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회 추경 심사의 건은 자치행정국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개요 설명)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총무과 예산을 보면 사실 추경이라고 하면 민생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 이런 측면에서 추경 예산이 세워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민의날 기념행사운영비 추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사성예산으로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 예산에 5,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9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은 구민의 날 기념식에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고 5,000만 원이 전야제식으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과에 전야제 행사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저희가 10월 5일이 구민의 날인데 그 전날인 10월 4일 저희가 전야제를 하고 5일 토요일에 하루 구민체육대회 겸 기념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 비용을 별도로 저희가 주다보면 이쪽 전야제가, 사실상 전야제라는 것이 돈을 꼭 많이 들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두 시간여 남짓한 그런 시간에 구민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작년도 저희가 1억 7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게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 로 해서 전야제는 순수하게 전야제만하고 다음날 기념식과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전야제 명분으로 올린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행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년 하는 행사니까 체크를 제대로 해서 본예산에서 해야지 추경에 이런 부분까지 남발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직원전용 탁구장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설치 할 장소가 있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4층에 보면 환경과, 위생과 가는 골목 가운데 휴게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빈도수가 매우 적고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그 장소에 탁구대 두 대를, 탁구동호회 회원이 20-30명 되는데 지난 번 인천시 대회에서도 개인전에서 우승하고 단체전에서 3위하는 쾌거를 일으켜서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4층 휴게실을 개조해서 탁구대 두 대를 놓을 것을 계상했습니다.
김성해간사
200쪽에 자치행정실현해서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있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건 대민활동비인데 금년 2월 28일자 조직 개편되면서 두 개 과가 증설되고 한 개과가 통폐합 됐습니다. 그 바람에 실질적으로 한 개 부서가 늘어난 부서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부서가 늘어난 것이 연간 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구민의날 기념행사운영 같은 경우는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본예산에 잡은 대로 그대로 운영해요. 문화체육과 가면 구민한마음체육대회지원 해서 1억 4천만 원이 또 잡혔어요. 작년에 이 행사를 치렀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작년에는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전체를 다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92.5%인가가 어제 신문 보니까 경제가 회복된 것을 전혀 못 느낀대요. 2008년도 금융위기사태가 왔을 때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는 체감지수가 꽤 높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는 행사비 이런 것들을 절약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5천만 원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체 축제를 안 했으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구청장님이 받아 주셨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예산을 절감해서 어려운 우리 구민들에게 쓴다든지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지 다시 또 이렇게 다른 용도로 해서 행사성에 쓰이는 것을 바랐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려운 가운데 절약하면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전야제 행사 추가로 올리게 된 배경이 지난 번 5월에 인천시 전체 통ㆍ장 연합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참석했는데 거기 참석한 많은 대부분 통장들이 시 대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상호연계도 안 되는 순수하게 시 차원에서 하는 건데 무의미하게 같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순수한 구민만의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많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체육대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야제 예산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5천만 원가지고 못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2천만 원으로 무대 만들고 꾸미면 연예인 섭외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큰 행사들은 우리 자체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벤트나 방송국 같은 데와 협조해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거기에 따른 최소한 연예인 섭외비가...
진의범위원
의정활동을 12년째 해 보니까 접근방법과 관점의 차이에요. 규모가 좀 작고 외소 하더라도 거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거든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저도 타지방자치단체, 멀리도 일부러 다녀와 보거든요. 액수가 많이 들어 간 게 묻어나오지만 어떤 행사는 알차게 했구나 하고 다가오는 감동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도 관점을, 예산 많이 해서 위탁주고 연예인 많이 초청하고 대중동원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축제도 우리가 해 볼 만큼 해 봤잖아요. 능허대 축제하면서 예산 계속 늘려가면서 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벤트성이라고 그때뿐이라는 평가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보충 설명 해 주시겠어요?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시범식은 507여단에서 인천의 10개 군ㆍ구를 1년의 두개 구씩 해서 5년에 한번 씩 개최하는 시범식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연수구가 개청 이후 18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서 금년 본예산 세운 이후에 1월에 저희한테 올해해 주십사라는 부탁이 와서, 시기는 매년 8월 을지연습 바로 직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스크린은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매년 상황판을 나무로 해서 몇 백만 원씩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스크린으로 해서 도표나 통계표를 빔 프로젝트로 쏘는 방식으로 지하 2층에 상설화 하는 것으로, 최근에 안보태세 강조도 하고 있고 해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스크린하고 빔 프로젝트를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고요. 1년에 서너 번씩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화상회의장비 같은 경우도 동하고 기관장 대 기관장끼리 유사시에 즉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천시 통장들 한마음대회 있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한마음대회에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800만원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번이 몇 회 였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2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작년에는 처음하다보니까 사전에 본예산 준비가 안 돼서 지원이 없이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는 시비로 했지 않았어요?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주사 있으면 작년 예산 알아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창환위원장
됐습니다. 어차피 과장님도 아셔야 되니까 작년 예산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말씀드릴게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각 동 주택자치위원회에서 동축제와 관련해서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작년에 통장들한테 직접 지원된 건 없고, 시에서 무대설치비나 이런 것들 만하고 자체적으로 통장님들 비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 다 했는데 그건 어디서 한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통장 연합회에서 회의해서 각 동 별 통장연합회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체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작년 예산서 빨리 가져와 보세요. 그럼 통장연합회에서 자비로 옷도 맞추고 다 했단 말이에요? 통장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돈으로 그 당시에 옷을 똑같이 통일했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통장연합회에서 그것까지 커버할 여력이 없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시비 2,800만원, 시민시연합회 자부담 1,200만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고요. 이것 말고 나머지는 구 연합회에서 자부담으로 다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시에서 내려 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시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옷값이나 밥값은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청학동이나 연수 2동 같은 경우에는 동 축제역사가 오래 됐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원치 않는 동도 있지만 역사가 오랜 된 동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직접적인 건의사항보다 주변에서 전해들은 바는 더러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정식으로 건의했다고 하던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공식석상에서는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합회회의 갔을 때 하고 구청장한테도...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건의가 아니고 각 동 별로 하는 축제에 대한 구의 방향, 방침이 어떠냐라고 물어서 그것에 대해서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동 별로 하는 같은 유형의 축제는 지양하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 별 특성이 있거나 예를 들어 청학동 벚꽃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축제 이런 것들 10몇 년 동안 유지하면서 성과가 괜찮은 것들은 방향을 좀 전환하자,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 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하고 대신 저희가 총무과의 마을만들기사업 지원비가 있는데 동 단위, 지역단위, 축제라든지 화합을 위한 축제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이 얼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금년은 8천만 원이고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이 2억 해서 2억 8천만 원 정도가 금년 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작년에 실제로 지원한 바 있고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을주민 화합을 위한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하고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이 수립돼서 다 선정이 됐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약 4,500만원 정도가 아직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1차 접수했을 때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비용을 삭감하다보니까 약 4,500만원 정도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사업이나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동축제나 축제 비슷한 데 지원하는 게 어떠어떠한 게 있어요? 현재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동춘동에 대동아파트 대동축제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올해는 없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올해도 한 군데 있습니다. 현대대림아파트 20주년 기념식 하는데 거기에 알뜰 바자회 같은 것...
이창환위원장
예산이 얼마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지원금액이요?
이창환위원장
예.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1,02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현대대림아파트 한 군데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거 심각하네요. 우리가 동 전체 축제에도 800만원 해 줬어요. 위원님들 다 아시지요? 그런데 한 개 아파트에, 동 단위도 아니고 일개 아파트단지에 1,020만원 지원해 주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다 틀리잖아요. 그럼 동 축제 예산 과목만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이다, 마을만들기사업이다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동 축제에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게 낫지요. 이렇게 하면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규모에 대한 것도 어긋나잖아요. 제가 현대대림을 타깃으로 세운 게 아니고 거기도 동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수 2동에 송안말축제나 청학동 벚꽃축제 이런 것들은 보조금을 주니까 받은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800만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개 아파트지역에 1,020만원을 지원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년 넘은 아파트가 그 지역 말고도 많지요? 그럼 이게 과연 형평성 원칙에 맞느냐는 거지요.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도 중요하고, 아파트 마을만들기사업도 중요하지만 심사를 해서 동 축제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고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축제라면 지원해 줘야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현대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순한 축제 하나만 가지고 1,020만 원은 아니고 축제를 병행해서 마을만들기커뮤니티사업을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의결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신청 안내를 해도 동대표에서 그런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아니면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의결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는 아니고 아파트단위별로 내용을 만드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고요. 일률적인 동별 지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 전에 제가 동축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마을만들기사업과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예산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거는 동 단위가 아니고 아파트단위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커뮤니티사업은 아파트인데 마을만들기는 지역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그런 것들을 안내를 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올해 예산이 8천만원정도해서 시작단계입니다. 앞으로는 커뮤니티사업하고 균형도 맞추면서 내년 본예산에는 심도 있게 수요를 파악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축제를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을만들기사업이 있고,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이 있고, 기존에 동축제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자료를 방대하게 요청하면 총무과에 혼란이 있을까봐 자료요청은 안 하겠는데 한 개 아파트단지에 1,020만원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총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무튼 커뮤니티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동의 지원금액보다 많은 그런 점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단순 축제성 경비는 최소로 하고, 마을만들기 쪽으로 균형을 많이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가 아닌 지역, 전통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도 과장님 소관 업무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 목요일에 연수 2동하고 선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더니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두 개동이 동축제에 대해서 청장과 충분히 얘기가 됐다. 그리고 두 개다 제가 알기론 자생적으로 동축제가 발전이 돼서 원래는 보조금을 안 받고 있어요. 청학동은 벚꽃축제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자생적으로 하다가 보조금을 주니까 받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동호회 단체회원들이 민감해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올해 우리 구청에서 동축제 예산을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마을만들기사업을 말씀하신 건데 그쪽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해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비가 8천만 원이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선정이 다 됐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선정이 다 돼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축제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축제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단순한 축제 하나는 아니고 연수동 1단지 같은 경우는 서당처럼 해서 아이들한테 한글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그 중에 일부 또 축제하기도 하고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동축제하고 관련성은 없네요. 지난번에 컴퓨터사업하고 그거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거기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쪽하고 연수 1동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단지...
