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녹지담당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중 도시환경국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축과가 행정대집행 때문에 유관기관 회의가 있어서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이렇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12, 2013년도 마을만들기사업하고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 계획서하고 선정된 절차, 방법, 결과, 집행내역, 영수증 첨부해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 총무과 예산 심사하면서 회의록에도 다 남아 있겠지만 동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마을만들기사업하고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서 어디를 하고 있냐고 하니까 동춘동 현대대림아파트를 하고 있다고 답변해서 그건 동축제 때 아니고 아파트축제지 않냐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외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동축제에 대해서 반대 한 것으로 됐어요. 전혀 그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곡 돼 나간다면 입장이, 어제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위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집행을 언제 하시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현재 예정대로 한다면 7월 20일 월요일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양해진위원
부지임대료가 6,930만원이고 철거비용 용역비가 4억 3,8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이 돼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억인데 순수한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계략적으로 4억 4천만원이고, 토지부지임대비가 약 7천만원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부지임대료는 어떻게 책정을 했냐면 2, 3블록이 부지 임대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그 금액으로 환산을 했는데 평당 7천원으로 해서 부지필요면적이 3,300평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를 강제로 갖다 놨을 경우 3개월 잡으면 7천원 곱해서 3,300만원 곱하기 3개월 하면 대략 7천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부지임대료가 되겠고요. 두 번째 용역비 산출근거는 인건비가 한 2억 들어가고 사후 관리, 사후관리는 철거를 하면 들어가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컨테이너나 이런 것을 계속 용역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용역비가 4억 4천만원 나오고 부지임대료가 6천만원이 나옵니다.
양해진위원
이게 송도유원지개발에 있어서 1, 2, 3, 4, 5블록이 있는데 4블록에 해당되는 측면이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용역비는 순수하게 4블록 현재 129개 업체의 컨테이너가 175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부터 송도유원지 전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불법컨테이너박스가 되는데 그게 약 5백여 개가 되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외우지 못하겠지만 2, 3블록의 수치는 약 500개 맞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이번에 4블록만 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1, 2, 3, 5블록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시에서 정책조정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유통업체 로리스티라든지 물량업체 중 큰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자기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짜서, 또 항만공사라든지 시하고 협의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려고 스스로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4블록 집행하겠지만 일단은 대체부지 마련을 빨리 해야지 정책적으로 이끌어나가서 순탄하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양해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4블록이 금년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예견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막지 못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에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을 막지 못해 5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철거해야 되는데 이 많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대한 책임소재도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집행하고 나서 도시관광공사라든지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가 행정대집행이 끝나고 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매몰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은 계속 지켜 볼 거니까 저희 구가 피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하면 답변하는 과장님도 힘드실 것이고 또 위원들이 반복되는 질문을 해서 답이 오고 가는 과정에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지임대료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평당, 관에서 하게 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7천원이면 보통 가격인 것 같은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가 대우자판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무상으로, 부지매입비는 7천만원 잡았는데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합의는 됐는데 지금 대우자판이 언제 땅을 매각할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장기간 둬야 되기 때문에 혹시 변수가 있을까봐, 제 생각에 90% 이상 향후 이 예산을 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김성해간사
대우자판에서 사업 실시할 때까지 무상으로 쓰고 그 이후로 처리를 해 줘야 되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런 혹시 모르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아마 부지매입비예산은 보전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판단합니다.
김성해간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각지도 않은 용역비 5억이 나가게 생겼는데 이것은 우리 구만의 책임이 아니라 시나 관광공사나 공동으로 책임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를 해 놓고 사후엔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게끔, 만약에 주민들이 아시면 당신들이 낸 세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나하고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사후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고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집행부에서는 일을 처리하다 보면 과장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인수인계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추가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100% 지원해 주기 위한 금액인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BTL 사업은 건설과 하수팀에서 하는데 예산만 공동주택지원금 때문에 건축과로 잡혔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하수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BTL사업을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주택단지나 예를 들어 동춘동 같은 경우 개발되기 전 송도유원지 이쪽 부분, 옥련동하고 아파트 내에 말고 단독 주택이나 개발지역에 근접 해 있는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하수담당
이경웅 BTL 사업 계획이 잡혀있는 데는 연수택지개발사업으로 계획된 지역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관로 교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아파트단지 동춘구역이라든지 아파트단지가 건설된 지역은 바로 직투방식으로 건설될 수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한편으로는 아파트 사시는 주민대표께서 저한테 그런 것을 물어봐서 차후에 정부사업이니까 지켜 봐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나중에 BTL 사업을 하고 자기부담률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나요?
담당
하수담당
이경웅 지금 아파트단지 BTL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2013년도에 연수구는 전체 몇 %가 BTL사업이 끝나겠어요?
담당
하수담당
이경웅 올해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 내 동춘동, 선학동, 청학동, 연수동입니다. 옥련동 지역은 제외하고요.
김성해간사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담당
하수담당
이경웅 옥련동 지역만 제외되기 때문에 거의 다 수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주민간의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 좀 많이 해 주세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경웅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불법건축물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대충이라도 몇 건 정도 돼요? 담당 팀장님 안 계시나요?
항측이 몇 건 정도 돼요?
그러면 녹지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얼마 정도 돼요?
녹지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공원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대우자판무상으로 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며칠 정도 적재를 해야 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3개월로 잡았는데 지금 사안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통 행정대집행 사항이 아니고 좀 크기 때문에 돌발변수가 있어서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3개월 잡았는데 그쪽에서 요구조건이 자기네 땅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만약 계약이 체결되면 비어 달라는 게 있어서요.
이창환위원장
법적으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얼마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법적으로 저희가 불법건축물로 보는 것은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안 쓰고 쌓아놓잖아요. 그건 적재물이지 건물이 아니라서 관계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용역이 들어 와서 대집행을 하고 난 뒤에도 용역을 수행한 인원들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며칠 정도 남겨 둡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두 파트입니다. 대우자판에 컨테이너를 야적하면 그걸 경비하고 관리를 하는 인원하고, 4단지 내에 다시는 컨테이너나 천막을 못 치도록 용역에게 사후관리를 시켜야 됩니다. 이걸 현재 약1개월로 봤는데 사실 1개월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 때문에 용역비를 현재 5억으로 올린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가고, 우리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데 대집행을 하고 난 뒤에 인천도시공사나 영진공사 이런데다가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개별 컨테이너 소유주들한테 하는 게 정확하고 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법률자문도 검토 해 보고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먼저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요. 개별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영세업체도 있을 것이고, 없어진 업체를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전에 얘기듣기로는 이걸 충분히 도시공사나 영진공사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개별 컨테이너 업체에게 분담을 시키는 게 1차적이고, 자기네가 영진공사나 프로카텍, 도시관광 토지주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사인 간으로 자기들 계약을 하게끔 한 사람들한테 소송을 걸겠지요. 그러한 방법으로 1차적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그럼 관리업체들 세 군데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힘들다는 판단은 어렵고요. 아무튼 특단의 노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태까지는 이 문제를 제기했던 동료 위원님들한테는 구상권 청구가 100%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예산심사를 할 때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아직까지 결론이 명확하게 도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상대 토지주라든지 중간에 영진공사라든지 소송이 반대로 들어오면 우리는 구상권 문제가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든 매몰비용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답변은 5억에 대한 비용은 개별업체가 못하면 구상권 청구를 3개 관리업체에 하겠는데 그건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현재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창수 팀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금 50%씩 부담하는 게 맞지요?
담당
김창수 금액 1,800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하수도세라고 그러지요. 하수도세에서 충당이 되는 거지요?
담당
김창수 나중에 사업이 완료될 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창환위원장
우리 하수도세 부과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담당
김창수 하수도세는 쓰는 양의 몇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몇 %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쓰는 양에 비례해서 하수도세를 낸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김창수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BTL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지요?
담당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예산이 6억 5천만원인가요?
담당
김창수 3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3억은 원래 공동주택지원금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담당
김창수 예.
이창환위원장
원래 BTL사업은 시의 특별회계로 다 넘어가는데 이거는 구에서 3억 5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BTL사업자체는 시의 특별회계로 하는 건데요.
담당
김창수 BTL사업 자체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지만 BTL사업계획전반을 보게 되면 공공관로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배수설비해서 정화조를 없애고 바로 분뇨가 오수관로로 직투하는 그런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관로 같은 경우에는 분뇨가 자연히 오수관로로 흐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한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펌프로 해서 정화조에서 펌핑을 한다든가 구배가 역으로 돼 있는 부분과 구배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펌핑으로 역류되는 아파트는 몇 개 정도 돼요?
담당
김창수 사업구역 내 76개 단지 중에서 30개 단지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가능한 것으로 1차 조사결과가 나와서 46개 단지를 동별로 순회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회를 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시 관리소 측이랑 협의해서 다시 2차적으로 3차 조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BTL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단지 5개 단지가 추가로 나와서 총 41개 단지가 BTL사업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76개 단지에서 41단지가 제외 됐네요?
