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을 주민이 선호하는 이유를 정리 좀 해 봅시다. 어저께 세 가지를 얘기한 것 같은데 첫째가 국공립이니까 신뢰도면에서 선호한다. 두 번째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교사들의 낮은 이동.
황용운간사
안정적인 교사들의 근무환경, 세 번째 맞벌이 부부를 차별 없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늦은 시간까지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
황용운간사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방법은 7억 플러스 연간 3억씩 들어가는 비용으로 혜택을 보면 40가구가 일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황용운간사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7억 플러스 3억을 들여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대기자들이 많은 게 뭐냐면 늦은 시간까지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봐요. 대기하는 부분의 프로테지를 찾으면 제일 큰 게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 그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결론은 맞벌이 부부 이런 것보다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딱히 한 가지 이유가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신뢰감 때문에 가는 것도 좋지만 거꾸로 민간이 됐건, 가정어린이집이 됐건 신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민원은 다 민원이 아니다. 내가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때 내 신원을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듯이 그게 민원이라고 하듯이 그러면 국공립의 신뢰나 국공립이 일반적으로 구민들한테 선호를 받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하영주 과장 정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신뢰는 국공립에서 얻지 못하는 게 가정하고 민간하고 어떤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제 황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예산 인건비가 어린이집 운영경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황용운간사
교사의 질이 높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예산지원액이 많으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데는 예산지원 폭이 민간보다 국공립이 훨씬 많으니까 그 지원되는 예산으로 아이들한테 전액, 민간이 운영하는 경비보다는 예산지원액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보육서비스로 제공하니까 보육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보육서비스 질이 높다면 결국은 예산문제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예산을 지원해 줘서 예산이 넉넉하다보니까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다라면 어찌됐건 간에 국공립은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지만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방법도 민간이건, 가정이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많이 노력해 왔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우선 교사들의 월급 차이를 높이기 위해서 10만원이란 수당을 줬다고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똑같은 예산이 넉넉하게 지원돼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다라면 그 한 가지 방법이 물론 우유를 줘서 연간 8억이 되는 우유를 지급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본다면 우리는 꼼꼼히 따져보는 게 8억을 쓴다면 진정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유를 주는 것이 맞냐 아니면 그 돈 조차도 늦은 시간까지 애들을 맡길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이렇게 본다면 굳이 우유보다는 제가 말한 후자쪽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면 굳이 방법을 찾으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고 진정으로 고민하는 흔적이 똑같은 돈을 써야 된다면 8억이란 돈을 그렇게 우유 값으로 줘서 하는 것보다 좀더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유보다도 좀더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원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급식비도 제가 알기로는 원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물론 수렴이 됐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그 우유 값 8억이란 돈을 가지고 진정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우유 값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당장 시급한 게 뭐냐면 애들 거기서 밥을 먹이는 것으로 알아요. 밥을 먹이는 것은 교사들이건 원장들이 할 거예요. 자체적으로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애들을 위해서 전담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밥 먹는 시간 12시부터 1시라면 그 전부터 음식을 조리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한 선생님이 됐던 두 선생님이 됐던 일단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유 먹어서 튼튼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보육서비스의 질이라면 바로 그런 시간에 한 시간이 됐건, 두 시간이 됐건 알바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우유 값 8억이면 원에는 실질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이 어떤 게 높으냐? 했더니 지금 말한 대로 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제안한 게 훨씬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유 값이 지원되느냐 했더니 구청에서 결정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원에서 원해서 줬다고 하니까 제가 그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도 물어봐도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우유 값 지원해 달라는 데가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그랬어요?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그랬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밥을 할 때 원장이나 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교사는 조리실에 못 들어갑니다. 밥을 할 수는 없고요. 어린이집 중에서 취사부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일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유급식비는 계획이 2010년 말에 사회복지과가 보육을 담당할 당시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 과정에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들었습니다.
황용운간사
똑같은 예산을 썼을 때 하여간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 이왕이면 좀더 전체적으로 보육의 질이 높이는 쪽으로 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8억에 대해서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8억 우유급식비 지원되는 것은 원장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그게 복지의 한계인데 한번 준 것은 걷어 들이기 힘들다는 게 복지의 한계고 지금과 같이 우유를 한번 줬으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줬다 뺐으려면 설득 및 저항이 힘든 거지요. 예산을 써서 전체적으로 학부모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뜻은 결국은 자기 원아가 질 높은 서비스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썼을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학부모가 됐건, 원장이 됐건 고민을 다 같이 해서 진정으로 그 8억이란 돈을 가지고 거기에 좀더 보탤 수 있으면 보태서라도 지금 문제가 된다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애들을 위한 거예요. 원장이 됐건, 어린이집이 됐건, 학부모가 됐건 결국은 혜택이 어린이들한테 좋은 것으로 간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유 값을 대는 것보다 좀더 같이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학부모를 설득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원아한테 혜택이 되는 거라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정어린이집 측에서 취사부 인건비 지원요청이 있어서 계산을 해 보니 연 전체 취사부 인건비를 50만원씩 지원을 한달에 한다고 계산해 보니.
황용운간사
정정하겠습니다. 취사부는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 8억이란 돈을 가지고 취사부라는 몫을 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우유를 먹어서 보육서비스의 질은 지금 우리가 강조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립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다라니까 그러면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유보다는 진정으로 더 필요하다면 똑같이 없는 돈 원아들한테 더 좋은 보육서비스의 질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원장들의 의견수렴하고 지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아동 보호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즉시 이 추경이 끝나자마자 원장님들하고 학부모 대표들하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학부모 대표가 아니라 전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설문지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유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좋아요?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당연히 학부모들은 당연히 우유주는 것으로 갈 거예요. 이 설문조사의 함정이 뭐냐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토시 하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는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황용운간사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설문할 건지 하시기 전에 저도 한번 보여주시고 왜냐하면 결정된 다음에 또 얘기하면 그것 갖고 설왕설래할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이 높다는 것은 정리가 됐으니까 일단 잠시 접어두고, 가정어린이집이고 민간어린이집이고 기자 분들이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대하는 게 아닌데 반대하는 모양 쓰더라고요. 지금도 보는 시각이 우리 의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대하는 것으로만 방향설정을 그렇게 해서 보는 모양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 예산을 들여서 40명한테 주는 것보다 많은 사람한테 주자고 했었던 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한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나쁘다, 거기 보내면 안 좋다.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왜 불안해하고 왜 가정어린이집은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마지못해 보내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가겠다는 대기자가 동춘동에 있는 여성의 광장이 75명이라면서요? 그럼 75명이 집에 있는 애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원에 다니는 애들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일부는 다른 원에 다니는 아이도 있겠지만...