이창환위원장
함박마을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1단지가 하고 있습니다. 함박마을은 작년에 했었고요.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동축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줘야 될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오늘부터라도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지하 2층에 스크린하고 빔 프로젝트 상설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을지훈련 같은 데 가면 스크린하고 다 했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것은 이동식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소지하고 있는 소형이동식으로 있었고, 지금 스크린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을지훈련이라든가 각종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황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각종 물자라든가 인원동원현황 이런 게 7개에서 8개가 되는데 그것이 매년 나무로 해서 짜고 이러다 보니까 기동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스크린화하고 컴퓨터로 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6층에 있는 관제센터에 그 시스템을 망으로 깔아서 거기서도 상시운영,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같이 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이게 을지훈련이나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평소에는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여기는 상설화할 겁니다. 비상상황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계획된 훈련은 1년에 5-6번 하지만 계획된 훈련이라는 것이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설화해서 다른 이용은 안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상설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비상상황 때 전환해도 되는데 상설화를 하면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비상상황 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다른 용도로 쓰다가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전에는 민간탁구장으로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설하거나 할 때 마찰도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참에 그런 사항도 정비하면서 상설화된 상황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민간탁구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민간탁구장은 이미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디로 됐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각 동에 체육시설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폐지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진위원
과장님 우선 자료 요청 할게요. 안행부에서 내려온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원을 재편성한다든가 어떠한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주민자치회로 개편하는 시범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고요. 금년 을지훈련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8월 셋째 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정확히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셋째 주가 맞을 겁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청사방호 업무용 송수신기 같은 경우엔 사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에서 미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5년이 안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 하반기에 집행하면 되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상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편성 기준을 현재로 볼 때 적절치 않을 수도 있고 성능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고요.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민관거버넌스관계자워크숍 해서 사업비로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 총무과에서 각 부서마다 자기들 담당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보면 행복마을만들기 관계자 2명에 밖에 없어요. 연수 2동 주면자치관계자 한 명,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5명이에요. 여기도 보면 토의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방안, 이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넣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229개 단체 중에서 연수 2동이 주민자치제 전환 시범 동으로 돼서 관련조례 입법례를 받고 있고 내년 7월부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확대개편 되면서 사업도 강화하고 자율성도 많이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커뮤니티사업,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마을리더양성교육, 건축과의 공동주택지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한 아파트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들의 수혜자들은 한결같이 주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되지 않고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한 공통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각 분야에서 진행되는 것을 연간 일정 같은 것도 공조하고 교육을 하더라도 여러 군데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하는, 공동체 마을만들기의 공통 사항이라고 보고 넒은 면에서 주민참여제가 포함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총무과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 비용 다 삭감하세요.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대충은 아실 거예요. 한 군데로 통합해서 하면 좋지만 다른 데서 하는 것 다 두고 이것도 또 하겠다는 것은 진짜 이중, 삼중이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것은 자주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동 별로 지역위원도 있고, 고문위원도 있고 그 부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통합할 수 없고 자체 사업은 자체 사업대로 하되 각 부서에서 각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호공조하자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왜 이해 할 수 없냐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방안 토의사항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올라가 있네요. 주민참여예산 관계자가 5명밖에 안 돼요. 워크숍도 좋지만 여태까지 워크숍 해서 토론회 한 것들 효과를 보자고요. 사실 1박 2일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고 싶으면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 또 마을만들기사업 그것만 하라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 한번 다 뽑아 볼까요? 이게 한두 개 입니까? 저는 워크숍을 꼭 필요한 데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 워크숍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포인트는 아니고요. 부서별로 여러 가지 흩어져있는 유사한 업무를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데 탁구장 설치하는 것 좋습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체력도 보강하면 좋은데 탁구장보다 중요한 게 늘 말씀드리지만 남녀공무원 다 운동할 수 있는 게 헬스장이에요. 헬스장에 수시로 가 봅니다. 아침 6시 문 열기 전부터 와 있어요. 직원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헬스장이 각 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충 어떤 분이 어느 동에 사는 지까지도 다 알아요. 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온단 말이에요. 저녁 9시 끝날 때까지도 직원들이 헬스장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600명 공직자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당연히 두게 돼 있는데 어디에 두냐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600명 공직자들이 건강하고 또 스트레스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어야만 근무도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헬스장 같은 경우 0당초 조성 목적은 공무원복지증진시설이 맞는데 99년도에 신 청사 개청하면서 그때 당시에 각종 언론하고 중앙부처에서 청사 면적이 인구에 비해서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민간인한테 개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일부 개방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고 이 사항도 각 동 주민 센터에 신청서라든가 각종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탁구장처럼 앞으로 시련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검토해서 공무원들 고유복지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직원들을 위한 전용 구장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6-7군데 설치 돼 있어요. 그 분들은 구청사 오는 대신 동으로 가셔도 되니까 최소한 아침 한두 시간, 저녁에 한두 시간은 직원들을 위해서 양보해 달라고 안내문으로 유도를 해 보세요. 어차피 낮 근무시간에는 사용 못하니까요. 서로가 윈윈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많은 얘기를 해 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후생복리가 총무과 소관이니까 검토를 잘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비군육성지원자금보조 또 이건 뭐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거는 6층 기동대 옆에 당초에 여성 예비군 소대가 작년에 창설되면서 사무실이 없이 출발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연수구 복지협의회 위원회 사무실을 겸하다보니까 연수구 여성예비군 소대 외부에서 방문객이라든가 군부대시찰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을 때마다 회의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예비군들이 옷을 갈아입을 전용공간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710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이 반대쪽으로 이사 가면서 고유 공간이 마련된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와 옷 갈아입는 개인 사물함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구민의날 5천만 원 증액 돼서 왔잖아요. 이거 본예산 때 삭감된 것 다시 올라 온 것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본예산 때 저희가 1억 이상 올렸는데 아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5천만 원을 꼭 증액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보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문화체육과 풀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전야제를 했고 그 다음 재작년에는 1억 700만원인가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민의날 기념식과 전야제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구민체육대회를 다음 날 하다보니까 체육대회 날 기념식을 하는 것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전야제 행사만 남게 된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자체 우리 지역 프로그램도 있고, 구립예술단 활동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두 시간 이내의 어떤 규모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정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시간 공연하기 위해서 섭외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저희가 직접 수행 안 하고 이벤트 아니면 방송국, 방송국이 섭외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송국하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을 절약해서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됩니까? 여태까지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약 8천만 원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통합방위동영상제작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 구에서도 이미 해 왔고 어떤 상황이냐면 각종 훈련 상황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날 시범식 때 상영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 작업을 진행해서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사전에 동영상 촬영을 다합니다. 그 상황은 우리 같은 경우 설정을 공동구의 화재 발생 상황으로 해서 군부대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기동훈련 같은 걸 동영상으로 촬영한 겁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 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부에 위탁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왜 불렀는가 하면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총무과에서 기안을 했는데 예산은 문화체육과가 했어요. 문화체육과는 뭐하는 부서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 행사가 구민의날 앞뒤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서 받고 예산이 통과되면 체육대회관련 계획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다시 세울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예산 세울 때 최소한 총무과에서 세웠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서를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문화체육과가 기안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다만 협조했다는 사인 하나 있어요. 계획서 자체가 문화체육과에서 안 섰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얘기에요? 책임소재도 그렇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편성 되면 종합적으로...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시에서 그렇게 배우셨어요? 예산을 가져와서 올렸으면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세워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추진계획서 올렸는데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섰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서를 수정하든 아니면 그대로 올리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난 번 행사 때 관련 서류를 봤더니 1차 계획서를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총괄...
이창환위원장
여태까지 한 게 다 잘된 것은 아닙니다. 인생 자체도 그래요. 늘 잘하고만 삽니까? 수정하고 변경할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가져가지 마시고 총무과에 다 주시던시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계획서는 총무과에 있고,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배정됐으면 새로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아니면 다시 결재를 받던지요. 지역경제과 보세요. 도서관업무가 청학도서관인데 발전소 특별회계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획서 어디서 올렸냐, 지역경제과에서 올렸지요. 나중에 책임소재 어떻게 할 거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작 세우셨어야지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여기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가 여쭈어볼게요. 지금 여기 예산을 과장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여쭈어볼게요. 총무과와 같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봅니다. 본행사진행 해서 8천만원해 놨어요. 그 다음에 동별 행사보조금 600만원 12동 해 놨어요. 아무 세부내역이 없어요. 8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산자체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당초 세웠던 것은 동 별로 600만원씩 12개동 7,200만원하고, 체육대회 각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시상 관련된 비용 8천만 원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총무과 행사하고는 별개인데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동 별로 나가는 600만원이 전년도 수준으로, 저번에 체육대회 할 때 동 별로 500만원 나갔던 게 금액이 적다고 하셔서 600만원으로 상향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심사과정에 1억 2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획서는 총무과에서 세웠지만 세부적인...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 예산이 편성이 얼마나 됐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1,200만 원 삭감 됐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동별로 600만원주려고 했던 금액이 원래는 전에 행사할 때 동별로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들어서 상향해서 동 별로 백만 원...
