있는데 공장을 만들면 해양투기를 안 시키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축사에서 나오는 액비입니다. 퇴비가 겉물의 퇴비가 아니고 개를 키울 때 축사를 씻는다든지 할 때 나오는 것이 액비인데 그것을 퇴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슬러지로 만들면 되겠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양투기도 시기적으로 장기간의 해양투기는 안될 것입니다. 액비로 전답이 환원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유자라든지 다른 과수가 잘 되었을 때 그것을 좋은 비료식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 거기다가 비료식으로 하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수원에 비료식으로 그런 연구를 해서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액비를 모아서 중요 발효시설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비용이 엄청들기 때문에.

농정계하고 죽 보니까 비료식으로 앞으로 거제시의 환경 쪽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농어촌 지역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병행이 되면 좋을 것이니까 미래를 보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토마토 1,400평에 800만원의 세입이 있었고.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고치겠습니다. 지금 말고 다음 추경 때 800만원이 아니고 80만원입니다.

거제 향수 로열티 수입이 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거제 향수를 우리 농업기술센타가 주관하여 개발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고 특허를 소유하고 판매권은 다른 모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 대금을 로열티를 50만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381페이지. 치자향수 상품화 소포장재 지원이 500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비누와 향수를 분리해서 포장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구매할 때 한 가지만 별도로 포장이 되어 있고.

향수만 별도로 3만원짜리가 있고 비누 2개하고 조그마한 향수하여 2만원자리가 포장이 되었는데 2만원이라는 것이 비싸다 하여 향수는 향수대로 1만원짜리로 분리해내고 비누는 비누대로 쉽게 만들어서 포장을 해 내면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손쉽게 살 수 있지 않을 까 해서 포장재를 지원해야 할 입장입니다.

향수가 그때는 낱개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향수는 되어 있는데 비누는 2개짜리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2개짜리를 1만원 정도 받든지 아니면 9천원 받든지.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거제시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상품을 개발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근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치자 향수를 개발해서 치자향수가 농민들에게 소득을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개발할 당시에 치자를 24헥타 재배를 하였습니다. 하청 해안이나 칠천도 지역에서 하였는데 그것을 재배를 한 것이 뭉덩이로 쓰기보다는 꽃에서 향수를 빼서 개발하여 제품화시켰는데 지금은 그것이 소비가 많이 되면 꽃을 많이 심어야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40만원 판매 실적을 보였는데 지금은 1,200만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소포장재를 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과잉생산이 되어서 소비가 잘 안되고 하여 시에서 개발을 하였는데 치자향수를 생산해 내는데 농가에 치자꽃에서 직접 향을 어느정도 추출을 하였습니까? 몇 %하였습니까?

치자 향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불화농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를 수매해 가는지 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추출해내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초에 우리 농가에 향수를 만든 숫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할 때 우리 농가에 소득이 어느정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치자향을 개발한 이유가 거제에 치자를 많이 심기 때문에 이 치자를 많이 팔려면 거제에 더 많은 치자를 심어서 꽃을 따서 향수를 얻을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으면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하실 때 9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그러다가 4천만원이 되고 1,2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원인 분석은 된 것입니까?

지금 판매를 사실상 환불화농에서 만들어내고 한려개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연간 판매하는데 처음에 할 대보다 홍보도 미흡하고 수입도 줄고 해서 저희가 재산권 세입을 3%로 낮추었지만 판매고가 여전히 1,200만원, 1,300만원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시작은 잘하지만 사후관리가 됩니다. 거제시 사업을 보면 예산을 아깝게 쓴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촌박물관이나 장승포문화예술회관 이라든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원인분석까지 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시대적으로 맞는 것은 소득은 올라가고 이러다보면 천연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든지 적극적이 사업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맡겨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지원보다도 홍보 쪽에도 안정이 되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기술센타가 주관이 되어서 완벽한 싸이클이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고소득층이나 일반 사람들이 비사서 못산다 하면 천연향은 정말로 좋다라는 장점을 부각하여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406페이지. 수출농업 선도온실 운영이 5,100만원인데 수출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농업개발원에 있는 1,300평 규모의 유리온실 내에 종전에는 장미를 재배하였지만 수출농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도 어차피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니까 농업개발원에서 성공을 하면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창업도 그렇지만 숙성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것에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농가에 이관되어서 멋진 소득이 되게끔 이런 싸이클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하실 때 정말 더 훌륭한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당초예산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분석해 보니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의무시비 부담분도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사업이 3억5천만원 짜리 사업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진흥비는 2억1,8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만 그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감안하면 한 6억이나 7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10억원 증액시켜주겠다는 약속은 지키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작업이 금년같이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금년 예산처럼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추경에 노력해서 증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환경개선자재등 하여 금액이 나옵니다. 소재류재배단지 환경개선 자재 등 이렇게 했을 때 자재를 갔다가 기술지원과에서 사서 물품을 갔다주는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농가 선정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1월경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농가선정은 농정심의회를 거친 후에 심의를 하게 되면 자기기가 농업인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경상보조가 되도록 하고 그 사업 내용 안에 시험재배 초재류재배, 분화재배 이런 사업개요에 들어가는 자재지원이 정확히 되는지 그런 것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업이 설치가 될 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건 구입은 농가에서 합니다.