담당
김창수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담당
김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느냐 사업시행자와 같이 검토를 해서 첫 번째는 기존 정화조 일부분에 오수 펌프를 설치해서 오수관로로 펌핑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대안으로는 펌핑을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 기존 관로가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낮춰서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는 자연유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BTL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자체 부담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명회 과정에서 아파트단지들의 호응은 좋았습니다. 펌프를 설치하시겠다는 아파트도 있고, 우회방식으로 직접 시공하겠다는 아파트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하면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서 아파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떠냐 해서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45개 아파트 단지가 나와요. 팀장님 갖고 계십니까?
담당
김창수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펌프설치하고 자연유화, 우회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빠진 데가 연수3동 영남아파트, 주공 1차, 청학동 청학아파트, 선학대동하고 선학 아주는 비용이 안 들고 가능합니까?
담당
김창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학 아주아파트는 현 정화조를 사업을 안 하고 지금 이대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정화조식으로요?
담당
김창수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시영 2차는요?
담당
김창수 시영 2차도 현 정화조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세 군데 내요?
담당
김창수 예.
이창환위원장
그다음 송도영남은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담당
김창수 예,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보면 청학하고 주공 1차는요?
담당
김창수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청학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라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영남아파트는요?
담당
김창수 영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자연유화우회로 해서 시공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펌프설치로 적혀 있는데요?
담당
김창수 그런데 다시 3차 정리조사를 해서 자연유화우회로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돼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별도로 드린 자료가 수정된 자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정화조를 존치한다는 곳이 많네요?
담당
김창수 지금 현재까지 현정화조를 존치하겠다는 데가 7개 단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연유화는 비용이 안 드는 거지요?
담당
김창수 자연유화우회는 아파트단지 내 관로를 전체적으로 다시 낮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시공하겠다는 단지가 18개 단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50%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담당
김창수 예.
이창환위원장
문제는 현정화조를 존치한다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제일 어려운 임대아파트 LH공사, 도시공사 소유가 문제 해결이 안 된 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그게 무슨 법에 의해서 못하는 거예요?
담당
김창수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이창환위원장
단지 조례 문제에요?
담당
김창수 예.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아파트가 몇 개 빠져요. 이런 문제들은 일단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 것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재산소유주가 개별 사인이 아니고, 공동주택지원금은 아파트, 개인재산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고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 혹시 원래는 관끼리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도시공사하고 LH공사하고 문서 협조는 해 봤어요?
담당
김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상으로만 협의한 상태인데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임대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BTL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정화조 방식이잖아요. 주민들한테 계속 부담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임차인들한테 결국은 부담이 가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 협의를 잘해 주세요.
담당
김창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전에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서민들이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끝나면 공문으로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그랬다고 하면서 공문을 띄우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LH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에 해결될 수 있도록이요. 하고 싶어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요. 강력하게 촉구하세요. 시하고 협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공문을 보내고 시의원님한테도 강력하게 부탁도 드리세요. 그러면 이게 안 되겠어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모색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모법 법리적 검토 다시 해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긍정적으로, 임대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모든지 시뮬레이션을 해 봐요. 법리적인 검토는 알아보고 해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임대아파트 전기료 같은 것 다 지원해 주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시에서 직접 보조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지금 지적한 부분 언제까지 우리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종합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진의범위원
빠른 시일 내에가 아니라 언제까지 가능하겠냐고요. 날짜를 정해놔야 겠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충분히 3개월만 주세요.
진의범위원
아니, 업무하면서 이거하면 되지요. 제가 볼 때 몇 주면 하는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무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달 안에 상임위에서 보고해 주세요. 팀장님도요. 지금 당장 공문 보내시고요. 시의원님한테 협조를 부탁하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전문위원님 체크해 놨다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주신 것 참고하세요. 자체정비 46개 단지인데 5개가 어디에요? 추후에 다시 자연유화가능하다고 판명됐다는 것 아니에요? 5개가 어디에요? 그런 자료도 어디어디가 자연유화로 됐다는 자료가 올라와야 옳지 않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지금 방금 드린 자료에 보시면 11번...
진의범위원
아, 제가 전 자료를 보고 이야기 했어요. 이거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번 예산하고 관련되니까 할게요. 펌프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회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다 설명하셨지요? 펌프 했을 때 추후에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그대로 존치했을 때의 장단점을 자체적으로 총회를 통해서 판단하셔서 답을 주십시오라고 명확하게 했지요?
담당
김창수 예.
진의범위원
나중에 대단하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담당
김창수 당시에 배부해 드린 설명회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다 총회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자료들 접수 했지요? 왜냐면 이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행정을 안 했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절차 철저히 지키세요.
담당
김창수 예.
진의범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어제도 큰 아파트 회장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지도감독 좀더 철저하게 부탁드린다고요. 자연유화가 됐든 펌프를 해서 하든 지도감독 잘 부탁드린다고요. 그리고 위법건축물 정비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움이 과거에 남는데, 불법건축물 이야기 나오면 옛날 동춘동 골프장 사건 알지요? 20억 가까이 주민의 혈세가 들어갔어요. 이거 전에도 계속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했어요. 법리적으로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는 50%가 가능하고 등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라고 했는데 결국 집행부에서 지금 7-8년이 지났는데 하지 않았어요.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정비하셔서 주세요. 구상권에 대해 구정질문도 몇 차례 했는데 하지 못하는 법리적인 근거는 뭔지, 그때 18억인가 구상권을 못 한다고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아요. 왜 법리적으로 어떠한 것 때문에 18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구상권을 진의범 위원님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못하게 됐다고 정리하셔서요.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이 어떠한 것이 였는지도요. 참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의 리딩케이스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법리적인 것을 다 해서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혈세가 어쨌든 딱 5억인데 이것이 집행 됐을 때 당연히 주민들은 구상권을 행사해서라도 회수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존재한다고 봐요. 제 법상식으로는요. 민법은 전공을 안 했지만, 그리고 또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종합하셔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에다가 의회에 지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지요?
담당
김창수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상임위가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아니, 이번에 달라는 게 아니라요.
담당
김창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예산이 5억인데 7천만원 부지매입비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컨테이너를 갖다 놓아서 매각하게 되면 매각 비용도 1억 이상 나옵니다.
진의범위원
아침에 등산을 새벽마다 하는데 올라갈 때마다 송도를 바라보면 가슴이 아파요. 2006년도에 싸울 때 좀더 누가 도와줬었더라면, 아까 대우자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확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 지는 게 지금 대우자판 매매하려고 그러잖아요. 결국 시하고 구하고 내가 예견했던 거예요. 유원지로 그냥 놔뒀으면 송도개발되고 연수구에서는 거기다가 자연녹지라든지 공원 만들어서 유원지로 얼마나 멋있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연수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자문해 주셔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비롯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하고 해서 결국은 용도변경해서 땅값만 상승시켜 준 것 아닙니까? 특혜준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이 와전됐다고 보세요? 사실이잖아요. 유원지 부지를 용도 변경해 줘서 지금 매매 기다리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도 저하고 똑같이 끌어 오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혼자 외치다가 결국은 공권력 투입하네 그때 부구청장님이 그러셨어요. 28명 중에 한 명이 회의 막는다고요.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요. 하여튼 이번에는 내년 임기마칠 때까지 볼 거예요. 답변 꼭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BTL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거의 마무리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아파트인 임차아파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난 후에 개인주택들이 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정도 됩니까?
담당
김창수 개인주택에 대해서 가구주가 원하는데 공사를 하고자 하는 데는 약 600여 가구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은 공사시점에 맞춰서 다 되겠지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데가 있잖아요.
담당
김창수 구조적 원인으로 정화조가 집 안에 위치한다든가 역구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는 데는 약 505가구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인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담당
김창수 그 구조적으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재건축돼서 다시 설치되기 이전까지 힘들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이것은 그냥 안 하는 상태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500가구 중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화도 가끔 오는데 이 부분은 다시 파악해 보세요. 아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어렵다는 핑계로 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팀장님 시공하시는 BTL사업 설명은 거의 다 끝난 거지요?
담당
김창수 예.
김성해간사
그럼 정리 단계지요? 여기 보면 시공 방안으로 4가지 정도로 나왔네요. 현정화조로 존치할 것인가, 펌프로 할 것인가, 자연유화우회로 할 것인가, 자연유화로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주민들한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얘기해 주세요.
담당
김창수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정화조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안 든다는 부분이 있고요. BTL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아파트에서 비용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비용 때문에 같이 BTL사업하는데 협조가 힘들다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기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 보면 살고 있는 충당금을 거기서 빼서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게 예치가 안 된 아파트들은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많이 해 주고 우리 아파트는 지출이 조금만 나가야 되는데 그 배분이 공정하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도 다 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정화조로 존치했을 때 나중에 어차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김창수 아파트에서 입장이 바뀌어서 정화조를 없애겠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하면 됩니다.