이창환위원장
1백만 원 씩 깎이고 5백만 원씩 주는 거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동별 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고, 본행사진행에 8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을 의회에 올릴 때는 최소한 8천만 원에 대한, 이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포상이 얼마고, 시설 빌리는 데 얼마인지 등 대략적인 계획이 들어가야지요. 그것 답변해 보시라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당초 세웠을 때 1억 5,200만 원하고 삭감된 1억 3천만 원은 대부분의 경비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거라서...
이창환위원장
8천만 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요. 본행사진행비 8천만 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8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계획도 없이 이렇게 올려요? 8천만 원이 애 이름입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8천만 원 내역은 전년도 수준으로.. .○ 위원장 이창환 전년도 수준이 뭔데요?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예산을 받지 말았어야지요. 오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답변 못하면, 팀장 불러야 돼요? 오늘 며칠입니까? 그리고 오늘이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 하는 날이에요. 내용도 모르시는 분이 예산을 왜 받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시는 분이 왜 받냐고요. 이게 꼭 문화체육과에서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총무과에서도 얼마든지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왜 받으시냐고요. 경험도 없으시고 내용도 파악 못하시는 분이요. 문화체육과는 최소한 예산이 어떠어떠한 항목에 쓰이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 돼 왔고,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집행할 거라는 정도는 알아야지요. 시는 규모가 커서 모르겠지만 우리 연수구는 8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인정하겠습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8천만 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도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은 검토하지 못했고요. 전년도에 체육회의 위탁금이 이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일단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에서도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적인 집행계획이 나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역이 사전에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 동감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작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세부 내역까지는 연계가 안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도 총무과에서도 이 계획서 올리셔서 결재를 받았으면 세부내역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아주 세부적으로는 못 나오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세부내역은 나와 줘야지 계획서가 계획서 나름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다 퉁 쳐서 계획서 올리면 뭘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특구에 대한 예산이 300억이면 세부내역 없이 그냥 올리는 되지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럼 나중에 행정이 전부다 주먹구구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풀 예산을 다 세워놓지요. 저는 이 구민체육대회를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지 심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두 분 과장님 이해 하셨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제안 설명)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외국어 열린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잡혔는데, 외국인 강사 가 몇 분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강사 두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주로 어디서 근무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어민네트워크에서 추천을 받아서 퇴직한 분들이라든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예전에 외국인 강사 채용할 때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대두됐었는데 연수구는 채용하실 때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사전에 그런 내용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원어민들을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원어민들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성인문외교육지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성인문외교육은 초ㆍ중학교 과정을 이수 못하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이 2천만 원 계상 돼 있는 것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본예산이 국비가 지금 내려 온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게 2013년도 1월에 공모신청계획이 내려 왔고 저희가 3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92만원이 구비로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한 저희 구비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랑 같이 매칭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구비가 늦게 세워져서 프로그램 운영이 늦어졌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구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마침 저희가 편성이 돼 있는데 국비로 이걸 공모를 한다고 해서 저희 사업하고 연계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선정이 돼서 2,129만원이 국비로 3월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국비로 지원한 프로그램이랑 적정성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자료요청 할게요. 교육부에서 육성종합계획수립이 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7월 2일자로 종합육성계획이...
이창환위원장
그 자료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언론상에는 보도가 됐는데 아직 종합계획서가 공무원들한테 시달은 안됐습니다. 바로 내려오는 대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방침이 결정됐습니까? 국비특교지방비 40대10대50인데 이게 정확히 결정된 겁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육성계획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내려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2014년도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까지 제출이 됐고요. 교육부에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없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390억 규모로 국제화특구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고, 이제 기재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변동수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지방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방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4대1대5이기 때문에 지방비 5에 대한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5에 대한 부분도 시비하고 구에 대한 배분율이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까지 2014년도 예산이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지방비에 대한 분배비율이라든가 이런 그것들이 조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이게 언제쯤 확정된다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국비 규모가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는 것을 봐서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390억은 어떻게 확정된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2월에 저희 세부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그때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때 세부계획수립할 때는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구비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비율은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없이 390억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90억을 가지고 국비4, 특교1, 지방비 5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나누는 것으로 하는 그런 큰 기본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2013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특교 5억하고 지방시 5억 해서 10억이 올해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10억으로 특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특교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지방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방비는 저희 구비로만 5억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구비로만 해요? 특교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방비는 시비랑 전혀 매칭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2013년도 5억 중에서 시비가 매칭이 안 됐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직 국비의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국비규모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구비에 대한 비율이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원래 교육특구화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 동안 진행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계획서 수립할 때도 5억에 대한 것을 우리 구비로 세우기로 했어요? 처음 계획 때부터 2월에 세부계획세울 때 5억을 구비로 세우기로 했냐고요. 지방비가 50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구비로 편성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13년도에는 전부다 구비만 세웠냐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게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이 되는 게 9월입니다. 어차피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돼있고, 국비에 대한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국비로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국비가 어렵고 2014년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결정이 되면 그때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특교 5억 내려 왔잖아요. 특교 아직 안 내려 왔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5억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까지만 교육부하고 협의가 된 상태이고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다면 연수구가 앞서 가는 거지요. 특교도 내려온 게 없어요. 지금 구비만 5억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교육특구가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시기적으로...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예산편성이 돼서 특교가 예를 들어서 5억이 내려 와야지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내시 받았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공문은 받지 않고요. 회의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이창환위원장
그런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문서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런 것은 여기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구두상으로 여태까지 얼마나 헛방질 많이 했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육성종합계획이 7월 2일날 확정됐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예산이 가내시라도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럼 현재까지는 순수한 구비로 사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창환위원장
순수한 구비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구는 어때요? 제가 교육부하고 시에다가 자료 요청해 놨으니까 일주일 후에 올 겁니다. 다른 계양구나 서구는 어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계양, 서구는 안 돼 있고 여수는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양구, 서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계양하고 서구 같은 경우 저희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국제화자율학교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교육특구로 같이 지정하는 건 맞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구비로서 먼저 선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송도하고 계양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럼 여쭈어봅시다. 서구는 얼마고, 계양구는 얼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서구, 계양 합쳐서 204억입니다. 대구 북구는 256억입니다. 그리고 대구 달성은 206억, 저희가 규모가 큰 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50%가 지방비잖아요. 약 185억이 지방비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방비에 대한 분담비율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정해 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의 규모가 결정돼야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 아직까지는...
이창환위원장
그럼 390억이라는 게 뭐로 정해 진 거예요. 이것은 2월에 제출된 세부 사업의 종합 계획에 390억이 제출이 됐고 그것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 특교에 대한 것을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40대10대50은 확정된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 예산 규모 390억도 추정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50억만 내려오면 전체 사업규모가 100억 정도 돼 버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조차도 모든 게 전혀 확정이 안 된 상태라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비에서...
이창환위원장
국비도 그렇고 모든 게 정해진 게 없는데 추경해서 구비 5억을 세웠는데 그 구비조차 사실의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당연히 분담이 비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말씀을 드리면 특교가 5억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구비 5억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았고 특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2013년도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사전적인 측면에서라든가 시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대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특교라든가 국비는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 국비 내려 온 것을 봐서 분담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부다 국비하고 특교하고 지방비를 전부다 매칭하는 줄 알고 구비 5억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국비나 특교나 시비나 교육부의 예산이 순수하게 구두 사항이라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대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양구, 서구는 안 하고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대구는 대구시 전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대구하고 북구하고 달서구 나눠서...
이창환위원장
북구하고 달서구 얼마에 사업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대구 같은 경우는 자율학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융복합적으로 4개 분야 23개 하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학교설립이라든가 학교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서구하고 계양구는 구비사업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구비를 편성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국비하고 특교하고 지방비가 똑같이 매칭 해서, 제가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시비 얼마였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직 비율에...
이창환위원장
저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저한테 설명 분명히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5대1.5대2로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정도 비율이면 추진하는데 저희 구도 부담 줄고 그렇겠다고 해서 실무자들끼리 얘기한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교육지원과 업무 많은 줄 아는데 이거 하나는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매칭도 안 해 놓고, 아직까지 가내시도 안 된 상태에서 구비사업을 하는 경우에 자칫하면 항상 우리 예산이 충분한지 알고 비율이 흐트러지거나 또는 시나 교육청의 분담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수구는 우리 도움 안 줘도 사업잘 하고 있구나 하고요. 두 분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예산이 있을 때 빨리 해서 토지매입비를 한번 당겨줬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할 때도 시에서 우리가 돈이 있는 줄 알고 자체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라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료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국비, 시비 전부다 매칭이 돼서 390억 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내려 올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냐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종합육성계획이 좀 늦어졌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이러면서, 원래는 5월말까지 내려오기로 했었던 사항인데 6월 말까지 연기됐다가 7월 2일이 돼서야 확정이 되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당초 국비에 대한 규모나 이런 그것들이 결정이 돼서 세부실시계획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분담비율도 조정이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비만 투입이 되고 국비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실무자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특구 사업에 대한 교육비 의지에 대한 것도 듣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든가 그런 생각은...