황용운간사
75명에 중에 집에서 대기하는 애가 몇 명이고 다른 원에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인지 알아봐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갖다드리는데요. 대기자로 올려놓고 자리가 나면 옮기겠다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순수하게 대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원에 다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자는 거고요. 우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불신감이 뭐예요? 애들 꼬집고 때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어제 답변 드렸듯이 가정과 민간도 평가인증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투명성도 강화되고 민원이 전화가 오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인근에 어린이집들이 있으니 이용을 해라.
황용운간사
가정하고 민간에 비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보육서비스의 어떤 질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예산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들 먹이는 것도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황용운간사
양질의 급식.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때문에 안정적인 보육교사들의 환경, 그리고 교재교구라든지 외부강사를 부른다든지 할 때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교재교구도 좀더 좋은 교재교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다른 특기교육도 민간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경비 받는 단가가 낮습니다. 현장학습 횟수도 많고 필요경비란 것은 보육사업에 쓰는 용어여서 필요경비라고 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 특기교육을 할 수 있는데 보육프로그램 외에 예를 들면 외국인 강사를 불러서 영어교육을 한다든지, 발레수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수납한도액이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보다 낮습니다. 적게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특기교육을 받을 수 있지요.
황용운간사
민간이건, 가정이건, 국공립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 처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양질의 급식 그러면 국공립과 민간하고 가정하고 식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최저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1,740원입니다.
황용운간사
국공립어린이집은 최저가 아니라 보통 얼마를 써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균 2,100원에서 2,200원까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요.
황용운간사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사람들이 쓴 거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점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민간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연수구청 구내식당도 보통 일반사람들이 들어오면 단가대비 실제로 식자재비 쓰는 게 70%될지 몇%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수구청 같은 경우 는 식대대비 90%를 식자재비로 쓰니까 원래 양질의 급식은 급식을 맛있다, 맛없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식재료비로 해서 양질을 따지는 거거든요. 2,100원에서 2,200원을 쓴다고 하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우선 사람이 먹는 거에서 폼 나는 건데 국공립에서 이런 게 한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일반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을 보면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 애들은 그만큼 차이가 나니까.
현희
장현희위원장
다음은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어제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질적인 교육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계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고요. 또 국공립어린이집도 정부방침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원하니까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래는 시비로 하기로 해서 10억을 받기로 한 건데 1억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정부방침이라면 설치할 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매칭펀드로 일단은 재정적인 확충을 먼저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하다보니까 반대 아닌 반대적으로 비쳐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하나하나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알지만 모든 상황과 여건과 재원이 시비 1억 받았다고 해서 거의 7억이 넘는 돈을 구비로 확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매칭펀드로 재원을 확충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10억은 받기로 했던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받고자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못준다는 답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매칭펀드 말씀을 하셔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가 우리가 10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10억 전액 주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평방미터당 120만 1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평방미터당 120만 1천원에 대해서 50%가 국비, 25%가 시비, 25%가 구비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돈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지으면 120만 1천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액 구비 부담해야 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어저께 말씀하신 50대 25대 25대는 의미가 없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원단가의 보조비율을 어제 50대 25대 25대로 설명드린 겁니다.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타구에서 그렇게 비율을 안했던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사업 지침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황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아파트 내에 구립어린이집 만든 데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동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 서구는 두 군데고요. 각 구는 한군데입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여기 타구를 보면 연수구만 시비 1억으로 돼 있고요. 타구에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제 설명 드렸듯이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이인자위원
내년 본예산에 결정하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동춘2동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제안도 7월에 들어왔고요. 어제 답변 드렸듯이 양육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올해는 수요가 줄 거라고 예측을 해서 당초 예산에 올리지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국공립설치 요구가 폭증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본예산 때 올려서 재정에 무리 없도록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어제도 설명 드렸듯이 대기하고 있는 민원들이나 오늘 신문지상에도 보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요구가 왜 빨리 안 만들어 주냐 그래서 시장님 오셨을 때 특별교부금을 받고 구비를 안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계속 달라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접촉도 했습니다만 그게 확보가 되지 못해서.