김성해간사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없잖아요.
담당
김창수 후에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김성해간사
그 후에 하더라도 구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확실하지요?
담당
김창수 예.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해서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지금 보면서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면 자연유화가 1억 5,6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담당
김창수 그 부분은 아파트를 길게 우회하는 지역입니다. 100m 이상 우회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시공을 권장하지 않는데 아파트 측에서 이렇다 할지라도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3억 5천만원을 올렸잖아요. 지금 지원결정한 금액이 3억 4,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미결정금액이 1억 1천만원이 있어요. 1억 1천만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고, 언제쯤 결정할 거예요?
담당
김창수 그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2차에 걸쳐서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까지, 지금 안 들어온 아파트 단지가 7개 단지가 있는데 이 7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못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라도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공동주택지원관리금에서 심사해서 적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BTL사업이 끝나도 이 사업은 연계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김창수 그때는 인허가를...
이창환위원장
지금 10월에 끝나잖아요?
담당
김창수 그때하고 지금하고 장단점은 뭐냐면 지금은 인허가를 별도로 그쪽에서 받아서 시행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엔 아파트에서 직접 서류를 갖춰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절차가 복잡하네요. 이번에 1억 1천만원도 다 올려놓고 나중에 사용 안 하면 삭감하더라도 이 돈까지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사용 안 하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불용은 되지만 정리 추경 때...
이창환위원장
안 그러면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건설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우선 시간적인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
이창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오늘 일정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오늘 오후 3시에 청장님 모시고 둘레길을 답사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나는 유관기관회의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는 줄 알았어요. 과장님 정례회 회의는 미리 예고가 다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문위원실 안기준 과장님께서 오늘 공원녹지과장님이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구청장하고 둘레길을 탐방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례회는 결산과 예산안을 승인하는 자리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의회 끝나고 난 뒤에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생각하고 검토해 보시고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건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해간사
어제 건설행정팀장이 오셔서 설명 들었는데 청룡대로 1개소 자전거 정비를 시 기금으로만 100% 하신다고 그랬지요?
담당
김창수 예.
김성해간사
그다음 건설기계장비임대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담당
김창수 건설장비임대료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동절기에 예상치 못한 폭설이 왔을 때 장비를 연중 확보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설에 필요한 중장비를 임대해서 돌발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2천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해서 동절기 제설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예상이 빗나갈 걸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거지요?
담당
김창수 예.
김성해간사
공원녹지과장님 옥련동 럭키아파트 쉼터정비 올해 여기까지만 하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해서 쉼터는 거의 정비가 되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총 32개의 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12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 12개소가 정비시급으로 나와서 12개소를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2012년은 전부 3개소를 완료했고, 2013년은 원래 4군데인데 본 예산에 두 군데만 편성해서 이미 완료가 됐고요. 두 군데는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관계상 우선 시급한 곳 한 곳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많이 훼손 됐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번도 손을 안 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사용도도 상당히 많아서 민원도 많은 상태입니다.
김성해간사
옥련쉼터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2005년도에도 있었으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봉재산 산불피해지 조림하잖아요. 예산이 2억 세워졌는데 소나무로만 할 것인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소나무로만 하면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하고요. 어느 정도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소나무 두 줄 정도 큰 나무로 심고 그 밑으로는 삼백나무로 층계로 심어서 일단 스카이라인을 형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성해간사
만약 예산이 세워진다면 사업이 언제 끝나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올해 중으로 끝낼 생각입니다.
김성해간사
올해가 넘어가버리면 나무가 자라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보통 10월, 9월이 나무 식재할 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건설과 질의할게요. 도로정비시설비 인도 및 차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천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세요.
담당
김창수 저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시설유지관리는 사업승인이 난 상태에서 조합에 일임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2천만원 건은 소암마을 같은 경우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중에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그 앞에서부터 안쪽 교회에 못미처서 약 100m 구간이 되는데 그동안에 매년 비가 오면 보수를 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로정비시설예산이 정말 큰 액수가 들어가지요? 왜냐면 중요하니까요. 만약 거기 문제가 생기면 대형 인명사고도 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번 이런 시각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도로교통이라든지 사람의 인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진짜 꼼꼼히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 봐요. 대개 겨울에 염화칼슘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원인도 겨울에는 있겠다고 해서 무시 못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 같은 때는 어떨까 계절 별로 봤어요. 청학동 같은 경우에 송도로 빠지는데 보면 도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름에는 뜨겁잖아요. 어떨 때 보면 덤프트럭 아주 슝슝 달려요. 눈에 보일 정도로 덤프트럭이 적재를 하고 지나가요. 잠시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도 무시 못 할 원인이겠구나 생각해요. 제가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김창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요.
진의범위원
그런데 2002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과적차량이라든지 연수구에서 단속하는 것을 제 눈으로 한 번을 못 봤어요. 과적차량이라든지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40톤이 법위반이지요?
담당
김창수 차량마다 차이가 있는데 덤프트럭이 15톤하고 21톤 정도가 있는데 단속 할 때는 추측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량을 재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종건에서 하지요?
담당
김창수 예.
진의범위원
종건에서 연수구에 와서 단속하는 것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 받아보셨어요?
담당
김창수 별도로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경찰서도 같이 협력해서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가 훼손되고 이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종건에서 이런 부분에 단속하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쉽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올여름에도 한번 보십시오. 단속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지요. 그리고 종건에서 자료 하나를 요청 하세요. 최근 3년 정도 연수구의 과적차량 단속현황 그리고 이후 위반했을 때에 결과 조치한 자료를 좀 협조해서 공문을 보내서 받아 보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 해 주세요. 왜냐면 올여름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뜨거워져요. 도로정비예산 좀 아껴야지요. 분명히 법을 위반해서 싱싱 달리는데 주민들이 소음문제를 많이 제기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도로사정도 볼 수밖에 없어요. 덤프트럭 같은 게 휘젓고 다니면서 도로를 훼손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종건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방법들을 모색해 보세요. 그래서 연수구 내에는 과적차량이라든지 도심에 진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이요.
담당
김창수 일단 말씀하신 사항은 종건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제가 법률규정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 문화재보호법이 있어서 그런지 도심지에 덤프트럭이 다니는 걸 지금까지 한번도 못 봤어요. 조례가 없으면 상위 법률이 됐든 법에 의해서 중심도시에 무게 중량이 아주 무거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찾진 못 했어요. 제가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연수구에도 제도적으로 도로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정비시설비가 정말로 많아요. 도로정비사업예산 들어 간 것 최근 3년 치 줘 보세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수치한번 봅시다. 민원이 계속 오니까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원인을 분석을 해야지요. 이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시 사례도 한번 봐주세요. 분명히 거기에는 4대 문항이 됐든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뭐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법은 상식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제도적인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도 이렇게 해서 소음뿐만 아니라 과적차량이 싱싱 달리면서 도로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담당
김창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는 종건하고 협의해서 받아봐야지 자세히 알겠지만 종건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사항처럼 발생 원점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고정적인 몇 개의 과적차량단속지점이 있고, 이동식으로도 하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 같은 경우 과적차량발생 원인 자체가 없어서 그런지 관내에서는 보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종건에서 자료를 구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지금 분석한 것은 주관적인 것만은 아닐 거예요. 올여름도 한번 보십시오. 당장 청학동 같은 데 보면 달리는 것 수없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 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오늘 3시 둘레길 전체를 탐방하시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오늘은 청량산 구간을 탐방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의제21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거기 아닙니다. 지난주에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비 오고 이러면서 연기하다가...
이창환위원장
공원녹지과만 참여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먼저 번에도 계획이 있으셨는데 제가 참석을 계속 못하다보니까 오늘도 오후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에 쉼터 완료한 데를 알려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쉼터 완료한 데는 미관광장 4호 쉼터하고 청룡마을 쉼터, 미관광장 5호 쉼터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올해는 미관광장 3호하고 7호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준공이 돼 가고 있고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두 개를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옥련 쉼터만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쉼터 두 개가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번에 올린 것은 옥련 쉼터만 올린 겁니다. 밑에는 단지 추진계획이고 추진계획상으로는 보행자전용 1호까지 해야 되는데 자금 형평상 하나만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옥련동 럭키아파트 쉼터만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1년도에 전체 30개 쉼터를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데하고, 없는 데 하고 나눴는데 12개 장소가 시급히 노후 돼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행중인데 올해 13년도는 원래 계획상으로는 4군데였는데 본 예산에 두 개가 편성이 돼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두 개를 다 못하고 한 곳만...