이창환위원장
제가 국비 지원 안 된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과장님도 시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보셨잖아요. 가내시도 안 된 상태에서, 저도 내려오리라고 희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지방비가 어떤 비율로 정해 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서구하고 계양은 왜 안하고 있을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서구, 계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이 거기는 국제자율학교를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어 열린센터라든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저도 교사 출신입니다. 자율학교도 미리 준비하면 좋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준비 들어가서 특화된 프로그램 하다가 내년에 실시하면 좋지요. 얼마나 학교가 바쁜지 아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교육지원금은 사실 연수구가 잘되면 좋습니다. 학교도 잘되면 좋아요. 중요한건 연수구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지금도 적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시행계획이 내려오는 중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솔직한 얘기로 한달만 기다리면 내려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사업시작해도 준비 다 하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전액 구비로 사업을 먼저 시행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갈팡질팡이고, 시도 갈팡질팡이라면 그럼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70-80%를 보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부담할 수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월에 이미 계획이 다 수립돼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우리 구비도 사실 쓸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남아돌아서 탈입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탈이지요. 그럼 좀 기다려보고 지방비 매칭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교육부에서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돼서 내려 왔을 때 하는 것도 늦지 않아요. 지금 모든 게 급해요. 어차피 중장기 계획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중장기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중장기 계획은 때로는 기다려 보는 것도, 김철수 과장님도 전문가라 할 수 있지만 제일 전문가는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럼 그때 세부시행계획이 내려오고 난 뒤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김성해간사
시간을 좀 돌아가면서 쓰게끔 해 주세요.
진의범위원
그것을 정했는데, 돌아가면서 10분씩 한다든지 합시다. 국회 하는 것 보니까 딱 10분이에요. 1차 다하고 나면 2차에서는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의해서 발언권을 주더라고요. 우리도 모범적인 것을 따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장
저한테 일찍 끝내자는 말 하지 마세요. 나가실 분은 나가시라고요.
진의범위원
그럼 하루 종일 해도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하자고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찍 끝내자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진의범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했어요. 빨리 빨리하고 끝내자고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진의범위원
결단의 문제 아니에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요.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은 안 그랬어요? 혼자 8시-9시까지 한 적 많았습니다.
진의범위원
그건 조사특위에서 있었던 거예요.
양해진위원
그만하세요.
진의범위원
교육기관지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짧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 경비는 국비에서 1월에 공모를 했고 저희가 거기에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3월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심성경비로 우선 세우고, 저희가 본예산에 구비를 확보한 2천만원이랑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의범위원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7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 다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7억 중에서 저희가 목 편성을 변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린센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해서 1억 3천 만원 정도...
진의범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교육국제특구화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억 3천만 원을 외국어 열린센터로 해서 변경했고요. 글로벌캠프에 7천만 원, 특성화고 컨벤션산업 프로그램에 5천만 원, 대학클러스터 협의체 운영에 2천만 원 해서 1억 4천만 원을 편성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것도 민간경상보조도 같이 부연해서 짧게 더요. 아니, 그거 말고 기간제근로자 지금 5개월치 천만 원 했는데 이게 국제교육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해서 200만원 씩 그럼 1년이면 2,400만원정도 되겠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
기간제 교사가 국제교육클러스터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일할...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외국어 열린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원어민 강사 2명하고 기간제 교사를 둬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다 시범운영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서에 보시면 시비와 구비가 교육국제화특구지원도 들어가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지금 시비가 3억 4,200만 원인데...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이창환위원장
예산서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시비가 3억 4,200만원, 구비가 6억 8,600만원 이거 뭐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 34억에는 국제화 특구에 대한 것은 아니고 무상급식하고 우수농축산물 차입금 지급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무상급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기간제교사인건비에서 기간제교사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외국어 열린센터를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학생들의 자기학습주도, 열린센터 운영하는데 학생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특구화지원 에듀오사업이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7억 56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액 구비라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7억인데 2억은 사업이라고 해서 특구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구 사업은 별개고요. 5억만 이번에 특구사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아까 전에 5억이라고 얘기 했었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목에는 국제화교육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목에 7억이 있는데 거기에 2억은 저희 자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은 5억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에듀오사업은 국제화특구사업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목에는 특구 사업 목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별개 구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교육특구화사업이 순수한 구비로 7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교육경비지원금은 얼마주고 하셨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이요?
이창환위원장
예.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7억 5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직까지 세부시행계획도 안 들어왔는데 제가 진짜 여기에 대해서 할말이 많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백만 원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거예요? 편성근거기준이 뭐냐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사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외국어열린센터 프로그램운영비 이거 송도 도서관이라고 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30만 중에서 24만이 연수구에 삽니다. 물론 송도 주민들도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누구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유치원생하고 초ㆍ중등학생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유치원생이든 초등생이든 어쨌든 24대6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부모들이 안 태워주면 어떻게 가겠어요? 장소가 그것밖에 없다는데 좋습니다. 그럼 초ㆍ중등 학생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 어떻게 가겠냐고요. 대상자가 어떻게 가겠냐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게 시범사업이고, 그 다음 권역별로 선학, 옥련, 연수,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합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도심에 있는 도서관을 위주로 해서 연수나 청학을 위주로 하려고 위치를 먼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장소도 협소하고
이창환위원장
초ㆍ중등, 유치원생들이 송도 국제어린이도서관까지 어떻게 가냐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연수구 전체 학생들이 다 참여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누가 대상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희망자 전체가 다 대상이기는 한데... 우선 시범사업이니까요.
이창환위원장
대상 지역이 어딘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송도입니다. 송도인데 여건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창환위원장
이거 진짜 전부다에서 하면 연수구에 있는 24만 명은, 이런 예산 문제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지만 시범이고요. 내년부터 선학하고 옥련하고 연수로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월부터는 5개월 정도 운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해 봐야...
이창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예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합니다. 다 뉴스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공약도 전혀 못 지켜서 예산을 전부다 다시 세우고 있는 중인데 지금이 390억이라는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 봐야 아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구비도 하지 않은 것이고 국비가 결정이 되는 규모에 따라서 저희도 구비가
이창환위원장
그럼 내년에 장소가 갑자기 생깁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러 갔을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십자병원 쪽에 나대지도 활용해 보고서 청학도서관에 성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고민을 안 했던 부분도 아니고, 송도에 너무 집중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저희 담당부서나 실무부서나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선적으로 원도심이라든가 이쪽을 위주로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그런 피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십분 이해하더라도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하고 여기 도서관하고 예산규모가 다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대다수가 살고 있는 구연수권이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간다면 이해 할 수 있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우리가 5억이 아니고 7억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제화교육클러스터 조성사업해서 기간제근로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예산 올라왔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도서구입비 외국어 열린센터서포터구입,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외국어 열린센터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기간제교사 인건비도 들어가 있겠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시범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억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계속권역별로 확대할 때 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제가 계획서보니까 2013년 8월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외국어열린센터 시범운영 하신다고 돼 있는데 상반기는 6월까지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근 1년이에요. 이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 하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이게 지금 강사료 빼놓고는 다 한번 시작하면 다시 회수하거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건데 프로그램 개발은 그쪽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선학이나 옥련이나 연수구에 권역별로 확대할 때 그 프로그램에 그대로 준용돼서 사용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1억 3천만 원이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장소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고 외국어열린센터 설립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대상을 보니까 대상은 안 적어 넣으셨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없는데요? 계획서에 없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계획서에서는 대상이 표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한꺼번에 20명이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원은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신청대상자들이 많아도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굳이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대상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냐고요. 외국어센터에서 강좌 하는 것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냐고요. 그건 나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한번에 20명씩 해서 하루 세 개 타임 해서 60명이고요. 방학 동안에는 대상자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한번 예산이 성립되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몇 개 반을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을 같이 가르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몇 시에, 몇 개 반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 줘야 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창환위원장
이건 교육방식은 아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10명에 20개 반을 운영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명인데 초ㆍ중등, 유치원생을 같이 가르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저학년이 있고 고학년이 있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이라 신청을 받아서 사전교육을 합니다. 그 신청한 인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은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돈 1억 3천만 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을 몇 개 반으로 대충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다. 지금 예산을 세우느냐 마느냐 그걸 따지고 있는데 막연하게 10명씩 20개 반 200명이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교육기간은 얼마 씩 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대상자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뽑을 것이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200명인데 대상모집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인터넷에서 우선 신청을 하게 되고, 인터넷 신청자들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본 교육을 하는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자기주도학습 아니에요? 자기주도학습이 뭡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인터넷상에서 신청한 학생들이 사전교육을 받는 겁니다. 강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걸 생각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200명밖에 안 되는데 유치원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받아야 돼요. 복불복이에요. 200명을 그렇게 인터넷으로 받으면 첫째는 영어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초등학교 것도 못할 수 있는데 한반에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대책이 서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인터넷신청을 받아서 사전교육을 하면서 레벨에 맞게끔 반을 편성합니다. 사전교육을 받을 때는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필요하지 않고 사전교육이 끝난 다음 레벨테스트를 해서 수준에 맞게 반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인터넷 신청 받으면 난리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작위로 6시부터 10시까지 받으면 대책을 세우면 않으면 안 돼요. 거의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건데, 그럼 하루에 몇 시간 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시간씩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강사는 몇 명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원어민 두 명을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보조교사는 없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는 기간제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개 강좌인데 몇 시부터 하려고요? 원어민 교사 두 명 가지고 되겠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이들 방과 후에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끝나는 수업시간이 비슷해요. 교사 한 명당 10개 강좌씩 해야 돼요. 그런데 오후부터 어떻게 10시간이 가능하냐고요. 진짜 궁금하니까 계획서 다시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는 제가 이해 할 수 없어요. 연수구 글로벌 이니셔티브 캠프 이건 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건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건 어느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없는 것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5억 세워져 있는 것을 재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장
이건 대상이 몇 명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하는 학생에 따라서 규모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하는데 대상도 없으면 의회에서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대충 대상자 몇 명에, 몇 강좌하고 그런 것도 없이 돈 7천만 원을 예산을 세웁니까? 또 특성화고 컨벤션 산업 진로캠프 5천만 원 또 있어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 아니에요? 이건 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인천테크노파크나 대학, 특히 재능 대학에서 저희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를 특히 컨벤션에 대한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인천에 컨벤션 사업에 인력창출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에도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컨벤션 산업이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송도가 지경부에서 얘기하듯이 집중투자 종합계획이 마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경제청에서는 이 컨벤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TF팀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등 컨벤션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서 컨벤션 분야에 관심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더 주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인력창출이 얼마나 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이다에 대해서 나와 줘야지요.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첫 발을 잘못 담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창출이 얼마 정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3-4년 뒤에 전문교육을 받고 나면 인력창출이 얼마 정도 될 거다라는 것을 갖고 계셔야지요. 그래야지 특화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런 데이터도 없이 구두상으로 다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교육국제화 사업 지원해서 4억 3천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모의유엔컨퍼런스에 1억 4,500만원을 할 것이고, 말씀드린 에듀오에 2억, 국제교류활성화지원 8,500만원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에듀오 지원사업이 뭡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관내 학생들이 영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과후라든가, 특별활동 시간에 공모를 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에듀오 사업이 학교당 2,000만원씩 또 주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송도가 4개 학교, 연수구가 6개 학교네요. 그다음에 모의유엔교육컨퍼런스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창환위원장
학교가 어디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인원은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건 어디서 주최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을 추진해서 이 교육생들의 일부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는 송도2013기후변화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국제교류활성화지원 8,500만원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다문화이해라든가...