벼농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84페이지.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자재 구입은 어떤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자재는 제초제를 안치기 위해서 당밀이라든지 농약을 안치기 위해서 목초액이나 은행잎 즙액이라든지 그런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거름으로 화학비료를 사용안하기 때문에 퇴비라든지 유곽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돈으로 지급합니까?

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농업인 대표가 구입해서 쓰고 정산비용으로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일제방제 농약구입 8천만원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입찰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내년도 계획면적은 2천헥타 정도 됩니다.

전체 다네요?

예, 논농사 전역입니다.

농약을 농가에 보급을 하고

전에는 공동방제를 하였는데 지금은 공동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10일정도 주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온통풍순환건조기 4대면 다 돌아갑니까?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한 것이 4대이고 연초농협에 무농약 건조할 것이라고 1대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지원실적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한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4대하여 5대인데 읍면당 한대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비 지원된 읍면은 이번에 제외가 될 것입니다.

도비 지원 1대가 어디에 붙었죠?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389페이지. 신선 채소류 재배단지 조성에 천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양정, 하청, 장목에 배추계약재배단지가 있는데 금년에도 배추 키로당 80내지 그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만 계약재배를 210원내지 250원에 6헥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모종지원을 하고 유통판매는 농협에서 담당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모종입니다.

민간지원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보조금 직접지불제를 빼고도 10억원 되는데 꼭 받을 사람들이 받아가도록 신경을 많이 쓰여 합니다.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할 때 물론 모든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홍보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은 품목별로 작목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앞에 받는 사람은 양보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종용도 하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은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고 지원이 되다보니까 특혜성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여 농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야 지원되는데 100평 이하 조그마한 곳은 지원이 실제 안됩니다. 적어도 0.2헥타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소규모는 농가들은 지원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벼농사의 경우는 유기질 비료라든지 저질소비료는 전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은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세입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이 8천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편성되었고 414페이지. 경제개발비가 총 3억6,6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6,995만원이고 경상적경비 1억9,720만원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7,472만원으로 행사운영비로 행사 및 체험학교 운영에 500만원, 기획 전시 전시품 및 차량정비 임차에 300만원, 박물관 교육 및 특별행사 지원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32만원이 계상되었고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이고 사업예산으로서 9,914만원 계상된 것은 재료비에 5,200만원으로 수족관 어류구입에 1천만원, 수족관 어류 사육 사료구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421페이지. 민간이전으로 3,48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옥상 및 각종 시설물 도색에 5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100만원, 리플릿함 개보수에 100만원, 야외울타리 개보수에 200만원, 벽걸이 수족관 신설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30만원은 휠체어 구입에 15만원, 유모차 구입에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257페이지. 경제개발비로 1,393만원이 감액이 되어 총 3억5,23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93만원이 감이 되었고 연료비에 6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의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바꾸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청에 주는 예산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머리를 짜내어서 아니면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수입이 8천만원인데 안타깝습니다. 인원도 고급인력이 많습니다. 과장님 포함해서 계장님도 계신데 한번 예산을 다룹니다만 자체 수입을 올려서 새로운 사업을 하여 어촌민속전시관이 나아진다면 상당히 거제시로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조선테마공원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전부 시비이고 시민들의 혈세인데 거제시로 봐서는 쓸데없는 것이 많습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관장님 중심으로 수익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재 8,985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오늘도 시장님에게 당초 지적된 것을 보고를 만들어서 했는데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오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사람이 많이 