이창환위원장
본예산에 한 곳이 어디 어디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미관광장 3호하고 7호 쉼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지금 빠진 데가 보행자 전용도로 1호만 빠졌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예산편성과정에서 빠진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옥련쉼터가 2002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연수 2동 보행자전용도로 1호 쉼터는 97년도에 됐어요. 무려 5년 차이입니다. 그리고 계획서 상에도 옥련동 쉼터 올라와 있지만 보행자 전용도로 1호도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최초에 조성한 게 5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전용도로 1호 쉼터만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행자가 많은 데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데에요. 그런데 왜 빠졌냐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 뭐냐면 보행자 1호 쉼터는 공원 내에 있는 보행자전용도로인데 거기는 오래는 됐지만 많은 시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와서 물이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데 비해 옥련 쉼터는 나무가 많이 조성 돼 있고 또 배수가 잘 안 돼서 비만 오면 많이 침수가 되고 있는 상태라 나무도 많이 죽고 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 쪽에 우선 점을 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 계획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쉼터종합정비계획에도 나와 있고, 계획서도 올렸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보행자 전용도로 1호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럼 왜 제일 우선순위에 해 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옥련쉼터가 침수가 된다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로와 인접하여 소음발생, 먼지에 노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침수얘기는 여기 한마디도 없다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와서 나름대로 판단을 한 사항들이고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쉼터 1호보다는 옥련 쉼터에 실질적으로 물이 많이 고여 있는 상태를 봤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이 계획서 최근에 올리신 것 아니에요? 2013년 6월 3일에 추진계획을 올린 거예요. 6월 3일이면 한달 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쉼터종합정비계획에 용역 한 것하고 한 달도 안 된 추진계획서하고 둘 다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건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당초...
이창환위원장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니까요? 쉼터정비용역계획하고 추진종합계획하고 둘 다 안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더 딜레이(delay)가 됐어야 되고 또 한 달 전에 추진계획서에도 지연이 됐어야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최근에 세운 계획서는 저희가 당초에 두 가지를 다 올렸었습니다. 자체적인 예산편성이 올렸었는데 예산 팀에서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해서 그중에 하나만 선택했는데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담당 팀장들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그 쪽에 쉼터가 침수가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창환위원장
여기 침수 났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보행자 전용도로 1호도 관리가 미흡, 잔디 등 보행에 불편을 주며 시설물 노후 등등 써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용역 보고서에 지금 상태가 괜찮다면 뒤로 미뤄지고 추진계획서도 미뤄져야지요. 용역을 뭐 할라고 합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대로 시행을 해야지요. 청장님한테까지 결재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시행하라는 것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올린 공문서에요. 청장님 결재 받은 것을 예산실에서 편성 안 했다는 것도 잘못이지요. 한 달 밖에 안 됐어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어쨌든 4개 쉼터를 해야 되는데 두 개는 됐고, 두 개는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두 개를 예산편성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금 사정도 부족하고 해서 택 1할 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해서 나름대로 택1을 해서 한 건에 대해서만 다시 계획서를 세우게 된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지요. 전용도로 1호는 어떻게 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상봉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겁니다.
최우선사업으로 시행할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정리추경 때라도 예산 사정이 좋다면 해서 내년 봄에 바로 시행하던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실 이 예산이 1억 5천만원밖에 안 돼요. 만약 이게 15억이나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보행자 전용도로는 그야말로 보행자가 제일 많이 왔다갔다하는 데 아니에요? 어쨌든 연수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잖아요. 그럼 이게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우선되어야 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1차적으로 올려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봉재산 산불이 발생했지요? 나중에 원인이 뭐라고 밝혀졌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밑에 농사짓는 사람이 쓰레기를 태우면서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 당연히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했어요? 사법적으로 어떻게 됐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 됐냐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경찰서로 인계가 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정적 조치는요? 당연히 사법적 조치는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산림팀도 있지요? 산불예방 많이 하고 계시지요? 산불예방하면 뭐 하냐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 상황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적조치도 당연히 이루어져야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예방을 강조해도 사후 사법적 조치, 행정적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량산 산불피해지역 조림으로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적 조치 당연히 했어야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오늘 오후까지 제일 중요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취했고, 사법적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랑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법규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가져오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지침이나 상위법령 있으면 같이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금 문학산이나 청량산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관리하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건데 등산로나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봉재산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봉재산은 근린공원으로 지정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문학산하고 청량산만...
이창환위원장
봉재산을 시에서 관리했었는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20009년도부터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 구에서 관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5대 때는 시에서 관리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원녹지과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사실 이 2억이 구민들 혈세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가정주택에서 화재를 일으켜도 그 모든 보상은 화재를 일으킨 원인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원인자에 대한 최소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봉재산 산불 피해지역 조림에 1억 9,8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똑같은 금액으로 둘레길 주변 진달재식재가 올라 와 있어요. 봉재산 산불 피해지역 조림은 아까 전에 질의를 했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둘레길 쪽에 진달래 1억 9,800만원어치를 굳이 식재해야 되냐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이 총 20km가 되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식재가능지역 해서 30% 잡아서 사업지로 약 6km 정도를 계산 했거든요. 6km에 식재를 쓰는 범위를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그 정도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6km가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 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20km가 연수 둘레길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중에 6km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거기 중에서도 나무가 있고 없고 이런 데가 있는데 나무를 심어야 될, 진달래를 심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되냐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니까 약 30%정도 잡은 거지요. 약 6km 구간에 진달래를 심으려면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태까지 둘레길 주변에 진달래길이 아니라도 식재 같은 사업 계속 해 왔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둘레길에 다니시다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듬성듬성 나대지 상태로만 있고 나무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데 그런데다가 진달래는 음지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음으로써 조림도 되지만 계절별로 트레킹하시는 주민들이나 탐방객들에게 봄꽃이 핀 경치를 줄 수...
이창환위원장
진달래길 한 나무로만 식재를 하면 계절적인 맛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꽃피는 시기만 좋은 거지요. 진달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량산, 문학산에 나름대로 많이 피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다른 나무도 식재하지 왜 진달래만 심냐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다른 나무로 조림을 한다면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봉재산 산불 피해지역도 소나무, 삼백나무 진달래 다 들어가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전체적으로 큰 소나무만 심기는 그렇고 해서 그 주변에 우선적으로 빨리 자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무인...
이창환위원장
진달래는 나무로서 어떤 효용가치보다는 잠깐 꽃피는 시기에만, 사실 약 2주 정도만 제대로 피어있지요? 잠깐 피다가 지는 꽃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산불 지역에도 나무가 워낙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달래 같은 것을 심으라고 해서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둘레길 문제하고 산불피해지역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쉼터 문제도 형평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건설과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담당
김창수 예, 토목담당 김창수입니다.
양해진위원
본예산이 1억인데 추경에 1억 4천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주요내용이 뭐지요?
담당
김창수 지난 동절기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한 강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했던 1억이 올해 부족하니까 칼슘을 더 확보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3월 중순까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소요를 했고요. 현재 저희가 작년에 확보하고 남은 잔여 양이 염화칼슘은 110톤 정도 소금이 150톤 정도 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저희가 확보해야 될 표준량이 있습니다. 그 양에 기준해서 부족한 양을 확보하려고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큰 대로는 사실상 큰 차들이 다니면서 뿌려서 눈 오자마자 많이 정리가 되는 편이지만 이면도로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면 도로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거의 많이 처리를 하는 거지요?
담당
김창수 일단은 저희가 제설작업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다수 통행하는 주간선도로 하고 보조간선까지 큰 기능을 하는 도로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각 동의 동사무소에 비치된 1톤 차량을 이용해서 조그만 살포기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이면도로라든지 기타 관할 구역에 제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처럼 강설 시 이면도로 제설을 1차적으로는 아니지만 2차적으로라도 접근 해 봤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면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량들이 많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제설을 위해서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데 구청 차량이 2.5톤 차량이라 접근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1톤 차량에 저희들이 쓰는 앞에 날을 달아서 제설하는 방법도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로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하면 차량이 밀리지 않습니다. 눈이 일정 부분 앞에 있게 되면 밀리지 않고, 또 제설을 해서 눈을 옆으로 치우게 되면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이 양쪽에 주차가 돼 있어서 눈이 차 쪽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는 일단 동사무소에 비치된 차량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면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동에 차를 끌고 다니면서 뿌릴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각 동 마다, 남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힘든 일은 남성분들이 대부분해요.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각 동에 70%가 여성직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적은 숫자가 많은 이면도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탈길이라든가, 미끄럼주의지역은 동에서 하더라도, 각 통에다가 얼마씩 염화칼슘을 배분해 줘서 통장위주로 해서 소단위 지역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까?