이창환위원장
학교로 나가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어느 학교가 대상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초ㆍ중ㆍ고인데...
이창환위원장
학교 선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모든 사업들이 지금은 총론적인 계획이고요. 예산이 분배가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외국어 열린센터 기자재 구입해서 4,562만원 잡혀있는데 이거전부다 우리 도서관에 설치할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시범운영하면서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권역별로 사업이 확정되면 전산 장비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거 교통편을 어떻게 예상을 하셨어요? 200명이나 되는데요. 각자 알아서 할 문제지만 최소한 교통편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사실 유치원생이랑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통편까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차 없는 사람들은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연구를 해 볼게요.
이창환위원장
연구를 했어야지요. 차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접근해요? 그냥 일반 서민층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접근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행정이 거기까지 커버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지요. 솔직한 얘기로 용역줄 때 보니까 교통접근성이 제1항목에 들어가요. 제 얘기는 이겁니다. 아마 다 고민하실 거예요. 이 7억이라는 돈이 일단 구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거지요. 교육특구에 대해서만 7억이 아닙니까? 적은 돈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교육특구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어떤 대상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것이고 등 생각해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질의ㆍ답변 중에 대상자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예산을 사업에 맞게 재편성하게 되는 분야인데 재편성이 되면 총괄적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이 만약에 의회 의원이라면 뭘 가지고 심사를 하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이, 이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30%는 장애인가족이나 수급자가족에서 뽑고, 또 한부모 가정에서 뽑고 이렇게 약자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야 되고, 교통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 줘야지 교육지원과가 지금도 일을 많이 하시지만 진짜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창환 위원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담당 과장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만 움직여 졌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시행이 안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세부 계획을 추진하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원도심 쪽에 알아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원도심도 생각해 보고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거기까지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했다는 내용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데요. 사실 원도심의 학생들이 매년 한 학교에 한 반이 없어질 정도로 줄어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원도심에 있는 각 학교에 가면 교실에 여러 개 비어있어요. 그렇다면 그 학교들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송도동에 하고 원도심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많은 애로 사항이 있고 교통편도 없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교는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1교 쪽은 14개 중에 11개가 있는데요. 3교에는 하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 청학동 관내 2교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아이들은 자가용으로 태워다 주지 않는 한 한사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관계를 누누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제가 보더라도 과장하고 두 명인가 세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진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 옆에서 봐도 느껴져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오히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 배정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천천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이 사람을 빼서 다른 부서 쪽으로 옮기더라도 사람은 한 두 사람 두고 이런 일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미스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장소에 관한한 원도심에 빈교실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협의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해요. 꼭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만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일정 부분은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동감하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학교의 교실을 이용해서 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추진했던 것이 영어체험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있는 외국서적이라든가 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의 빈교실을 활용해서 하거나 협소한 장소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었고요. 송도에서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 7월경에는 선학 권역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옥련지구, 연수지구로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에서 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동거리가 길거나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 고민해서 했는데 시범 사업이 송도에서 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이동거리라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보완해서 또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국제화특구지정운영 및 육성화특별법 있지요? 조금만 보시면 다 알겠네요. 제14조 교육특구에 대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교육 등 해서 수급자 또는 자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장애인 자녀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특별하게 우대를 해 줘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실이 5개 있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다음엔 권역별로 하겠다고 하지만 항상 보면 그건 예산을 세울 때 얘기고 하다보면 고착화가 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어디다 하는 게 중요해요. 권역별로 참 하기 힘든 게 전부다 모든 게 분산 되어야 돼요.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시설을 가지고 세 개 내지 네 개정도를 권역별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별 체육회 명단하고 회의 몇 번 했는지 자료 지금 가져오세요.
진의범위원
판단하는데 질의ㆍ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송도세계문화축제 행사지원관련해서 3,300만원이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 맥주축제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이게 5대 의회 때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기서 시작하면, 그때 언론사에서 해서 지원하는 문제 제가 강하게 어필하면서 소수 의견이 아마 제출했던 것 같은데 어떻든 지원이 됐고, 결국은 5대 때부터 진행이 됐어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진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 되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의회에서는 있어요. 아마 5대 때도 제가 했던 고민이 계속 진행 돼요. 타 지방자치단체도 하지만 연수구만은 심사숙소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했는데, 이거 예산도 좀 많잖아요. 집행부도 의회가 고민하는 부분 이해하시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항상 하면서 이것을 어느 선까지, 언론사가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라서 위원님이 하신...
진의범위원
5대 때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4대 때는 기억이 없는데...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진의범위원
인건비 1,800만원 증감액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1,800만원은 두 명의 6개월치 인건비이고 연수문화원이 사업종류로는 13개에서 17개로 늘어났는데 직원은 오히려 6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가로 두 명 분 6개월치를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업내용이나 직원 숫자가 오히려 줄어든 것에 대한 부분에 공감이 돼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이게 본예산 가서는 3,600만원으로 된단 말이에요. 연수문화원과의 관계속에서 처음 풀어나가면서 구청은 구청대로 예산이 지급되고, 다시 연수문화원은 연수문화원대로 다시 예산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풀어지고, 결국은 갈등구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예산은 더 증폭 돼 버리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진의범위원
취지는 갈등이다 뭐다 해서 초기에 청장님이 얘기하시고, 집행부 이렇게 하면서, 문화원과의 관계 뭐 하면서, 또 사업을 집행부에서 가져가네 어쩌네 이런 사업들 하면서 뭐하다가 집행부 예산이 꽤 많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올 연말에 가서 3,600만원 다시 추가로 증액시키고, 사업은 원점대로 다시 돌아가고, 예산은 확대된 그대로 집행될 것이고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시정해야 되지 않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원칙적으로는 문화원에서 자체 사업들 통해서 수익을 늘려서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문화원 성격상 수익을 좀 과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주고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만 대폭 늘어난다는 이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해양과학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관련해서 동의는 해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발표자료들 보시지요? 인조잔디구장에 깔아 놓은 것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규정도 애매모호해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 쏟아지는 것 보셨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언론보도내용은 봤는데 그때 언론이 났던 인조구장은 옛날 모델로 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했고요. 최근모델은 기술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언론보도에서 꼭 그 사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6년 기준으로 갈아줘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조구장이 운동장에다가 시멘트 쫙 깔아서 그 위에다가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작업이 대개 그렇게 이루어 져요. 그 위에 완충작용을 하는 폐타이어를 까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나오는데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발암물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용담공원 여름에 제가 그 옆에 살아서 아는데 옆에 지나갈 때 냄새 엄청 독합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있으면 막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죠. 지금은 질을 최고로 해서 언론에서 얘기한 부분이 해소됐다고 믿고 싶은데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이 규명되어 지고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도 좀하면서 시간을 늦춰 나가는 것은 어떤 가요? 지금 하나도 규명된 건 없는데 계속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해양과학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관련해서 교장선생님도 뵙고, 축구회 쪽도 만나고, 항상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축구동호회분들도 뵙고 했습니다. 금년에 해송고등학교나 동막초등학교 공사할 때, 옛날 옥련동 쪽에서 했던 공사에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공사한 부분에서는 기술력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 환경적 문제가 별로 없다고 들었고 어느 정도 5-6년 정도 지나면 일부 국고로 지원해 주는 보수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진의범위원
6년 정도 되면 부분적 보수가 아니에요. 규정 보면 국고로 해 주든, 우리 구비로 해 주던 아이들에게 나중에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대개 보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인조잔디구장 사례를 많이 못 봤어요. 2-3년 전에 기회가 있어서 북유럽에 갔다 온 것 같은데 노르웨이나 이런 데 학교를 보면 천연잔디구장이 있어요. 인조잔디구장은 하나도 구경 못 해 봤어요. 인조잔디구장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문제가 없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 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최고로 기술이 발전돼서 무해하다고 그러니까 믿겠는데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한마음체육대회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1억 아니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세웠던 거랑 이번에 세웠던 예산이 똑같고요. 전에는 지금 동사무소가 송도 2동에 하나 놓여서 그 당시에 동강 500만원씩, 그리고 체육회에 8,000만원 이렇게 했던 금액이 금년에는 송도 2동 늘어난 5백만원만 증액된 것이고, 체육대회사업비 8천만 원도 똑같고, 동사무로 지원한 500만원은 송도 2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한 부분만 증액된 것이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체육대회지원관련해서 평가를 해 봤지요? 평가는 어떤 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된 것도, 또 위원장님도 아까 총무과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동 관련된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축소되다 보니까...