이인자위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시장님이 오실 때가 4월이에요. 지금 7월이고요. 올해 12월에 예산을 다루면 한 5개월 남았는데 주민들이 5개월 못 참겠습니까? 책임감 있게 과장님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희 생각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면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당장 아이들을 못 보내는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하루가 급한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우리 인천시가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적다는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란 것은 저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수와 우리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5% 미만이라고 시에서 연초에 확충계획을 빨리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는데요. 서구,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가 5% 미만 구로 지적이 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렇게 보면 우리 연수구가 적은 편이네요. 여기까지 온 문제가 시점과 국공립어린이집 선호하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모든 엄마들이 선호해요. 이왕이면 본예산에서 좀더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또한 정부지침에 한 동에 한곳에 이인자 위원님이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이게 굉장히 신중히 다룰 문제라고 보여줘요. 이것을 지적했을 때에는 의원들의 마음도 충분히 반영시켜서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수구가 어느 구보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선생님도 가장 선호하는 연수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자라고 있는 곳도 어려운데, 또 국공립을 지어야 되냐고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것도 보입니다. 저는 바람직한 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보여 집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못해서 라기 보다 우선은 우리 구민들이 선호하는 방향, 그리고 국공립에서 같은 돈을 써도 서비스의 질이 조금 낫다고 학부모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수구는 젊은 엄마들이 살기 때문에 맞벌이란 말이지요. 맞벌이 부부들이 해소할 수 있는 늦게까지 시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봅니다. 추경예산 치고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부서장으로 한쪽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설치가 되면 운영비는 88%가 국시비 보조금이고요. 구비는 12%밖에 안 들어갑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게 통과해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구립어린이집이 개원되면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정원 92%를 못 찬 데가 있잖아요. 그 민간어린이집도 고려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물론 옮겨오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제 답변 드렸듯이 맞벌이 가정 전용으로 만들 계획인데 맞벌이도 일반 맞벌이가 아니라 순위를 어제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맞벌이 가정을 받다보면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무한정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맞벌이 전용으로 해서 대통령방침도 각동에 한 개 이상 국공립을 만들라는 방침이고 시간 연장하고 야간보육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민간어린이집에서 수업연장하지 않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나요? 수업 연장하는 인건비의 지원방안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간 연장할 경우에 시간 연장 담당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개인이 운영해도 지원은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양질의 급식을 한번 따져봅시다. 잘 주는 거 깎고 싶지 않은데 형평성 문제를 보면 최소한 국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정해 놓은 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740원입니다.
황용운간사
1,740원이면 아이들한테 먹이는 가장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예산의 여유가 있어...
황용운간사
제 말은 1,740원이란 게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1,740원이면 어떤 애들한테도 그래도 양질의 급식이면서 최저가 1,740원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공립도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건비 지원되는 것을 적정선을 맞춰져야지 맞춰주지 않고 돈이 남는 거 다 써도 된다. 급식비도 1,740원인데 2,200원 쓰고, 교재교구도 양질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외부강사나 현장학습도 2회 다니는 거 3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낭비성도 있지 않나 적절하게 인건비 지원도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면 큰 수입 플러스 적정선이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별이 나는 거고 소외 받는 거거든요. 못 들어가는 애들은 역차별을 받는다고 보는데요. 저도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 가정어린이집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좀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답변 드렸듯이 인건비 지원입니다.
황용운간사
인건비지원을 어느 정도 선을 맞춰서 국공립을 1개 할 것을 2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이 정책이 탁상공론인 게 많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무상보육 하겠다고 해서 아이들이 몰려 올 거라 해서 허가를 막 내주고 중앙에서 내주라니까 연수구도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맞바로 양육수당 줄게 하니까 다시 빠져나가게 이렇게 근시안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보니까 골탕을 먹는 거예요.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무상보육, 양육수당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민원인이 원한다고 하니까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준단 말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타구는 시비, 국비를 받으면서 하는데 우리 연수구는 왜 그렇게 못하나?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도 그렇게 합니다. 올해 3개 만든 거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무상보육 양육수당에서 원아들은 줄어서 힘들어하는 마당에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이 채워지지 못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을 안하겠다는 사람을 인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차렸어요. 수급조절을 잘했다고 봐요. 어차피 원생이 줄어들고 저출산으로 줄어드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됐던 게 바로 무상보육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원을 늘려준 책임이 있어요. 그래놓고는 너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늘렸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 라고만 생각하는 국가의 높으신 분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가정어린이집을 했을 때 동춘2, 동춘3동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인수한다면 동춘2동에 원아가 가정어린이집만 해도 일단 50명을 못 채우고 있다고 했어요. 어찌됐던 간에 동춘2동에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준다면 1동이 구립이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로 아까처럼 맞벌이도 중요하지만 그 1동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있었던 애들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면 1동의 한 구립어린이집이 맞아요. 더 섬세하게 들어가는 거지요. 국가에서 생각을 못했다면 하영주 과장님은 내가 동춘2동에 세운다면 동춘2동에 있는 애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그리고 장소도 새로 매입해서 늘리지 말고 기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들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인수할 수 있는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입을 할 때도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황용운간사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상보육에서 양육수당으로 바뀌는 제도로 골병들게 하고 지금 가정어린이집에 애들이 모자라서 원아들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조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낸 것은 이미 사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개인이 하는 것도 매입을 해야지요. 계획에 매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을 인수하는 식으로 하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기존의 가정어린이집도 인수할 때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용운간사
지금 계획서에는 다른 집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몇 동, 몇 호까지 있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는 이미 몇 동, 몇 호 다른 집 사기로 이미 결정까지 하고 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가 막인 게 아니 쩔쩔매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아니니까 똑같은 돈을 주고 살 바에는 원아가 모자라서 쩔쩔매니까 그럼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하면 50명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거 20명 줄여주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보더라도 앞으로 이 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 가정어린이집을 다른 구와 달리 하영주 과장님께서는 몇 동, 몇 호 다른 것을 사겠다고 하지 말고 가정어린이집을 인수한다면 조금이라도 같이 고민하면서 힘도 덜어주고 그러면 주민의 민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내용 자체는 엄한 집 사가지고 늘리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어린이집은 건물가만 주고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속되게 말하면 권리금이란 게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권리금 안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설치할 때는 건물만 사는 돈이지요.
황용운간사
시설을 안 할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설은 당연히 기존의 시설을 사도 개보수는 해야 됩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있는 집이 새집이라고 새 건물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고남석 청장 의지하고 반한 거예요. 고남석 청장 의지는 뭡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알뜰살뜰 재활용되고, 재활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최소한의 개보수를 하고 그 사람한테 당연히 권리금 줘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권리금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합니까?
황용운간사
왜 못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권리금을 예산에 반영한 거 없습니다. 시설비야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지만 매입을 할 때는.
황용운간사
일단 가정어린이집하고 얘기를 해 봤나 이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남아돌면 남아도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논을 했었느냐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답변 드렸듯이 건물가만 산정해서 살 수가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황용운간사
어떤 권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건물이 3억짜리면 3억만 주고 팔지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얘기해 봤어요? 시설을 그냥 갖고 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설비는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거고요. 매입을 할 때는 매도자한테 그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황용운간사
어차피 우리가 교재교구 살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사지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직접 하지 그것을 원장한테 교구를 갖춰 났으니 너희한테 돈을 주마 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황용운간사
지난번 청학동 그렇게 안 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은빛나무어린이집 말씀이지요. 건물값만 주고 샀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샀습니다.