담당
김창수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동절기 제설기간이 도래를 하면 사전에 동사무소에 1톤 단위로 배부해서 갖고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지만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들은 동사무소도 있지만 또 저희도 주요도로 제설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25kg짜리 염화칼슘을 배부를 하면 관내 300군데에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돌아서서 한나절이 지나면 칼슘이 다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고 돌아서서 들어오면 염화칼슘 왜 안 갖다 놓냐고 민원전화를 수차례 받는데 그런 일을 하는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는데 이게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도 되고 하겠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사무소의 인력구조상 여직원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도 노약자라든지 여직원들도 운반할 수 있게 단위를 줄여서 작은 포장을 찾아 봤는데 현재는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 염화칼슘을 구매하게 되면 작은 단위로 포장된 것을 동사무소에 갖다 놓고 노약자들이나 여직원들도 운반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면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제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대책에 있어서 소포장을 한다든가 또는 통장님들이나 행정말단기관을 이용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건설과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설장비, 염화칼슘이나 아스콘 이런 도로관리용 자재가 본예산에 1억이 잡혀있는데 1억 4천만 원이 증액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야 돼요. 본예산이 1억인데 1억 4천만원이 증액돼서 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잡으세요. 이런 사업들은 일종의 SOC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필수불가결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작업하다보면 아까 공원얘기도 나왔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다 모아지면 전체적으로 세입을 초과하다보니까 예산파트에서는 칼질을 하거든요. 그럴 때 사업비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암마을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소암마을 어쨌든 간에 약간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결국은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 아닙니까? 사업시행인가도 다 나왔고, 다만 자체적으로 약간 지연될 뿐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도로를 포장한 적이 없잖아요?
담당
김창수 전면적인 포장은 안 하고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담당
김창수 지금 말씀하신 소암마을 구간은 저희 관내 3개 개발사업지구가 있는데 타 지구 중 동춘 지구 같은 경우에 개발사업이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옥골하고 동춘 1지구 같은 경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구간은 유일하게 비포장구간입니다. 매년 비가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씻겨서 고락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흙자재로만 포장을 해서 자체 장비로 했었는데 이게 매년 반복이 되고 배수도 안 되다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차가 빠져서 못 들어갈 때도 있어서 저희들이 2천만원 편성한 것도 약 100m 구간의 지침대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하면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다니시는 분들의 통행 편리성을 확보해 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나 관련 부서에 사업시행시기, 언제 재개발착공 들어가니까 알아보셨어요?
담당
김창수 지금 조합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도 사업시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조합에서 당연히 답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련부서도 있잖아요.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요.
담당
김창수 도시계획과하고 조합에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자기들도 정확한 사업 시기는 말해 줄 수 없고 가급적이면 폐기물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자기들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해야 되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협의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고 여쭈어 본 거예요. 조합측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첫째는 어쨌든 간에 사업인가는 다 났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합 측이나 주민들 사정으로 늦춰질 뿐인데 예를 들어서 당장이라도 사업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을 사용할지, 6개월 사용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2천만원 들여서 아스콘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나중에 폐기물 처리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건설과에 반대의견 보냈지요?
담당
김창수 예.
이창환위원장
이 문제를 건설과는 어떻게 편성을 하기로 했고, 의회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담당
김창수 지난 3년 동안 동일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자체 포장을 해서 다니게끔 해 드렸었는데 계속 반복이 되고, 요구를 하시는 너무 임시방편적인 그런 조치가 아니냐 구청에서 이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계속 왔지만 연초에 총무과를 통해서 반복적인 민원이 저희들 입장에서 최소한의 도로관리 측의 입장을 표현해야 되겠다싶어서 보고 드리고 예산편성단계까지 오는 그런...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재개발조합이라는 게 토지소유주로서 이루어 진 게 조합 아닙니까?
담당
김창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조합은 반대의견을 보내고, 그럼 거기 사는 주민들은 조합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조합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반대의견 보내고 주민들은 도로 포장해 달라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부분이 맞냐는 거지요.
담당
김창수 일단 저희가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된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이창환위원장
그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토지소유자인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조합 아닙니까? 자기들이 조합장 뽑고 다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합장도 거기서 뽑고 다 하는데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거냐 싶어요. 저는 똑같이 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토지 소유자고 조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 반대의견이 나오냐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냐는 거지요.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조합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누가 민원을 냈으며, 조합 측에서 문서를 통해서 반대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90%이상이 조합원들입니다. 2시에 속개할 때 답변을 정리해서 주세요.
담당
김창수 예.
진의범위원
반대 의견서 위원님들한테 다 줘요.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제안 설명)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안 설명)
이창환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최근에 시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공원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됐지요? 저희 연수구의 수리봉 공원을 포함해서 11개 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바뀌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 11개 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자체는 시 공원녹지과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의뢰하면 시에서 도시계획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별도로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등은 관리 안 합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구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도시계획과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어떠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근린공원이든 예산이 시비와 구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된 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경을 혹시 할 때에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전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특히 함박마을에 있는 수리봉공원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에요. 주차장을 해 달라든가, 공원을 조성 해 달라고 했던 게 벌써 7년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추진이 안 됐지만 이제 근린공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약 6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적은 돈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근린공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희 구에서 이것을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하게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변경사항이 필요하다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소로 5,500만원이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선학 지구계도로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액이 되는데요. 그게 선학지구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에서 공영개발사업 해서 추진한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보상 공고 나갈 때 새마을사업인 도로였었습니다. 도로이다 보니까 이게 보상필지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해서 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요청해서 6필지, 약 240평방미터정도를 요청해서 나온 돈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로에 편입됐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96년도에 공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누락이 됐던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토지소유자로부터 어떤 항의 같은 것은 없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두 개 필지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통해서 부당이득금을 제외한 토지보상비만 주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요청하다보니까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비가 본예산에는 700만원인데 두 배가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당초 예산은 700만원인데 3월 달에 25톤을 처리했습니다. 환경부 고시가격이 톤당 26만 2천원인데 비용자체가 1분기에 소진이 됐고, 매년 분기별로 25톤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우자판부지에 저희가 현수막을 제거해서 임시적으로 적치한 게 75톤 정도 돼서 금년 말까지 2회 추경에 반경이 되면 삼분기, 사분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현수막이 3월까지 25톤 나왔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25톤 처리비용이 톤 당 고시가격은 26만 2천원인데 저희가 24만 3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700만원이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분기당 25톤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단 불법현수막 자체가 워낙 많이 발생됐다보니까요. 현재도 엄청나게 적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원인발생자들한테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과태료를 연간 2,700만원 부과를 했었는데 금년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상반기가 지났는데 벌써 두 배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수막은 건당 얼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수막이 규격별로 틀리는데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면적당 다양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에코힐링가든조성사업은 사업자체를 취소하는 거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예산에 2억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1억만 세워졌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보조 해 주기로 한 2천만원까지 포함해서 1억 2천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봤는데 너무 부족한 금액이어서 1차 추경에 다시 2억을 맞춰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옥상이 면적이 얼마나 나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좀 아쉬운 건 이게 지역경제과 사업일 수도 있고 환경보전과 사업일 수도 있지만 에코힐링가든을 하려면 우리가 부산 시청을 갔다 왔는데 사실 방수시설이 완벽해야 돼요. 거기는 거의 10억 이상 들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부산시청은 10억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일단 처음에는 방수시설이 완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방수시설이 완벽하게도 잘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들이 거의 예산이 투입이 안 됐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일부 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하면, 환경보전하고 관련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에코힐링가든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자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친환경에너지사업도 되고, 환경도 보전할 수 있는 길도 돼요. 지금 그쪽에 몇 kw 정도 생산하는지 모르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오늘이라도 체크를 해 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데 태양광시설하고 에코힐링가든하는 것은 약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쪽은 태양광시설로 하고 나머지 쪽에 에코힐링가든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게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원래 재무과에서 방수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를 하는 것에 발맞춰서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방수 금액 빼고요.
이창환위원장
방수 됐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방수공사 완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에코힐링가든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참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어려워서 사업자체를 접겠다는 것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올해는 추진하는 게 어려워서 빨리 반납을 해야 또 다른 사업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삭감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시에서 2천만원해서 1억 2천만원으로, 2억에서 8천만원정도 삭감한 효과가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물론 시원찮게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진의범위원
확실하게 해야지요. 의회에서 부산시청까지 가서 방문하고 둘러보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예산이 5분의 2정도가 줄어들어서 5분의 3가지고는 도저히 진행이 어렵다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가능하면 내용도 본예산에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기후변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럼 시에서 주는 2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에서 2천만원을 보조하기로 했었는데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와 있다가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보라는 시의회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시에서는 각 구별로 내려 주려고 했던 돈을 다시 안 내려 주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진의범위원
특정지역에다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시에서 에코힐링가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에코힐링조성사업에 예산을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2천만원을 보조해 주겠다고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 시에서 그 예산을 상자텃밭사업으로 이번에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어쨌든 정책입안하고 진행하면서도 시하고 관계에서 문제점이 발생 했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진의범위원
약속도 불이행되고, 사전 변경이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에 나왔던 것하고 반복될 것 같아서 이만 하기로 하고요. 그럼 상반기에 불법광고 폐기물처리비 과태료부과가 벌써 5천만원 넘었다는 것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도시계획과장
예, 상반기 6월말 기준으로 5,200만원을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법현수막 발생량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전체 다 부과했지요?