진의범위원
행사 작지 않아요. 전체 축제는 없지만 토요마당 등 여러 가지 작은 축제들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본예산이 저희가 안 세웠는데 그런 의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온 건 아니지만 계속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들어 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진의범위원
평가결과가 어떠냐고요. 평가한 것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세입예산서에 보면 해양과학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3억 5,000만원인데 이건 어디서...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국비고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선정돼서 이미 돈이 교부가 된 상태입니까? 3억 5천만 원이 다 국비입니다.
양해진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에는 구비가 3억 5천만 원이고, 시비가 2억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국비가 3억 5천만 원이고 구비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 양해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올해 1억 4천만 원을 들여서 한마음체육대회를 또 하시게 됐는데 작년에 기부 및 협찬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받았어요?
그건 체육대회가 아니고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체육대회도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축제도...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는 작년에 안 하고 2011년도에 하고 작년에 안 하고 금년으로 넘어온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체육대회 할 때는 기부 안받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동별로 5백만 원씩 6천만원 지급될 계획이고요. 법인예안이 편성이 확정이 되면 그리고 8천만 원은 체육회를 통해서 시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대를...
양해진위원
이걸로 축제하는 것은 하는 건데...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축제아니고 체육대회...
양해진위원
외부에서 협찬이나, 기부는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려가 돼서 여쭈어본 거예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관내 업체들한테 기부나 협찬 받는 것은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편성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음에 재무과하고 세무과, 민원지적과 있는데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연수구 문화의 집 운영회 심의위원은 구성이 되었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 위원회라는 건 따로 없고요. 9월 행사 끝나기 전까지 운영 관련된 것은 조례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 관련 된 것은 방침을 받아서 법제심사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성해간사
209쪽 심사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번이 삭감된 170만원은 저번 3월에 문화의 집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화의 집 공간별 배치가 있는데 한쪽은 창작공간으로 할 계획이어서 창작하시는 예술인들을 일부 심사를 해서 거기에다가 예술 창작하는 공간을 쓰려고 했는데 3월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소수의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셔서 그 공간 자체를 아예 미술관이라고 해서, 물론 전시도 하겠지만 어린이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가 와서 어머니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심사수당 삭감된 것은 창작 공간으로 하려고 했을 때 예술인들을 심의인사해서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공간 자체를 없애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같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김성해간사
저는 공간 배치도에 먼저 창작스튜디오를 했다가 어린이미술관으로 변경됐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산 때문이 아니라 저번 3월 달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 공간을 당초 예술인 창작하시는 분들을 심사해서 거기서 공간을 쪼개서 일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소수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시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런 공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약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물론 지금도 공간만 있고 그때도 공간만 있는 거지만 창착공간 자체를 아예 없애고 어린이미술관 형태로 바꿔서 어린이 관련된 전시도 하고 거기서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송도세계문화축제 행사지원 3,300만원 있잖아요. 제 생각은 일단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한 언론사잖아요. 행사를 하루 하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행사 전체는 6일인데 연수구 관련 된 날이 하루입니다.
김성해간사
만약 축제기간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해간사
만약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구의 혜택은 있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우리 연수구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 날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겠지요.
김성해간사
제 생각은 6일 중에 하루라고 그랬는데 물론 업체에서 잘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지만 우리 구민 중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노래나 춤,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된다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간계획을 짤 때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문화원 인건비가 지금 두 명 책정 돼 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성해간사
후반기 추경에 두 명 예산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수 문화원 전체적인 사업량의 가지 수는 13개에서 17개로 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원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직원이 6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시며 예산편성을 요청하셔서 제가 사업량이라든지 보고 판단해 보니 필요성이 있겠다싶어서 두 명 6개월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해간사
프로그램이 더 늘었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성해간사
그리고 해양과학고 올해는 고등학교 하나만 인조 잔디 해 주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원래 세 군데를 올렸는데 중앙부처에서 하나만 선정 되고 두 군데가 탈락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 탈락한 데를 또 신청했습니다.
김성해간사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번에 재질이 아주 좋은 것이 나왔데요. 예전에 했던 것은 다시 해야 할 지경이더라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옥련동 쪽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비추가신청하거나 보수 공사할 때 저희가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해양과학고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들어 주되 관리는 학교 측에서 하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학교로 교부해 주고 학교에서 조달청 입찰부터 모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하고 지도ㆍ감독과 정산검사를 받고 하겠지만 공사 진행은 거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정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이 고생스럽겠지만 우리 예산이 2억 5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몇 년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 욕먹지 않는 의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 되니까 부실공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야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 것만큼은 잘해서 부실공사라는 말이 안 나오게 아주 뛰어난 잔디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2011년도에 할 때 처음하는 체육대회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행사여서 더 이상 얘기 못하겠고요. 올해 할 때 각 동에 아까 지원금 700만 원씩 나간다고 그랬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500만원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동별로 인원수가 있어요. 체육회 회원수도 그렇지만 각 동별로 인원수가 있어서, 참석하는 인원보다 전체 동별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좀2011년도에 할 때 불공평하지 않았나 해서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도 동 체육회별로 500만원씩 나갔는데 그것을 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차등을 두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번에도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참석하는 동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시상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동 별로 차등을 주기는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해간사
먼저 사전에 똑같이 주겠다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동장님들이랑 따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김성해간사
2011년도에 보니까 참가동이 연수 1동에 50명이 참석 했어요. 송도 1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7-80명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예산으로 준비하기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무렵 서로 언짢아 하는 모습을 보고, 물론 집행부 잘하겠지만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이 확정된 다음에 동장님들과 회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참가상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7년 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다음에 A라는 학교에 설치를 하게 되면 반경 1km 이내 다른 학교는 해당이 안 되지요? 정확히 몇 km입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따로 본적은 없고요. 저희가 세 개 학교를 올렸는데...
양해진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A라는 학교에 설치를 해 줬다고 하면 B라는 학교가 주변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학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주변 학교에서 해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반경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학교에서 온 계획서, 특히 올해 경우에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선정된 것이 주민들이 워낙 학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특성화 학교...
양해진위원
알았어요. 질문의 본질이 아니니까 끊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구 모 학교에 돼 있는데 그 주변 학교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요. 신청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경 1km 내에는 안 해 준 다는 얘기를 교장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1km 인지 2km 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반경 몇 km로 정해져 있나 궁금해서 물었는데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시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못 봤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해양과학고등학교 국비가 확정될 때 세 군데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2년 전에는 3개, 그전에는 2개, 이번에는 한 군데가 됐는데, 그때 동시에 세 개를 올려서 해양고등학교가...
양해진위원
그 얘기는 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반경 이런 것은 방침에 못 봤고요. 학교에서 신청한 서류를 심사해서 다른 데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중심을 두고 보지 바로 옆에 학교에 관한 부분은 본 적은 없는데요.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7년인데 한 학교해 주고 7년 후면 또 바꿔야 되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매년마다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바꿔줘야 된다는 측면도 나오는데 안 되어 있는 학교는 계속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안 되고, 돼 있는 학교는 7년마다 또 해 줘야 되고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내구연한 7년 하는 것은 해 준다고 해도 일부보수비만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시나 중앙에서 금년도에 탈락이 됐다면 그 다음해에는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양과학고등학교가 될 때 안 됐던 학교 어머니들이 많이 왔었는데 보통 국비 신청하는 게 전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나 중앙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거리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인조잔디구장 원래 세 군데 올렸다고 그랬지요? 신청은 몇 군데 들어왔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신청이 오면 무조건 다 올립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구비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학교에서 신청하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25개에요. 말이 되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신청한 학교는 저희가...