황용운간사
법으로 아예 못 주게 돼 있어요. 건물 이외에는 못 사게 돼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돈을 줘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는 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사인 간에 사고 팔 때는 시설비, 교재교구비 다 계산을 해서 일명 권리금이라고 해서 주고받습니다만 예산으로 살 때는 건물매입비만 세워서 살 수가 없고.
황용운간사
전문위원님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사요.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 어차피 우리가 새 건물 사서 시설비가 들어갈 바에는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적당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인수하고 그 후에 플러스, 알파로 개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리적으로 위법이고 불법입니까? 권리금이라고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우리가 어차피 시설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정어린이집을 사서 들어가면 시설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수하고 중고사지 말라는 법 없는 거예요. 예산 가지고 중고사지 말라는 법 없어요. 다만 어떤 방법, 어떤 절차에 의한 근거에서 사고 그 후에 플러스, 알파로 하면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공무원들 사고방식은 무조건 원칙만 따져요. 조달에서 사는 방법도 있지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만 꼼꼼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하나가 모여서 열이 되고, 물방울 하나가 모아서 바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연수구청에서 하는 행위자체가 주겠다는 돈은 안 받고 내 돈 퍼 쓰고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내가 마티즈를 타는 거하고 그랜저를 타면 내 상황을 봐야 돼요. 킬로수가 다를수록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것은 우선 시설비 구성이 7억인데 시비가 1억이 나머지 6억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위원장님부터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다르고 지금 얘기는 내년에 운영비를 100% 지원해 준다는데 100% 되나, 안되나 지켜보겠습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당연히 줘야 되는데 돈 없어서 못준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과장님은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나중에 ‘법적인 조건은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조건을 떠나서 법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행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지요.
황용운간사
우리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냐 했더니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지원되리라 믿고.
황용운간사
그것만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데 100% 받는다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확신합니다.
황용운간사
우리는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나온 게 우유 값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서로 의논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바꿀 용의가 있다. 그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고남석 청장이 그 자리에 앉았어도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좋은 의견이 나오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얻을 수 있는 소득이라면 소득이에요. 그리고 이쯤에 한 가지 더 제안합시다. 지금 보육서비스의 질 못지않게 신뢰도는 바깥에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는 것을 우리가 없애는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 방법을 제가 어저께 잠깐 맛보기로 말씀드렸지만 경찰서 앞에 가면 전직 경찰관이 앉아계세요. 경찰업무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쪽 계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이나 경험 있는 분을 한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제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과장님 답변은 원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소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절대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 실지로 안돼요.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있는 원아 학부모가 계면쩍고 의심스런 면이 있으면 애가 꼬집힌 게 애들끼리 놀다가 꼬집힌 건지 아니면 꼬집힌 정도를 보니까 이것은 기술적으로 교사가 꼬집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원장한테 원에서 꼬집혔나 못 물어본다는 거지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불신감이나 불만을 중간에 녹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 알아봐주고 분쟁꺼리가 있으면 중간에 중재도 해 주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심을 하기 전에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은 지금 학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그런 잘못된 게 발견이 돼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루에 수십 건씩 전화가 옵니다. 구청에 신고전화가 오면 일단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멍이 들어서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도 못 믿으니까 아동학대예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판별을 합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황용운간사
애가 노출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노출되지 않고 신고가 될 경우에는 우리 구만 가면 못 믿으니 시나 그 기관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황용운간사
그게 몇 건이나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신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들이 어린이집에서 잘못하는 것을 들어내 놓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평균 4-5건씩 전화가 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게 불안한 게 없네요. 그런데 왜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여론이나 많은 사람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믿을 수가 있는데 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은 못 믿겠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제도 답변 드렸듯이 언론의 일부 역할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훨씬 많은 숫자의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마치.
황용운간사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런 문제된 데가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행정처분도 했고 운영정지 당한 데도 있고 지금도 조사 중인 데도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합법적으로 잘 되고 있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국공립만 보내야 안심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 방법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일하는 거기서 사람들은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영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선사업이 아닌 바에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집단으로만 몰고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연구는 해 봤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물론 방지책 들어내 놓고 이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케이스별로 응대를 하고요. 심각성이 있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부기관까지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신감이 지금 팽배해 있어서 우리 연수구의 어린이집에서는 이러저러한 교육을 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부모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거 말고 신고한 거 접수 받은 사례를 줘 봐요. 보통 몇 건 들어오고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상설기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만든 것은 없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형이 어떤 건지 통계를 내서 이참에 저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이것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라도 고민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어떻게든지 홍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아까 정회하기 전에 과장한테 얘기했던 것은 몇 동, 몇 호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올 때는 충분히 기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들하고 논의도 해 보고 정회시간에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해 봤지만 돈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차이뿐이지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아까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그 사람이 개인이라 못 사요. 중고가구 하는 데에 턴해서 오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개인업자라 못 산다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개인이 교구를 팔 수 있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지급하고 매입을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방법은 교구를 중고 매매상에 팔아서 그 사람한테 사는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한테 정당한 세금의 수수료를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안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편법이고 불법이 아니에요.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는 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팔려면 당연히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팔아서 거기서 되사면 되는 거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매입처가 다른데 계산서를 다른 사람한테 받고 돈을 딴 사람한테 줍니까?
황용운간사
매입처가 뭐가 달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중고물품 가게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라면서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원장물품을 중고물품가게를 통해서 사라는 얘기잖아요.