원조
유원조도시계획과장
부과하고 100% 징수 다 되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재난안전과 세 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제안 설명)
이창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제안 설명)
이창환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제안 설명)
이창환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민원인들이 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빨리 마칠게요. 현재 협약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철도시설공단하고 초안에 대해서 합의를 본 사항이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현재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구두상으로만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서화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내일 모레 7월 12일에 협약식을 맺는다고 돼 있는데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공을 책임지고 운영을 책임지는 한국철도공사하고 재원을 담당하는 저희 연수구청 관계자 분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안건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각자 의견이 확정이 되면 내부결재라든가 방침 결정을 통해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7월 12일 금요일은 실무자들 회의네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협약서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가 없던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구두상으로 확인했을 경우에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유사한 협약서 같은 것을 줘서 참고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워낙 경험이 많아서 어느 정도 의견절충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협약서와 반대로 의견절충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씀이시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사업의 범위가 연수역사하고 승강장 30m 추가설치의 건이 맞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이 6월 달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온 것 보면 아쉬운 게 16억 5,700만원이 왔잖아요. 그런데 왜 5,700만원 잘라 버렸어요? 이왕이면 2013년도 예산을 16억 5,700만원을 주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을 2014년에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0억이라는 사업비는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설계가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최종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최종사업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발주를 하면 되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40억보다 덜 소요된다, 더 소요된다고 말씀하기에는 이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중에 5분의 2금액인 16억을 금년도에 반영을 했고 5분의 3인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계속비로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낙찰가격은 보통 85%정도잖아요. 물론 금액마다 다르지만 일단은 입찰금액은 전체 금액으로 띄우잖아요. 그럼 16억 5,700만원을 주는 게 맞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계금액을 보시면 2억 7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을 경우에, 예를 들면 설계가 지금 6개월로 추정되고 있는데 4개월 정도 됐을 때 실제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확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16억 5,000만원도 추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 추정치지요. 더 들어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16억 5,700만원을 증액해 주고,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이 부분들의 집행은 2월이 지나야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16억 5,700만원 다 주는 게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으시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교통행정과 연수역 승강장 설치 부분은 약속 이행하는 거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진의범위원
정말로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민원이 엄청 났는데 작년에 2월 28일날의 약속이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질 없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또 이야기했지만 주체들이 설계하면서 바로 올해 필요한 예산만 세워진다면 바로 공사도 설계와 더불어서 할 수 있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약속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진행되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작년에 28일 약속이행 부분에 예산이 비록 그렇게 잡혔더라고 국가에서 와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속이 반영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무슨 약속을 하더라도 문서로서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꼼꼼하게 해서 문제 발생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염려 말씀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것 때문에 구민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 긴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특별히 꼼꼼히 챙기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예산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면 저희 연수역사 관련해서 이종렬 위원장, 이영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주민들이 7년여에 걸쳐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부분이 예산에 올라와서 다루게 되니 참 감회가 새롭고요. 우리 진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꼼꼼히 챙겨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리고 차량민원과의 견인 대행료 1억 9,900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그동안 견인사항은 지금 차량에 탑재용 CCTV가 장착이 되는 관계로 다시 차량에 모두 장착을 했습니다. 그 CCTV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견인료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원래는 단속을 하고 견인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저희 견인업체가 2년 전에 계약이 완료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남동구에 대행을 의뢰를 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견인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그럼 CCTV가 탑재된 차를 이용해서...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양해진위원
견인은 않겠다는 얘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고 10월에 전국체전이라든가 각종 하반기행사에 대비해서 월 50회 정도의 잔여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양해진위원
극히 일부만 견인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중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민원이 대두되면 견인하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견인도 남동구에 대행을 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작년 4월에 남동구 업체와 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재과장님 장마철이 돼서 수해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연수구 70여 곳이 불행하게도 저의 지역구인 청학동하고 연수 1동 60군데 정도가 침수가 돼서 진의범 위원님하고 수해피해를 해결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니까 수해가 났을 때의 로드맵, 어떠한 체계적인 측면이 행정적으로는 있겠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진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움직여야 되느냐 할 정도로 미미한 상태였어요. 제가 직접 와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또 수해가 나게 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말로만 하면 안 되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작년 것을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구를 떠나서 위원들은 전체적인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한 분이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개인지역구만 챙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챙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회의 들어오면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와 계셔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오늘 심의하는 과정을 보고 싶어서 오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의원들한테 오기 전에 집행부에 문의하고 그럴 때도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상세하게 심의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안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시고 짜증나더라도 친절하게 베풀어주시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분들은 여태까지 개인이 이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얼마나 염원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고생스럽겠지만 직원이 온 힘을 다 해서, 또 의원들한테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같이 풀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청학동 504번지 공영주차창 조성토지매입비만 세워졌잖아요. 조성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현재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억 5,200만원인데 2012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관건이 뭐냐면 청학동 504번지가 수인선 철도역사 부지 내에 부대시설부지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오이도하고 송도역 구간이 우선 개통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소요됐던 504번지를 실시계획인가에서 제척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현재 안건이 본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국토부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제척변경시설 결정이 확정되면 매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 안으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토지가 약 몇 평이나 되나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네 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266제곱평방미터입니다. 4억 정도 매입비로 필요한 것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평당 가격이 연수구 땅값하고 비슷하고 적정하게 돼 있는지요. 높게 측정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나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2010년 5월에 수인선 공사를 위해서 5필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3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 이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저희가 구두상으로 확인해서 일단 4억을 세웠던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두 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액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간의 매입금액이 아니라, 공시적인 가격으로 매입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과장님 예비비가 4억 1,800만원정도 감액됐는데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 세출 분야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세입은 그만큼 증액이 안돼서 밸런스 개념으로 예비비를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 총계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변동된 사항을 예비비에 반영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네, 설명 감사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교통서포터즈 인부 25명 임금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김성해간사
재난방재과장님 재난 훈련을 몇 번 하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매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훈련용 텐트의자를 임차한다고 나와 있는데 매입하는 것보다 임차해서 쓰는 게 나은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이번 훈련은 소방관재본부에서 주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5년에 한번 씩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임차하는 게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해간사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재난방재과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면 구 장비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관리가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임대로 쓰는 게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고요. 이건 저희가 5년에 한번씩 하는 훈련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연수구가 확정이 돼서 임대가 싸서 한 겁니다.
김성해간사
국ㆍ시비가 같이 들어 가는 거네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예.
김성해간사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영상기록물 저장매체 있잖아요. 영상기록물은 몇 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한 달 정도로 해서 로테이션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매체 단가가 비싸서 가정복지과와 우리가 44대, 65대를...
김성해간사
총 몇 것을 저장 합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66대입니다.
김성해간사
통틀어서 전체 영상기록물을 저장한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66대만 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공원녹지과까지 하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건 기존에 돼 있지요. 이것은 신규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금액이 많이 들어가네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예, 비쌉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재난방재과장님 폭우에 대비해서 펌프라든지 재난방지시설 다 완비 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재난방재과가 신설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다 하셨냐고요. 이번에 예산에 추가로 올라온 게 없어서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다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음에 가서 장비가 모자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안전체험관 CCTV 시설이 미비하던데 보완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체험을 안 하고 있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누가 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직원들이 지난번에 페스티벌 할 때도 직원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간을 내서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기관에서 36명이 왔다갔고, 학생들이 한 3회 정도 해서 60명이 왔다 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4시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원봉사자 개념이네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올해는 자원봉사자를 홍보차원에서 쓰고, 교통비하고 밥값정도는 책정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더 고민해서 기간제로 전문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전문 강사를 채용할 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대로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진의범위원
주민의 알권리가 있으니까 공개로 합시다.
양해진위원
큰 건도 없으니까 비공개로 하지요.
이창환위원장
계수조정 회의진행 공개 또는 비공개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공개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김성해 위원 거수) 표결 결과 비공개 안에 대하여 찬성 2표, 반대 2표로 공개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199쪽 없지요? 200쪽 없지요?
진의범위원
쟁점이 됐던 것 중에 구민의날 기념식 행사운영 5천만원 증액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삭감합시다.
양해진위원
2천만원 삭감하는 걸로 하지요.
진의범위원
저는 4천만원정도 삭감을 해서 기정액에서 1천만원만, 어렵더라도 행사성 예산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2천만원하고 4천만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정이 안돼요. 3천만원으로 합시다.
김성해간사
안돼요.
이창환위원장
충분해요. 왜냐면 집행부에서 8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7천만원으로 합시다.
진의범위원
3천만원에 손들게요.
이창환위원장
3천만원 손드세요.
진의범위원
거수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성해간사
2천만원으로 해줘요.
진의범위원
다수니까 3천만원 삭감이에요.