이창환위원장
신청한 학교는 다 올린다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신청한 학교는 세 군데 였고...
이창환위원장
그럼 작년엔 몇 개 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공사한거요?
이창환위원장
아니, 작년에는 몇 개 올렸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세 개 올려서 한 학교가 된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작년에 어디 학교 됐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공사한 데가 동막초등학교하고, 해송고등학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 신청은 이 두 군데만 했다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몇 개가 올라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정한 것도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시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온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우리도 학교에서 신청하면 다 올려준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에는요.
이창환위원장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그랬지요? 용담공원은 얼마나 됐어요? 모르시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모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축구대회할 때 용담공원이 훼손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날 개회식 가서 올해는 이 사업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날 여러 위원님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해양과학고등학교 공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축구에 관련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여기도 사용하고 거기도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여기 우선 좀 해달라고, 저도 만났고 축구 관련되신 분들도 다 만났는데 그곳이 지금도 조기축구회가 흙구장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장 선생님도 요청하셨지만 축구회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요청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용담공원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다음에 하는 것으로 축구회 쪽에서도 알고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작년도 국비 3억 5천만 원 내려왔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구비는 2억 5천만 원이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때는 구비는 1억 5천만 원 이었던 게 이번에 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크기가 기존에 했던 동막이나 해송고등학교에 비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산정할 때 국비는 3억 5천만 원이 정해져 있고 구비에 대한 매칭비율은 없는데 면적을 계산을 해 봤을 때 면적당 천 제곱미터가 해양과학고등학교가 크기 때문에 다 실사를 해서...
이창환위원장
국비에 대한 것은 면적당 얼마 나와 있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 공사할 때 단가가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이창환위원장
국비지원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3억 5천만 원 정액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시비는 아예 없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구비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작년, 재작년에도 3억 5천만 원 내려왔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액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운동장 크기부터 시작해서 단가를 다 고민했는데 운동장이 워낙...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사실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금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해서 저희가 고민을 아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축구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창환위원장
축구회는 일단 빼고 얘기합시다. 왜 그런가 하면 일주일에 하루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사실 교육경비지원금도 통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경비 토털로 계산할 때 이 부분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즘 학교가 학생들 안전문제 때문에 개방을 거의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학부모들도 출입증 달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학교 개방하는 게 대부분 조기 축구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도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미비하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연수문화원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조금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매칭비 등 인건비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만 나오고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매칭 비율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 됐단 말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시비로 사무국장 인건비는 따로 나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이 관광 종합 안내판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원래 국비가 500만원이고 구비가 1,000만원해서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공문에 국비 50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아직 계획을 세우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크게 세 개를 제작해서 역사 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광지나 등산로 입구에 세울 건데 저희가 지금은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지하철 쪽에 선정 요청을 해서 세 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송도세계문화축제 행사지원은 지금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어느 회사에, 어디 어디 지원하고 계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두 군데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4-5군데 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은 형평성의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세계문화축제 가보셨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창환위원장
계획서가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작년도 내용에 대해서는...
이창환위원장
올해 계획서도 중요하지만 작년에는 어떻게 치렀고, 재작년에는 어떻게 치렀느냐도 업무 연찬 하셨어야지요. 저도 갔다 왔는데 맥주 축제할 때 수만 명이 왔더라고요. 그 다음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지원 동 체육회 다 구성돼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정회 시간에 그 당시 회의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연수구 체육회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동 체육회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관리라든지 명단은 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다가 직접 받아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는 동 체육회로 써 놨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하게 되면 동체육회에다 줘야 되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동체육회에 대해 규모도 모르신다면서요. 어떻게 동 체육회의 규모나 구성도 모르시면서 계획서에 올려 놓냐고요. 물론 그것도 총무과에서 했지만요. 예산심사를 제대로 받으시려면 계획서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해 오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건데 아마 그 당시에 관련 법 같은 데 저촉이 돼서...
이창환위원장
그 내용을 아니까 묻는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아무튼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의 집 예산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18억 가지고 공사 가능합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말이 리모델링이지 사실 골격만 있고 내부공사는 새로 신축하는 수준으로 전기, 소방, 기계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설비들도 노후 되고, 방수가 문제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추경에 승인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다시 공사비를 증액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미관상으로 예쁘지 않더라도 외벽 이런 데에 도색하는 예산 등을 쪼개서 방수공사라든지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범위 안에서 공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18억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범위 안에서 공사를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화의 집이 시설장비유지비가 하나도 없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보면 125만 5천원 잡혔는데 이것도 삭감해 버렸네요? 편성하시면서 아예 삭감 해 버렸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삭감한 금액 두 가지는 저희가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 드린 것처럼 공간 배치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히 저번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를 소수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 소수 예술인들을 심사해서 주려고 했던 공간 자체를 없애고 모든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관련된 예산을 다 삭감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사 언제까지 마무리 할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7월 중에 착공해서 9월 말 정도까지 공사를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건비는 얼마나 서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기간제 3명 있습니다. 9월 정도에 채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계획서보니까 다목적미디어부서 공간이 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그맣게 사진스튜디오 처럼 해서 배경으로 스크린 같은 것을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와서 돌사진도 찍어보고, 어르신들도 와서 같이 사진 찍는 공간으로 쓸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처음 계획세울 때 다목적미디어 부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계획서에서는 아예 그 부분이 빠져 있네요. 다목적미디어부서를 설치한다는 것만 나와 있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 당초에 문화의 집 미디어부서를 할 적에는 자세하게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송도 복합문화시설에 전문적인 미디어센터가 가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되는 시설들은 다 빼고 돈은 조금 투입이 되면서 주민들이 와서 쓸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니스튜디오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모든 예산과 인원의 근거 규정이 뭐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례를 근거로 할 거고요. 조례는 방침을 받아서 법제심사라든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9월 전 개관하기 전까지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뭘 근거로 해서 한 건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채용한 것은 채용규정방침에 따라서요.
이창환위원장
아니지요. 이것은 문화의 집 설치조례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일을 거꾸로 하시네요. 총무과의 마을만들기 조례가 꼭 이랬어요. 예산을 지원하려면 지원근거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아니 그것도 지원규정이 있어야 돼요. 과장님도 아까 전에 답변 하셨잖아요. 근거 조례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때도 똑같이 답변 하셨어요.
국장님 발언권 받아서 말씀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럼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창환위원장
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얘기하는 관리운영비는 관리 운영하면서 특정인의 장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관리운영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관리운영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창환위원장
설치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조례할 때 같이 한다고 하면 되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설치운영조례 안 만들었잖아요. 예산 세우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럼 문화의 집 무엇을 근거로 설치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설치는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에 있는 문화의 집설치에 따른...
이창환위원장
아니지요. 설치운영을 하려면 설치운영근거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다 알아보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구자성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설치는 가능한데 또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자원봉사센터를 예로 들게요. 자원봉사센터가 만약 폐지되면 그것도 폐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박두원 국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법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난리 났었지요? 5대 때인지 6대 때인지 모르겠지만요.
아니, 설치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 근거가 상위법에 있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돼 있어서...
상위법령에 다 있습니다.
팀장님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한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과는 세출이 없으니까 넘어 가고요.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제안 설명)
이창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제안 설명)
이창환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 아직이에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요. 빨리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재무과에 시도재산매각귀속수입금이 있는데 이건 뭐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시유지땅을 개인한테 매각한 금액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번지에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옥련동 341-41번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약 36평방미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2억 1,900만원 이건 뭐예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그것은 옥련동하고 청학동 재산 매각한 금액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이것하고 불용품매각수입 있지요? 불용품이 뭐예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노인복지회관버스 매각한 금액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구재산 매각한 자료 좀 주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지금 여권 발급하는 게 타구에 비해서 어때요? 얼마 전까지 실적이 좋았는데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지금 인천시에서 부평구가 제일 많고 다음은 저희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듣기 싫은 질의를 해야겠네요. 조금 전에 기획주민위원회에 불려갔었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왜 불려갔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전입자 환영인사 관련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질의ㆍ답변한 것 짧게 설명해 보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타군ㆍ구ㆍ시ㆍ도에서 전입해온 전입자들에게 우리 구에 빨리 정착할 수 있고, 생활을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장님의 환영전화와 문자, 그리고 전입 시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제공 그런 일괄적인 사업을 펼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민원지적과는 오늘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기로 되어 있었고 언제 민원지적과에 대한 심사가 시작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우리 위원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는데 최소한 타 상임위에 출석할 때는 우리 쪽에 통보를 해 주고 출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타위원회에서 불렀잖아요. 민원지적과가 자치도시소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결산 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위원회에서 부를 때는 최소한 우리 쪽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도 우리 위원회하는 것을 계속 보다가 갑자기 호출이 와서 가는 바람에 그랬는데, 타위원회에서 부를 때 우리 위원회에 그걸 통보를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걸 보고 있었어요.