황용운간사
저희가 A라는 어린이집을 사요. 그러면 이 시설을 사고파는 업소가 있다고요. 이 사람은 사업자한테 팔면 우리는 그 물건을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업자한테 사는 거예요. 정당한 수수료를 주고 그게 왜 안 되냐 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A원장 물품을 B중고물품상이 사면 우리가 중고물품상에서 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중고물품상도 자기 이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황용운간사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중고물품상에서는 살 수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실지로 있었던 것을 하나라도 연구해 본 흔적이 먼저 선행돼야 그 부분도 같이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같이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뒤늦게라도 동료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을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선행되어야 될 부분 놓친 부분을 인정하니까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문 닫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이렇게 국공립이 들어온다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흔들리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또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얼마큼 힘든 상황인가 민간어린이집에도 충분히 반대하고 난상토론이 될 거라고 보여줘요. 집행부, 의회, 연수구민들의 숙제인데, 저는 추경보다 6개월 뒤에 본예산에서 해서 거기 아니어도 물건이 나올 수 있고 좀더 시기적으로 고민해 보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충분히 합리적인 도출을 찾아보는 게 숙제라고 보여 집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기로 하고요.
황용운간사
자료를 요구할게요. 아까처럼 민원전화 왔을 때 센터에 전달하는 것 말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가 얘기한 기구가 됐던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거 정도는 해보면 좋지 않나 하는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어제 얘기한 것 중에 시간연장형을 지정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동춘 2,3동만 12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해 봐야 됩니다.
황용운간사
돈이 다 지불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다 지불됩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내려오면 아직까지 보육사업 쪽은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할당이 돼 있는 거네요? 12군데 이외에는 더 늘리지 못하나 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중간정산을 해서 사업량이 필요하면 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추가내시가 내려오고 추가 지정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맞벌이 부부를 떠나서 그것 상관없이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애들을 늦은 시간까지 맡기는 것에 대해서 좀더 보강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결국 예산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어느 정도 충족시키려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어야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건비를 맞춰주면 교사 1인당 예산이 월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교사수가 1,200명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못하는 거예요.
황용운간사
저녁시간만 맡길 때 우리가 휴일근무하면 수당을 200% 주듯이 원에서 저녁시간만 애들을 맡겼었을 때 저녁에 운영하는 선생님이 됐건 원장이 됐건 그 시간대에 급여나 수당 식으로 지급이 되면 맡기는 부모도 떳떳하게 맡기고 원도 편안하게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간연장형으로 지정 신청하면 그 시간연장형 담당하는 교사 인건비하고 야간에 이용하는 냉난방비도 들어가잖아요. 야간보육료를 별도로 예산지원 하는데.
황용운간사
그게 열악하다면서요. 돈을 주는 거 아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성 있게끔 하려면 최소한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A라는 원에서 5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애들을 맡기면 한교사가 5명뿐이 못 본다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영아요. 연령별로 다릅니다. 저녁에 맡기는 것은 보육이 아니잖아요. 탁아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일단 원아 부모들은 사회생활을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연수구에서 탁아개념으로 원에서 떳떳하게 학부형 눈치 안보고 원도 편안하게 대가를 받는다면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 가냐 이거지요.
야간 보육하는 아동 인원별로 지원이 된다고 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을 계산하면 규모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략 예측을 하면 아동 1인당 하루에 3천원은 추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황용운간사
예를 들면 가정어린이집이 20명이에요. 몇 명 정도 맡겨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많게는 10명 넘는 데도 있고 적게는 5명 맡기는 데도 있고요.
황용운간사
일단 그 원에 5명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급되는 게 얼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시간연장형 교사 같은 경우에 1인 월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형을 하려면 시간연장형 담당교사는 별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황용운간사
교사 중에 한사람 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근로기준법 때문에 안 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저녁 전담하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해야 되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예를 들어서 동춘1동의 구립어린이집을 얘기했잖아요. 원 중에 한군데를 지정해서 저녁시간만 흩어져 있는 아동들을 모아 있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지요.
황용운간사
현재 불편하고 힘든 것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다른 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새로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해서 알려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존의 민간어린이집하고 협상을 잘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타진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선 선행해 볼 만하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발전소 주변 지원기금 나온 거 집행을 안 하면 회수한다고 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황용운간사
한국전력공사에서 온 서류 중에 발주법 근거해서 이월금을 회수해 간다고 했는데 발주법이 뭐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제16조의4에 보면 그렇게 내려 보내 줬는데 몇 년 동안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사업변경이 안되니까 작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황용운간사
아무리 두 눈 크게 찾아봐도 쓰지 않으면 회수하겠다는 말이 없는데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관련공문에 의해서 회수하거나 이월된 것을 집행하지 않을 때 제16조의4에 근거해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황용운간사
법이 안돼 있는데 공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집행이 회수를 할 수 있다만 돼 있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원금 회수가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발전소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만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전제조건이 지원사업의 중단된 경우에요. 중단 안됐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황용운간사
그 해당된 문구가 어디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제16조의4에 지원금을 회수하는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그래서 사업계획변경계획서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몇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제16조의4 제1항에 보면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관련 조항하고 공문이 내려와서.
황용운간사
제가 설명 드릴게요. 1항은 전제조건이 지원사업의 중단된 경우에, 지원사업이 중단 안 됐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네.
황용운간사
그건 얘기할 거 없어요. 2항도 보면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제1항에 따라 회수해야 돼요. 그런데 제1항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론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2항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원금 회수를 못해요. 회수를 못하는 것을 가지고 구청장 이하 지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번 회기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시의원 두 번이나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돼요. 이 문구 하나 해석 못해요. 내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디다 거짓말 하냐고요.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오신 3일-4일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동안 과장님의 경력으로 봤을 때 이 문구 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해요. 이 법률 근거로 인해서 회수해 갈 수 있냐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
황용운간사
답해 보세요.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요. 지원사업이 중단 안됐어요. 전제조건도 없는데 지원을 회수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만 구민을 우롱하고 희롱한 거예요. 어떤 각도에서 보면 공갈친 거예요. 법대로 해석해서 저를 이해시켜 줘 봐요. 무슨 근거로 회수해 가냐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
황용운간사
대답해 보시라고요. 무슨 근거로 기자들한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회수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 회기에 무조건 해야 된다. 올해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한국전력공사에서...