이창환위원장
충분해요. 민ㆍ관 거버넌스 관계자 워크숍 신규사업이고, 아까 전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30명이고 민간인은 7명인가 그래요. 이것은 다음에 세웁시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요.
진의범위원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김성해간사
처음 하는 사업 이랬잖아요.
진의범위원
거버넌스 관계자 워크숍인데 약 450만원에서 좀 줄이더라도 자꾸 이런 워크숍을 가져서 토론하고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삭감하더라도 이 사업은 살려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1백만원이라도 삭감하고 살려줄 필요가 있겠다싶어요.
이창환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1백만원가지고 1박 2일은 힘들어요.
양해진위원
줄라면 다 주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데 저는 1박을 하는 것보다 여러 분야에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내라든가, 당일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한 번 하고 나서 뭐가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진의범위원
삭감하면 알아서 그렇게 해요. 우리는 살려주되, 삭감을 해 버리면...
양해진위원
줄라면 다 줘버리고, 조금씩 삭감하지 말자고요.
이창환위원장
워크숍은 지금까지도 충분해요.
진의범위원
토론회도 있으니까요.
양해진위원
삭감을 하려면 확실히 삭감해 버리고 줄라면 주자고요.
이창환위원장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자꾸 얘기해봐야...
진의범위원
토론했더라도 계수조정이니까 신중하게 해야지요.
이창환위원장
전액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진의범위원
저는 100만원 정도 삭감해서 350만원으로 절약해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김성해 위원님은 어떠세요?
김성해간사
다 삭감해 버리는 욕먹을 것 같고, 또 100만원도 욕먹을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부결이에요.
진의범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게 원안에 대해서 2대2 나오면 부결이에요?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예.
이창환위원장
거버넌스 워크숍 전액삭감.
진의범위원
2대2로 부결되어 버렸다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교육지원과요.
양해진위원
잠깐만요. 조정 끝나면 소명기회 주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교육지원과 말씀하세요. 교육지원과 송도어린이도서관 영어교육 외국어 열린 센터교육 프로그램 1억 3천만원인데 저는 이것을 우리 구청이 접근성도 제일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아동들이 와도 안전하니까 권고 사항으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양해진위원
구 본청으로요?
이창환위원장
예, 권고사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다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김성해간사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자료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창환위원장
본청은 강좌실이 많잖아요.
김성해간사
소명할 때 그렇게 가능하냐고...
이창환위원장
다 동의하지 않아요? 일단 권고사항이니까요.
진의범위원
이 부분에 동의하고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구청공간을 활용하도록...
김성해간사
지하로 하라고요?
양해진위원
어디다 하든지요.
이창환위원장
6층에 강좌실 많아요.
진의범위원
권고사항으로 주문하자는 것 저도 동의해요.
양해진위원
사실은 여기다 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지, 송도어린이도서관에 해 놓으면 한정된 사람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해요.
김성해간사
발표하고 나서 권고사항이라고 넣어주면 되지요.
이창환위원장
아니, 발표할 때요. 30만 명의 주민 중에서 여기에 24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진의범위원
권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창환위원장
다음 문화체육과는 구민한마음체육대회밖에 없어요.
양해진위원
한마음체육대회도 2년 전하고 똑같이 올렸다고 그러니까 체육대회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성해간사
두 개동에 5백만원씩 나갔다고 그랬지요?
이창환위원장
아니, 한 동에 5백만원씩이요.
김성해간사
그러니까 1개 동에 500만원씩 12동 나가고, 그다음에 부대비용 들어가고...
이창환위원장
구에서 집행하는 게 8천만원이고, 한 동에 5백만원씩이요.
진의범위원
제가 지적했던 건데 연수문화원 인건비 두 명에 1,800만원하는데 내년 본예산 때는 3,600만원이 지원되는데 반드시 두 명이 필요하다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양해진위원
몇 페이지에요?
진의범위원
210페이지요.
김성해간사
전체 움직이는 것 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좋은 안이신데 올해 연말까지 사업평가를 한번 해 봅시다.
진의범위원
이렇게 하면 두 명 채용하잖아요. 제 말은 한 명을 해 보고 연말에 가서 두 명을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두 명을 채용했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본예산 때 한 명을 한다든지 하면...
김성해간사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한 명은 힘들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장
평생학습강좌를 하다가 구청에서 직영하고 인원을 대주기로 했잖아요. 직원이 훈련도 안 했는데 사업도 안 해 보고 삭감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기다려 봅시다.
진의범위원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구민한마음체육대회지원은 이의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권고 사항으로 총무과에서 이것을 올렸는데 예산은 보시다시피 문화체육과로 왔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문화체육과에서...
김성해간사
작년에도 문화체육과에서 했나요?
이창환위원장
예. 청장님한테 결재 받은 것은 총무과에서 받았는데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추진계획서를 똑같이 해서 다시 문화체육과에서 받으라고 합시다.
진의범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질의답변 했었는데 2013년 송도세계문화축제행사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대 때부터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원칙,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것인지 또는 다른 행사와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집행부의 가이드나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고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창환위원장
문제는 4개 언론사에서 5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성해간사
본예산에서 했잖아요. 생각나요. 예결위에서 그랬잖아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어쩌냐고...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김성해간사
올해까지만 한 번씩 하고...
이창환위원장
본예산 때 전면 검토를 합시다. 왜냐면 어디는 안 해주고 하면 모양새가 이상해지니까요.
김성해간사
그때 이것만 빠졌다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진의범위원
본예산 때 가서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떠한 원칙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이창환위원장
다음에 권고사항으로 할까요?
김성해간사
한번에 끝나나요?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봐서는 이렇게 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김성해간사
그러니까 올해는 한번 하냐고요.
이창환위원장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에 넣읍시다. 어때요?
진의범위원
그렇게 하고 어떤 원칙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표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요.
김성해간사
총 4개에 이것까지 하면 5개인가요?
이창환위원장
사항으로 봐서는 6개이고 언론사로 봐서는 5개에요.
김성해간사
그럼 총예산이 얼마에요.
이창환위원장
3억이 넘어요. 어때요, 양해진 위원님?
김성해간사
우리만 하면 저쪽은 그렇잖아요.
진의범위원
좋아요.
이창환위원장
민원지적과는 없지요? 도시국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도시환경국에 223쪽에 제가 아까 전에 받았는데 사실은 해 줘야 되는데 조합에서 어떻게 왔느냐면...
양해진위원
땜빵만 하라는 얘기에요.
이창환위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성해간사
해 줘야 돼요.
진의범위원
가서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2천만원이라는 돈이 증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김성해간사
임시방편이지요.
진의범위원
두 번째는...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김성해간사
저는 또 지역구잖아요.
진의범위원
지역구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연수구 의원이지...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언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조건부로 사업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최소화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얘기합시다.
진의범위원
조합 측에서 반대하는 공문까지 접수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민원인들이 결국은 조합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괜히 2천만원...
진의범위원
타당성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정리해요.
김성해간사
위원장님이 단서를 해 주고 계속 구에서 매년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조합원들도 나중에 자기들도 이익이 있어서 계속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요. 비가 안 오면 상관이 없는데 비가 와서 그래요.
이창환위원장
사실은 조합에서 싸게 해서 자기들이 해 줘야 돼요.
진의범위원
당연하지요.
양해진위원
포장을?
이창환위원장
그럼요. 이제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조합 내의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일모레면 뜯길 건데 뭣 하러 공사를 해 줍니까? 원래는 하더라도 조합에서 하는 게 맞아요.
김성해간사
단서를 해 주시라고요. 맨날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단서를 답니다. 그리고 227쪽 용역비하고 부지임대료 사실 대집행하고 난 뒤에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고요.
김성해간사
그것도 단서를 넣어줘요.
진의범위원
그래요.
김성해간사
나중에 우리 잘못하면 욕먹어요.
진의범위원
우리가 명분이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구상권 청구가 필수로 될 수 있도록 법리적 검토 철저히 하라고 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금 이것은 전 구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1억 1천만원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이거 증액 요구합시다.
진의범위원
세모 해 놓고 다 끝난 다음에 불러요.
김성해간사
1억 1천만원이면 아까 환경보전과 사업 그만뒀으면 그 예산이 올라오면 되겠네요.
진의범위원
어쨌든 다 끝나고 마지막에 기획예산실장님 불러서 증액 절차 이런 것들 논의해 봐야 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231쪽 없지요? 환경보전과 없지요? 공원녹지과 제가 일단 법률을 보니까 이게 원래 산불을 개인이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유지인데 1억 9,800만원이 올라왔어요. 또 2009년도에 사건이 발생했고 산림보호법 제43조가 2013년에 시행됐어요. 그래서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좀, 그리고 이런 것은 밑에 것하고 해서 두 개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돼요.
김성해간사
둘레길하고 저기하고요?
이창환위원장
4억이나 되는 돈인데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무식재는 봄에 하는 게 좋아요.