이창환위원장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결론은 가서 소명을 했고요. 문제는 전입신고 받을 때 전입신고서 작성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정식으로 각 동에 서류를 만들어서 그 서류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렇게 동의서를 받으라고 한 것도 민원지적과에서 내려 보내는 것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계획서는 개인정보법에 의한 항목을 다 기재를 해서 성명도 쓰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는 것이며, 기간은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다 보냈는데 이게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제가 의도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민원지적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을 해 오다가 최근에 주춤하는 그런 기세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2004년, 2005년도에 보면 청학동 239-4번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5만원에서 2005년도에 38만 8천원으로 증가됐는데 그 당시 그쪽이 200% 선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50%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이렇게 급락이 큰 이유가 뭡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다른 방향에서 질의가 들어오니까요. 우선 그냥 제가 보통 알고 있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땅이 지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야나 농지로 있다 건물을 지어서 대지로 바뀐다거나 그런 현상이 생길 때 지가가 많이 변동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워낙 많이 바뀌어서 여쭈어 봤고요. 최근에 부동산관리팀에 민원 사항이 있었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어떤 민원사항이지요?
양해진위원
어디냐면 문학터널 넘어가기 전에 좌측에 문화예술회관 짓고 그 옆에 주차장 있고 하는 그런 땅들인데 갑자기 공시지가가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내림으로 해서 감정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땅 주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왜 내 땅이 갑자기 오를 때는 5% 정도 오르다가 내릴 때는 갑자기 최근에 와서 20, 30%가 내렸느냐고 항의하고 담당과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시지사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분한테 미치는 재산상의 손해는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될까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제가 자세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사가 금년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 동안의 이의신청 경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공시지사라고 하는 것은 국세나 지방세 그다음에 공공기관 부담금을 물리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값하고 연결시켜서, 그리고 만약에 수용할 때 땅값이 공시지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민원인들이 많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 한 것처럼 수용 할 때에 땅값을 감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2인이 그동안 땅 주변에 있던 매매가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서 감정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공시지가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국세, 지방세, 부담금을 물리기 위한 산정지표입니다. 공시지가는 땅값의 70%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시지가, 땅값, 보상금을 연결시켜버리면 저희가 참, 그런 점에서 많은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민원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땅값이 왜 올랐냐, 왜 내렸냐 하는 부분은 주변에 표준지가 변경이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올라가고 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땅 소유주 입장에서는 보상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공시지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보상비가 적지 않겠냐 하는 건데요. 많이 내려간 합당한 이유를 그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줘서 민원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세무과 213쪽에 민원이 많을 수도 있고 하는데 세무과에서는 현재 6개 팀이 있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7개 팀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6개 팀에 일반전화가 몇 대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정원이 41명인데 38대 직원전화가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다보니까 제가 어쩌다 한번씩 전화를 하려고 해도 계속 통화중이어서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스마트 폰을 사용해야 되는지요. 전화기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관리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대답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스마트 폰은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때 그동안에 PDA라고 스마트폰보다 기능이 많이 저하된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번호를 입력해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지금 스마트폰은 그런 기능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전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김성해간사
한꺼번에 네 분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지요. 번호판 영치하러 나갈 때 사용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매일 나가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현재 직원 1명은 매일 나갑니다.
김성해간사
그동안에는 전화상으로만 하고 이런 제도가 없어서 힘들었다는 얘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있긴 있었는데, PDA라고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김성해간사
금액은 5만 5천원 정액제로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다른 과도 업그레이드 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아니요. 세무과만이요.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제안 설명)
이창환위원장
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5,720만원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른 전산 접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받을 때마다 폭주가 돼서 서버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늘려서 폭주할 때는 가상접수인원을 대폭 늘려 서버가 다운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서버를 확장하는 거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강좌 같은 것 할 때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현상 때문에 서버다운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거네요. 청학도서관에 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청학도서관에 설치를 하면 공공도서관은 다 커버를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만 하면 서버가 다운 되는 일이 없습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지금 국비가 송도 2동 작은도서관 5천만 원 있는데 국비를 세입으로 언제 잡았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이건 본 예산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송도도서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영어특화프로그램을 송도도서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정식으로 문서 받은 것 있어요?
혜숙
장혜숙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장
아직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장소만 일단 알아보고 가셨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우리한테 문서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계획서에 교육특구화사업해서 이건 청장님 결재 받은 서류에요. 외국어 열린센터 설립운영기본계획 해서 여기에 연수구 외국어 열린센터 시범운영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 상반기까지 이렇게 연수구 시범운영기간검토해서 선정 기준, 학생이 이용 가능한 강의실이 구축 돼 있는 시설, 접근성에 용의한 지역에 위치한 시설,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공간 확보가 용이한 시설 이렇게 해서 연수구립도서관현황에 청학도서관, 연수어린이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중 최종 선정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타 도서관에 비해 외국어 자료나 프로그램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여유공간의 전환이 용이한 최종시범운영 선정하고자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위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송도도서관장은 문서행위 한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청학도서관장님 혹시 받은 것 있어요? 문서 받은 것 있냐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협조 결재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10개 강좌의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만 3천만 원씩 들어가야 돼요. 지금 송도어린이도서관에 자체 프로그램도 하고 있잖아요. 오후에만 10개 강좌 해야 되는데 지장이 없겠냐고요.
혜숙
장혜숙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장
지금 교육지원과가 장소 선정 때문에 몇 번 와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실이 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개를 교육지원과에서 전담해서 영어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6개 교실은 기존에 하던 독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저희도...
이창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강좌실 8개 중에 2개만 사용한다고요?
혜숙
장혜숙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게 20개 강좌에요.
혜숙
장혜숙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원어민 선생님 두 분이 교육을 진행하는데 한 교실에 한 선생님이 지정돼서 아이들을 받아서 수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교실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컴퓨터 3천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할 때도 있어야 되고, 다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요? 관장님 보셨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봤는데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창환위원장
2013년도 예산만 1억 3천만원이에요. 기간제 교사가 당장 있어야 되고, 도서구입 2천만원, 공공물제작비 천만원, 유지보수비 500만원, 컴퓨터만 해도 3천만원어치에요. 다 수용할 수 있겠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산은 교육지원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설치 장소는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수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관장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관장님하고 질의 답변 해야겠네요. 관장님은 이게 유치원하고 초중등 학생까지에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200명의 접근성이에요. 유치원생부터 학생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보통 가구당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가장인 아버지가 직장 때문에 끌고 나가면 차가 없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있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택시타고 다니면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냐고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을 제일 먼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데 사업장소를 선정하거나 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과 계획서에도 있지만 거기에다 하려면 컴퓨터설치라든지 모든 장서가 가능 것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다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판단할 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밖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최소한 사인을 할 때 접근성을 생각하셔야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그러겠는데, 다만 객관적으로 봐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구도심 학생들이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도심에 할 만한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이창환위원장
그거는 관장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러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거기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 접근성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관장님이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다만 관장님은 청학도서관장으로서 총괄 도서관장님이니까 도서관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여태까지 영어 프로그램을 해 왔고 관련해서 거기서 하니까 저희들이 반대할 만한...
이창환위원장
관장님은 송도도서관 가실 때 교통편 뭐로 이용하십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야 승용차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은 문제가 있지요.
이창환위원장
유치원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계획 세울 때 시범운영을 여기 송도에서 하고...
이창환위원장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하고, 장기적으로 다른 지역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장비가 들어 와요. 그걸 옮긴다는 게 쉽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청학도서관에 질의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송도어린이도서관 영어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없이 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 프로그램을 안 하고 대체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혜숙
장혜숙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장
8월 8일날 끝납니다.
이창환위원장
끝나면 종료 할 거예요?
혜숙
장혜숙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장
상반기 프로그램은 8월 8일날 종료하고요. 하반기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영어 프로그램 하는 것은 있지만 혹시 처음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서너 강좌정도 같이 운영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계획 있어요, 없어요?
혜숙
장혜숙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장
서너 강좌 정도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 20개 강좌 한다는데 뭘 더 하십니까? 이것도 순수한 구비에요. 지금 여기서도 검토를 했는데 청학도서관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세 군데가 있는데 청학도서관은 몇 개 강좌실이 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는 프로그램실 하나 있습니다. 지하실에 하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지금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 하나 가지고 요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말고는 전혀 없어요? 연수어린이도서관은요?
영미
피영미연수어린이도서관장
두 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여기에 해도 되겠네요. 청학도서관은 한 개실 밖에 없어서 못한다고 치더라도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여유가 있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할 수 있는 space(공간)가 전혀 없어요? 다른 강좌 때문에 완전히 풀이에요?
영미
피영미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만 여유가 있는 모양이네요.
혜숙
장혜숙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사실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동료 양해진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송도동에 대한 배려도 해 줘야겠지만 24만 명이 살고 있는 구도심권도 생각해 줘야 돼요. 미취학 아동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장소는 훌륭하지만 접근성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20개 강좌를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서너 개 강좌를 하면 사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오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것은 20개 강좌를 거기서 하는데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20개 강좌를 하기 전까지 공백기간이 있으면 그때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창환위원장
8월부터 시작 한답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나중에 수강을 받아보고 한두 달 지켜봐야겠지요. 그런데 여기 대다수 주민들은 접근성 때문에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면 태우러 갔다가 다시 태우고 와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대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의회에서 지켜 볼 겁니다. 나는 참 아쉬운 게 우리가 청학도서관이나 연수어린이도서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연수 구민에 대한 배려가 많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해간사
외국어자료교실 전액 시비로만 다 사용하는 건가 봐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송도어린이도서관에만 사용할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운영 옥련 2동으로 나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청학도서관을 포함해서 공공도서관하고 다른 동은 네트워크장비를 다 확충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옥련 2동은 그 전에 생긴 도서관이라서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련 2동 작은 도서관에 대한 보완 장비를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보안 장비가 구입되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디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7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