황용운간사
한국전력공사의 공문을 봤어요. 발주법 이월금 회수 적극 검토, 무엇을 근거로 발주법을 근거로, 지난번 결산검사 때 아무 소리 못했어요. 발주법, 새로운 법이 있어서 되는 구나 아무 소리 못했어요. 발주법 아무리 찾아봐도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발주법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전력공사에서 미 집행된 금액을 빨리 쓰라는 근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미 집행 된 잔액을 회수해 가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냐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회수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금의 회수 법적근거가 딱 나와 있어요. 지원사업의 중단이나 지원금 회수, 지원금 회수에 해당이 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미 집행된 금액을 빨리 쓰게끔 유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만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회수 당하는 구나 집행부만 그렇게 이해 당하면 돼요. 왜 집행부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의회에 다가 거짓말 하냐고요. 이 근거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회수를 못해 가는데 왜 우리한테 회수해 간다고 했어요? 지원회수가 되냐, 안 되냐만 얘기해 주세요. 회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만 갖고 오면 돼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법조항으로 보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황용운간사
제가 궁금한 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해서 지원금이 지원됐어요. 회수해 가려면 이 법률 근거해서 회수해 가는 되는데 법률적 으로 회수해 갈수 있는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의회에 얘기한 것은 미 집행 금액을 올해 안에 하지 않으면 회수해 간다고 했다고요. 법률적인 근거가 올해 안에 하지 않으면 회수하겠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여태까지 설명했냐 이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월금 집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복합센터에서 도서관으로 변경계획서가 4월 30일자로 제출이 되면서.
황용운간사
그것은 내부사정이고 제 얘기는 몇 조, 몇 항 근거해서 지원금이 회수됩니다. 회수근거를 내 놓으란 말이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16조의4 제2항 제1호의 유권해석을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가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기로 해 놓고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하지 아닌 경우에는 중단된 것으로 봐서 그동안 지원금을 두고서 복합센터가 안 되고 있으니까 회수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변경계획서가 들어간 거고요. 그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올해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착공하는 계획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 계획서대로 이행해야지만 지원금에 대해서 회수나 삭감되지 않는다고.
황용운간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공문이 온 게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유재산이라든가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통화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업무연찬을 하고 있었어요.
황용운간사
과장님, 제2항을 얘기하는데 제2항을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잖아요. 없어진 경우가 없잖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변경계획서 들어가기 이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안 하니까 그쪽에서 볼 때에는 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회수를 하겠다고 계속 쓰지 않을 것 같으면 회수를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황용운간사
지원사업은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발전소가 돌아가면 무조건 돈을 주겠다는 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면 너 네 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네.
황용운간사
발전소가 가동되는 한은 무조건 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숙지되어야 될 게 뭐냐면 지원사업 중단사유는 발전소가 문을 닫았을 때 불씨가 껐을 때 그때부터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무조건 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을 써 먹든, 밥을 먹든 어떻든 간에 이 사용처 사용방법이 있어요. 그 내에서만 쓰면 되는 거지 그거 안 썼다고 돈을 거둬갈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니까요. 이미 준 돈은 끝이에요. 무슨 근거로 회수하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돈이 갔는데 돈을 쓰지 않아 이게 왜 생겼는지 아세요. 영흥도 화력발전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영흥도 화력발전소 5킬로 이내에 아침에 하얀 빨래를 널어놓으면 저녁에 검댕이가 묻으니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5킬로 이내의 주민들한테 돈을 준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5킬로 이내에 사는 자녀들 대학 입학금, 등록금 대주고 등등으로 써요.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쓰고 장기로 이월하고 있으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것을 빨리 써라 장기 이월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수구청에 누적돼 있으니까 이 돈에 대해서 빨리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내는 공문에 불가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전소는 인근주민들한테 쓸 돈을, 영흥도를 예를 듭시다. 2년 동안 미 집행했어요. 무슨 배짱으로 그 돈 가져 갈 거예요. 이것은 독려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영흥도 주변주민한테 돈을 안 쓴다고 회수해 가면 보상조건으로 나온 건데 그 보상이 돈을 안 썼다고 보상권을 다시 뺏어가요. 상식적으로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최소한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온 공문 갖고 얘기하지 말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원금 이 회수가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이번 회기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그 법조항만 가지고 저희한테 안 된다고 밀어붙인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올해 안에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못 가져가는데 가져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대답은 이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듯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서 아니면 이것을 회수하겠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내놓던지 아니면 진짜 잘못했다고 큰 절을 하든지 하란 말이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실무부서에서는 법조항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실제 집행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업무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권해석을 가지고.
황용운간사
하다못해 질의서를 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명확하게 해 줬으면 했는데 그 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유권해석으로.
황용운간사
유권해석을 떠나서 여기 법조항에 해당은 안 되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적용한 것은 제16조의4 제2항 제1호에 대해서.
황용운간사
뭐가 해당이 되냐고요.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게 없잖아요. 발전소가 문 닫았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제출했던 복합센터 했던 사업에 대해서.
황용운간사
이 문구는 그 문구가 아니라니까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실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발전소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해서 올렸던 그 사업을 중단...
황용운간사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돈을 대줬어요. 발전소에서 우리 연수구에 돈을 준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돈을 준 게 도서관 지으라고 준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그래서 아까 제가 영흥발전소 예를 들어졌잖아요. 발전소 주변 5킬로 이내 주민한테 쓰라고 돈을 준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아요.