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전시유물구입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어촌민속전시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인건비에서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5,0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순노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환경사업소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67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를 1,87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슬러지 성분 검사수수료 310만원, 인근해역 수질검사 수수료 430만원, 하수처리시설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되었고 위탁교육비로 폐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탁교육비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중앙처리장, 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시설에 전기료 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제 및 중앙처리장 펌프장 통합관리시스템 통신전용회선사용료가 600만원, 마을 하수 원격시스템 통신전용 사용료가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9페이지. 운영수당으로 5,022만원, 피복비에 375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 540만원, 임차료로 525만원, 연료비로 1,07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2,17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물유지관리비가 1,299만원, 수질측정장비 교정보수에 400만원, 중계펌프장 중계펌프 유지비에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선박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페이지. 여비로서 2,756만원, 업무추진비로 452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8억6,04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실험실 기자재 구입에 300만원 수질분석 시약구입에 360만원, 탈수응집제 구입이 4천만원, 미생물배양기 충진재 보충에 4천만원, 중계펌프장 액상 촉매보충에 200만원, 기기제어반 정비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감시제어설비 정비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시설물관리용 전기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처리장 시설유지관리 장비 구입 100만원, 기계료 재료비로 벨브외 12종에 700만원, 마을 하수도 수질검사용 용기구입에 200만원, 마을 하수도 방류수 소독용 고체염소 구입에 100만원,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에 1,920만원, 사업장 폐기물 운반 수수료에 9,500만원이며 거제중앙처리장 소방 정밀 점검에 100만원, 청사경비시스템 수수료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6억3,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로 수질계측기기 센스 교체에 3천만원, 소독조 UV 소독램프 교체에 2,500만원, 가시제어설비 고장 수리에 1천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설비 보수공사에 1,600만원, 원격 감시카메라 교정 및 수리에 1,300만원, 하수처리장내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500만원, 중앙하수처리장 탈수기, 농축기 밍 부대설비 수리에 1천만원, 중앙하수처리장 기계동 탈취 설비 설치공사에 5천만원, 중앙하수처리장 송퐁설비 수리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중앙처리장 슬러지 수집기 수리에 600만원, 중앙처리장 침사기 덕트설비 개선공사에 1천만원, 하수관거 개보수공사에 3천만원, 거제면 처리장 탈수기 설비수리에 500만원, 거제면 처리장 계측기 덮개 설치공사에 300만원, 중계펌프장 및 찻집관로 준설에 3천만원, 중계펌프장 수문 보강 공사에 3천만원, 마을하수도 노후시설 노후공사에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서 슬러지 수거에 1천만원, 마을 하수도 방류 유량계 설치공사에 2천만원, 마을 하수도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공사에 1,500만원, 마을 하수도 소독설비 설치공사에 2천만원, 수질원격장치 구축에 2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61페이지. 사회개발비로 환경관리에 자체사업인 재료비가 1억2,24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에 1,920만원, 사업장 폐기물 운반 수수료에 9,500만원, 거제중앙처리장 소방 정밀 점검에 100만원, 청사경비시스템 수수료에 72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상근인부가 4명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탈수케익 처리나 수거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 내에서 직원들이 못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것으로 주로 탈수케익이 나올 때 탱크에 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 강도는 얼마나 됩니까?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데 거제면 및 마을하수도 청소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434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유지관리 장비 구입이 100만원인데 그 밑에 중앙하수처리장 300만원, 마을 하수처리시설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된 느낌인데 다른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고장시 오일, 휀스, 스위치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밑의 것은 12종이 무엇입니까?

벨트는 수시로 갈아줘야 합니다, 스위치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위의 시설유지관리장비 구입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소모품입니다.

위의 것이나 밑의 것이나 설명상 들으면 별반 다를 것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만약에 처리장 안에 배관이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 수시로 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의 것을 쓰다가 돈이 없으면 밑의 것을 쓸 수 있고 밑에 것을 쓰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 돈이 그 돈이죠?

예.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자체사업에 올해 예산이 8억6천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4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4억4천3백만원으로 증이 거의 배입니다. 4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도 마찬가지이고 왜 갑자기 전년에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전체가 눈에 들어나는 것이 수질원격 장치를 구축하다보니까 이것을 설치하는데 2억2천5백만원입니다. 거제하고 중앙하고 두 군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수질원격장치 설치로 인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시설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