진의범위원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는 해요. 아까 설명 가운데 들어오는 관문이 너무 흉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김성해간사
관문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쪽에서 보면 산이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어서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진의범위원
이번에 삭감하고 연말에 다시 한 번 해서 식목일 때 많이 심는다든지해요.
이창환위원장
원래 봄에 나무를 식재해야지 이상이 없어요.
진의범위원
산림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연말에 가서 다시 한 번 논의하지요.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다름이 아니고 공동주택지원금 3억 5천만원 올라왔는데 질의ㆍ답변을 하다보니까 1억 1천만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하면 절차와 방법이 엄청 까다롭대요. 그래서 우리가 증액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창환위원장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성해간사
증액이 되나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도시국장하고 제가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본예산 때 한번 다시 다뤄 봅시다.
이창환위원장
내가 아까 전에 과장을 만났어요. 공원녹지과장을 만났더니 혼재해서 여러 가지 꽃을 다양하게 심는다고...
김성해간사
그렇지요.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본 예산에 세워줍시다.
진의범위원
위원장 말은 지금 예산 잡아도 올해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지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본예산 때 하자? 그렇게 하고요. 둘레길 주변 진달래 식재 부분은 소명 기회 있으니까 들어 보지요
이창환위원장
마지막으로 청학도서관은 253쪽, 251쪽 이거는 도서관 측에서 시비로 가능할 것 같아요.
김성해간사
어떤 거요?
이창환위원장
웹 서버 5,720만원이요.
김성해간사
삭감해도 된데요?
이창환위원장
삭감해 달라고 오늘 전화가 왔어요. 됐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확인하고 왔습니다. 설명을 들었어요.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동의하고요. 청장님께 최종 결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얘기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계수 조정 작업을 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 세출예산 총무과 예산서 200쪽,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운영비 3,000만원 삭감, 예산서 200쪽 민ㆍ관 거버넌스 관계자 워크숍 450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서 239쪽은 본예산에 올리면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재산 산불피해지 조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 전액 삭감, 둘레길 주변 진달래 식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 전액 삭감, 연수청학도서관 예산서 251쪽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구입비 5,720만원 전액 삭감. 증액내역입니다. 증액내역은 기획예산실장님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건축과 예산서 227쪽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1억 1,000만원 증액. 다음은 예산집행에 있어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서 205쪽 외국어 열린 센터 프로그램은 접근성이 용이한 구청 등에서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문화체육과 예산서 209쪽 2013 송도세계문화축제 행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각 언론사 지원사업 편성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서 210쪽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서 223쪽 소암마을 도로정비사업 추진 시 일단 조합에서 반대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시기 및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요. 건축과 예산서 227쪽 송도유원지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철거용역비 행정대집행 시 비용징수가 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사항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없는 부서는 소명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오셨으니까 증액 편성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자치도시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저희예산이 반영되게 돼서 전반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관련해서는 2천만원만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있는 예산하고 최대한 맞춰서 알뜰하게 해 보겠습니다. 다만 민ㆍ관 거버넌스 관계자 워크숍 450만원 이것은 현 정부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어쩌면 저희 구가 한발 앞서서 2년 전부터 분야별로 많이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주택지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한 아파트만들기 등 각 분야에 각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국정과제로 내려오는 것과 매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의 중복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세요. 다른 부서는 없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목의 시기를 감안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시 반영해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지만 봉재산 산불피해지 조림 사업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담당 팀장이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연수둘레길 주변 진달래 식재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이것을 내년에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우선 우리가 이왕 식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어떤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올 가을에 식재를 해야만 내년도 봄에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산림지 조림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
피웅철 녹지팀장 피웅철입니다. 산사태 피해지 복구와 관련해서 산림보호법 제43조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농림축산부령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림피해지를 복구하도록 법에 의무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소유자와 방화자와의 관계는 법에 벌칙조항으로 해서 방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에 벌금형으로 처하게끔 그런 규정만 존재할 뿐이고 산림 복구를 위한 비용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법에 현재 의무화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공익적 차원에서 국토보전이나 치산녹화라든지 공익적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부담해서 훼손지를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 말씀하셨지요?
담당
피웅철 예.
이창환위원장
산불이 언제 일어났어요?
담당
피웅철 2009년 12월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1년이에요. 11년에 났는데 산림청에 보고가 된 거예요?
담당
피웅철 산불은 그 당시에 보고 돼서 통계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뭐라고 내려 왔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지금 이 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아세요? 자연보호법이요.
담당
피웅철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3년 3월이에요. 그리고 20명이 사유지 주인들입니다. 맞지요?
담당
피웅철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유지 주민들이 먼저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공립지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2011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조항은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소급적용한다는 게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산림주라도 당연히 산불을 일으킨 자한테 뭔가 책임을 묻는 자구책은 해야지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네이버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딱 나와요. 이건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식재를 봄에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조건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 검토를 하시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리신거니까 일단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코 속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림에 나무를 심을 때 저희한테 허락도 받고 저희는 어떤 나무를 심는지까지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산림을 공원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유자들이 과연 산불이 났다고 해서 소송을 걸고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조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자연적으로 자치단체관할에서 관할해서 수목을 식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를 보니까 봉재산 소유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그때 근린공원 지정하면서 계획이 선다고 그랬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쓴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대체부지 차원에서 거기가 공원으로 추가로 지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이 언제 수립 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계획이 언제 선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산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잠깐만요. 확인 좀 할게요. 둘레길 주변 진달래 식재 소명하면서 가을 식재, 우리는 아시다시피 4월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본예산 때 검토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되지 않고 봄에 식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녹지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담당
피웅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재와 관련해서는 저희 기술규범에도 봄에 식재하는 것과 가을에 식재하는 것 두 가지 식재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동일한 것은 나무가 성장을 하지 않을 시에 심는다는 게 공통사항이고요. 그런 게 담보가 된다면 가을식재도 봄에 식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성공적으로 조림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총무과장님 민ㆍ관 거버넌스 관계자 워크숍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김성해간사
저도 안행부에서 하는 거버넌스 워크숍 교육을 많이 받아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람 숫자가 민이 적고 관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기본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민간인을 좀더 많이 참여시키자,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각 동 대표적인 연수 2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부터 확대하는 동 일부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 단체해서 민간인 대 공무원비율 수를 약 3분의 2정도 민간인으로 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을 변경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간 중심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성해간사
또 워크숍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됐었고요. 그리고 금액이 450만원 1박 2일 코스로 잡혀있는데 조금 삭감해도 할 수 있나요? 하루 정도로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만약에 금액이 조정된다면 기본 인원에 따른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만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해간사
저는 처음으로 민ㆍ관이 하는 거버넌스 이기 때문에 한번 해 봤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심의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소나무로만 할 거냐고 나무종류를 물어 봤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자료 뽑아주셨는데 봄에 심는 것하고 가을에 심는 나무 목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을에 심어도 괜찮다는 것은 소나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는 힘들지 않을까 해서 위원들도 염려해서 부결했었던 상황인데...
담당
피웅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해간사
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꼭 심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우려한 것은 2교에서 넘어 올 때, 저쪽에서 바라보고 올 때, 산에 올라갔을 때는 보여요. 그런데 둘레길 몇 번 다니고 했는데 오른쪽이 확 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작년 본예산 했으면 올해 했을 건데 그게 세워지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추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에 GCF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항공에서는 보지 않겠지만 도로 상에서 봤을 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해야 할 거면 추경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계획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과장도 말씀 드렸고,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산불 났던 봉재산 부분은 상당히 보기 흉하거든요. 우리 연수구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조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과장님 저도 다시 의원들하고 심의를 하겠는데 봉재산 산불피해조림지는 꼭 해야 할 것은 생각이 들고요. 둘레길 주변 진달래 식재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워크숍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계획서를 변경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서 자체도 세밀하게 검토 되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물론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올리면서 급히 하다보니까 기존에 하는 업무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산상정 이후 시행계획에서 사전에 그런 토의도 있어서 민간을 중심으로 많이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첫째는 왜 본예산에 안 올렸냐는 거예요. 2011년도에 화재가 일어나서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시기가 많았어요. 또 두 번째 둘레길 같은 경우 사실 진달래 피는 시기가 굉장히 짧게 한정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검토해서 다양한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공원녹지과 열심히 일하는데 일방적으로 자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부서별 소명을 모두 마치고 2차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7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2차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계수조정 내역은 공원녹지과 예산서 239쪽 봉재산 산불피해지 조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 전액 삭감에서 부활인데 단,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쳤고, 2011년부터 2년간 아무런 조치 및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부분 공원녹지과의 책임이 있으며 또한 여기가 산불지역이기 때문에 토양조사 및 수종선택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의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수종 선택과 토양 조사에 만전을 기해서 수종 식재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를 재고하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공원녹지과 예산서 239쪽 봉재산 산불피해지 조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전액삭감에서 전액 부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말씀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69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