황용운간사
무엇으로 쓰든지 간에 상관없고 이미 여기는 준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몫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장기이월 미 집행을 반대하냐면 검댕이가 계속 쌓이는 불편하게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사 가면 못 쓰잖아요. 거기 살 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검댕이가 떨어지면 미안하니까 빨리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칙이 뭐냐 2013년도 예산은 2013년에 그 돈을 소진시켜라 이거예요. 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데 모아두면 정작 1년 동안 피해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가버리면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미 집행금이 없게끔 빨리 쓰게끔 한국전력공사에서 머리 잘 쓴 거예요. 그리고 발주법에 근거해서 회수해 가겠다고 우리 연수구청 같이 순진한 사람들은 당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말도 안 되는 근거 갖고 빨리 써야 된다고 한국전력공사가 연수구청보다 위지요. 그런데 연수구의회는 안 당한 거지요. 긴 얘기하지 마시고 근거만 내 놓으라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에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황용운간사
허위사실 인정하시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표현은.
황용운간사
허위사실이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게 허위사실이에요. 사실이 어디 있어요? 회수근거가 뭐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 과정에서 답변이라든가 절차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입장에서만 O, X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지원금의 회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이나 과정에서 미흡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법적 근거는 계속 짚어 주셨고 저희도 법에서 명확하게 임의규정이든 강행규정이든 딱 한다고 돼 있으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요. 실무부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연계해서 해석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처 앞서 나가서 본의 아니게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그동안 이것을 처리하고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런 과정, 공유재산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매끄럽게 잘 정리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양해를 할 테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밝혀져야 되는 게 과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냐, 회수할 수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허위사실은 다 빼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냐, 없냐만 따져 보자는 거예요.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 는 지원사업이란 게 뭐냐면 내가 발전소를 돌리고 있을 때만큼은 전제조건이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발전소의 불을 껐을 때가 지원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발전소의 불이 켜져 있는 한은 꼬박꼬박 연수구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아까 풀어서 얘기했잖아요. 살고 있을 때 불편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애들 장학금을 주던, 불우이웃을 도우든 이 돈을 쓰라고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안 썼다고 회수해 가냐 이거지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상식이하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달라고 없으면 ‘우리가 유권해석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금 쟁점은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든지 양해해 달라는 것으로 표현방법의 차이겠지만 우리 위원님이 제시한 법령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민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관심 있는 위원님을 찾아가서 깔끔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회의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생긴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제 논리가 틀리지 않을 거예요. 벤치 20개를 설치한다는데 개당 180만원짜리이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설치지역은 동춘2동의 경우에 나사렛 병원 앞에 쉼터... 도면을 갖다 드릴까요.
황용운간사
도면을 갖다 주시고요. 벤치는 두 가지 기능이거든요. 기다릴 때 힘들지 않게 편하게 기다리게 하는 게 벤치고, 미관상 경치가 좋은 데에 잠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게 벤치역할일 수 있어요. 모양이 신세대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시각에서 보면 유치하다고 볼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개당 18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작품선정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꼭 세워야 돼요? 이게 추경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급해요?
이인자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거기 상인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쉼터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설치할 때 조형물이 유치하지 않게끔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그게 적절한 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선학동에 가보니까 예산대비 효과가 있는지 황용운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짤 때 상가번영회와 의견을 물보고 시작한 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4월 24일 연수2동, 선학동, 동춘2동 해당 상가연합회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받았어요.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중에 조형물이 해당이 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서 영세상인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 조형물이 미관상 그 동네를 상징하는 게 미흡하고 상가번영회에서 도 그것을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도 의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대행료가 올라간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민간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상처리 단가가 올랐습니다. 올 1월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송도소각장에 들어간 거 말고 민간시설에 비상 처리하는 단가인상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예산서 164쪽에 영양성분표시 판넬 제작 80개소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2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이것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로서 4대 사회악 중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의 하나입니다. 영양성분표시 판넬 제작은 대형마트 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에다가 영양 판넬을 제작해서, 영양 판넬이 뭐냐면 열량, 당뇨, 단백질, 나트륨 등을 표시한 판넬을 제작 설치해서 음식별로...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게 하는 판넬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정지열위원
판넬을 우리가 해 주게끔 법에 돼 있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법에는 해 주게 안돼 있습니다만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홍보 전략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2개 학교가 개교했거든요. 2개 학교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송원초등학교, 연송초등학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판넬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미용실 가격표시제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수준향상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서서 22개 학급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5학년을 하고 있는데 119개 학교로 확대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초등학교 전체 5학년 학급은 다하게 됩니다.
이인자위원
이것 실시한 평가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부정불량식품 식별법, 식품안전에 대한 올바른 영양교육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아이들이 식품을 사먹을 때 위해식품이라든가 안전한지, 식별법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식별법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1학급씩 교육하는 것은 힘들 텐데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준다든가 시간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드는 사업 같거든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한국식품정보원에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강의하는 식입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간사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수준향상교육에 대한 계획서를 안 갖고 왔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계속사업이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황용운간사
작년, 올해 연속해서 2년 동안 하는 건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네.
황용운간사
불량식품에 대해서 교육시킨다는 거지요?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교육이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새 정부 들어와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이 부각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확대해 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본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500만원 서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추가로 2천만원 더 올린 거라고요? 더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요? 이것을 4배씩 늘려서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교육인지 궁금하고요.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영양성분표시 판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80군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대상은 대형마트 내에 있는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선정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식당에서 그렇게 쓰는 거 큰 의미가 있겠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프랜차이즈 100대 가맹점이 있는 음식점은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부칠 거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집단급식소 대형마트 내 음식점은 법에 해당되는 않는 업소입니다.
황용운간사
권장사항으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제작해서 부치라고 그런 데는 규모도 작은 데가 아닌데 협조사항으로 공문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장수마을이 전에는 단명한 마을 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훌륭하신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단명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원인분석을 했어요. 바닷가다보니까 소금을 많이 먹는다. 그래 가지고 모니터링요원이 식당에 수시로 와서 측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모니터요원이 식당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나트륨을 낮추게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수촌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게 과연 실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1,300만원을 들여서 80군데 계란 넣는 라면 몇 칼로리 이렇게 해서 의미나 효과적 측면에서 봤었을 때 1,300만원을 들여서 아예 일자리창출도 되고 나트륨 측정해서 고지해 주든지 아니면 그날그날 주인 협조를 받아서 부치는 거예요. 코팅지에 쓰면 재활용도 되고 연수구 위생관리과 라고 해 놓고 나트륨을 주기적으로 와서 체크하면 지속적으로 해서 소금 하나라도 줄이는 게 결국 우리 연수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1,300만원을 들여서 영양성분표시를 복잡하게 많이 하느니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라. 그리고 실 예로 일본은 장수촌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제안해 보는 겁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일반인이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요원이 직접 다니면서 협조를 받든지 그렇게 다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인부터 우선 인식할 거라고요. 그런 것도 방법도 연구해 보시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판넬 제작을 그런 식으로 해서 소금성분 하나라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소비자감시요원 4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매월 1회씩 나트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측정하는데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판넬을 제작하는 것은 보게끔 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판넬을 축소판으로 해서 조사한 요원이 오늘의 나트륨 수치를 적어줘요. 이렇게 고정 판넬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나트륨 하나만이라도 나트륨 판넬판으로 제작해서 부쳐놓고 일주일씩 수치를 적어놓는 거예요. 이 수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 가지만이라도 해 주면 보는 사람도 재미삼아 볼 수 있고 이것을 카운터 옆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도 나트륨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 내용을 참작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건강을 위해서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칼로리를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 나트륨 섭취 한 가지라도 주입을 시켜주자는 거거든요.
황용운간사
1,360만원을 그런 식으로 쓰시는 거지요. 무슨 의도인지는 이해가 됩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신규사업 예산이 적더라도 저희가 요청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에서 홍보미디어실 예산서 119쪽 구정홍보 캠페인 2천만원 전액삭감, SNS 운영비 1,098만원 전액삭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배너 홍보 1천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서 125쪽 소규모복지시설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2억원 의회와 협의 후 집행, 3억원은 원안가결이고요. 사회복지과 예산서 134쪽 명심원 거주인 탈시설 욕구조사 1천만원 전액삭감, 가정복지과 예산서 141쪽 우수교구제작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90만원 전액삭감, 우수어린이집 표창장 제작 10만 5천원 전액삭감, 우수어린이집 지원금 1,500만원 전액삭감, 부모전문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42쪽 영유아 학부모 대상 부모 전문교육 운영 40만원 전액삭감, 보육교사 전문분야 강사수당 400만원 전액삭감, 보육교사 전문분야 직무연수 운영 157만 전액삭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구비 6억 431만 6천원 전액삭감하고 시비 1억원은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 예산서 143쪽 우수어린이집 개보수 8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47쪽 드림스타트 관련 임차료 승인 조건으로 2014년도부터 시소와 그네와 합병을 전제조건으로 함, 그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서 175쪽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 8,760만원 전액삭감,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요구액 48억 75만 6천원 중 8억 4,587만 1천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소명 안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조건에 대한 의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함박마을 복지시설 임차료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모델링비 1억 5천만원과 자산취득비 5천만원은 설계 시에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그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해 주되 함박마을에 대표성 있는 분들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심원이 취하원을 내기는 했지만 명심원은 인천시에서 제일 많은 정원을 가지고 있고 현원도 제일 많이 있습니다. 요즘 거주시설 정책방향이 자립체험 홈이나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서 자립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명심원 거주자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을 자립할 수 있게 욕구조사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하영주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예산 중에서 시로부터 받은 1억을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로 사용토록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셨는데요. 시비 1억은 국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비로 내시가 된 거라 삭감이 되면 자동 반납을 해야 되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정말로 시급합니다. 동춘2, 3동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수백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임차료의 조건에 시소와 그네가 합병 운영토록 하는 조건을 달으셨는데요. 연말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계약이 끝나고 드림스타트 사업과 유사하고 또는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똑같이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을 하되 운영의 형태는 제2의 드림스타트 형태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교육과 우수교구 공모전 예산부분은 다른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수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설명 드린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살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의구입니다. 의료기관 독감예방접종비 전액 삭감됐는데요. 당초 본예산에는 65세 이상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75세 이상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부담이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 홍보미디어실 구정홍보 캠페인 2천만원 부활, 가정복지과 예산서 142쪽 어린이집 개보수 리모델링 8천만원 중 4천만원, 개보수 및 리모델링 관련 시설부대비 72만원 중 36만원, 어린이 기자재비 4천만원 중 2천만원, 아파트 매입비 구비 4억 8천만원 중 1억 9천만원, 아파트매입에 따른 부대경비 359만 6천원 중 179만 8천원은 부활하였습니다. 총 2억 7,225만 8천원을 부활하여 총 삭감액 5억 7,371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운간사
하영주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가정어린이집에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셨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황용운간사
그런데 확인하셨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확인했습니다. 37개 중에서 매도의사가 있다고 밝힌 데는 동춘2동에 대동아파트 한군데인데요. 거기는 정원이 17명입니다.
황용운간사
17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명은 만들어야 됩니다.
황용운간사
20명이 들어갈 만한 데는 지금 팔 데가 없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번에 아쉬웠던 것은 지금처럼 할 수 없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늘려주는 데만 급급하고 사실은 그것을 믿고 시작했던 많은 어린이집이 골탕 먹고 멍들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고 같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선행했었다면 아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거든요. 향후에는 주변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같이 더불어 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지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확충할 때는 기존 시설 중에서 매도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가정복지과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춘2동, 3동에 추경 때 하는 것보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연말 본예산 때 하기를 원했으나 시비 1억 내려온 것이 이 사업에 쓰지 못할 때에는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니 하나만 일단 하기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했어요. 잘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어린이집에 정원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잘 안배하시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이들 인구수가 줄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집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아울러서 추가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각 동에 한군데씩 한다고 했을 때 동춘3동에 없으면 동춘3동에서 민원이 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때는 국장님께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걸러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국공립이 내려온다면 이번에 매입을 하지 않고 황용운 위원님이 오전에 대안제시 했듯이 기존에 있는 것을 부랴부랴 급히 ‘파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가 아니라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하고 문답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타진도 할 수 있고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해서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에서는 신규사업은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